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종합민원실장 빈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의 점검반들이 적발을 많이 안 하는 편이죠?

감시원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요즘은 파파라치 이런 분들이 고발형태로 신고하는 것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거검사가 많이 하달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쪽도 있지만 제가 이걸 해봐서 아는데 무엇이 난제점이냐 하면 식당에 나가면 전부 다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정말 쉽게, 분명히 적발할 것이 많은데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난제점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물론 점검반들이 점검을 하되 점검을 한 건 했을 때 인센티브도 줘야 되겠고, 서로의 안면 때문에 적발을 많이 못 하기 때문에 고성군과 통영시가 바꿔가면서 하는 방향을 한 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요?

교차점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이다 보니까 안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이걸 꼭 잡아내기 위한 단속보다는 지도를 위한 그런 측면에서...

잡아내야 빨리 개선됩니다. 만날 지도해서는 개선이 힘들다고 보는데 그것은 알아서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16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이것은 고성에서 연간 몇 동이나 합니까?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은 76동으로 계획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50여동 정도 추진됩니다.

이것도 보면 지원비가 슬레이트만 뜯어 가면 딱 맞게끔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예.

후속적으로 지붕을 잇는다든지, 집을 다 뜯었을 때 지붕 밑까지도 전부 다 본인부담이다 보니까 자기가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되겠지만 영세한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후속적인 방법이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슬레이트 연계사업으로 지붕만 떼어 내는 데는 동당 288만원으로 환경공단에 직접 위탁처리가 되고, 방금 류두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붕을 뜯어내고, 개량하는 것에 대해서는 212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동당 500만원 지원인데...

지붕에 대한 것은 조금 지원이 됩니까?

예.

철거했을 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철거했을 때는 288만원 철거비에다가 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만일 철거가 될 때는요.

그러면 50만원 가지고 그 밑에 남은 부분들이 다 처리됩니까?

문제는 지붕개량을 했을 때 비용적인 부분이 다소 부족한 것인데 대부분 처리하는 것까지는 이렇게 됩니다. 지붕개량사업으로 연간 16동을 배정 받거든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에 건의를 많이 하는데 도에서도 도비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예산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정하는데 배정양이 좀 적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힘을 많이 쓰시고, 마지막 특수시책에 무허가 건축물(주택) 양성화 이것은 기간을 좀 많이 두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되겠지만 우리 집 아래채가 건축허가가 난 것인지, 안 난 것인지, 옛날 분들의 집에 갔을 때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1년 내에 일을 한다고 하지 말고, 시간을 좀 두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건축물(주택) 양성화부분은 특별조치법인데 사실 이런 특별조치법은 자주 오는 것이 아니고 참 오랜만에 하나씩 특별정리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처리기간이 1년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입안해서 군에 내려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번 1년 동안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군민들에게 최대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고자 특수시책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빨리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감사 받는다고 고생하셨죠?

예.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까?

지적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고, 또 농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불법부분도 다소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1페이지,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나와 있는데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저희들은 민원인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반드시 준수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내일까지인데 오늘 다 됐으면 오늘 통지를 안 해줍니까?

다 해줍니다.

처리기간을 딱 맞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처리기간이 내일인데 오늘 다 됐으면 오늘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업무공백이 있죠?

예.

어떤 사람이 없어서 허가가 안 되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오늘 갔는데 장영권 계장이 없어서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돌아가는 민원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 팀에서도 부서간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민원인이 왔을 때 임재운 계장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돌아가는 이런 민원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겁니다.

있어요, 군의원이 없는 것을 있다고 그러는가요? 그걸 최소화 하도록 하세요. 특히 숙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민원실에서 민원이 잘 안 되면 전부 다 지역의 군의원들에게 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이 상당히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한 번 더 줄여보세요.

알겠습니다.

최소화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종합민원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신속한 인‧허가 처리입니다. 오늘 했는데 내일 인‧허가 받으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허가 처리를 빨리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한 번 더 당부합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앞서 류두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수시책사업은 금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까?

예, 이것은 기간이 1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무과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에요, 이 관계 담당하시는 분? 채수천 씨입니까? 일 잘 하시는 분이 됐네요. 아무튼 읍‧면에 방문하시고 최대한 노력해서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이걸 해소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앞으로 빈 실장께서 그만 두시고 나가더라도, 퇴직하더라도 좋은 소리를 들을 사업이니까 마무리 잘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정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난개발부분에 지금 현재 신월리 쪽 비탈에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죠, 진행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경사지면을 밑에 도로에서 보면 인위적으로 쌓은 석조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조건부로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군수님이 샌프란시스코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거기에서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으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도로에서 봤을 때 석조 쌓는 이 부분을 조경으로 카무플라주를 하더라도 딱 집만 보이게끔 그렇게 좀 보완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석조부분이 너무 보기 싫어요.

행정쪽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벤치마킹을, 충북 제천에 있는 이에스리조트도 한 번 견학을 시키고 해서 차츰차츰 만들어 내겠습니다.

토목설계사무소하고 2회 정도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때 이거 설명을 잘 하시면, 어차피 그쪽에서 건축주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지 행정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맞지 않으니까 일단 토목설계사무소를 1차적으로 거쳐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회람 시간이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회람 시간이 좀 많아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되는데 갑자기 접수를 해서 건축계에서 다른 부서에 회람 시킬 때 짧은 시간 안에, 서로가 회람 시켜놓고 다 들어오면 취합을 하면 될 건데... 그 일정조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개인이 통보받고 현장도 갔다 와야 되지, 거기에 대해 복명도 해야 되지, 또 현장이 한두 개 있겠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보면, 아마 업무적으로 그런 것이 시간안배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시면 최을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하고 맞을 것 같습니다. 정호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배둔의 개별공시지가 있죠?

예.

이것은 조만간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안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만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차영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행정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지원사업 내실화에 ‘국민운동단체, 사회봉사단체, 직능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은 대게 타시‧군에도 다 있는 단체들이죠?

전국적으로 거의 다 있습니다.

유일하게 고성에서 하고 있는 단체, 차별이 된 단체가 있죠?

엊그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칭찬친절실천운동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칭찬친절실천운동은 고성에서만 하죠? 다른 데서도 이런...

우리만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운동이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칭찬친절실천운동은 생활화해서 계승‧발전 시켜야 할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현재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거의 다 강사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도 맨날 바꾸어가면서 새로운 강의를 하는 그런 것이 없고, 회장님이 직접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거의 한 바퀴를 돌다 보니까 한번 들어본 사람은 그분이 다시 강의를 하면 조금 실증을 내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사부분이 3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예산이 2012년도 600만원, 2013년도 600만원으로 매년 6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강사료가 300만원이고...

그런데 순회강연 회수를 보면 2011년도 첫해에는 6회 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2012년도에는 24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는 4회 밖에 안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게 갈수록 식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김성규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너무 이것만 집중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다양하게 접목을 시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활성화시켜서 군민들이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행사시 내빈 소개하는 것 있죠?

예.

엊그제 좋은 날 콘서트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한명 한명 가다가, 도의원 2명 가다가, 그다음에 군의원 한 번에 갔다가, 그다음에 뒤에 또 한명 한명 이렇게 갑니다. 간부회의 있죠?

예.

행정과에서만 이걸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간부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명 한명 가다가 도의원 2명 가면 군의원도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 두 분 가시고, 그다음에 위원회별로 3명씩 가시고, 그 뒤에도 반드시 3명 이상을 소개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때까지 추진한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도의원님, 군의원님은 한분씩 했는데 행정에서 손이 안 가는 그런 부서가 주관을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부회의 때 이야기하시라는 말입니다. 선거에 즈음해서 민감한 부분이니까...

웬만하면 한분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분씩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세분을 나눠서 하시는 것이 좋고, 군의원 세 사람씩 했을 경우에 그 뒤에 후속되는 사람도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뒤에는 왜 한 사람만 합니까? 군의원 한번 되어 봐야 그걸 느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일 체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신경 쓰겠습니다.

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실수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른 과에서도 이걸 명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부회의석상에서 실과장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지원사업 내실화 있죠? 이걸 윤정희 씨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대변혁을 한번 일으켜야 됩니다. 지금 보면 단체장들이 내 것이라고 하는 돈을 내서 비용을 쓰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냥 적당하게 해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튼 투명하게 좀 하세요. 보고는 예산지원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이랬는데 제가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 때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아주 미흡하더라고요. 단체장들이 돈 안내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돈 내면 입금시켜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돈을 내서 엉뚱한 곳에 쓰더라고요. 선물하는 것에 몇 십 만원씩 써버리고 이러는데 그건 자기 돈 내서 자기가 선물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매뉴얼에 넣으면 안 됩니다. 실 예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 돈 500만원 내서 선물 500만원 해버리면 안 내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아마 위원장이 돈을 내어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돈을 정말 진실 되게, 우리 군비 규모가 작으니까 보태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결산할 때 이번에...

그렇게 꼭 정리하세요. 보니까 윤정희 씨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매뉴얼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포함시켜서 반드시 옥과 석을, 이것은 옥, 이것은 석 딱 가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제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있죠?

예.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그렇게 군에 쓸 돈이 없어서 미리 세금을 걷느냐?”, 그리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빈부격차를 두느냐?”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 다 미리 내고 싶지 분할해서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먼저 내면 10% 감면해 준다는 공문이 다 나갔는데 이런 공문값이라도 아끼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여론을 들어보고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체납을 줄이기 위해 여러 시‧군에서 이런 시책을 발굴하다 보니까, 미리 내고 나면 체납액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면도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체납하는 사람들은 없어서 못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감사 받는다고 고생 많으셨죠? 우리 군민 재산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건이 충족되고, 군민이 필요로 하면 불하를 해주도록 하세요.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이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십시오. 우리 군민들 때문에 고성군이 존재하는 것인데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이 필요해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재산들은 우리 군에 놓아둬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필요로 하고, 여건이 충족되면 불하를 해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서 가능하면 편의를 봐주도록 하세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매년 군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를 하면서 현장여건과 부합해서 매각이라든지 대부를, 장기계획이나 이런 구역에 들어있으면 불하가 안 되는데 작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 봐야 큰 것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불하를 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고, 업무보고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유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 못 찾아서 부과를 못하는 그런 재산들이 많습니다. T.F팀을 만들고, 발굴해서 재원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재무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재원을 찾아서 과태료라도 부과하도록 하세요. 주민들이 그게 우리 군 땅이라고 느낄 수 있게 존재를 알리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복지과, 문화관광체육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