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맞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례회 때 보고 하는 시기적인 차이가...

저희들이 군부에서는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도 다른 시‧군보다 그렇게 떨어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체 국고부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SPC설립이 된 이후에 명칭이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법인명칭만 등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명칭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정기감사를 하고 있지만 일상감사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찾아서 일상감사라든지 수시감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있죠?

예.

이것을 전부 다 위탁했습니까? 농어촌공사에다가 100% 위탁했죠?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위탁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왜 위탁사업을 하죠? 위탁을 하면 고성군의 의지대로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모든 용역을 다 마쳐서 토스를 해주는 것이 맞다, 집행만 자기들이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자기네들이 중간중간에 보고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우리 설계예산서를 보면 농어촌공사는 풀로 들어옵니다. 저번에 회화면에서 한분이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원가계산에서 우리 행정에서 나간 예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도 실제로 놀랬습니다, 원가계산을 풀로 다 주는 것.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은 이것 반만 해도 내가 공사를 다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60억원 확보해서 결과가 그렇게 되면 누구 좋은 일 다 시키겠습니까? 그다음에 NC다이노스구장 있죠?

예.

그게 왜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누가 결정했습니까?

개발촉진지구 선정된 그것 말씀입니까?

NC다이노스구장 부지를 체육시설로...

그 부분은 주택도시과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작년도에 보고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련부서에 좀 나무라기도 했는데... 보고하고 나서 저하고, 그때 당시 정기방 부군수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쪽에 생활체육공원은 안 맞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변경하기가 좀 곤란하다.” 일단 승인을 받아놓고 계획을 변경할 것이라고 그렇게 된 부분인데 언론보도가 먼저 된 것 같습니다.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문보고 알지... 그다음에 수남유수지 있죠, 수남지구 우수저류시설입니까?

예.

그것 검토하셔야 됩니다. 국비 얻어온다고 진짜 고생하셨는데 다음에 후회 없는 행정을 펼치시려고 하면 그것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그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기술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몇 사람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국비를 얻어오게 된 동기가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수변공원이 있는데 왜 그 위에다가 또 다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통합조사관리담당 최혜숙입니다. 그냥 1종, 2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혜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급이라기보다는 1종, 2종 수급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혜숙 예.

최혜숙 1인 가구에 월 63만원, 2인 가구는 150만원 정도 됩니다.

최혜숙 그게 최저생계비가 측정되어 있는 것인데 의료급여를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아가는 금액은 그만큼 안 되고 48~50만원 정도...

최혜숙 2종은 근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본인이 나이가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1종, 2종을 해도 기초생활 최저생계비 기준은 똑같습니다. 1인이냐, 2인이냐, 3인이냐 가구에 따라서...

최혜숙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63만원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령군하고, 하동군에도 있고, 지난 연말에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저희 관내 청동마을에 가서 하는 말이 농식품부에서도 전국적으로 14개소 정도 할 계획인데 경남에 잘 하고 있어서 많이 줄 테니까 좀 잘 해봐라 해서 아마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안이 잡히면 월례회 때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때까지 가로등을 중간에 새로운 방법으로 변경한 적이 없죠? 그냥 있는 것을 교체하는 식으로 했죠?

종전에는 대를 세워야 됐는데 지금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 말고요.

데크라고 합니까? 데크 있는 전주는 안 하고, 일반 전주는 다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전기절약차원에서, 상하수도사업소 가는 쪽에 고성천이 있죠? 그것 그냥 그대로 있죠?

예,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설정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쪽 사람이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마지막 종점에서 자기가 켜고, 끄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설치를 해야 될 건데, 주변에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장에 방해된다고 민원제기를 해요. 또 4개 과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문화관광체육과, 특구경제과, 녹지공원과가 되나요? 협의를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남산 같은 경우 10시까지는 전 코스를 다 켜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만 축소해서 켜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스포츠파크도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새벽까지 계속 다 켜져 있습니다. 실과장님들이 다 모여서 방법을 찾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랑 계장님, 운동기구 종류가 뭡니까?

정영랑 주로 안마기입니다.

최근 8년간 마을마다 지급한 현황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정영랑 알겠습니다.

최근 8년간 어떤 마을에 무엇을 줬고, 어떤 마을에는 무엇을 줬다고 하는 것을. 실버카는 어느 계입니까?

정영랑 실버카도 저희 계입니다.

실버카도 어느 마을에 몇 개를 지급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그게 가는 곳에만, 이장들 입김이 좀 센 곳만 가는 그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어차피 8년간 자료를 취합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자료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준비해서 주십시오.

정영랑 알겠습니다.

자료가 보관되어 있어야 돼요.

정영랑 보관되어 있습니다.

몇 년간 보관되어 있습니까? 20년간 되어 있으면 20년간 자료를 주시고요.

정영랑 5년간 자료가 나올 것 같아서...

5년간은 약하지요.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옵니까?

정영랑 2개소씩 14개 읍‧면을 도니까 보통 10년은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반만 주고, 다음에 또 자료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료를 또 다시 받아간다니까요. 5년 해도 고장도 안 나죠?

정영랑 저희 경로당 관리카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지원한 내역이 다 있거든요. 7~8년 된 것도 거기는 다 붙어있을 겁니다, 이중으로 안 되도록...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정영랑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2.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군 장사시설의 개별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올바른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장사시설 명칭 및 소재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안 제5조에는 사용자 범위, 안 제6조에는 사용허가기간, 안 제7조에는 장사시설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보훈대상자, 무연고 사망자 등 사용료 감면 사항, 안 제10조에는 사용기간 내 유골을 반환하는 경우 사용료의 환불 기준, 안 11조에는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는 공설묘지의 분묘 설치 기준, 부칙 제2조에는 고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고성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고성군 공설공원 묘지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3-1003호로 공고했고,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교육복지과 여성복지담당 그 외 특정부서의 의견을 거쳤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서 위임된 사항과 고성군이 설치한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에서 설치하는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시체를 장사하거나 유골을 수장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화장장”이란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과장님, 앞에 주요내용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조문은 생략하고 다른 것 하세요.

제8조 사용료의 감면 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전액감면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그 배우자, 무연고 사망자,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50% 감면은 장사시설 소재지 법정리 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된다. 이 부분은 당초에 고성군 관내에 있는 사람은 전부 해당이 되었으나 지금은 전국적으로, 사천이나 진주 같은 인근에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오면 전부 전액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고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고성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고성군 공설공원 묘지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81호로 접수되어 2014년 1월 13일자로 제1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고성군 조례인 고성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고성군 공설공원 묘지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와 고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를 통합정비하고, 법령의 제정으로 변경된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고성군 관내 장기공설봉안묘가 존치하고 있는데 봉안묘 사용료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이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액감면자 있죠?

예.

전액감면자의 주거지에 따라서 쏠림현상이 약간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전액감면자는 아무데나 가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통영에서하거나, 고성에서하거나 다른 곳...

그렇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전국 어디를 가나 전액감면입니다.

어느 신문을 보니까 통영 같은 경우는 장사시설에 대해서 보류가 되었던데요? 국비가 45억원인가 그렇고, 시비가 144억원인가? 그 내용을 아십니까? 거기 진행이 안 되는 것과 상관이 없을까요?

정영랑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통영에 화장장과 납골당을 다시 짓는 사업인데 사용료 감면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 것은 아는데 고성으로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만약 통영에서 시설을 안 하고, 그쪽에 같은 날 동시에 사람이 많으면 이쪽으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정영랑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인근 시‧군의 화장장시설이 좋아서 저희 고성군은 화장 실적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네요?

정영랑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시 30분에 개회하여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