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임명재 의원 발언
강기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기호
신기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세무과는 세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사업부서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과로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본경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섭 경영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영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경영회계과장 이태섭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 경영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명재 위원님.
명재
임명재위원
240쪽 중간에 있는 공공청사 정기회비란 게 뭡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지방재정공제회에 매년 내는 연간회비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241쪽에 잉크젯 프린터, 토너, 이런 거는 각 실ㆍ과별로 다 따로 구입합니까? 경영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실ㆍ과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실ㆍ과에서 계상합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동익
염동익위원
235쪽을 한번 보실랍니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 산하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작년 예산이 700만원 정도 됐죠?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피복비하고 행사지원비하고 700만원 정도였습니다. 금년하고 같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런데 왜 별도로 잡았습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목이 틀려서 집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목을 바꾼 겁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증감한 것은 아닙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네. 그대로 똑같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3쪽에 공공발간물ㆍ시설물 광고수주 보상금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서구민한가족신문에 광고란이 있는데 민간인이 수주를 했을 때 민간인에게 보상금으로 해 주고, 공무원이 했을 때는 포상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경영회계과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태섭
이태섭경영회계과장
정보홍보실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순
박화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화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위원
정병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우편취급소가 연간 400만원인데 440만원으로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우편취급소를 민원봉사과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셨습니까?
화순
박화순민원봉사과장
예.
정병수위원
440만원이 매월 인건비 외 모두를 제하고 실제 우리 구청으로 수입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화순
박화순민원봉사과장
예.
정병수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화순
박화순민원봉사과장
두 명입니다.
정병수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는 우편취급소에서 나갑니까?
화순
박화순민원봉사과장
아니요. 한 분은 기능직이고 한 분은 일용직입니다.
정병수위원
그 직원은 우리 구청 소속입니까?
화순
박화순민원봉사과장
예.
정병수위원
상용직 한 명과 기능직 한 명, 둘이 있어요?
화순
박화순민원봉사과장
예.
정병수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인건비가 지급 되겠네요?
화순
박화순민원봉사과장
예.
정병수위원
수지 타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많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네요. 그냥 민원 차원에서 증지를 팔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화순
박화순민원봉사과장
예.
정병수위원
정확히 연간 추계를 하면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화순
박화순민원봉사과장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병수위원
보통 3개년 평잔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화순
박화순민원봉사과장
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정병수위원
아니, 연간으로 따졌을 때요.
화순
박화순민원봉사과장
1년으로 해서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수입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정병수위원
왜요?
화순
박화순민원봉사과장
우편물이 많은 달과 적은 달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매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많을 때는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계상을 합니다.
정병수위원
우편취급소에 별도로 그날그날 발생되는 수지 관계를 기록하는 장부가 별도로 있습니까?
화순
박화순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거든요.
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개발부담금이라는 세금제도가 없어졌습니까?
화순
박화순민원봉사과장
개발부담금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다가 넘어갔는데,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건축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 2004년 1월 1일까지 건축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가 중지됐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과에 세입이 감액된 사유가 2005년도에는 개발부담금 세입을 편성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예상 건수 발생이 안 되어서 이번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면 제도는 지금 살아 있습니까?
화순
박화순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일시중지가 됐는데 건교부에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2006년 1월부터는 다시 부활이 되어 가지고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발부담금을 편성한 것은 2001년 1월 13일자로 건축허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정병수위원
한 건이었거든요?
화순
박화순민원봉사과장
예, 한 건이었습니다.
정병수위원
2억 2,700만원으로 한 건인데, 그렇게 큰 규모를 부가할 만큼 사업승인 된 것이 있었습니까?
화순
박화순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저희들한테는 50%만 구비로 들어오고…….
정병수위원
이 건이 어떤 건인지는 잘 모르십니까?
화순
박화순민원봉사과장
건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50%는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짜리거든요.
정병수위원
마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정삼동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자치행정연수부 교육으로 인하여 민병성 운영 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성 운영담담주사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담당 민병성입니다. 사업소장이 교육 중으로 운영담당인 제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영 담당주사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재
임명재위원
370쪽에 일용인부임 네 사람에 대해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등 여러 가지 비용으로 나가는 것 1인당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연간 1,985만 5,000원 정도가 지급되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국민체육센터, 풍암생활체육공원, 시설물 관리원, 프로그램 및 시설 안내원으로…… 정확하게 이 사람들 업무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현재 저희 사업소에 일용인부임이 네 명인데 한 사람은 국악전수관에서 일용하고 있고, 두 사람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안내원하고 보조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풍암생활체육공원 개장 관리인부임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전체적으로 올해 후반기에 들어 가지고 일용인부를 대거 채용을 했는데 내년예산이 빠듯하다는 것을 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다 알고 있으면서 꼭 이 정도로 채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지금 생활체육공원 개장한 곳과 체육센터의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보조인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수당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지난번에 국민체육센터가 개소된 이후 체육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프린트해서 보니까 그쪽 체육관에서도 배드민턴을 활용하는 인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다른 헬스나 탁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 선수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에어로빅이나 요가 같은 경우에는 규정된 공간 내에서 일정한 회원들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배드민턴과 관련해서 민원이 5건 이상 올라와서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일권이라든지 월권, 이런 것으로 많이 배우고, 또 새로 배드민턴을 배우고자 하는 경우에는 레슨을 받아야 되는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데 레슨을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다수의 주민불편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청장비서실에도 제출이 되어 가지고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이 예산에 세워지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저희들이 작년부터 청장님에게 결재도 받고 추경에도 올리고 그랬습니다마는 구 재정상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지금 풍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형식적으로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 이규남 소장님부터 국민체육센터에 계속 수익이 발생되고 지금까지 1,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작년같이 우리가 상당한 긴축재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원을 발굴해서 수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 그렇게 이용이 많다고 하면 레슨을 실시함으로 해서 더 많은 수입을 얻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손익을 계산해 본 결과 1년에 1,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1,000만원 정도요?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예.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면 레슨에 필요한 코치 수당은 얼마입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1,47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러니까 일반이 이용하는 배드민턴 이용자들 수익을 빼고 그냥 순수하게 레슨 하는 것만 해서는 1,05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강사료는 1,400만원. 400만원은 일반적으로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충분히 충당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서에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예산에는 올렸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383쪽 운영수당 중에서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에어로빅, 요가, 헬스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숙
김성숙위원
다목적 체육관에 배드민턴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현재 전문 코치가 없어서 일반 동호인들만 이용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지도는 못 받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임명재 위원님 다음에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체육센터가 물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쪽으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발굴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심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성숙
김성숙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기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다목적 체육관에 있는 두 명이 배드민턴 강사 아니에요? 한 명은 배드민턴 강사이고, 한 명은 배구강사지요?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 사람들이 봉급을 받고 강의를 못합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동호인들처럼 레슨만 하고 있고 전문적인 레슨은 아직 그 사람들이 코치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1월 말까지 임용이 끝날 것이고, 지금 세운 예산은 내년 예산 아닙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지도강사가 들어올 수 없다는 말입니까?
원형
이원형시설담당주사
예산이 부족해서 전문코치는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식
김홍식총무국장
전문코치가 필요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전문코치가 필요 없지요. 왜냐면 거기에 민원 발생한 것을 보면 지금 있는 코치가 사사로 돈을 받는 부작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코치들 말고 이 봉급만 받고도 무료로 해 주겠다는 코치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원형
이원형시설담당주사
현재 있는 강사는 정식으로 하려면 레슨비를 받아야 됩니다. 레슨비를 세입에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정식으로 레슨비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 차액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고, 현재의 강사는 전문레슨을 못합니다. 정식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레슨을 해야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재는 못하니까 새로 채용하면 되잖아요. 한 달에 122만원인데 이 예산 가지고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원형
이원형시설담당주사
그건 그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나가는 수당이고, 어차피 한 명은 채용해야 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이 금액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원형
이원형시설담당주사
그것으로 레슨지도는 어렵지요.
성숙
김성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이것만 받고 한다고 하면…….
원형
이원형시설담당주사
현재 회원들이 레슨을 어느 선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레슨강사가 아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그 사람들은 현재 회원관리만 해도 어렵거든요. 레슨은 별도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현재 강사들이 게임을 하고 이리저리 뛰다보면 전문적인 레슨을 못해요. 그러면 회원들이 불편이 많지요. 그래서 전문적인 강사를 채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 예산은 없는데요?
원형
이원형시설담당주사
그래서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익
염동익위원
387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풍암생활체육공원 이용자 사고발생 상해치료비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에는 때 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저희들이 아직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100만원 세워놨는데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그것이 보험료이기 때문입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이것을 상해보험으로 넣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여기에는 보험료가 아니라 상해치료비로 나와 있는데요?
원형
이원형시설담당주사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해보험료입니다.
동익
염동익위원
상해보험이라는 말이지요?
원형
이원형시설담당주사
예.
동익
염동익위원
알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수위원
정병수 위원입니다. 383쪽, 프로그램 강사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가가 “월ㆍ수ㆍ금 반”으로 45만원씩 2시간 해서 2,160만원인데 2005년도 본예산에는 45만원 곱하기 2명으로 1,08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채용금액에 대한 계산방식이 왜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시간당 다릅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현재 작년과 인원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른 교실에 비해서 단가가 낮기 때문에 맞춰주기 위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렇게 되면 90만원 아닙니까? 요가는 90만원 주고 둘을 쓰고, 화ㆍ목 반 해서 세 사람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런데 현재 월, 수, 금에 세 타임을 뛰는 분은 90만원씩이고, 화, 목을 뛰는 분은 30만원씩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병수위원
다른 것에 비하면 예산에서 늘어난 것이지요? 월ㆍ수ㆍ금 반은 인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현재 접수인원이 차 가지고 다 못 받을 정도입니다.
정병수위원
한 반을 더 늘릴 계획이십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예.
정병수위원
다목적 체육관에 배드민턴하고 배구 생활지도자를 배치했습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정병수위원
탁구가 아닙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탁구는 1층에서 장애인들만 하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현재 예산상 생활체육지도자로 배치되신 분이 탁구가 아니면…….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탁구는 강사가 없습니다.
정병수위원
전년도에 “탁구 등” 해 가지고 해놨는데요.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사실 탁구는 인원수가 없기 때문에 안 왔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면 현재 탁구는 생활체육지도자가 없습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정병수위원
배드민턴과 배구, 둘이 있다는 말이지요?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병수위원
배구는 동호인들이 많이 오나요?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오고 평일에도 많이 옵니다.
정병수위원
지도자가 그 역할을 하냐는 말입니다.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하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런데 에어로빅, 요가, 배드민턴, 배구, 헬스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강사수당이 왜 이렇게 일정하지 않습니까?
성숙
김성숙위원
요가 같은 것은 시간 파트별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또 파트별로 합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면 배드민턴, 배구, 헬스는 계속 상시 근무를 합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그 사람들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직원들과 똑같이 출근을 해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강사가 관련된 것은 그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늘어나서 인원수를 보강하고 있다는 내용이시군요. 372쪽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완공되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3,346만 5,000원을 예산에 신규로 반영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 단가들도 수목, 잡초, 잔디깎기, 또 수목, 잔디 시비 인부임, 이렇게 해서 중복된 내용도 있고 단가도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단가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했습니다.
정병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잡초제거를 한다든가 잔디깎기를 하게 되면 그 인부들이 시비도 타고 그럴 것인데 그 사람들을 따로 일시사역인부임 지출을 하고, 또 거름주는 사람은 분업화가 되어 가지고 예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따로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원형
이원형시설담당주사
시비로 보통인부와 일시사역인부의 단가를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상시 고용을 한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의 인부를 자기들이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병수위원
그렇다면 야생화 식재지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원형
이원형시설담당주사
식재지 관리는 전체적으로 잡초나 그런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정병수위원
야생화단지는 현재 4개의 유명산 야생화단지 내에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병성
민병성운영담당주사
유명산에도 있고 생활체육공원 내에 야생화 식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다음에 389쪽에 보면 2,785만원의 재료비가 새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도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된 이후에 유지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지요?
원형
이원형시설담당주사
여기는 꽃묘 구입비나 약재 구입 재료비입니다.
정병수위원
지금 조경 식재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원형
이원형시설담당주사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자 부분이 아니고 계절 꽃 식재라고 해서 주로 야생화 같은 경우는 봄이나 가을에 피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 공간이 많이 빕니다. 거기에 계절 꽃을 식재하겠다는 얘기이고 광장같이 빈 곳에 화분을 구입해서 화분에 계절 꽃을 식재하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병수위원
우리 문체사업소에서는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된 이후에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원형
이원형시설담당주사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이 1억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작년도 예산에 전체적인 것입니까?
원형
이원형시설담당주사
예.
정병수위원
그 정도면 유지관리가 연간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형
이원형시설담당주사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삭감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부족합니다.
정병수위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야겠네요. 거기 필지 임차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1억이 넘게 들어가겠습니다?
시설
시설
담당주사 이원형 임차료 부분은 시비로 청소위생과에서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5쪽에 체육공원 개원식에 따른 홍보책자가 있는데 그 홍보책자를 어떤 내용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원형
이원형시설담당주사
생활체육공원 전체적인 내용을 책자로 발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당일 행사 때 필요한 것입니까?
원형
이원형시설담당주사
당일 행사 때가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안에 어떤 시설이 있고 어느 지점에 그런 식물이 심어져 있다는 내용과 야생화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조성목적 등 전체적인 것을 넣어서 만들려고 합니다.
정병수위원
한 부에 2,000원 정도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원형
이원형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창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 이상으로 세출예산 신규사업 예산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창호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수위원
정병수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동 방역에 대한 인건비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재료비 예산은 삭감이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올해 구 예산이 적어서 동 방역 인건비를 90일로 단축하고 재료비도 삭감했습니다.
정병수위원
작년도 기준해서 인건비를 삭감했다고요?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예.
정병수위원
전체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치아홈메우기사업까지 포함되었다고 해도 이것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다른 사업이 반영이 되어서 그런가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광역 자체로는 일수 조정을 했거든요.
정병수위원
기존에는 몇 일로 했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각 동에서 방역하는 것은 여름 한 철을 제일 중요한 시기로 해 가지고 110일에서 90일로 줄이고 그 대신 보건소에서 하는 차량 방역이 두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차량방역은 일수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차량방역은 한사람이니까 인건비는 2명밖에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 방역은 한 동 당 두 명이니까 34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삭감이 되었어요. 그 대신 차량방역은 늘렸지요.
정병수위원
그래서 재료비도 현재 삭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예.
정병수위원
계속 지금 보건소에 지소가 하나 생겨서 상용직이 두 명에서 세 명으로, 한 명 늘어났습니다.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300일입니다.
정병수위원
보육시설 구강검진 한 명, 독감예방 두 명입니다. 작년도에 비해 상용직이 늘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추가로 안 늘었는데요.
정병수위원
치아홈메우기사업이 본예산에 한 명인데 올해는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작년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병수위원
상용직이 두 명에서 세 명으로 늘었네요?
박향
박향보건소장
지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병수위원
자료정리원은 뭡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지소가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서 본 소(所)하고 왔다갔다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업무보조도 할 수 있게 겸임으로 한 명 늘었습니다.
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전문 의료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맞습니다.
정병수위원
기본급이 3만원밖에 안됩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방학 때는 학교를 안나가기 때문에 쉽니다. 치과위생사를 쓰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인건비 산정이 안나와 있어서 공공근로인건비 기준으로 주고 있어서 사실 박합니다. 내년에는 재조정하려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치과위생사가 치아홈메우기 전문성이 있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홈메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숙 위원님.
성숙
김성숙위원
33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 방역장비 휴대용 연막기와 휴대용 분무기가 각각 2대씩이네요? 휴대용 연막기보다 영구적인 차량은 어느 정도 합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방역소독을 위한 것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농약할 때 하는 것을 개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에 장착하는 것은 틀립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차에 장착해서 10년 간 내구연한까지 쓸 수 있는 소요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1,000만원 정도 합니다. 차에 단 것은 ULV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가격이 연막용하고 분무용하고 같이 차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정도 준 것 같습니다. 오래 씁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동 방역이 각 동으로 가면서 동 인건비로 전부 두 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구차량으로 한다면 1년 소요될 경비 가지고 두 대면 충분히 서구 연막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차가 골목골목 못 들어갑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못했는데 금년말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방역일수가 110일에서 90일로 줄였습니다. 내년에는 동 방역하는데 연막하고 분무의 비율을 재조정하고 대신 차량방역 일수를 늘렸습니다. 연막은 차량 쪽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하고 동쪽은 다른 분무 중심이나 내년에 생화학 제재 쪽으로 약품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서 다시 재조정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
휴대용을 각 동에 하나씩 비치하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일시에 갈 수 있다면 인건비 쪽에서 절감되면서 기계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향
박향보건소장
그것은 염두에 두고 실무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장
예, 임명재 위원님.
명재
임명재위원
314쪽, 금연교육 위탁교육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금연상담사가 세 명 있는데 중앙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는 교육비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314쪽부터 330쪽까지 금연사업비가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총 금연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2억 3,891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가 6,365만 7,000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6,099만 6,000원, 의료 및 구료비가 9,500만원, 자산취득비가 1,900만원입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동구가 금연사업을 특성화사업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창호
서창호보건행정과장
3월에 5개 구청이 똑같이 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금연상담센터는 금연상담사가 주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금연을 도와주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나머지는 내소하는 사람 중심이 주요 업무고, 그 외에는 학교나 사업장 쪽에서 금연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금연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진행하거나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박향
박향보건소장
금년 자체 평가했는데 6주, 2,500명 중에서 성공률이 40%입니다. 6주 성공한 것을 1차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재
임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보충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