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의원 발언

대전에서 일찍들 오시느라 수고들 했어요. 농수산물검사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더러 있는데 이게 공사비 1억 1,240만 원을 명시이월한다 이거지요, 시설설치비? 거기에 들어가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억 5,000만 원 또 계상을 하고, 연구비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네요?

그러니 내가 좀 아귀가 안 맞다고 하나 이리 생각이 드네요.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되는데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해서 서둘러 창고에 쌓아놓겠다는 건지,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내년도로 이월을 하는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때 맞춰서 자산 취득하고 시험연구비 책정하면 인테리어까지 다 끝남과 동시에 자산물품도 들어와서 세팅이 되고 그런 다음에 시험연구도 진행이 될 텐데 이렇게 명시이월하고 예산 증액해서 또 명시이월하고 하는 이런 뒤죽박죽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내년 몇 월에 개소를 해요?

조달 납기가 그 정도 걸린다?

아니, 내가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무슨 실내 인테리어도 명시이월을 하는 판에 인테리어도 안 된 어수선한 작업공간에 무슨 1월부터 들어가서 3월 개소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순기를 도저히 못 맞추겠으면 명시이월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예요. 당연한데, 그러면 명시이월한 인테리어 공사는 2월말까지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마지막 공사 중도금도 주고 해서 기성금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인테리어비 1억 1,900만 원 중에서 1억 1,240만 원이면 거의 인테리어 비용의 95%네? 그러니 인테리어는 올해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못 나가는 것 아니에요?

일부 진행이 되는 660만 원은 계약금조로 주는 모양이구만!

660만 원이면 업체 선정한 계약금으로 660만 원을 주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실 공사비 1억 1,240만 원은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0만 원을 이렇게 미리 계상을 해 가지고 이월을 한다? 연구비 3,000만 원도 내년 3월 이후에 가동하는데 계상해서 이월한다? 이거는 예산 회계가 뭔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회계법상.

아니, 자산 및 물품취득이라는 것은 외자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순 내수 품목들 아니에요.

아니, 자산 물품취득 2억 5,000만 원 중에 외자장비가 있어요?

이 2억 5,000만 원 중에 외자장비 얼마치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정확하게 언제로 예상하고 있어요?

1월 달에 끝나요?

2월까지 안 가요?

그러면 자산물품 취득을 명시이월하면 계약을 위한 행위는 올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아니, 2억 5,000만 원의 자산물품 취득을…….

아니,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원인행위는 다 할 거 아니에요?

꼭 예산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해 놔야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나?

자산물품 취득비 2억 5,000만 원 중에 외자로 구매하는 것은 얼마예요?

국내이면 웃기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아니, 무슨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2∼3개월이 걸리느냐 말이에요. 요즈음 사무실에 OA자동화 사무기기 해서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하면 한 달 이내에 다 세팅해서 들어와. 기가 막히다고.

그다음에 시험연구라는 것은 언제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예, 연구비 3,000만 원은.

이거는 시험연구비 아니에요, 연구비.

시약?

구입해서 자산물품 취득이 안 돼 가지고 냉장고도 없는데 어디다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의 냉장고에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는 예산편성을 해 왔어. 자재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해서 냉장고니 각종 시설장비가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 시험연구 재료니 시약이니 이런 게 들어가야지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예산만 덩그러니…….

1회 추경 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억 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가요. 그것은 예산이 모자란 상태에서 출발해서 가용할 것 같으면 외자로 구매해 오는 특수장비나 물품은 조달 순기를 고려해서 미리미리 조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내에서 구입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이렇게 2억 5,000만 원씩이나 계상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이게 계약서가 작성되면 그 계약에 따른 1차 선도금 나가고 이럴 텐데 뭐 하러 이것을 올해 편성해서 명시이월 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산 조기집행도 국가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는 마당에, 어차피 계약행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명시이월을 하면 돈 1원도 집행을 못한다 이거예요. 어차피 돈은 계약서가 작성됨과 동시에 계약금 10%든 얼마 주는 것은 내년에 다 이루어지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 조기집행하면 될 것을 이렇게 시험연구비까지 다 합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년으로 명시이월해 놓고 룰루랄라 하면서 예산 쓰겠다? 무슨 국가 예산이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이런 예산 사용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 ‘초’라는 게 몇 월이에요? 3월 아니에요?

아니, 2억 5,000만 원 계상을 해 주면 올해 집행할 수 있어요?

올 12월 이전에?

가만있어 봐. 아이고, 말이 복잡한데 2억 5,000만 원 추경에 통과시켜 주면 올해 구매절차 진행이 어디까지 될 수 있느냐고.

그러면 발주가 나가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해도 나간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일부 물품은 들어온다는데 인테리어 공사는 1월 달에 진행되고 있는데 물품 들어오면 어디다가 가져다 놓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예산을 억지로 꿰맞춰서 쓸 이유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당신 무슨 담당이라고 했어?

뭔 준비팀장이요?

당신들 내년에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에 따른 예산 소요를 생각해서 미리 돈이 좀 여유 있다니까 예산실 들락날락 하면서 이 2억 8,000만 원 받아냈구만!

예산실에 몇 번 들락날락 하면서 2억 8,000만 원 받아냈어?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물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시이월 해 놓고 왜 거기서 빼서 또 집행을 해?

아니, 명시이월을 해 놓고 왜 거기서 빼 가지고 계약 행위를 해서 계약금도 주고 또 일부 물품은 들어온다? 12월 이전에?

자산물품취득 할 2억 5,000만 원 계상한 게 뭐, 뭐인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시험연구비 3,000만 원도 뭐, 뭐인지 가져와 보세요.

아니, 그거 자료 다 가져와 보라고.

들어가세요.

준비팀장이 일을 의욕적으로 한다는 거는 좋지만 예산 회계법상 교묘하게 이것을 피해 가지고 명시이월 해 놓고도 집행을 한다? 그것도 내가 의문이네? 그러면 명시이월을 뭐 하러 해! 명시이월을 뭐 하러 하냐고? 명시이월 해 놓고 거기에서 집행을 해서 계약금도 주고 물품도 일부 들어오는데, 그런 명시이월을 뭐 하러 하느냐고! 이건 예산회계법에 변칙을 적용해 가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글쎄, 우리 예산실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얼렁뚱땅하는 것 같아. 위원들이 뭐 하러 앉아있어,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걸 자꾸 방조하고 묵과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있느냐고? 지들 마음대로 예산 적용하고 집행하고 회계 처리하는데. 자산물품취득 내역 가져오라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여기 있습니다.)

이상이에요.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를 할 테니까.

질의를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의아심을 가진 것은 농수산물검사소가 참 지지부진했던 사업이고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막바지 준비 단계에 와 있는데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1억 1,900만 원 중에 660만 원 계약금 선도금만 우선 줘 놓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한다. 그래서 내년 3월 개소에 이상 없도록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를 한다. 실내 인테리어를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내년 3월 개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또 예산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시험연구비 3,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한다. 이게 아귀가 안 맞다 이거예요, 우선 이 면에서. 왜냐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 사항도 있고, 뭐 하다 보면 들어올 물품이 A사 제품이 B회사 제품으로 이렇게 규격변경 요소도 생기고 이러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면 여러 정황에 따라서, 인테리어에 따라서 자산물품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요소를 감안해서 명시이월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왜 자산물품취득비를 미리 계상해서 명시이월을 하느냐 그랬더니 외자가 있다고 그러더구먼, 나중엔 외자가 없다 또 이러네? 외자가 있어서 계약해서 납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그런 건 또 없다 그러고 또 나중에 하는 얘기는 뭐냐? 시험연구비하고 자산물품취득비를 명시이월을 해 놓고도 12월까지 일부는 계약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면 뭐 하러 명시이월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명시이월 또는 회계연도 기준을 연말로 못을 박은 이유는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자’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해 놓고 계약행위를 하고 계약금을 주고 일부는 납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뭐 하러 해요. 그게 다 옛날에 하던 얼렁뚱땅 도둑놈 도둑질하듯이 이런 행위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리숙하고 불투명하고 회계집행자가 자기가 법을 세우는 사람이 돼 가지고 임의로 법을 집행하고 이런 모순과 부조리를 없애겠다고 해서 예산회계법이 바뀐 국가에 정면도전하는 행위예요! 명시이월 했으면 손을 딱 떼야지. 명시이월을 해 놓고도 거기서 계약행위다 해서 계약금도 주고 일부 물품은 준비되는 대로 납품으로 들어오면 또 받아 준다? 뭐 하러 명시이월을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동안 해 온 게 잘못된 관행이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회계비리하고 연루되다 보니까 국가가 오죽했으면 회계연도를 12월로 앞당겨 놨겠어. 그 취지에도 안 맞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그쪽에서 내야 되는데 아니라고 극구변명을 하니까 이런 사단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연구비 3,000만 원이랑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합쳐서 2억 8,000만 원인데 2억 8,000만 원 중에 올해 계약해서 1월 10일까지 회계정리가 끝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것은 빼고 2억 8,000만 원 중에서 순수하게 명시이월할 것은 뭐냐 이렇게 구분을 짓던지, 내가 여기 도대체 연구비 3,000만 원이 무슨 항목인가 보니까 일반 시약 및 소모품이네. 이거 조달청 B2B로 구매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0만 원어치도 보니까 전문적인 장비도 있지만 전자저울, 교반기, 농축기, 냉장고, 냉동고, 냉난방기, 믹서기, 증류장치, 업무용책상, 이동서랍장, 캐비닛, 옷장, 빔프로젝트, 노트북, 프린터기 뭐 이런 거네. 이건 정부예산 조기집행 시책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회계법상에 엉터리를 자꾸 하려고 하면서 그게 맞다고 우기나? 위원이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을 하면 잘못을 빨리 시인을 하고 시정을 하고 그래야지. 연구원장!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험연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8,000만 원은 굳이 올 예산에 세우지 않더라도 농수산물검사소 운영에 차질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2억 8,000만 원 중에 올 집행 가능한 부분하고 명시이월 부분하고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법이 정하는 대로, 법이 지시하는 대로. 그다음에 이 인력운영비 삭감한 전문직은 어떤 전문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수산물검사소도 전문계약직을 또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인원으로 운용을 해요?

하여튼 좋은데 이건 급하다고 해서 또 서두른다고 해서 바늘 몸뚱이에다 실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겠다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출범부터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뭐 그렇게 급해?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충분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건 급하다는 마음에 바늘 몸뚱이에다 실 묶어가지고 바느질 하려고 덤벼들고 있다니까, 그런 형상이에요. 그러다가 삐끗하면 이게 사단이 생기는 거예요. 법은 잘 지키면서 차근차근해도 되는 거예요. 일 저지르는 것보다 훨씬 나아. 3월 달에 개소하는데 뭐 그렇게 급해. 뭐든지, 내가 군대 예를 들어 볼까요? 잠수함·구축함 이런 거 인수받으면 업자하고 운용인력하고 2년씩 같이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전력화기간이라고 해요. 그 비싼 장비 들여서 망쳐도 안 되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 안 해도 문제거든. 그러니까 3월 1일 날 개소한다고 해서 3월 1일 날 성능을 100% 발휘하길 바라는 것은 우매하고 어리석은 짓이라니까. 그런 과욕을 왜 부려? 제 풀에 제가 자빠지려고. 3월 1일 날 개소했으면 1년차 수준이 있는 거고, 2년차 수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 2년차 내지 3년차 되면 그 성능을 100% 발휘한다, 인력이나 설비된 장비의 성능을 100% 발휘한다, 이러한 단계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합리적으로 운용해 가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의미 있는 일이지, 아니 들여오자마자 3월 1일부터 100% 성능 발휘해! 그런 웃기는 과욕을 부리지 말라고. 그러다가 엎어져, 코 깨지고. 합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라고. 우리도 조직을 수없이 운영해 봤는데 서두르면 항상 거기에서 사단이 생겨, 잘못된 일이 생긴다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해요. 2억 8,000만 원 전부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하겠다 하는 것은 무리다, 잘못된 거고. 엄연히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만 명시이월하든지 일부는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우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