정도범 의원 발언

38억원입니다.

당초정원에 비해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근무하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거든요. 일 하다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맞으니까 퇴사 해버리고, 퇴사 해버리고...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생활지도사 같은 경우는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빠지면 다른 분들이 대체하는데 근무환경이 더 열악해집니다.

예, 나름대로 정해진 정원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가는 보육의 질이 높아질 텐데 떨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최하 40시간을 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적어서 30시간만 주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 보육사들이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또 인건비도 처음 들어오면 박하거든요, 그래서 퇴직하고. 이것도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될 겁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어려운 일은 안 할 것이고, 봉급도 얼마 안 되니까, 특히 작년에 예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도 정해져 있는 것보다 매월 10시간 적게 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소되면 인력확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전기금목표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100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하실 겁니까?

당초계획은 5~8년인데 가능하면 당길 계획입니다.

지금부터요?

예.

더 당기셔야죠. 3년에 걸쳐 하세요.

올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 발의해주셔서 조례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겠습니다.

131페이지, 307 민간이전 10 사회복지보조를 보면 비율이 국비 같은 경우 기정액이 22억원 정도, 군비 같은 경우 13억원 정도인데 군비부담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비가 국비보다 배나 많아 졌는데요?

무상보육이 금년 3월 1일부터 확대되면서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 지방비 비율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면서도 지방사업이거든요. 국비 확보여력에 비추어서 지방비 부담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부담이 된다고 목적예비비로, 지방비로 보전을 해주는, 그래서 금년에 추경할 때 2억6천만원 정도 목적예비비를 받아서 군비충당을 했거든요.

137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을 법상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받다보니까 그렇고, 특히 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복지예산 부담비율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지자체 부담이 높아지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200 세외수입입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 212-08 기타사용료 1,9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 228-09 그 외 수입 3,325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입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 511-01 국고보조금 5,571만2천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소관 1천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5,571만3천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1억250만6천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소관 1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3,928만1천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6,322만4천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6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 149만2천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입니다. 농어촌보안등‧가로등관리 201-02 공공운영비 871만6천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자활소득공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848만1천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781만8천원 감편성, 206-01 재료비 비율조정, 307-05 민간위탁금 1억3,549만4천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희망키움통장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777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고성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26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307-05 민간위탁금 562만3천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일반입니다. 150페이지, 307-10 사회복지보조 2천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보조)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서비스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보조) 307-10 사회복지보조 1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취약계층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294만1천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 및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58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098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생계급여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9,175만1천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내시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급여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7,099만5천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교육급여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713만9천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459만1천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201-01 사무관리비 9만8천원 감편성,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643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201-01 사무관리비 64만6천원 증편성,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723만2천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근로능력판정 진단비 지원 154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근로능력판정 진단비 지원 2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4,419만3천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증진입니다. 공동목욕탕 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400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07-10 사회복지보조 413만5천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사업 307-10 사회복지보조 1,500만원 증편성, 402-01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9,500만원 증편성, 307-10 사회복지보조 3천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02-01 민간자본보조 228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행정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50만원 감편성, 202-01 국내여비 150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700만원 증편성,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 226-01 민간융자회수수입 620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229 지난년도수입 229-01 지난년도수입 6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40만원 감편성, 501-01 민간융자금 4억6천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적립금 706-03 적립금 4억6,965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복지관운영 읍면 복지회관 건립 401-01 시설비 9억5,911만2천원, 401-02 감리비 4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 402-01 민간자본보조 7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사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장시설 개보수 401-01 시설비 1억8,135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때도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21일 날 농식품부에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지침시달이 된다고 하니까 내려오면 계획을 세워서 추경이라도 확보가 되면 시범적으로 1, 2개소 정도 하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공연행사를 하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고성오광대공연을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말에 상족암 공룡박물관에서 공연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당항포관광지에서 한번 했고, 하일 학동마을에서 하고 3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토캠핑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재무과에서 옆에 땅을 매입했고, 저희들이 가드레일하고,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 2회 추경 때 2천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가드레일을 하고 나서 돈이 일부 남아서 잔디블록을 깔았습니다. 사진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조금 남아서 이 부분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확보가 되면 이월해서 당초예산 도비 받은 것 하고 보태서 정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들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평일에는 괜찮습니다. 이건 맨 아랫부분에 있는 큰 주차장부분입니다. 거기가 일반 땅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제가 지난 가을 일요일에 나가봤었는데 승용차가 100여대 그리고 버스가 5대 정도 옵니다. 올라오는 다리 옆까지, 도로변까지도 주차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일은 크게 번잡하지 않는 부분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악기테마파크 수장고 있죠? 도로공사부분 착공을 했습니까?

그건 공룡박물관 쪽에서 하는데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수장고 지을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했고, 이후 부분은 박물관 사업소에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