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박기선 의원 발언
박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특구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특구경제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4년도 특구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장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특구경제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벨CC 발전기금관계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주변마을에 지급하는 15억원은 지난 10월에 100%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회화면의 발전기금 15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지급방법에 대해서 발전협의회 회장을 비롯해서 회화면발전협의회 하고 회사하고 면담해서 지급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약내용을 보면 지난해 연말에 100% 다 지급되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데 회사의 경제사정이 안 좋고 해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발전위원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15억원 중에서 다른 발전기금은 하나도 준 것이 없네요?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회화면에는 없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시행자하고 협의는 하고 있네요?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서점복 회장하고 노벨CC 측하고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난번 국회의원 의정보고 때 회화면민 한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경찰, 검찰에 민원을 넣고, 또 행정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그날 안 오셨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그날 못갔는데...
정현
송정현위원
우체국에도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야기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경찰과 검찰에 민원을 넣어도...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노벨CC관계입니까?
정현
송정현위원
예, 국회의원이 메모를 해서 자료요구를 할 것인데, 아직 모르고 있네요?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일단 이것은 제가...
정현
송정현위원
그분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니까 15억원 관계는 노벨CC에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물론 지금 당장 안 된다면 다문 2~3억원이라도 우선 지급하고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약속을 해서 꼭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노벨CC에서도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벨CC 관계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소유지인 대밭이 있는데 그 대를 노벨CC에서 임의적으로 파서 조경공사 하는데 쓰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제가 오고 나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었거든요.
보길
황보길위원
그때 일부 군 관계자가 알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세밀하게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조선산업특구 계획변경이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중앙행정기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지난 1월 9일부터 중앙부서와는 협의를 시작해서 김주원 담당은 계속 거기에 있었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현재까지는 공유수면매립 계획 반영하는 부서하고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없잖아 있는데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해양수산부나 담당부서에서는 보존을 원칙으로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또 그것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계속적으로 한 부처에 두 번씩 갈 때도 있고, 오늘내일 중에도 계속해서 시간만 나면 해양수산부하고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서 계속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회사하고 같이.
보길
황보길위원
며칠 전에 해양수산부에서 캔슬 되었다고 유언비어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해양수산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던데 그런 말이 도는 자체가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왕 첫 삽을 떴으니까 차질 없이 해주시고, 의회에 들어온 지 거의 2년이 다되어 가는데 고성체류형 레포츠특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이 되어서 어떻게 단번에 특구법상에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보길
황보길위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특구계획변경을 신청하면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작년 연말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단순한 계획변경으로 분류가 되어서 계획변경 하는 것은 특구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총 공정 50%가 진행되지 않는 기간연장은 특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단순한 변경이 아니고 중요한 변경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2015년도까지 일단 연장된 범위 내에서 안 되면 기간연장을 하려고 해도 특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만 기간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도 다른 각도로 진행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가 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보길
황보길위원
올해 특구계획변경 검토 및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잘되면 좋은데 2008년부터 여태까지 끌고 있는 이런 것은 특구경제과에서 코치를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잘 되도록 코치를 하십시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군청 청사 단열창호교체가 있는데 청사가 워낙 오래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복도에 자동문을 하나 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갈때마다 들더라고요. 민원인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계속 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창문만 교체하는 것 보다는...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사무실 출입문을 말하는 겁니까?
보길
황보길위원
출입문은 그대로 두고 각 복도, 그러니까 양쪽으로 올라가면 양쪽 복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양쪽 복도에 자동문을 유리문으로 하면, 그것이 빨대효과라고 합니까? 1층에서부터 바람이 상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복도부터 찬바람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람이 계속 문을 여닫을 때 들어가니까 그 복도에, 어떤 때는 민원인이 문을 열어놓고 가면 한참동안 열어놓고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복도의 찬바람이 안에 들어가지 않게끔 복도에 유리자동문을 하나씩 양쪽에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그 벽 자체가 단열이 되는 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도 자체가 영하의 냉기가 돌고, 아니면 뜨거운 바람이 불고 한데 그것을 차단 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아까 고성노벨CC 이것도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 민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국회의원과 부군수가 있을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시가 있을 겁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그분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벨CC 관계는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3억원은 안줘야 되는데, 15억원이 2013년 연말까지라고 했는데 15억원이 지급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세밀히 살펴서 회화면에만 미뤄놓지 말고 과장님이 중간역할을 해서,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용권을 주든지, 무엇을 주든지 빨리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자기들은 현재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하일 오방의 레포츠특구는 올 연말이 사업기간 만기입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일단 현재까지는 금년 연말이 마지막입니다.
박기선위원장
금년 연말까지니까 되게끔, 되면 좋죠. 공무원이 되게끔 유도를 해야지 안 되게끔 유도를 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진입도로는 과장님이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을 해봤는데 협의가 잘 안됩니다.
박기선위원장
앞의 과장을 문책 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것이고, 현 과장이 현 시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진행되는 것을 봐도 그렇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최종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내놓은 것이 논 전체를 다 사달라고 하는 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박기선위원장
너무 비싸다, 그죠? 그것은 그렇고, 쌀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삼강엠엔티는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해서 삼성에버랜드에 우리 고성쌀을 써달라고 한 것은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 그것은 특구와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삼성 에버랜드 측에서 우리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다 그 지자체 쌀이 있습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발 홍보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만약 고성에서 고성쌀을 쓴다고 홍보가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전체 다 자기 지역의 쌀을 써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1차적으로 80㎏ 1,500가마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삼강엠엔티에서 소비되는 쌀은 전량 다 고성쌀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장
좀 더 부탁합시다. 하일에 봄 되면 취나물이 나오죠? 겨울에서 봄 사이에는 동해·거류·고성읍 월평리에서 시금치가 많이 나오는데 고성 시금치가 맛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왕 일주일 메뉴를 짜지 않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지금 고성조선해양의 장좌지구에는 동고성농협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나 농산물을 최대한 구매합니다. 삼성에버랜드 측에서는 삼강엠엔티에 대해 우선 쌀만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그것이 성공하면 과장님이 성공한 것이지 우리 위원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박기선위원장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지, 그런 것은 고성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삼호조선해양도 있던데 이제 특구에서 제외시킬 때가 안됐습니까?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이제는 새로운 여건의 변화가 되었으니까 부산은행하고 삼호조선해양하고 협의만 되면 투자자를 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부산은행이 되었으니까 삼호하고 부산은행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하다가 그만두더라도 어느 정도는 발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도 홍보인데 발전되는 홍보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과 담당직원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해양권은 삼호에서 가지고 있고 땅은 부산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셈인데 빨리 컨소시엄을 하든지, 어느 업체를 구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허울 좋게 부산은행, 부산은행은 육지밖에 안됩니다. 해양권은 삼호에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은 조금 달갑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다음은 에너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번에도 과장님에게 계획도로는 경남에너지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할 때 주 관을 묻으라고 했는데도...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이번에 수협에서 내려가는 도로는 관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를 닦는 것이 어제오늘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작년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런 것은 사전에, 교육청 올라가는 거기도 사전에 서로 의논해서 공사를 하든지 해서, 수남 가는 길은 올봄에 한다고 하던데 도로준공은 올 12월인가 그렇죠?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좀 연장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장
준공을 했으면 주민들이 다니기가 좋은데 지금 불편해요. 담당계장이 누구인지 몰라도 신경을 써서, 그런 것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빨리 빨리 진행을 해주십시오.
호양
강호양특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우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4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환경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통령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은 순발력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과장님이신데 앞으로 더더욱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순환수렵장 문제인데 이것이 통영·고성·거제·함안·의령 이렇게 5개 시군에 수렵장이 허가가 나는데 지금 수렵장 허가가 난 곳을 보면 사실 총기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곳이 많거든요. 물론 엽사들 자신이 잘 해야 되겠지만 수렵장 허가가 나면 아무래도 우리 고성지역은 산이 많기 때문에 엽사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기사고가 절대 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라고 할까 교육을 잘 시켜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렵장 사용에 따른, 엽총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금액이, 예를 들어 멧돼지를 잡으면 얼마, 비둘기라든지 꿩 이런 것은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있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 군에서 금액을 정합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몰랐는데 우리 군에서 정해야 된답니다. 그것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엽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총기를 사용하는 기간이 11월 1일부터 2월 18일까지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2월 18일까지인데 기간에 따라서 멧돼지를 사냥하는 분들이 허가 내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해조수 수렵기간에 고성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 기회에 가격을 낮추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엽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이장회의 때 가보니까 기간은 잘 모르겠는데 고성위생사에서 날짜를 잡아서, 쉽게 말씀드리면 위생사에서 한 가구만 보고 오면 기름값이 비싸니까 여러 가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면에서 날짜를 잡아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개인이 정화조를 묻어서 하는 데는 애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개천에 가니까 이장회의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정화조를 퍼야 되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명절시기에 맞추어서 이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이것을 각 읍면에도 이야기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서 빨리 구정 안에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지난번에 개천면 김복전 씨 건은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해결되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해결이 되었는데 위원님에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가서 물어보니까 해결했는데 이야기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현
송정현위원
해결을 했으면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 분들이 전화를 수차례 해도 위생사에서는 안온다고 합니다. 물론 위생사 입장에서 볼 때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 오겠죠. 우리 군에서 위생사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민원이거든요. 그런 처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생사 관련해서는 이백몇십개 마을을 마을별로 수거일정을 전부 군에서 잡았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잘했더라고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렇게 안하면 도저히 안 되어서 이주열 담당이...
정현
송정현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10년 이상 했는데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그것은 참 좋은 생각이다,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1년 내내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추석이나 설 전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참 잘된 것 같습니다. 설 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기목책기사업을 앞으로 늘릴 것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목책기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을 제일 선호합니다. 사실 이것을 설치해 달라는 사람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이것을 많이 해주라고 해서 일단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수요조사를 해보고...
보길
황보길위원
2년 전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목책기사업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맛있는 채소를 심어놓으면 목책기를 아예 무시하고 산돼지가 뛰어넘는 경우도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결론적으로 목책기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는 짐승보다는 사람 못 들어오게끔 하는 울타리밖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결론적으로 자꾸 확대되다 인근 밭에 전기목책기를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인명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설치 농가가 많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갈수록 자꾸 증대되다 보면, 거의 밭에 전기목책기가 다 설치되다 보면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그리고 이것이 예방목적인데 사실 멧돼지를 보면 전에 엽사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예방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개체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예방만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개체수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이 아까 순환수렵장운영을 올 연말에 하면 내년정도 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개체수를 줄이는데 중점을 두어야지 예방만 해서는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면 결국 민가로 내려오게 될 것이고, 저는 목책기사업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방보다는 개체수를 줄이는데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현장에서 일어난 사항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체수 줄이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고성군만 많이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산 짐승이 어디든 다 가는데...
보길
황보길위원
그리고 고성 같은 경우, 다른 시군에는 민간 환경단체도 좀 열심히 움직이고, 관에서도 발빠르게 환경감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환경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선소 관련해서 환경분야에 오염이 되더라도 묵인 해주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정도는 묵인이 될지 모르지만 계속 쌓이다 보면 인근 환경파괴가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환경감시단체도 있는데 홍보를 좀 하시고, 교육도 하셔서 환경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특히 페인트 분진이라든지 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 밭에서 쓰레기 조금 소각하고 하는 것은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리는데 조선소에서 크게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은 그냥 묵인해 주는 이런 폐단이 있거든요. 환경감시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올해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택 슬레이트 매립처리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저번에 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고성군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조례 제정은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정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볼 때 전라도 담양 한군데만 해놓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슬레이트는 관에서 처리비용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각 면에서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1동 정도밖에 안 내려오니까 정리가 안 되거든요. 특히 등록 안 된 아래채라든지 이런 것은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소실이 되고, 매립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조례제정을 빨리 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슬레이트를, 우리가 모아놓는 그런 차원에서 매립을 했다가 나중에 매립한 것을 파내어서 일괄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례는 빨리 제정이 되어서 한군데 모으는 방법이라도, 시골의 무너져가는 집을 보면 슬레이트가 엉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온다든지 바람이 불면 날아가서 유실이 될 수 있으니까 시급한 것은 빨리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항상 이것은 염두에 두고 융통성 있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이 올해 4월 4일 준공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운전 들어갔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1월말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부 시설이 된 곳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전체적인 시스템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다른 차질은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이것이 준공이 되면 1차 매립은 완전 덮어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98%정도 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보길
황보길위원
준공되면 2차 매립장으로 매립이 되는 것으로?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
1차 매립장 복토를 하고 난 뒤에 거기는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공원을 할 겁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위에 흙을 덮어놓으면 침하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반이 안정되었을 때 다른 용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2차 준공됨과 동시에 인근마을하고의 문제는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그 시설을 할 때 이미 지원사업을 다 해주기로 하고, 민원이 해결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수남마을인가 지원해 주는 금액을 사용 못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해결이 다 되었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그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모아서 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을 집행 못하고 계속 이월을 시켜놓은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하여튼 피해주민이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슬레이트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우리집도 현재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서 이장에게 물어보니까, 3칸 집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슬레이트만 철거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130㎡를 기준으로 해서 240만원이면 그냥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추가되는 것은 ㎡당 1만6천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박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칸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지원금이 288만원이라고 했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
288만원인데 그 사람들이 철거하는데 드는 돈이 240만원이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아닙니다.
박기선위원장
자기들이 와서 철거를 한다고 하데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130㎡까지는 자부담 없이 가져가고, 자부담 없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되고, 그 이상...
박기선위원장
그러니까 288만원을 지원해 주는 이 돈으로 철거하는데, 이 돈 말고 10원도 안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하데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거의 다 들어갑니다.
박기선위원장
그러면 지붕을 이는 돈은 본인이 알아서 하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지붕을 이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이든지 뜯어버리든지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박기선위원장
이런 정책사업은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한국환경공단하고 정부하고 짜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지붕 이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박기선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줘야죠. 지붕을 이려고 하면 이장들 하는 이야기가 670만원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허울 좋게 한국환경공단하고 짜고 걷어가는 사업이지, 슬레이트 몇 장 걷어 가는데 이백몇십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사흘, 나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와서 한두시간이면 싹 걷어가거든요. 또 이 사람들이 걷어가려고 하면 원칙은 앞에 차폐막 설치를 해야 되죠? 4미터면 4미터 높이로 차폐막을 설치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단가계산이고, 산출근거를 보면 다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처리비용도 철거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을 자기들이 가져가서...
박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져가는 돈하고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지붕을 이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고. 슬레이트 지붕도 비도 안 새고 괜찮은데...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철거비는 자기들이 가져가지만 그것을 싣고 가면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처리비도 나가니까 그 돈에 자기들은...
박기선위원장
인건비, 운영비, 처리비 물론 들겠죠. 그것을 누가 모르나요? 그것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당 얼마라고 했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이 돈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다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 지원해 주면 150만원 정도는 철거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지붕 이는데 사용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져가는 그 돈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이것은 철거비용이고,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나서 다른 재질로 이는 것을 해주려고 하면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정부에서 주면 다행인데, 이것하고는 틀리지만 지붕개량사업은 건설교통과에 따로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발아물질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건축부서나 이런 데서...
박기선위원장
일단 알겠고, 우리 군비가 1억8,800만원이죠? 순환수렵장 운영에 우리 군비가 1억8,800만원이네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장
고성군 포수들을 위해서 주는 돈이 2,200만원 정도 되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것은 순환수렵장하고...
박기선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장
이 사람들이 와서 돼지 잡아갈 것이고, 우리 고성군의 포수들하고 보태면 2억원이 넘거든요. 따지고 보면. 바닷가에 총을 쏠 수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인가밀집지역이라든지 문화재보호지역이라든지 실제 수렵이 안 되는 지역은 우리가 지정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바닷가이기 때문에 안 되고 되고를 떠나서 그것은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압니다.
박기선위원장
이것이 몇 년마다 돌아옵니까? 4년인가 6년마다 돌아오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5년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장
2009년도에 고성군에서 돼지를 잡을 수 없는 구역이 어디였습니까? 그 당시 담당이 있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군 작전지역인가 거기는 총기를 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와룡 같은 경우 산 위에서 총을 쏘면 노루들이 영리해서 바닷가로 간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삼산이나 하일이나 하이면의 바닷가는 산돼지를 바닷가로 몰아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개천이나 영오나 산악지역은 좋다고 하겠지만 거기에서 화약냄새와 총기소리를 듣고 돼지들이 피신하는 것이 바닷가로 온답니다. 주민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워줄 것이냐, 정부에서 하는 것을 못하라는 소리는 못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비 1억8,800만원은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를 할 것이라는 거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
1억8,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이것은 도비 내려올 때 군비 부담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인부도 있어야 되고, 컨테이너도 있어야 되고, 인건비하고 그런 데 다 들어갑니다.
박기선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돈으로 고성군 포수들을 사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용인원이 전국에서 다 오거든요. 전국에서 다 오는데 고성에서 돈을 주고, 우리가 돈을 안주고 자기들이 돈을 주고 잡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1억8,800만원은 어디에 씁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거의 인건비입니다.
박기선위원장
그러니까 누구 인건비입니까? 공무원 인건비입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읍면에 관리인부임을 14명 정도 둬야 되고, 또 관리하는 사무실에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총기보관 컨테이너 관리인 4명이 있어야 되고, 컨테이너 갖다놓는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공룡지구대, 회화, 하이, 영오에 있어야 되고...
박기선위원장
이전에는 총기를 각 파출소에서 보관했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요즘 파출소에는 총기보관 자체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장
아니 5년 전에 하는 것을 묻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5년 전에도 컨테이너에 보관 했습니다.
박기선위원장
그 당시 성내파출소에서 해가 지면 총기를 반납 하라고 했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4군데, 공룡지구대하고 회화하고 하이하고 영오하고 거기에 따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박기선위원장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 일몰 몇 시까지 총기를 갖다 주고, 일출 몇 시까지 찾아가야 되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는 관리인부하고 다 있어야 되고, 수렵장 운영기간 4개월 동안은 다 있어야 됩니다.
박기선위원장
다음은 아까 2공구 매립장이 준공되면 복토를 한다고 했죠? 위에 흙을 덮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1공구에는 복토를 해야 됩니다.
박기선위원장
그 흙은 어디에서 옵니까?
다행이네요. 안 되었으면 경축자원화에 요즘 좋은 흙이 나오데요. 그것을 좀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행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최삼식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임업인과 군민이 행복한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녹지공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를 잘 하고 계시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내에 산불이 몇 건 났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3건이 났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영현 추계리에 1건, 어제 회화 봉동리에 1건 해서 총 3건이 났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어제 봉동리는 몇 ha나 탔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봉동리는 200평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200평요?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
동해면에 산불 났던 곳의 조림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동해면에 보면 산림재해 복구조림해서 5ha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수종 선택하실 때 경제적인 조림수 말씀하셨는데 돈이 되는 조림수나 아니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조림수를 잘 선택하셔서, 여기 생명환경숲가꾸기사업도 있는데 저는 생명환경숲가꾸기가 소나무 전정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생명환경숲가꾸기사업에도 적정한 조림수를, 아카시아나무라든지 엉망진창 되어 있는 그런 나무를 좀 정리해서 좋은 조림수를 심는 것도 생명환경숲가꾸기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배분하실 때, 앞으로 산림도 중요한 물적자원이 될 수 있거든요. 자원을 개발하는 의미에서 좋은 수종을 선택하셔서 조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황보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경제수종을 조림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환경숲가꾸기도 생각을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특수시책에 산불감시원을 활용한 독거노인 돌보미 운영은 아주 좋은 계획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불감시를 하면서 독거노인을 돌보게 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그냥 가는 것 보다는 갈 때 하다못해 야쿠르트 한 병이라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예산은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야쿠르트 배달은 별도로 있는데...
정현
송정현위원
도우미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은 시책사업을 하면서 산불요원들이 그냥 가는 것 보다는 음료수라든지 하다못해 야쿠르트나 우유라도 가져가서 돌보미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돈으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금년 봄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고,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방문할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큰 예산이 아니라도 되거든요.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렇게 하면 1석2조의 효과도 나타나고, 지금 대부분의 독거노인들은 자식들이 객지에 나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거든요. 언론에 보면 일주일, 많게는 보름이 지나서 독거노인이 사망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일들이 허다한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특수시책 중에서도 아주 좋은 시책으로 큰 예산 아니니까 독거노인 돌보미를 할 때 다문 음료수라도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합니다. 어쨌든 고성군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산불이 크나 작으나 우리 하이까지 포함해서 3건이 났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
작년부터 금년까지 3건이 났는데 1건도 안 나면 더 좋고, 면에 있는 산불감시원들을 잘 이용해서 산불이 안 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생명환경숲가꾸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생명환경숲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생명환경숲가꾸기사업을 하는 인부들은 전부 고성사람들이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
전에 보니까 진주사람들도 와서 하더라고요. 일자리 창출이니까 될 수 있으면 고성사람들을 쓰도록 하시고, 그런 분들이 나가서 녹지공원과 잘한다, 우리 군이 잘한다는 소리가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결국은 과장도 욕을 듣고, 의원도 욕을 듣고, 우리 군수도 욕을 듣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니까 감시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까 황보길 위원이 말씀하신 동해면에 불난 것, 불이 나면 몇 년 후에 조림을 할 수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조림할 수 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5년 후에 하는 것으로...
박기선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이 물으니까, 아직 5년은 안 되었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거의 5년 되었습니다.
박기선위원장
제가 의원을 한 지가 4년 정도 되는데, 이제 3년 좀 지났겠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보통 불나고 나면 3년 이후부터 가능하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박기선위원장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불이 났는데 5년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할 때 주민들에게 소득 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물이 있을 겁니다. 도토리나무라든지 꿀밤나무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소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산주하고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를 하셔서 조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