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화정1동 출신 정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제147회 서구의회 2차 정례회를 통해 두 가지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에 관한 시급성과 형평성입니다. 둘째, 행정의 생색내기를 통한 주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전 선거운동이 있는 의혹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지방자치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의원의 전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서구 구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편성되어 쓰여지고 있는지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게 대처해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서구행정의 입법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및 심의에도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형평성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142회 임시회를 통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발의하여 동료 의원들의 관심 속에 조례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현 청장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심의되자 본 의원의 원안에 지원 내용 중 12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도 보안등 전기료 등을 지원할 것을 포함하여 최종 조례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주택관리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현 주거문화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특히 서구주거실태를 파악하여 본 바 7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법과 행정의 형평성 취지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2006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청장께서는 집행부에 요구하여 지원내용에 포함된 보안등, 전기료에 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7일 확정된 조례안을 최근에야 본 의원이 요구하자 마지못해 위원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심의위원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2006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면 여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을 하고서도 유독 공동주택심의위원회 및 지원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은 열악한 재정상황을 두고서라도 서구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현 청장의 지원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 강남구의회는 공동주택지원 예산 17억을 편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어디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또한 구정질문·답변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보안등, 전기료, 방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누누이 구정질문·답변을 통해서 청장님께서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 현실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은 혈세를 납부하고서도 언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려는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둘째, 주민의 갈등을 부추기며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청장의 독선적 사고와 이를 통한 사전 선거운동 의혹이 있는 활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청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입당원서 파문은 통장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약속한 의혹이 있으며, 의회에서 개정안이 보류되자 마치 의회에서 협조하지 않은 것처럼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등 주민의 대표와 통장간의 갈등을 부추겨 선심행정을 해오고 있으며, 금번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안 역시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조례개정을 약속한 의혹을…… 자치위원회 운영비 예산도 마치 의회 심의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을 지원할 것처럼 하여 의회를 주민과 갈등으로 대립케 하여 주민자치위원을 항의 방문케 하며, 서구행정을 독선과 갈등으로 해오고 있는 현 청장의 권위적 행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이제 본연의 업무로 가야 합니다. 어제는 2006도 본예산을 심의하여 최종 확정하여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의회 예결위원들은 오전 9시 30분부터 구민의 혈세인 1,400억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형평성과 시급성 그리고 투명성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산수정안에 대한 청장의 동의가 필요한 시점에 청장님은 어디에 계셨는가요? 내년 예산에 대한 그 중요성으로 볼 때 구청에 계셔야 하지 않았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은 외면한 채 각 동 통장송년회 자리에서 술잔을 돌리고 있는 사실을 본 의원이 확인하고, 도대체 그 자리가 본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장님이 서구청장이 맞는지 의심이 가며, 의원들의 예산심의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인지 청장은 반드시 사과 해명을 할 것이며 이제 청장님께서는 다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선거운동에 의혹이 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5분발언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병수 의원 5분발언을 듣고 가슴 아픈 마음 억누르면서 제가 정회를 요청한 이유는 정병수 의원의 5분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본 의회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또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방관했다든지 안 들어 주기 위한 기피를 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안으로 생각하고 본 의원이 한 번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위를 확인한 다음에 속개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동의에 대해서 물었다면 반대도 물어야 합니다. 의회 위상을 세우자는 겁니다. 의장께서 몰아붙이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언이 있으면 그걸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의하는 절차는 한 분이 동의하든 세 분이 동의하든 동의는 된 것이고, 그 다음 그걸 가지고 정회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 단계 생략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사당 내에서는 의장님께 발언순서를 득해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종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세밑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기 동안 2006년도 예산안 심의와 구정의 여러 현안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적과 폭넓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금년도 구정운영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구정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1,429억 6,200만원보다 41억 8,400만원이 증가된 총 1,471억 4,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38억 8,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 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통·폐합,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신설로 인하여 5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으로 4억 7,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용도지정재원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8억 600만원, 특별교부세 52억 1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2,2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36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1,398억 500만원보다 40억 7,900만원이 증액된 총 1,438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금호동 분동으로 인하여 반영하지 못했던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1,900만원, 공공요금 및 경상경비에 3,3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에 6,800만원,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부담금 및 반환금에 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 유지 등에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에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된 컴퓨터 교체와 전자복사기, 키폰 주장치 구입 등 행정·전산장비에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화정3동 동 청사건립을 위하여 3억 원을,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에 5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관련 부대경비 및 세무관리에 1,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노인복지 향상 등 사회복지비에 3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등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쌀 소득 등보전직불제 및 보리 농가보유 잔량지원 등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정동 염주마을 주변 도로개설 외 6개소에 1억 2,00만원을 아파트 주변 보안등 밝기 개선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지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보건관리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31억 5,7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총 3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매입비 및 설치비에 300만원을 감액하여 연금부담금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대불금 회수금 반환 등에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박종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분 정리와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필수경상경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광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2월 15일까지 실·담당관, 과, 단, 소장의 사항설명과 삭감액에 대한 소명을 듣고 12월 15일 동료 위원님들과 장시간에 걸쳐 심사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편성내역과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146억 9,654만 3,000원으로 2005년도 본예산액 대비 15.7%인 191억 8,917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73억 4,96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 5,68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억 3,979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된 내역을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18억 2,151만원에서 33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438억 3,900만 4,000원 중 5,982만원을 삭감하고 9,32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916억 8,918만 4,000원 중 7,660만원을 삭감하고 4,658만 4,000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6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