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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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경제 동향분석·교육 강화 민간위탁 동의안과 경제산업실,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동의안을 먼저 심사하고, 경제산업실 소관 제3회 추경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 제3회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제 동향분석·교육 강화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경제산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산업실 소관 충청남도 경제 동향분석·교육 강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경제 동향분석·교육 강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실장님! 김용필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참고자료에 보면 충남연구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수탁하는 것으로 나와져 있거든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는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충남연구원이 지금까지 안희정 도지사가 도정을 수행하면서 초대에 충남발전연구원, 지금 명칭이 연구원입니다만, 그 때부터 보면 모든 연구용역을 독식하다시피 가져왔어요. 그리고 기관도 보면 충남연구원과 연계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제6차 농가공산업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남연구원에서 너무나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충남연구원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모든 용역부터 수탁기관 선정까지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 충남도의 행정이 과연 충남연구원밖에 없는가? 예를 들면 대학 연구센터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데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모든 걸 시작하면 충남연구원하고 할 수 밖에 없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9월 달에 개정됨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를 도에서 확정을 해 주시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이 조례가 적용되기 전이라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서 조례에 어긋나니까 공개 절차를 거쳐서 하라고 저희한테 의결을 해 주셔서 이거는 공개모집으로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충남연구원을 저희 지역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공개모집으로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인데, 대부분 다 공개모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충남연구원은 응시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당연히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짜고 고스톱 치는 거죠, 타짜들 동원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 도의 행정이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고 그 후에 가면 충남연구원은 또 거기에 응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면 충남연구원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이죠. 왜 이런 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증은 없지만 의혹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곳에 힘을 실어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세력화하고 진짜 도민을 위한 것보다도 특정세력을 위한 길을 열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들을 가지게 된다 그 말씀이죠. 한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남연구원 내 제6차산업화센터 같은 경우도 충남연구원과 농산물가공 제6차산업화센터하고는 방향이 틀립니다. 제6차산업화센터는 농업기술원 이런 기능하고 더 적합한 거예요. 그런데도 충남연구원에 소속돼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도 않습니다. 계속 충남연구원에 과부화 될 정도로 그런 것들을 집중하는 의도가 뭐냐 그 말이에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일단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제동향 분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희소성을…….

김용필위원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은 저 개인 의원 자격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진행을 하실 때에 꼭 충남연구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의 연구기관들도 많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한 예를 들면,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방문해 보니까 충남대학교하고 충청남도청하고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전혀! 연락도 오지 않는 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볼멘소리를 많이 합니다. 모든 용역을 충남연구원에만 다 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학이 더 학생들과 더불어 대학원 전문적인 영역의 그 길을 많이 개척하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충남연구원에 속해 있는 석·박사들만 나름대로의 좋은 길을 개척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고요. 저희가 충남 경제동향에 대해서 연구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는 32개 대학교하고 대학원이 있는데 그 중에 경제학과를 갖고 있는 대학이 공주대학하고, 순천향대, 호서대 이렇게 세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김용필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장님도 많은 열정을 가지고 경제 산업 발전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곳에 있을지 다른 곳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성과지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적합하게 실천이 됐는지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김용필위원

자신 있게 책임지게끔 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절차 기준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김용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가 11월 달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수탁기관 선정을 11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달에 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까?

「대답없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동의안이 통과된 후에야 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하고 나면…….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4억 4,000만 원인데, 그렇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홍열위원장

4억 4,000만 원인데 내용별로 보게 보면 경제동향 분석·대응이 2억 9,500입니다. 충남경제지 발간, 경제교육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 경제동향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또 거기에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과연 충남연구원에 간다면 이러한 경제동향 분석과 대응이 가능하겠는가 저는 의문점이 들고요. 이차에 전 늘 기업의 이념, 기업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특히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데, 충남의 대표적인 기업이 한화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홍열위원장

한화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싱크탱크라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기획실 내지는 그런 걸 담당하는 그런 쪽하고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혹시?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공공기관…….

김홍열위원장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제동향 분석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충남연구원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박사급이니까 열심히 하겠지만 저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대기업은 어쨌든 세계적으로 일을 준비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기업의 생리상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망이 가장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진단도. 그럼 그쪽에서 갖고 있는 분석과 대응 전략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정도의 분석과 대응 능력을 가진 한화그룹에서 한화그룹의 기획실 내지는 그걸 담당하는 부서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그런 팀들이 나침판 역할을 해 주면 우리 충남도가 경제를 진출하는데 있어서 방향 제시를 정확히 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시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제 관련한 정보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기업이라고 저희들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하는 기업의 관심사 분야는 그 기업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경제 정보라든가 통계에 관해서는 어떨지를 사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저희가 다양한 기관을 접촉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을 제한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하되, 저희가 공공성과 지역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 부분에만 관심을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국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받긴 하지만 저희 도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저희 도만의 가계부채라든가 산업구조에서 나타나는 통계들은 사실 다른 기관이 생산해 내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천안에 있는 창조경제센터 그쪽에 한화그룹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 메인은 그런 쪽으로 하되 충남연구원 쪽에 관심이 있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박사급이 1∼2명 정도 추가가 되고, 그러한 자료 같은 데이터를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충남연구원과 한화그룹과 합쳐서 이 일을 수행한다면 저는 획기적인 안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남연구원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고 또 한화그룹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친다면 정말 획기적인 안이 나올 것 같은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그런 방법도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래야지 충남연구원 가지고, 물론 충남경제지 발간이라든가 경제교육은 나름대로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역시 사실 기업에서 시키는, 걔네들이 갖고 있는 이론과 방향 제시는 아마 우리가 못 따라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충남연구원에서 1∼2명 정도만 포함시키고 대기업이 이 일을 해야만 맞다고 봐요. 그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쪽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되면 그 안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김홍열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 이것이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서 충남연구원으로 결정을 했다면 기업에서 와서 참여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충남연구원들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홍열위원장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텐데, 저는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시범적으로 한화그룹 기획실에 이 일을 주고 충남연구원에 1∼2명 정도가 파견 나가서 같이 힘을 합한다면 참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위원

지금 김홍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하균 실장님이 경제, 경영 이 부분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학문적으로 전공하신 게 있으세요? 여쭤보는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아무리 탁월한 기술과 제품이 있어도 대기업의 자본력과 기술력, 유통력에 있어서 생존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많은 정부가 그것을 시도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대기업에 모든 것이 다 잠식당합니다.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쌀이 좋은 게 나와 있어도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대형 할인 행사할 때에 4만 원짜리 쌀이 2만 5,000원으로 들어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농협의 적자가, RPC가 계속 나가고 하는 겁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에 나온 내용이 경제동향분석, 연구성과 공유, 생산성 제고, 경제교육 이거 정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에 가서 낚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살고 중소기업에 유기적인 쳇바퀴 돌아가고 리듬과 흐름 속에서 기업이 생존할 수 있고, 충남의 수출 구조도 삼성이나 대기업 빼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중소기업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아무 것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실물적인, 어떤 학문적인 경험이나 이런 게 전혀 김 실장님 없으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의 그 흐름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우리 충남연구원 정도는 조족지혈이에요, 인정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조례 통과돼서 몇 억 예산 주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대만처럼 중소기업 구조를 통해서 국가가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또 광역자치단체가 큰 기업 하나 유치하지 않으면 시름시름 앓다가 쓰러지는 경제 구조가 아니라 아기자기한 기업들이 기술 개발하고 여러 가지 자본의 혜택을 받아서 스스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경제동향에 관련된 시스템을 우리 실장님이 그 틀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 이 조례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냥 충남연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열어주셔야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서 민간 기업이 설립한 기획실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연구소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문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수탁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민간 기업도 다 열어놓고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적절한 기관을 선정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한화경제연구소도 있고 삼성경제연구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발전되거든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그 길을 열어놓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꼭 모색바랍니다.

김홍열위원장

실장님!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 혹시 위원님들 여기 포함되나요, 민간 위원에?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제가 직접 들어가지 않아서 보진 않았는데 위촉직 여섯 명과 위원직 한 명이었는데……. (○집행부석에서 도의원님도 들어오십니다.)

도의원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그거 공개해도 되나요? (○집행부석에서 조이환 의원님.)

도에서 의원님 한 분이 참석하셨다는데요?

김홍열위원장

아니, 왜? 저희 농경환에서 들어가야지……. 아, 그것 때문에?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정책과장이 참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 부분 설명해 주시죠.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현철입니다. 이 관련 조례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민간위탁 사무를 동의라든가 절차를 요청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가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경제산업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럼 그쪽에 사무를 주고 저희들은 예산만 심의를 하고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아니죠, 절차적으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그 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럼 그쪽에서 추천을 해 주신 건가요?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그렇죠. 그래서 주로 자치행정국장이 공무원으로는 한 사람이 유일하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의원님이 한 분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민간인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이게 저희 위원회에서 저촉사유가 되나요, 저희 위원회에서 들어가시는 게?

현철

김현철경제정책과장

구성과 관련된 건데 아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위원회 할 때 도의원님들이 포함되실 경우는 도의회에다 저희들이 추천을 요청 드리면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신 분을 집행부에서 위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차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 가요? 아무튼 실장님, 이 부분은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가 이러한 일을 결정할 텐데 수탁기관 선정, 그런데 수탁기관이 선정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뭐라 해도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답없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수탁기관이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사항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감독 차원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충남연구원이 수탁기관 선정이 됐어요. 아니면 다른 대학교가 선정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탁기관한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들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 있는데 분명히.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역량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열위원장

예, 제가 볼 때는 특히 경제동향분석과 대응은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말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 방향성을 정확히 나침판 역할을 잘해 주셔야 작은 영세 상인부터 중소기업들까지 그 부분을 믿고 따라 갔을 때 오차가 줄어드는 것이지, 처음에 우리가 분석과 대응을 나름대로 잘했다고 가정을 했는데 대기업에서는 동쪽을 바라보고 했는데 수탁기관에서 동쪽은 동쪽인데 동남쪽을 바라봤다던가, 처음 출발점은 별 차이가 안 나지만 1년이나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엄청난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영세 상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큰 나침판 역할을 잘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탁기관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의도대로 될라나 모르겠네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제가 이 부분은 직접 챙겨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 위촉이나 관계 공무원이 들어가는 상황을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실장님께서 이 부분이, 수탁기관 선정이 결정됐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당초에 지금까지 조사했던 거는 TP나 대학, 한국은행 정도까지만 사실상 염두에 두던 데인데요, 좀 더 폭을 넓혀서 장·단점 등을 분석을 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전 상의를 거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사업을 할 때 컨소시엄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태로 충발연에 한 명, 모 대학 이쪽에 관계 되신 분 한 명, 창조혁신센터에서 두 명, 한화 쪽에 있는 분들 서너 명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이루어가지고, 물론 그분들의 역량이 얼마나 잘 합쳐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컨소시엄 형태로도 응모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어졌으면 나름대로 그런 분들의 참여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아무튼 실장님께서 이 부분이 충남경제의 방향 나침판을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심도 있는 심의위원회가 돼서 나침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위원

이게 지금 4억 4,000 나가는 거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한 번 선정되면 몇 년 동안 나가는 겁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매년 4억 4,000씩 3년 동안.

김용필위원

3년 나가고 잘못하면 또 바꿀 수 있는 건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용필위원

4억 4,000 나가면서 거기에 구성되는 여러 가지 인적 현황이라든지 또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우려적인 현상, 4억 4,000이면 실장님 사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많은 돈입니다.

김용필위원

이건 사실 엄청난 돈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매칭사업도 아니고 순 도비로만 나가는 돈인데요, 이 돈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빅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해서 4억 4,000 그냥 날아가는 격 같은 허무한 느낌이 사실 듭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김용필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이상하게 드는 거예요. 4억 4,000이라는 돈이 그냥 날아가는 돈 같은, 이거 어차피 도민의 세금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면서 얘기해야 되는 안타까움도 사실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다른 16개 광역 시·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남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환황해권 중심, 동북아 허브거점 도시 이것 아닙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사실 날아갔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충남지역이 물론 자치행정국에서 심의기관이라 이런 거를 다루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천안 지역 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실물경제에 가장 뛰어나신 분들이거든요. 천안 지역 대부분이 공업화 경제 지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과 그런 부분을 상의를 하셔서, 왜 그러느냐 하면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심의 위원으로 이런 어떤 생각, 경제적인 그 위원회에서 얘기 됐던 분을 대표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물거품처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천안 지역으로 해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들어가셔서, 경제적인 동향이 가장 빠르시기 때문에 천안·아산 지역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4억 4,000이라는 게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실제적인 선정 당시 때부터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우리 경제산업실장님께서는 인적인 구성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중소기업의 발전, 소상공인 발전이 될 수 있는 틀을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호소드리면서 저는 마칩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김홍열위원장

실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심의위원회 위원들 변경이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 농경환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위원회 직원은 갈 수가 없다 이런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보셔서 위원님들이 한 분이 아니면 두 명이 들어가시면 더욱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를 보니까 6억 1,600이네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산서요?

김홍열위원장

예, 도비가 4억 4,000이고 국비가 1억 3,600이고 민간이 3,000만 원 해서 합계가 6억 1,600인데?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김홍열위원장

동의안 원본. 페이지 14쪽.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내부 검토할 때 연계성을 강화하려면 이러이러한 사업까지 다 같이 할 수 있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대상 사업은 4억 4,000이 맞고요, 기존에 충남연구원에서 하고 있던 총괄사업이 다 합쳐지면 6억이 넘는 형태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아, 유사 사업까지 합쳐서 6억 1,600으로 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러니까 충남경제지를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게 약 8,000만 원에 하고 있고요, 경제교육사업이 1억 3,600의 국비가 내려와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지금 말씀하신 총액이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새로 하려고 하는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4억 4,000이 맞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아무튼 실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수탁기관 선정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심의위원회 위원이 만약 변경이 가능하다면 아니면 더 추가가 가능하다면 저희 농경환 위원들 중에서 한두 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 부분은 정말 충남경제에 방향제시를 정확히 어떻게 잘 하느냐는 관건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실장님께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나침판 역할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절차적인 사항은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제 동향분석·교육 강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제 동향분석·교육 강화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제 동향분석·교육 강화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산업실과 환경녹지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5년 제1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제1회 중소기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산업실 소관과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9쪽, 2015년도 제1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계획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김하균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추경을 보니까 국비가 150억이 왔네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것은 외국인투자 지원사업비로 온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 용도는 뭐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외국기업이 우리 도에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을 투자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투자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외국 투자기업에게 줄…….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그것이 용지 매수비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고도기술에 대한 현금 지원액이 대다수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현금 지원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용지 매수비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추경 전체 안은 150억이 와서 증감하고 나머지는 마지막 추경이라 다 정리를 한 거예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150억은 당초에 저희가 했던 것보다 국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국인 투자에 따른 토지매입비 부분을 전국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배분해 주는데 이번에 남은 금액이 있어서 저희가 계약할 기업과 MOU 단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150억을 추가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글쎄, 그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금액 말고는 과별로 삭감하고 증액시키고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과에 39억이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삭감시켰는데 이런 거는 왜 삭감을 시켰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삭감한 거는 아니고요, 일반예산으로 잡혀져 있는데 중기청의 정책이 변화돼서 주차장 조성 사업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직접 국비를 내려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였는데 2015년 1월 달에 그 계획이 바뀌어서 저희 도를 통하지 않고 바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소기업청이 직접 주기 때문에 저희 도의 수입 잡았던 것도 빼고, 지출 잡았던 것도 빼는 내용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아, 그래서 감액을 시켰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다 완료가 됐어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내년도에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아, 그래서 삭감이 됐다? 다른 데로 직접 가가지고. 그다음에 보면 에너지산업과에서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사업에 33억이 있었거든요. 그렇지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33억을 새로 추경에 신규 계상을 했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농수산식품부에서 폐열 재활용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당진시에서 그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 33억이 와서 당진 화력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영농시설까지 히트펌프하고 열 배수로 하는 사업으로 33억이 배정된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 그래서 예산이 왔다는 얘기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리고 투자유치 운영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투자입지과에서 9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지금 이것이 가능해요, 금년도에?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저희가 외국 투자기업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 하나 하고 외국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도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연내까지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연내에 구축이 가능해요? 한 달…….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혹시 필요하시면 투자입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래요,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투자입지과장 허재권입니다. 강용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프로그램 개발비 900만 원은 경제산업실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외자유치에 대해서만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기업유치팀이 작년까지는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금년에 저희 투자입지과로 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투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까지 같이 거기다 해서 기업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후관리를 외투기업 같은 경우 최대 10년까지도 관리를 해야 되고 국내기업도 그전에는 10년이었다가 지금은 5년으로 줄어들었어요, 사후관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국내기업 같은 데는 다 검색을 해 봐야 돼요. 저희들이 상담한 거라든가 사후관리 하는 것을 엑셀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링크가 안 돼 있어서 정보화지원과에서 행정포털 고도화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한테 기존에 외투기업 하던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국내기업도 넣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럼 “그거랑 연결을 해서 하면 20일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고도화사업하는 팀하고 협의해서 자료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만 의결해 주신다고 하면 외투기업과 함께 국내기업을 다 사후관리까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프로그램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졸속적으로 돼서는 안 되겠고,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한 거 같고 또 금액도, 물론 금액이 크고 적고가 큰 시스템을 만드는데 꼭 좌우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무 약해서 이게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는지 걱정이네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이게 별도로 개발하려면 몇 천만 원 드는데 기존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외투기업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저희 행정포털을 고도화사업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다행히 900만 원이면 가능하게 됐습니다. 새로 하게 되면 최소한 2,000여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고도화사업도 하고 기존에 외투기업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단점은, 기존에 저희들이 출장 갔다 오면 메모보고를 한다든가 해 놓는데 연결이 안 돼요, 별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하게 되면 행정포털 내에 서버를 두기 때문에 연결이 돼가지고 A기업을 갖다가 유치할 때부터 사후관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폐열재이용시설 지원 사업이 당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이 됐는데 국비 33억이 확보됐다면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그 재원은 이후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계획하고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올해는 국비 받는 것까지 하고요. 내년도에 저희 도에 본예산으로 5억 5,000을 반영하고 당진시도 5억 5,000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업체가 자부담하는 게 5억 5,000, 융자가 5억 5,000 해서 총 사업비 55억 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국비 33억하고 지방비, 민간투자자본 11억하고 해서 그러면 총 55억인데 55억이면 단지에 대한 시설이 다 완료됩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5㏊를 먼저 개발하는 게 농수산식품부 계획이고요, 당진시와 저희 도에서는 그것이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좀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일단 응모사업에서는 55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이게 현재 5㏊에 대해서는 55억이면 된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저희가 해 주는 거는 히트펌프하고 유리온실, 비닐온실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연결해 주는 사업을 주로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현재 히트펌프하고 유리온실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를 생산한다는 겁니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수출작물 위주로 하기로 이야기가 됐고요, 국내 농산물 시장에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작물들로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품목은 아직까지 모르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제가 들은 거는, 정확한 거는 에너지산업과장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수

윤찬수에너지산업과장

작목은 국내 농업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수출품목으로 하고 있고요. 온실은 유리온실과 비닐온실 두 개, 5㏊인데 2.5㏊씩 하게 되고요. 유리온실에서는 파프리카를 재배할 예정이고, 비닐온실에서는 딸기와 방울토마토를 재배할 예정입니다.

김명선위원

이 사업이 성공된다면 원예농가들한테 경영비가 얼마 정도 절감이,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나요?

찬수

윤찬수에너지산업과장

경영비요?

김명선위원

예, 현재 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경영비라든지 난방비에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는 안 나와 있어요?

찬수

윤찬수에너지산업과장

그런 자료까지는 지금 없습니다.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여기는 영농법인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아까 자부담이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을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하는 거라서 지역주민 영농하고는 큰 혜택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김명선위원

그 두 개 업체에 대해서 현황하고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윤찬수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업이전 보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예,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도권에서 오는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를 해서 해 주고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라도 저희 도에서 오는 기업 중에 일정 수 이상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거나 투자금이 되면 저희들이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 자체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방 소재 기업들의 설비 투자 시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지금까지는 저희 도에 있는 기업이, 증설하거나 이럴 경우요? 그것도 저희가 해당하는 투자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동안 올뿐만 아니라 작년 정도에는 그러면 얼마 정도 우리가 예산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았어요? 도비 아닌 지역개발기금을 국비로 받은 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국비로 받은 액수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김명선위원

과장님이.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투자입지과장 통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투자입지과장 허재권입니다. 지금 국비 받은 거는 제가 작년 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금년도에 국비 107억을 받아왔습니다. 이 국비는 수도권 이전 기업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저희들이 도에는 주력 산업이 6개가 있고, 시·군별로는 3개씩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은 경제산업실장께서 보고드렸듯이 근로자 채용 규모라든가 투자 금액에 따라서 도비도 지원되지만 시·군별로는 또 시·군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7억이 들어와 있고, 금년도에 추가로 저희들이 4억 2,700을 더 국비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총 111억 4,000여만 원을 국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데 현재까지는 60억 원을 지원해 줬고, 추가로 국비에서 52억 원 갖고도 모자라서 4억 2,700만 원 남은 거를 더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원해 줄 데가 서산, 당진, 홍성, 청양 네 군데는 현재 산업부로부터 심의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연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추가로 산업부에서 심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업 편에 서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지금 11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111억입니다, 107억이 기정 예산에 와 있습니다. 확보를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111억이 몇 개 업체한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5개 기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국비 온 거로다가. 5개 기업에 국비를 약 60억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다음에 남은 게 56억 정도를 지원을 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산, 당진, 홍성, 청양 네 군데 기업에 추가로 줘야 될 게 56억인데 52억 정도 뿐이 안 남아 있어서 다행히 산업부로부터 더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신청된 데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는 데는 전액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내년도 2016년도에는 얼마 정도 확보하시는 거예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내년에도 역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조건이 된다고 하면 항상 산업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서 국비를 확보해오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확보하실 수 있냐고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금년 수준 110억 정도는 내년에도 계획을 잡고서 저희들이 유치해 올 계획입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거하고 수치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수도권 이전 기업이 줄다 보니까 그렇고 또 근로자 채용이라든가 투자 금액에 따라서 이거는 산업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은 못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서산, 당진 그쪽으로 지역별 편중이 심하고 또 보조금이라는 게 골고루 배분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자체 도움 받은 기업들이 직접 신청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해당 기업들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다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많이 노력할 수 있게 도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는 보조금이 수도권 규제 완화된 데로 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기업들이 증설로 가는 쪽으로 추세가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그쪽으로 맞춰서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게, 그러면 며칠 전에도 17개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을 때 오너들도 말씀하시는 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그분들이 수도권이었든 이전했든 간에 나름대로 애정을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했을 때에 “내가 충청도에 오길 잘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산업실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날도 얘기했지만 도하고 MOU를 체결해서 약속한 부분은 지켜야 된다, 신뢰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깨지지 않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군 공무원들하고 워크숍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기업들하고의 약속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강용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900만 원의 프로그램 개발해 놓은 것도 그 차원에서 그런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력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하는 거고, 직원들한테 이러한 약속된 사항이 잘못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를 만들어서 워크숍 때 교육을 시키는 걸로 기업유치팀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해서 내년도 업무 계획에도 반영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하고 기업유치 해서 기업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하여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더 확대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유념해서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