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 의원 발언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우수공모사업이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한 가운데인가요?

그럼 보령 시내의 한 가운데지요? 그러면 이 사업의 유형은 뭐였었지요? 그것을 친화도시 우수공모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경로당 여성 화장실에 좀 더 여성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친화도시에 가깝지, 할머니들의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사업이지, 그게 친화도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여성들이 왔을 때 주차하기 편한 여성 뭐를 그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친화도시하고 관련이 있지, 여성의 어떤 사업에 들어가야지, 친화도시 공모사업이라는 것에 이해가 제가 안 가고요. 여기 보면 여성정책의 방향이 지금 전부 남고 뭐하고 하는 것을 보면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개발원에서 하는 성별 영향평가연구도 매일매일 연구해서 보고서만 작성하면 뭐합니까? 우선 여성정책관실에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하고, 거기에 보고만 매일 하고 그 많은 용역을 주어서 연구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느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현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공무원의 의식이나 수준이 현실에 맞게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우리 도 공무원하고 대면하다 보면 사회 저 밑의 저변에 앉아있는 여성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적에도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게 간다.

지금 10년 전에 있던 여성정책개발원의 그런 사업들을 여전히 답습한다고 하면 여성들의 인식, 사회적인 남녀평등이 지금 얼마만큼 그 지표가 조사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맞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돌봄사업의 경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홍보가 잘못되었든지 우리조차도 아이돌봄사업을 어느 가정에서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신청하고, 아이돌봄을 사각지대에 있는 시간에 한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영유아보육센터, 누리과정 그쪽에서 몇 시까지 하면 그 아이들을 본인 자가에서 하는지, 아니면 아이 집에서 하는지 그런 것조차도 우리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아이돌봄사업의 홍보를 함에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 그런 쪽에서 하면 안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게 되면 병원시설, 아니면 육아지원센터 그런 데다 놓고 이 아이가 이후에 시간을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페이퍼 한 장으로 해서 간단하게, 버스에 홍보를 ‘아이돌봄사업을 합니다’하면 그걸 어디에다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컬러 프린터로 뽑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 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한 장짜리, 흔한 말로 찌라시라고 하지요. 그런 걸로 해서 보급해 줘야 엄마들도 ‘아, 내가 불편해서 이런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돌봄사업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공급이 있는 데도 비용이 남은 거는 수요예측을 못한 거라기보다도 이거는 홍보 자체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가정 내에서 꼭 돌봄사업이 필요한 가정에 아기들 때문에 직장을 간다든지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 4,000만 원짜리 있습니다,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그런데 보면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아산에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저쪽 태안에서 장애인 성폭력이 일어났다면 그 상담소 아산까지 가려면 어떻게 수송을 합니까, 어떻게 갑니까?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 차타고 갑니까?

출동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산에서 이루어집니까? 아산에서 성폭력 상담을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건양대에서 풀뿌리기업 육성을 공모해서 받았나 보죠? 그러면 기업을 육성한다고 보면 이게 문화예술단체도 아니고 학교에서 기업을 육성한다면 그 기업의 이득은 어떻게 창출이 됩니까?

그러면 건양대에서는 부여, 공주, 논산이라고 그랬지요? 이렇게 3개에다, 각 지역에 각 1개소씩 주나요? 그러면 중간 점검차 어느 어느 데서 몇 개 상품을 개발하고 몇 개 상품을 판매했으며 그 이득창출은 얼마나 됐는지 그것이 나오지요?

정정희 위원입니다. 관광산업과 세출예산으로 성립전예산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1억 2,200만 원. 그게 2015년도 문화관광산업축제가 어디였었지요?

그래서 5개 축제만 성립 전으로 1억 2,200만 원이 더 내려왔군요. 그런데 이 축제예산은 제가 볼 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지난번에 계시던 박정주 국장님도 그랬고, 업무파악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역시 우리 이창규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도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셔서 답변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선에서 볼 때 축제에 대한 예산은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축제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제를 할 때 보면 국민들, 도민들의 행복생활권과 문화도시 이미지를 고착시키기 위한 거라고 할 수 있나. 어떻게 해서 이 축제에 대한 예산을 매년 1년 지원에, 2년 지원에, 3년 지원에 같은 예산으로서 같은 지원을 하다 보면 그 아이템이 다시 개발되지 못하고 내내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적에 과연 이것이 맞나,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하셔서 축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여야 되고 또 어떻게 축제를 이끌고 가야 되나. 그러면 도에서 계속 그 축제에 대해서 쏟아 붓는다고 보면 그 축제는 과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시민들의 문화 감성은 유행같이 해가 갈수록 달라지고 있는데 축제는 계속 그걸 답습한다든가 어느 다른 축제, 말하자면 버라이어티쇼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모방해서 가져와서 하는 것, 격에 맞지 않고 이름과 성명에 맞지 않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충청남도에도 축제의 예산배분 내지 축제를 선정할 때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국장님께서 축제만큼은 앞으로 예산 배정·배분 쪽에, 정산서, 결산서 이런 거 볼 때에도 깊이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