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의원 발언

추경 내용 중에 국비 그러니까 국가지원 세입의 변동에서 통상 추경이 편성되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교부세와 무관하게 추경에서 변경된 사업은 뭐예요? 우리 도 자체적 사업 중에서.

도농? 여기 없는데?

그러니까 국비하고 연동 안 된 순수한 우리 도비 사업 중에서.

도농상생사업? 보고서 몇 쪽에 있어요?

아, 도농상생마을 조성사업. 당초 사업비를 전액 감액해서 계상했네?

신청을 안 해서 이 사업을 세워 놨다 못 했다?

그러면 이거 내년도에도 계획해 놨어요?

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예.

그런 사업이다 이거죠?

저는 국가에서 벌여놓은 농촌마을 관련한 사업이 수없이 많은데 도에서 자체사업을 의욕적으로 했다는 것은 과욕이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이렇게 해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 그건 인정을 해 드리는데 내년도에도 또 이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도에서 할 것 같으면 지난번에 3농특위하고 권역별 사업 가 봤잖아요.

국가가 우리 지방비를 합쳐서 한 사업 중에 그 상태로 놔둬서는 하드웨어만 투자했지 소프트웨어가 안 돼 가지고 그냥 저대로 건물 하나 덩그러니 세워 가지고 저게 흉물스럽게 썩어가면서 국비 및 지방비를 다 날려버리겠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기사회생 시키는가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자꾸 신규마을을 만드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한 거예요. 과장님, 잘 알았고요.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것 말고 또 순수한 도비 사업에 1억 원 이상 증액시키거나 감액한 내용은 없어요?

인건비밖에?

그런데 중부물류센터 출자금 70억 원?

그러면 회계에 납부를 하면 중부농축산물물류센터가 순수한 도 재산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처분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출연재산에서 도유재산으로 옮기면 세금이 5억 나온다 할지라도 그 옆으로 큰 도로가 지나감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아파트나 주거지로써, 근린생활시설로써 훨씬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남도가 그거를 258억요, 28억요?

258억이라는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떠안은 건데 이것 잘 처분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 더 이상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지요.

그다음에 작년에 합동급식 컴퓨터 프로그램 돈 올려달라고 그렇게 사정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는 줄였어?

그러니까 뭐를 그렇게 돈을 올려달라고 했느냐 말야. 기억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내 기억에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올려주면 시스템이 완벽하게 된다고 통 사정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런 것이고, 하여튼 예산은 잘 쓰고 제대로 집행해야 된다 이런 거를 교훈 삼아서 하는 얘기이고…….

예, 그다음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경상보조 9억 원 가까이 삭감한 것은 어느 위원이 지적한 대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줘서 감액한 거예요, 뭐예요?

그래요?

하여튼 도비에서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납품해 주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종사자들 인건비까지 교육청이 아닌 우리 도에서 대준다는 거는 무리가 있으니까 예산 회계를 잘 따져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에 로컬푸드는 유통 시스템 구축에 13억을 증액했어요?

이거는 무슨 목적으로 국가가 증액해서 줬어요? 어떤 용도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건물만 덩그러니 있어서는 학교급식센터 운영이 안 되고 말하자면 지게차가 있어야 다량의 식재료를 팔레트에 얹어 가지고 차에 싣고 내리고 이런 거 하는 지게차, 그렇지 않으면 식재료를 학교 급식 단위로 급식인원이 150명이냐, 370명이냐에 따라서 식재료를 다 나눠놓으면 각 보링차가 이거를 싣고 급식소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급식차도, 보링차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포터 같은 뚜껑 없는 차에 싣고 내달릴 수는 없잖아요, 식품을. 거기에 육류도 있고 1차 가공품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지게차 내지는 보링차 이런 장비보급 이런 예산이에요, 증가된 게?

잘 알았어요. 그다음에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조건분리지역 직불금 해가지고 예산이 20억 가까이 나왔는데 이것은 기 배정된 국가 예산이 모자라서 나온 거예요? 어떤 취지에요, 변한 거는?

㏊당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다?

부족분?

이제?

그 사이에 노인 양반들 돌아가셨는데? 환장하겠네! 하여튼 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다니까. 저는 여기까지 우선 1차적으로 질의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4건인데 4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내년에 안 되면 반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국고?

명시이월 됐다 사고이월 됐다 어쩌고 하다 못 쓰면…….

그다음?

농특세가 아니라 무역이득공유제인가를 하라 그래도 못하는 것들이 왜 농특세 하나를 못 거둬?. 이 녀석들 순 엉터리구만! 그다음에 다음 질의는 축산과. 소득안정자금 지원 경상보조는 9억 얼마가 줄었는데 어느 가축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소득안정자금, 축산과에. 어느 가축을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줄었어요.

구제역 예방백신은 위에 보면 늘었는데, 또 32억이?

소득안정자금지원 경상보조 9억여 원 줄은 것은 농가가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가짜로?

과다 신청했다?

그래요? 그런 모럴해저드는 잘 해야지, 더더구나 요새는 소 키우는 사람들 입을 꽉 다물고 있잖아, 소 값이 좋으니까. 이 사람들은 가격 좋으면 일체 말 안 해, 가격이 나쁘면 아우성이야. 그런데 나머지 분야에서는 농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국가적으로. 왜냐하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왜 26억이나 감액을 했을까? 축사시설이 악취에다 동물복지는 전혀 고려도 안 하는 구형 축사가 좀 많아요? 양계장서부터 소, 돼지 키우는데. 그런데 이게 왜 정부에서 줄였을까?

축사시설 현대화 할 곳은 무지하게 많은데?

그다음에 제가 친환경농업은 아니더라도 순환농업을 제대로 하려면 공동자원화해서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해서 보조를 많이 줘서 농사짓고 나서 벼농사 짓고 지금 전부 들판에 보면 비닐로 트랩핑 해 놨잖아요, 사료로 쓸려고. 이거 일이십 년 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오랜 시간 볏짚을 전부 트랩핑 해서 사료로 다 거둬가니까 들녘에는 맨날 보면 비료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유기질비료를 최대한 생산해서 값싸게 공급해서 자연순환농법이 정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도 세수결함으로 국비가 줄고 그다음에 공동자원화 시설 자원보조도 31억이 줄고, 이렇게 했네?

왜냐하면 논산 광석 들어봤잖아요? 옛날 같으면 냄새 안 나게끔 해 주면 주민들이 좋아 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주민들이 의외로 거부를 하고 반발을 하잖아요.

그냥 냄새나게 놔뒀다가 다 싹 들어가라.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한계에 이르기 전에 축사시설 현대화로 인해서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 시설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악취도 저감시키고 주민 친화적으로 축사시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이 들쭉날쭉하네, 축산과. 과장님!

이렇게 들쭉날쭉 예산이, 국비가 증액되고 삭감되는 거에 대한 과장님의 우려나 걱정 사항은 뭐예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공동자원화 시설지원은 자본보조를 해 줄 테니까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축협들이 국비·지방비· 축협 자부담으로 자원화시설을 만들라고 하는데 못 만들어서 회수해 가는 돈이다?

그다음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은 또 증액이 됐네, 이건 개별적으로 또 하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제가 축산과장이나 연구소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가 줄었네, 증액됐네, 삭감됐네 이런 거 이전에 우리가 축산업을 보는 시각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평소에 주민들한테 악취 거부감 또 동물복지가 전혀 없는 그런 양계나 축사를 지어 놓고서 그야말로 어릴 때 쓰던 용어 돼지우리, 돼지우리라는 건 더럽고 지저분하다의 상징어가 돼지우리 아니에요. 돼지우리 같다! 이렇게 해 놓은 농정, 이거 앞으로 못 하잖아요, 축산을 스스로 말아먹는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화로 제대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농식품부에 회의 있으면 가서 적극 의견을 내야 되고,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축산 다 죽는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축산사료를 수입에도 의존하지만 가을 들녘을 싹싹 거둬다가 그걸 다 소·돼지 먹여놓고 나서 자연순환을 안 시키면 우리 농토가 다 황폐화된다 이거야. 비료농사 짓고 농약 많이 줘야 되고 밥맛, 쌀맛이 떨어지고 그런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원화시설에 대한 시각도 우리가 축산인으로서, 축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정부에 계속 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들쭉날쭉 돈 줘도 못 쓰고, 어떤 데는 모자라서 쩔쩔매고, 국민들이 축산을 보는 시각은 부정적이고 또 축산으로 인해서 농촌 들녘이 황폐화 되어 가고 이런 것들이 다 돈 속에, 말을 못하지만 돈 속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문맥을 읽어가지고 제대로 된 축산업을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정부 회의 가면 목소리도 키우고, 따질 건 따지고 오세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비 9,000만 원을 이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충남도에서 처음으로 한 사업이에요?

아니, 전국에서 우리 충남이 처음 하는 사업이냐고요.

그런데 아직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가? 이런 정도까지, 왜냐하면 운전자들 운전연습 하잖아요. 자동차, 덤프트럭 그런 것부터, 고등장비는 전투기나 전차 같은 것도 다 시뮬레이터로 해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장비를 조작하는 사람들로 인한, 미숙자가 운전함으로 인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또 그런 장비를 사용함에 따른 장비를 가동하면서 생기는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절감을 하고 이런 여러 목적으로 바람직스러운데 이것을 다른 프로그램을 갖다가 조금 바꾸면 될 텐데 이것을 명시이월까지 해야 되나? 얼마나 구멍가게에 시켜놨으면,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농촌진흥청에서 너무 늦게 한 거예요. 사회적인 추세로 시뮬레이터는 엄청 진화됐는데 이제 와서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미세한 부분만 바꿔서 연동시키는 거고 사실 기술만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내가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영세업체들이 초짜기술 가지고 만들면 이거 잘 관찰을 해서 받아야 돼요.

하자 보수도 시키고, 여러 상황 요인도 거기다가 입력을 시켜서 응급조치 이런 것도 하는데 앞에 ‘돌’ 자 붙은 업자들, 그런 업자들은 잘 검토해서 인수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하자 보수도 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더더구나 처음 한다는데. 또 한 가지는 인력운영비 측면에서 저는 기술원 인력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정규직 보수를 101억 원 책정했다가 3억 4,000만 원을 감액해서 97억 6,000만 원을 계상했다 이러는데, 직원이 남아서 정규직을 잘라냈어요?

예, 조직개편 했잖아요.

참 잘못됐네, 내가 아무리 봐도. 행정직 5명을 줄이면 그래도 벼룩도 낯짝이 있으니까 기술직이나 연구직을 한 명 빼고 네 개 석은 늘렸어야지. 과채연구소에다가 임무를 더 줬다면서요?

과채연구소에 어떤 임무를 더 줘요? 수박하고 또 뭐를…….

그러면 수박·멜론 분야에 각각 연구직이나 기술직 한 명씩 뒀으면 우선 그게 두 명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늘렸어야지.

아이고, 줄여놓으면 이게 늘리기가 쉽나?

뭐가 좀 잘못 됐어요. 내가 들으니까 인삼도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더만.

그러니까 인삼엑스포 이런 데에 파견 나가면 하나를 계약직으로 또 받아야 돼요. 거기서 달라고 해서 내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보내되 대체 요원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모자란데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무슨 인력으로 연구개발하고 기술지도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이거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총무과장님!

연가예요?

이 양반은 오늘 같은 날 연가나 가고. 나머지는 예산이 하도 미미하고 이래 가지고 뭐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는데 하여튼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인력 문제에서는 조금 더 예산삭감 내용 말고도 더 챙겨서 인력 운영이 원활해야 조직이 가동되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겠어요.

예,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