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찬종 의원 발언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은 연가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사유서가 사전에 접수되어 주무팀장이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원활한 사업 추진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여성가족정책관 및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이 11월 19일 회부되어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기준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기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께서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여성정책팀장인 제가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승낙해 주신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품을 마다하지 않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되어 참여와 소통으로 가족모두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김기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먼저 자료요구를 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지금 성립전에 선 건데 여성친화도시 우수공모사업 해가지고 이 내용 좀 주셔봐요. 실적, 뭘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고마나루 향토연극제 성립전에 있는데,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사업비 집행내역 좀 주세요. 그리고 2015년도 풀뿌리지역육성 그거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올해 것 아이돌보미 지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상세내역 좀 줘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기준 팀장님 자료 빨리 위원님들의 자리에 준비해서 놔주시고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수석전문위원도 여기에 보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로 한번 해봐요. 여성친화도시 이게 뭐예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적인 측면을 사회저변에 확대시키기 위해서 친화도시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심사해가지고 매년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곳이 2010년도에 당진시, 2011년도에 아산시, 2013년도에는 보령, 태안이 되었고요, 2014년도에는 홍성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친화도시 지정된 도시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보령시에서 신청한 ‘동고동락생활방’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선정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국비가 1,100만 원이 교부되어가지고 여기에 시비 4,800만 원을 더해서 5,9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각 읍·면·동에 1개씩 16개 경로당에다가 동고동락생활방을 개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활방에서 성평등이나 인권교육 같은 교육도 하면서 소일거리, 사회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안에서 한다?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렇지요, 이것이 주로 나홀로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김원태위원
각 시·군에 한 군데씩은 돌아가야 되겠네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러니까 이것이 읍·면·동별로.
김원태위원
각 시·군에 있는 읍·면·동.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보령시만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올해는 보령시가 했고 지금까지 다섯 군데 시·군이 해 왔잖아요. 당진, 아산 전부 이렇게 하나씩…….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것도 시·군에서 지정받은 도시가 여가부에서 공모사업을 공모하잖아요. 거기에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령시가 선정이 된 거예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섯 군데가…….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매년 된 게 아닙니다.
김원태위원
다섯 군데가 되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지정만 되었죠.
김원태위원
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여성가족부에서 지정을 하면?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 도시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하는 거죠.
김원태위원
지정된 데에만 여성가족부에서 한다?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김원태위원
여성가족부도 참 이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이야, 보면. 너무나 ‘여성, 여성’ 해가면서 1,100만 원씩, 보면 찔끔찔끔해가지고 인기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도 들죠?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사실은 여성가족부 사업예산이 국비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세상사는 사회에는 여성이 사실 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원태위원
이름을 엄청 붙여. 엄청 붙였다가 없애고 뭐하고 이런 걸 보면 이분들도 기획하는 것도 힘들 테지만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성숙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또 무슨 성립전예산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나도 “이게 뭐여 도대체가?” 나는 여성들만 모여서 하는 친화적인 도시인 줄 알았어, 이게. 보니까 남자, 여자 혼성해가지고 같이 잘 어울려서 지내라고 하는 거구먼?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렇지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앞에다가 여성친화도시라고 되어 있어서 남성은 빠져 있잖아요. 남성은 제외되고 여성으로 되어 있어서 여성들만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경로당에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같이 친하게 지내라하는 그 뜻이네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는데…….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1년에 한 군데 해봐야 1,100만 원인데 그것을 각 시·군에다가 계속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홍보를 해서, 거기도 물론 하겠지만, 이것은 충남도에 1년에 하나다 이런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렇지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10개가 들어오면 1억 1,000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는 거니까 한 군데만 그렇게 하지 말고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는 것을 많이 공문도 하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에는 한 군데가 아니라 최소한 다섯 군데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계룡시만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좀 합시다.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공모사업하는 데만 한 군데 하지 말고 다 같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충남여성한마음대회는 올해는 안 한 거예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올해 사실은 이게 7월 달 여성주간에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순연된다든가 이렇게 했거든요.
김원태위원
그러면 못을 박았습니까, 7월에 행사한다고 하는 것이?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그것이 7월에 여성주간이 있습니다. 7월 첫째 주가 법으로 정해진 주간이에요.
김원태위원
아, 여성주간에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그때 하고 있죠.
김원태위원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었다?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부활을 시키네?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내년에는 해야 될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서 왔다갔다, 세웠다가 없앴다가 하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삭감된 게 많습니까? 엄청 많네. 힘이 없어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 사업 자체가 자체사업이 한 20% 되고 국비보조사업이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파악하다 보면 좀 들쑥날쑥하는 게 있거든요. 분기별로 수요 파악을 해가지고 여가부에 보고하면 여가부에서 또 이 규모가 변경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에 따라 국비 변동이 좀 나타납니다. 그걸 조정하다 보니까 삭감되고 늘어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 이건 예상하지 못하는 예산이네.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거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국비가 매칭이 되어야만 예산이 결정 나지 이거 예산 100번 세워도 소용이 없네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김원태위원
아니, 너무 많아. 예산도 얼마 안 된다고, 계속 보면 예산이 우리 여성정책관실은 적다고 계속 정책관을 비롯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성정책관실이 도청 예산담당관하고 했을 때 다른 부서보다 힘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메르스 사태라든가 무슨 특별한 사태가 있어가지고 못해서 삭감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가 삭감되고, 삭감되고 이렇게 한 것이 많아, 보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맞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기와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초가집뿐이 못 짓는 형편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행사하는데도 무슨 어느 정도 캐파를 크게 해서 해야 되겠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니까 확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아예 품목을 줄여서 한 가지 행사를 하더라도 좀 확실하게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야 직원들도 편하지, 행사 보면 여러 가지 많기는 엄청 많아. 그런데 이렇게 조금 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돈을 넣어줄 수도 없고. 우리 위원들은 삭감이나 할까 넣어주는 일은 못한다고 하니까, 그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정책관실에서 해야 되겠죠?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저희들도 파이를 키우도록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하셔서 예산 세울 때 잘 세워서 그것이 100%가 아니라도 90%라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정책관실도 체통이 서지. 이거 예산실에서 안 주면 끝나는 것이고 뭐하고 핑계만 대고 이쪽에서 예산을 삭감시켜서 우리가 못했다고 하는 식으로만 가지 말고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해가지고 안 할 것은 빼 버리고 합해가지고 좀 풍성하게 하나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도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좋은 조언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있는데 국비가 기정액 41억 4,230여만 원에서 이번에 변경액이 38억 2,739만 4,000원이에요. 3억 1,490만 6,000원이 감소되었고 도비가 5억 3,258만 원에서 5억 1,673만 1,000원으로 1,584만 9,000원이 줄었는데 이 사업이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대상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아이돌봄지원사업이 2014년도에는 2만 5,200명 정도 서비스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다 추정해 봐도 2,400명 정도, 한 800여명 정도 감소하는 걸로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중앙정부 여가부에 보고해서 일부 교정도 했고 또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이 작년도까지 720시간까지 확대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48시간 이하로 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금액이 줄어들고, 또 작년도에는 아이돌보미가 면 단위까지 가게 되면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아이돌보미들이 자꾸 건의해서 사실상 작년도에는 받아들였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금년도에는 교통비 지급이 불가한 것을 기본 원칙으로 여가부에서 세웠어요.
김종필위원
팀장님, 그렇게 줄인다고 하면 이게 갑자기 줄인 게 아니잖아요. 당초부터 그런 안은 다 계획이 나왔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올해 와서 이렇게 한다?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사항은 정책적으로 갑자기 줄이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세밀한 것을 우리 도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업무가, 사업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할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걸 놓친다? 그리고 예산이 국비가 많고 지방비,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보다 더 정확한 정책이 필요하고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사업이 뒷받침되고 예산이 확보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좀 굉장히 들쑥날쑥, 정리추경 와서 이렇게 한다? 저희들로서 좀 이해가 되기 쉽지 않아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 아이돌봄 지원사업하고 영유아돌봄 사업이라든가 누리과정 사업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런 건 없고요, 시설보육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보육이 오후 2시까지 한다든가 종일반은 6시까지 한다든가 그런데 맞벌이 부부들은 6시 이후에 바로 퇴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무실 잡무를 한다든가 오후 늦게 2시간 정도 시간의 갭이 생기는데 그 시간에 투입되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종필위원
아이돌봄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오후에 그런 갭이 있는 시간을 메꾸는 지원사업이네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비, 그러면 이건 왜 그래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건가센터요?
김종필위원
이렇게 운영지원비가 줄면 문제가 없어요? 13억 8,700여만 원에서 12억 8,600여만 원으로 한 1억 정도 줄였는데 이것도 지원대상이 준 것인지?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아니요, 지원대상이라기보다도 이것은…….
김종필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렇고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사실은 건가센터 운영비하고 다문화센터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실을 이실직고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매년 편성할 때 본예산에 인건비 인상되는 부분을 한 3%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에 계상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이 정리추경 때마다 감액되어서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에서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것을 못하게 하고 일단 깎인 예산에서 증액을 하든가 아니면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가내시가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가내시가 사실 매년 12월 달에 오거든요,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그런데 올해에는 연도폐쇄기도 12월 말로 됐고 지방재정법이 일부 바뀌다 보니까 여가부에서 조금 일찍 내려왔어요. 그런 것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우리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그렇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것도 사업을 잘 챙겨보면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요소도 많이 있다고 봐져요. 그런 요소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에서 가만히 앉아서 행정하실 게 아니라 발로 뛰어 보면 실제 이런 것 몰라서 못 찾아먹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사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김종필위원
이 대상은 누가 파악을 합니까? 각 지자체에서 합니까, 어디서 해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각 시·군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각 시·군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대신 시·군에서 이걸 파악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만 둘 수는 없으니까 아마 읍·면·동까지 지원받아가지고서 하는데 시골 농촌지역에 애들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각 시·군에 가보면 사회복지 관련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도 많고. 실제적으로 하라고 해도 파악하기가 귀찮으니까 기존 하려는 사람 위주로 해서 파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런데 아이돌봄 지원사업만큼은…….
김종필위원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찾아볼 생각을 않고 이렇게 남아서 또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반납한다? 이것은 행정이 굉장히, 거기도 순세계잉여금, 불용금이 많아질 텐데, 물론 당초부터 이런 것을 보다 세밀하게 해서 안 받는다고 하면, 국비도 그렇잖아요? 다 유용한 데에, 다른 데에 쓸 곳이 많을 텐데 이렇게 해서, 물론 아주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을 세밀하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그렇지요.
아니요, 그 성립전 예산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이 피해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걔네들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사람들은 수급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비수급자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교복비는 28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
이것은 아산에 있는 건데요, 작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설환경을 만드는 게 있는데요, 핸드레일 설치하는 것하고 기계실 환풍기 설치하는 것하고요, 그게 아마 배수로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것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지요. 이게 사실은 아이돌봄지원사업이 국가 예산에서도 국회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증액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도 요구를 내면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이게 증액이 돼요. 그러면 그걸 각 시·도에 배분해 줘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비스 지원받을 대상을 찾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낱낱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여가부에서는 정부합동평가 지표까지, 예산집행 상황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국 도에서 3/4분기, 4/4분기 수요 예측까지 해서 파악해 보니까 그래도 남는 거예요.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수요가 좀 부족하다는…….
특히 이게 적어지는데, 청양, 서천 같은 데, 오히려 소도시, 농촌형도시 같은 데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거는 농촌지역의 아이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도에 연합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각 시·군 건가센터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예산규모가 적잖아요, 홍보비가 얼마 못하니까. 이것을 도 단위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 시내버스 광고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합홍보도 해 보고 했거든요. 그리고 시·군 단위에서는 또다시 시·군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혹여 놓치는 부분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소득 수준별로 지원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도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줘라, 그것을 유급으로 하니까, 일반 주민들 가정에 대해서는 전체를 유급으로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당 1,000원씩이라도 지원해 주면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신청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가부에다 건의했는데 그게 사실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더욱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육지원사업이지요?
이것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추진사업 하는 중에서 방문교육사업이 그동안은 1 대 1 대면하는 사업에서 집합교육 위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줄어들고, 그다음에 자녀생활서비스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별로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었는데 지금은 소득별로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그만큼 남게 되지요. 그런 부분에서 남은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국비에서 내년에 조정되게 되면, 그 분야가 좀 조정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변동이 생겨서 대체되는…….
기금에서 국비사업으로.
거기 2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시설 입소할 때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지원해서 입소를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폭력피해자에 대한 그동안 사회저변에서 옛날에는 끝까지 참았다가 마지못해 나와서 이런 시설에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사회현상이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당하든가 그러면 바로 나와서 이런 시설에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상태가 전보다는 사실 많이 양호해졌답니다.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의료비가 자꾸자꾸 줄어들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어떤 사업량이 줄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제가 오늘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우수공모사업이 어디라고 그러셨지요? 한 가운데인가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보령시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럼 보령 시내의 한 가운데지요? 그러면 이 사업의 유형은 뭐였었지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의 성평등교육이라든가 거기에서 소일거리 찾아주기 또 계신 분들이 노인분이기 때문에 치매라든가 건강상담 이런…….
정정희위원
그런 사업이 친화도시하고 관련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사실 경로당의 이용실적을 보면 아마 거의 여성들이 이용을 할 겁니다, 남성보다도.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챙겨드리는 차원이지요.
정정희위원
그것을 친화도시 우수공모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사실 국비가 1,100만 원이다 보니까 어떤 시설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정희위원
하다못해 경로당 여성 화장실에 좀 더 여성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친화도시에 가깝지, 할머니들의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사업이지, 그게 친화도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위원님 말씀도 사실 전적으로 공감이 가요.
정정희위원
하다못해 여성들이 왔을 때 주차하기 편한 여성 뭐를 그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친화도시하고 관련이 있지, 여성의 어떤 사업에 들어가야지, 친화도시 공모사업이라는 것에 이해가 제가 안 가고요. 여기 보면 여성정책의 방향이 지금 전부 남고 뭐하고 하는 것을 보면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개발원에서 하는 성별 영향평가연구도 매일매일 연구해서 보고서만 작성하면 뭐합니까? 우선 여성정책관실에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하고, 거기에 보고만 매일 하고 그 많은 용역을 주어서 연구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느 직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그 부분을 철저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현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사실 공무원의 의식이나 수준이 현실에 맞게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우리 도 공무원하고 대면하다 보면 사회 저 밑의 저변에 앉아있는 여성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적에도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게 간다. 지금 10년 전에 있던 여성정책개발원의 그런 사업들을 여전히 답습한다고 하면 여성들의 인식, 사회적인 남녀평등이 지금 얼마만큼 그 지표가 조사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맞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돌봄사업의 경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홍보가 잘못되었든지 우리조차도 아이돌봄사업을 어느 가정에서 어떻게 어디를 통해서 신청하고, 아이돌봄을 사각지대에 있는 시간에 한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영유아보육센터, 누리과정 그쪽에서 몇 시까지 하면 그 아이들을 본인 자가에서 하는지, 아니면 아이 집에서 하는지 그런 것조차도 우리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아이돌봄사업의 홍보를 함에 있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 그런 쪽에서 하면 안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게 되면 병원시설, 아니면 육아지원센터 그런 데다 놓고 이 아이가 이후에 시간을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페이퍼 한 장으로 해서 간단하게, 버스에 홍보를 ‘아이돌봄사업을 합니다’하면 그걸 어디에다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컬러 프린터로 뽑기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 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한 장짜리, 흔한 말로 찌라시라고 하지요. 그런 걸로 해서 보급해 줘야 엄마들도 ‘아, 내가 불편해서 이런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돌봄사업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공급이 있는 데도 비용이 남은 거는 수요예측을 못한 거라기보다도 이거는 홍보 자체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가정 내에서 꼭 돌봄사업이 필요한 가정에 아기들 때문에 직장을 간다든지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 4,000만 원짜리 있습니다,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거는 아산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합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보면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아산에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저쪽 태안에서 장애인 성폭력이 일어났다면 그 상담소 아산까지 가려면 어떻게 수송을 합니까, 어떻게 갑니까?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 차타고 갑니까?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우리가 1366 긴급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오게 되면 센터로 연결이 돼요. 또 각 파출소, 경찰서까지 연계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센터에서 현장까지 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출동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산에서 이루어집니까?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렇지요.
정정희위원
아산에서 성폭력 상담을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똑같은 건데요,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1,400이 삭감됐잖아요. 이 예산이 어디 예산이에요? 206페이지에 나와 있던데 그 예산 성격이 안 나와 있지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이거는요, 작년도에 도비만 지원받던 시설이 있었어요. 공주의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라고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국비지원 시설로 한 단계 올라간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 지원하던 그 비용을 삭감한 겁니다.
이공휘위원
1,400만 9,000원 삭감한 게 이게 국비가 증액돼서 도비를 삭감한 거예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이 지금 국비가 3,000만 원 증액됐네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이공휘위원
이게 성립전으로 다 벌써 집행이 된 건가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 일부 반영했고요. 그 후에 또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이공휘위원
3,000만 원이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이공휘위원
이 사업이 뭐예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이게 당진에다 설치된 거였고 당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건데, 이게 여성가족부장관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 시·도에 시범운영기관으로 이렇게 한두 개씩 지정했어요. 그리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당진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3,000만 원 이번에 내려온 것은 여가부에서 직장인 지원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기업이 많은 도시에 두면서 기업에 있는 정신건강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직장폭력 또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등 이런 심리적인 상담이라든가 관련된 서비스에 연계되는 사업프로그램으로 활용하도록 추가적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공휘위원
자료요청 했으니까 한번 다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시·군 유해환경감시단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보다는 상당히 활동이 잘되고 있다는, 저도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시단 단체가 지원 예산이 거의 미미하거든요. 너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것도 자료요청 했으니까 한번 보고요. 성문화센터 설치·운영은 왜 기간이 안돼서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지난번 추경에 고정형이 사실 그렇게 돼서 이번 추경에 넣고 이월시켜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11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추경 예산안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사업추진을 위해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차질 없이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사하실 안건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찬배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백승태 문화재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희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임민환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여종 전국체전준비계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종연 백제문화단지 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끝으로 201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먼저 자료요구를 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팔봉 구도항 환경개선사업 그 사업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 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애초에 추경예산서 311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된 것이 2건이 있더라고요. 311쪽에 2건이 있는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것처럼 여기 보니까 10건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비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않던 것을 갖다가 느닷없이 늘었는지, 아니면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이 12월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것을 모르고 그냥 2월 28일까지 하는 것으로 했다가 이렇게 명시이월로 두 달 것을 먼저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시이월의 대부분이 국비가 안 내려왔거나 부족하게 내려와서 그런 건데요, 그것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림부 관련 사업은 40%, 그다음에 문화부에서 하는 관광개발사업은 전액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가예산 편성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과거처럼 2월까지 하면 된다는 시스템을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은 그런 원인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것에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것 같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것은 국비가 전부 그대로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도에는 확보될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대로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아직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손발이 안 맞네. 위에서는 2월 28일까지 하던 것을 12월 31일까지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지방에다 국비를 다 내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10건 정도가 이렇게 명시이월로 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결정적인 것은 중앙정부에서 돈이 없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김원태위원
돈이 없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럼 계속 없으면 어떻게 하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월시키면 내년도에는 이게 최우선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내년 정도에는 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예산서 227쪽에 보면 충남체육진흥사업에 있어서 체육기반시설 확충비 지원에 당초 227억 1,800만 원에서 217억 8,800만 원으로 9억 3,000 정도 감액됐어요.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국민체육센터 건으로 보여지는데요, 천안·아산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사업비보다 더 많이 국비가 내려온 관계로 인해서 그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는 것들입니다.
김종필위원
국비를 이렇게 더 많이 받았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뭘 건설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가로 반영되거나 하는 것은 없겠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리고 풀뿌리기업 육성에서 3,000만 원 우리 도비가 잡혔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국비 5억 7,000이 있었어요. 물론 시·군비라든가 자부담비도 있는데 5억 7,000이 국비면 시·군으로 바로 내려갈 수가 있나요? 우리 도 경유 않고 세입이라든지 세출을 안 잡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바로 시·군으로는 안 되고요, 도를 거쳤다가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이 주관기관이 건양대인데요, 산업자원부에서 바로 건양대로 내려간 자금이라고 합니다.
김종필위원
건양대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필위원
이것이 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뭡니까? 보면 사업위치가 공주, 논산, 부여로 되어 있는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지역에 기반으로 한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판매를 하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육성하고 더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상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 자금은 건양대에서 총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건양대로 한꺼번에 내려가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주관기관이 건양대입니다.
김종필위원
이 사업은 원래 이런 시스템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나름대로 감독을 하고 산자부에서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 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우리 도비를 꼭 3,000만 원 지급해 줄 이유가 있나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국비로 다 해서 하라고 하면 안 되는 사안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매칭이라서,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지금 건양대에서 풀뿌리기업 육성을 공모해서 받았나 보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기업을 육성한다고 보면 이게 문화예술단체도 아니고 학교에서 기업을 육성한다면 그 기업의 이득은 어떻게 창출이 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를 할 때 지원을 받아서 좀 더 확대를 하거나 좀 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 쓰입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건양대에서는 부여, 공주, 논산이라고 그랬지요? 이렇게 3개에다, 각 지역에 각 1개소씩 주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총 여섯 군데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시·도별로 하나 이렇게는 아닙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고자 하고 지원을 받아서 발전시키고자 하느냐 그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중간 점검차 어느 어느 데서 몇 개 상품을 개발하고 몇 개 상품을 판매했으며 그 이득창출은 얼마나 됐는지 그것이 나오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점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점검이 언제쯤 완료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이 내년까지 계속사업이라서 내년도 사업 끝나면…….
정정희위원
중간점검은 안 하고 사업의 완료시기에 점검을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때 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찬종 위원님. 지금 문화예술기금 원래 예산이 60억 6,100만 원이잖아요. 한 65억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감한 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감한 이유가 뭐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감한 이유가 일단은 저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하는 사업 중에 지금 일반회계로 해야 될 게 중복으로 계상된 게 하나 있어서 그것을 감액 조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착오로 이 사업은 기금에 반영할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기금에 잘못 반영되는 바람에 이것은 뺀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원래 65억 기정예산에 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금이 원래 65억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기정액이.
유찬종위원
그런데 대개 기금을 쓸 때 일반예산에다 편중해서 기금을 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요, 특정사업이 일반회계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이 기금으로 잘못 책정돼가지고 그것들은 뺀 것들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것은 발상이 처음에, 그러면 예산계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문화국에서 잘못한 거예요? 기금 예산에서 빼는 것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웬만해서는 기금 잘 안 건드리잖아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일반회계에서 돈 모자라니까 기금에서 일단 뺐다가 다른 데서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잘못 계상을 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체육회 2억 5,000 예산 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저번에 삭감된 부분에 다시 선 거예요? 선수단 경기단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1회 추경 때 했었는데 그것을 예결소위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저희가…….
유찬종위원
세워 준 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또 국비 확보를 중간에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천안종합운동장 건립해서 재특자금으로 해서 1,000만 원 감액한 것은 뭐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2000년도에 저희가 전국체전을 하면서 천안종합운동장을 건립했는데요, 그때 40억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입액에 대한 이자율이 하락돼서 1,000만 원이 생긴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이자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자율이 하락돼가지고.
유찬종위원
시내순환 시티투어 관광지원해서 800만 원이 있는데 왜 이것은 감액시키는 거예요? 시티투어를 안 한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작년까지는 문화부에서 전 시·도에 시티투어버스 관광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것을 딱 세 군데만 지정을 해 주는데 안타깝게 이것이 선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공모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것은 제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국장님, 저번에 우리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국비확보를 많이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저번에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여기 계시지 말고 중앙부처에서 예산확보 좀 많이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정부에서 자금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시켜놓은 것이 한 40억 정도 못 받아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비확보를 못한 것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 도만 해당된 것은 아니고 전국 시·도에 다 공통된…….
유찬종위원
아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도를 비교할 것 없이 우리 도에서 노력을 좀 더 해서 국장님이 하든지 과장님을 자꾸 보내든지 해서 예산확보에, 다른 도도 안 준다고 해서 우리 도도, 그건 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앙부처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충남도가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이 자주 중앙부처에 가셔서 노력을 해 오면 우리 도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저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이걸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사실 이걸 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명시이월시켜도 내년도에 이거 준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꼭 받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우리가 예산 세워놓고 이만큼 지금 사업을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벌써 내년도 예산은 정부에서 다 수립돼서 들어간 것 아니에요, 거의 다? 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예결위에서 결정 나면 다 이거 끝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못 받는 것 아니야?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이건 세수가 부족해서 그러기 때문에…….
유찬종위원
세수 부족인데, 결국은 잘못하면 이거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국장님 나름대로 바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사실 우리 도민으로 봤을 때 국비확보가 우리 도에서는 시급하다. 다른 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 충남도에서 정부 예산을 받아 올 때 중앙부처에 가서 국회의원님들이나 밑에 직원들한테 사실 많이 가서 얼굴 마주치는 사람이 많이 받아 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군에서 많이 와서 정보 파악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그만큼 많이 해 주시고, 문화관광축제 성립전 1억 2,000 한 것은 다 행사에 지원해 준 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거기는 그런 것 지원해 주면 결산서 같은 것 안 받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결산서는 따로 받습니다.
유찬종위원
받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따로 받습니다.
유찬종위원
우리가 준 것만 받는 거예요, 전체 금액을 다 받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다입니다.
유찬종위원
전체 시·군비까지 들어와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것까지 다 받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그리고 행복마을은 여기 아니지요? 여기가 맞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행복문화마을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것도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여섯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6개 사업이 들어왔는데 시·군별로 중첩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제외하고 네 군데밖에 운영을 못해가지고 이거는.
유찬종위원
네 군데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찬종위원
어디어디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보령시 용두마을, 금산군 상옥1리마을, 부여군의 꿈꾸는백마강마을, 홍성군의 거북이마을 네 군데입니다.
유찬종위원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이게 시·군 매칭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인데 이런 걸, 예산도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를 해도 시범적으로 잘 해 줘야 다른 시·군이나 어디서도 그걸 보고 매칭해서 이런 걸 보고 견학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야겠다, 그런 것을 유도하세요. 그냥 시·군한테, 사실 저희 도는 대개 보면 거의 다 시·군한테 이관해서 사업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그걸 감독을 잘해 주시고 나름대로 해서 사업을 시·군한테 맡기더라도 한번 우리 도에서 체크를 했을 때 ‘아, 이런 부분은 잘못되는 부분도 있구나!’ 그것을 체크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지하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위원님들 질의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잠깐 물어볼게요. 제안설명 3쪽에 문화재위원회에 450만원 현지조사수당 증액 사유가 뭡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문화재위원회 개최 건수가 늘었고요, 현지조사 건수도 늘어서 그 금액이 조정된 게 아니라 횟수가 늘어서 이게 늘어난 겁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래요? 미리 예측을 못했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도 체육회 합숙소 임차보증금 1억 6,000을 감액했는데 왜 감액하는 거야?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지금 남자 육상선수들 합숙소가 논산에 있는데요, 합숙소 계약이 연장됐습니다. 당초에는 다른 데로 하려고 했었는데 계약이 연장돼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절약을 한 겁니다.
오배근위원장
연장 않기로 했는데 왜 연장해요? 충남체육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도청 거 연장 않기로 했잖아, 마라톤 팀하고?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건 체육회 팀이고요, 도청 육상팀이 따로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체육회도 있고 도청도 있는데, 도청 마라톤 팀하고 홍성군청하고 하고 양궁은 도청에서 가져가면 문제가 있는데 언제 연장됐어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작년 6월 달에 1년 연장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내가 분명히 지난 4월인가 3월에 얘기했을 텐데? 오늘 추경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본예산 때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오세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도 체육대회 생활체육 운영지원하고 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감액사유가 뭐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부분은 생활체육회 직원들 보수를 공무원 보수체계로 적용을 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감액된 거야?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무원보수체계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보다 더 주지 못할망정 감액한다면 그들이 수긍을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도 체육회도 어차피 공무원보수 예산을 적용받고 있고 그거는 같이 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적용을 해서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속으로는 곪은 거 같은데, 직원들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따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 정리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오배근위원장
이게 어차피 통합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통합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차피 급여체계도 하나로 정리가 다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그 직원들 승계는 계속 다 할 예정 아니에요? 어차피 그만두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통합되면 그 많은 직원들 다 뭐한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따로 업무를 분장해서.
오배근위원장
업무를 따로 줄게 뭐가 있어야 주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분장을 따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앞으로 참 큰일이더라고. 지금 두 기구가 통합되면 상당히 인원에 대해서, 퇴임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연령층들이 젊은데 그들에 대한 인적 구성원을 정리할 수도 없고, 그 체육업무 단일 업무에 많은 인원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인원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상당히 잘 봐야 될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다고 그 직원들이 어디 가고 그럴 수는 없어요. 다만, 체육회의 일에 생활체육하고 통합되면 일이 2개로 갈라졌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니까 일이 2배로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한 1.5배 정도밖에 일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0.5의 인력은 남는데 과연 이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효용성 있게 쓸 건가 이거에 대한 것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통합하면서 다 이런 속앓이를 할 텐데, 하여튼 인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중에 체육진흥과장님, 일반부 팀들하고 도체육회 팀하고 도청 팀하고 주소 좀 일목요연하게, 인원수하고 축소현황하고 다 해서 뽑아다 주세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핸드볼은 4강에 올라가서 그냥 수원에서 하는 겁니까?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일단 2016년 내년도까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지금 7억 들어가요?
동희
신동희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 정도입니다.
오배근위원장
7억 들여가지고 전국체육대회 때 동메달 따는데 의미가 있나? 우리 충남이 좀 아쉬운데, 아무튼 일반 실업팀들을 우리가 어차피 전국체전 성적도 본다면 실업팀들을 많이, 말하자면 대기업들에게 OB팀들은 이관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체육과에서,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은 해 볼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청, 도체육회, 시·군청 팀에서 전국체육대회를 끌고 가기에는 앞으로 무리가 있어요. 각자 광역단체도, 지자체도 그렇고. 지금 지자체도 조금씩 분란이 있는 데가 있지요? 잘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어쩔 수 없이 전국체전 때 하는데 앞으로는 시·군청팀에서 비인기 종목을 과연 끌고 갈 수 있을지, 굉장히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 대목이에요. 체육과장님 하여튼 실업팀에 그런 팀들을 하나라도 최대한 떠맡길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체육활성화에 대한, 그러면서 혹시 자금이 남는다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주는 것도 상당히 충남의 체육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그 개방형 다목적학교체육관 건립 삭감된 게 어디 학교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서천에 있는.
이공휘위원
서천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이순신 백의종군로 자료발간도 2,000만 원 삭감 했잖아요. 이게 왜 삭감된 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 아산시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공교롭게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에서 똑같은 거를 해서 미리 발간을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순신연구소에서 발간을 했어요, 벌써?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럼 충남도에서는 ‘이순신’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요, 아산시가 새로운 아이템 발굴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공휘위원
아이템을 발굴한 게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공휘위원
어떤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님 장례행렬을 제대로 구현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공휘위원
그거는 이기철 의원님이 지난번 5분발언인가 도정질문 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명량’이라는 그 좋은 호재를 가지고 본고장인 충남에서는 하나도 한 게 없네요? 만화 캐리커쳐 하나 한 것 빼고는. 그나마 이 백의종군로도 학생들 수학여행 이런 걸로 이용한다고 그러더니 그것마저 제대로 안 되고 또 이것도 감액되고, 그럼 충남도에서 이순신이라는 호재를 가지고 한 게 하나도 없네요, 제가 볼 때는. 국비 9억 원을 또 국민체육센터에 반납하면, 명시이월시키면 한 20%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것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딱 이 명목으로 내려온 거라서요,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럼 충남도하고 아산시에서 이순신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우시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에 계획을 세웁니다.
이공휘위원
뭐를 할지 궁금하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의논해가지고 좀…….
이공휘위원
장례행렬을 한다? 그거는 좀 회의적인데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저희가 아이템 중에 지금 하나로 되어 가지고요, 그게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관광산업과 세출예산으로 성립전예산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1억 2,200만 원. 그게 2015년도 문화관광산업축제가 어디였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지금 내려온 게 총 5개 축제인데 공주알밤축제, 서산국화축제, 금산인삼축제, 청양고추·구기자축제, 서천홍원항전어·꽃게축제 이렇게 총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선정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와서 선정을 하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비지원 축제는 저희가 후보를 올리면 문화부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정정희위원
후보축제를 올린 거는 몇 개를 올리셨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총 9개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정정희위원
어디어디 올리셨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정정희위원
예, 올해에 선정된 거니까 지난해에 올렸겠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올해 심사에서 내년에 올리는 건 9개를 올릴 계획인데요, 올해 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올린 거 보면 지금 총 6개, 서산 간월도 어리굴젓 페스티벌 이것까지 해서 총 6개를 올렸네요. 그런데 서산 간월도 어리굴젓 페스티벌은 개최시기가 연말이라서 문화부에서 제외를 한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5개 축제만 성립 전으로 1억 2,200만 원이 더 내려왔군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
그런데 이 축제예산은 제가 볼 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지난번에 계시던 박정주 국장님도 그랬고, 업무파악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역시 우리 이창규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도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셔서 답변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선에서 볼 때 축제에 대한 예산은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축제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제를 할 때 보면 국민들, 도민들의 행복생활권과 문화도시 이미지를 고착시키기 위한 거라고 할 수 있나. 어떻게 해서 이 축제에 대한 예산을 매년 1년 지원에, 2년 지원에, 3년 지원에 같은 예산으로서 같은 지원을 하다 보면 그 아이템이 다시 개발되지 못하고 내내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적에 과연 이것이 맞나,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깊이 생각하셔서 축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여야 되고 또 어떻게 축제를 이끌고 가야 되나. 그러면 도에서 계속 그 축제에 대해서 쏟아 붓는다고 보면 그 축제는 과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시민들의 문화 감성은 유행같이 해가 갈수록 달라지고 있는데 축제는 계속 그걸 답습한다든가 어느 다른 축제, 말하자면 버라이어티쇼 같은 게 있으면 그걸 모방해서 가져와서 하는 것, 격에 맞지 않고 이름과 성명에 맞지 않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충청남도에도 축제의 예산배분 내지 축제를 선정할 때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국장님께서 축제만큼은 앞으로 예산 배정·배분 쪽에, 정산서, 결산서 이런 거 볼 때에도 깊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한 가지 추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5개 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내년도 문화부의 심사를 받아서 국비지원 여부는 결정됩니다.
김종필위원
받아서? 그러면 이걸 몇 월 달에 신청하게끔 되어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거는 올해 연말에 저희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렇게 보면 서산 국화제, 서산 고북이 실은 제 출신지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홍보비 정도로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축제가 많고 다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노지국화를 진짜 봄부터 가꿔요, 그 면민들이 다 나와서. 봉사로 실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차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많이 고려해서, 실은 면민들이 똘똘 뭉쳐서 하는 축제인지 여부를, 단기성 축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런 거를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마디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이렇게 추경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 각 테이블에 시·군 배정 현황을 갖다 놔주세요. 축제라든지 문화제라든지 체육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전체 사업에 대한 현황을 시·군별로 갖다 놔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11월24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창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의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