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일 의원 발언

혹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강용일 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정확한 세출 내역을 받고 자료가 오는 대로 회의를 하자고 하는 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위원님께서 2016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차후에 심의하는 과정이 또 있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의결을 해 주고 심의를 하자는 그러한 안건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하는 걸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2016년 경제산업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산업실 소관과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 예산안 중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과 전년대비 10% 이상 증감 사업 현황 내역을 의석에 놓아 드렸으니 심의 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들어본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자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실장님!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한 꼭지 한 꼭지 끝날 때마다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있는 전체를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검토보고 한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동향 분석·교육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경제동향 분석·교육강화 사업을 민간위탁 하겠다는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한 내용이고요. 경제동의안 교육사업은 4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시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경제동향 분석·대응을 강화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2억 9,500만 원을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도민 경제교육으로 500만 원, 충남경제지 발간으로 9,500만 원을 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충남경제지를 발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약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규모나 내용, 통계의 정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해서 도민들이 편한 경제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약 1,500만 원 늘려서 잡았고요. 경제동향 분석 관련해서는 저희 도의 산업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어느 정도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의 방향이나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할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3억 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경제분석 역량강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경제교육은 국가 직접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충남연구원에서 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도민들의 경제교육 기회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지금 민간연구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에서 저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고 가능한 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경제동향 분석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니어 소상공인 성공창업 지원 사업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출연금으로 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만 40세 이상인 창업을 희망하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약 100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나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중기청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청에서 내년도 3월쯤에 공모사업으로 하면 같이 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소비자피해예방 및 정보제공 사업에 관해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하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에서 저희 도비 80%를 받고 그 단체에 자부담 20%를 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들이 권리에 관한 교육을 미리 세우는 것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창출사업에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에 관련한 사업인데 국비사업 확정이 40억 정도 국가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매칭 비율로 저희 도비 7.5%를 해서 4억 730만 원을 하는 것으로 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연구지원에 관해서는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연구원 3명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연구비하고 인건비인데 이 센터의 주요기능은 우리 충남의 사회적 기능 조직의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모델을 개발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의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활동가 육성은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도에서 사회적경제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젊은 청년활동가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모델로 이번에 2016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 놓은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지역 간 격차라든가 다문화 그다음에 농촌 지역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가 약 10명을 공개모집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취업일자리하고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 2,700만 원에 대한 내용인데 2014년하고 ’15년 연속해서 전액 불용된 집행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당초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 사업은 노조 간부 워크숍 하는 내용하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4박 5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노조 쪽에서 선호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모범근로자가 선호하는 지역을 주로 사업프로그램으로 갖고 와서 저희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 노사관계 연구가 아닌 사업장협력모델로 우리 지역에서 노사 관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성공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전액 불용이 두 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미리 사전에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사례연구가 충분히 된 후에 해외연수나 워크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소협력 단지형 외투지역 조성은 저희가 중국의 북해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당진에 있는 송산2단지에 투자를 결정해서 송산2산단 안에 약 5만 평이 조금 안 되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 외투지역으로 조성하면서 토지매입비 28억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공업용수 통합관로에 관해서는 당진하고 예산의 통합관로인데요. 당초에는 당진시와 예산군이 따로따로 용수관로를 세우려고 했는데 도에서 보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관로를 저희 도하고 함께 통합해서 놓자 해서 그 사업이 100% 국비사업으로 채택돼서 112억 5,800만 원이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는 60억 1,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됐습니다. 이 건은 지금 9개 지역 14건이 우리 상생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 계획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60억 1,800만 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잡혔기 때문에 추진하는 내용이고, 공주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복합주거센터, 서산에는 안산근린공원, 청양은 운곡2농공단지 기숙사 신축 등 이렇게 지역별로 9개 지역에서 상생산단 조성사업 투자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충청남도 산업입지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1억 6,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따르면 법정계획으로 산업입지수급계획을 10년 단위로 하는데 5년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변경하는 해가 되었기 때문에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세우고 이 수급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산업별 특화전략을 하기 위해서 용역규모를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급계획 예산을 할 때 1억∼1억 2,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1억 6,200만 원을 해서 단지 산업입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특화산업전략을 세우는 것까지 목표로 해서 1억 6,2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경제진흥원 부지 매입비 10억 원이 계상된 이유는 충남경제진흥원의 건물은 경제진흥원 것이고, 토지는 충남테크노파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충남테크노파크의 소유권을 경제진흥원에 이전함에 따라서 토지매입비가 71억 정도 소요됐는데 그중에 다 상환하고 지금 마지막 10억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10억을 받아서 동물약품 허브조성, 예산에 짓고 있는데 동물약품 허브조성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경영안정 및 소상공인 자금 이자보전 100억 원이 잡혀있는데 58억 원에서 42억 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2013년부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까지는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자금으로 1년에 약 2,100억 정도 이자보전을 해 줬었는데 ’13년부터는 규모가 약 3,000억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2,800억 정도 돼서. 그런데 이자보전 하는 기간이 약 3년 정도 됨에 따라서 그 누적액수가 증가함에 따라 저희가 58억에서 42억 증액돼서 소상공인 이자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까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예치금을 조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서 일반 예산에 증액해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22억 6,000만 원에 대해서 해외무역사절단 등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도에서 해외마케팅 관련해서는 11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사절단도 하고 해외전시박람회를 단체 참여하는 것과 개별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해외바이어 초청해서 수출상담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서류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변동된 내용이 거의 없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거점사업 5억 4,000만 원에 대한 기존의 성과와 내년도 추진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13년도에는 저희가 충남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는 59개사 그다음에 ’14년도에는 71개사가 입주를 했고, 거기에서 고용창출 효과는 ’13년도에는 2,042명, ’14년도에는 약 1,200명 정도 됐고요. 이 테크노파크에서 예비스타기업이 약26개 기업이 나와서 나름대로 지역벤처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초창기 기업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자세한 증빙자료를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산업정책 프로젝트사업 육성 9억 원에 대해서는 10개의 연구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로 하셨는데요. 신산업정책 프로젝트는 우리 충남도의 R&D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발주하는 R&D를 수주해 오려면 저희들 내부에 연구역량이 강화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의 연구회를 충남테크노파크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 화학소재, ICT 그다음에 기계부품, 이차전지, 기능성식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신산업정책 프로젝트를 2012년부터 구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지금까지 약 8개의 과제가 정부과제로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까지 확보한 것은 6개 과제이고, 그 사업으로는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올해에 된 퍼블릭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이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고요. 지금 기재부 예타사업으로 있는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이게 예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은 우리 도의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이 약 2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200여 개의 기업들이 인력 양성하는 것하고 시장 판로개척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도비 1억 원을 투자하고 국비에서 약 2억 5,000 정도를 받아와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약 200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약 50여 개의 기업은 기술지원이라든가 판로지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3억 원이 계상됐는데 2015년도에 국가과제로 퍼블릭 디스플레이 상용화 기술개발 및 평가체계 개발이라는 사업이 국가예산에 담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국비가 10억이 들어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 매칭으로 3억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주관해서 우리 도의 주력산업으로 자동차부품, 인쇄전자,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 디스플레이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을 매칭해서 R&D사업과 비 R&D사업으로 나눠서 하는데 우리 도 내년 국비·도비 합친 액이 17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R&D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가 주관이 돼서 연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 비 R&D사업은 장비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에 관련한 사업에 투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개발 육성사업으로 56억 원이 됐는데 전년도 30억에서 26억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총사업비로 결정이 되는데 총사업비가 지금 350억입니다. 이게 4년간 하는 사업인데 국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 지방비 매칭액이 변해서 지금 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국비하고 매칭을 하려면 58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일단 예산서에는 56억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2억 5,000만 원이 추가경정 예산 때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개최에 관련해서 1억은 2001년부터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충남, 대전, 충북 순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위한 박람회를 하자고 해서 국내외 바이어들을 모시고 박람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도에서 1억 원씩 출자를 해서 박람회를 운영하고 운영의 주최는 충남, 대전, 충북 순으로 순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주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벤처창업촉진 및 브랜드 개발 사업 9,500만 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벤처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기가 자금을 모집하는 것과 판로를 개척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벤처창업경진대회와 공동 브랜드 개발 지원을 통해서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한 예산 시드머니(종잣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으로 9,0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대학의 우수인력과 시설장비를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위해서 네 가지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학·연협회 그다음에 BI(창업보육센터)이고 지역혁신센터, 지역연구산업지원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센터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들한테 전수하고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연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대회는 연 4회, 포럼이나 결산대회 두 번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제조업이면 제조업, 바이오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면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기능별로 모여서 필요한 기술이나 수요에 대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쓰이는 예산입니다.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사업 44억 9,600만 원에 대해 사업추진 계획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도가 주관하는 경제협력권산업이 이차전지 하고 기계부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에서 주관하는 기능성화학에 참여 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총사업비 772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인데 4년 동안 772억을 충남·충북·대전이 돈을 모아서 해당하는 분야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주력산업하고 같은 메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비가 국비 151억, 도비 65억 해서 우리 도에서는 약 216억 정도의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만 포함을 하면 195억 정도가 국비하고 연계돼서 수행이 되고 나머지는 대전 예산하고 매칭돼서 추진이 된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 평가기반 구축사업으로 5억 원은 우리 도의 충남테크노파크에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한국산업기술연구원(KTL)이라는 연구기관을 우리 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 연구기관은 중대형 이차전지 전용시험소를 우리 테크노파크에 구축하고 인증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인증센터가 구축이 되면 약 1,000여 개 제품의 인증수요가 있어서 인증수익이 약 38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인증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약 2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향후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주도권을 우리 도가 가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유치를 했고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지원으로 2억 6,000만 원이 신규로 상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충남에 와서 대학과 산·학·연 연계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대학에서 평소에는 도의 경제정책에 커다란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응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만 저희한테 급하게 달려와서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추경을 세울 수도 없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연초에 우리가 국가 R&D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각 대학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R&D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그중에 우리가 지원해 줄 분야를 대학과 논의해서 사전에 결정하고 급하게 R&D사업을 계획해서 자꾸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2억 6,000만 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터널 LED 조명등 교체에 관련해서 우리 도에는 터널이 11개가 있습니다. 지금 구축하고 있는 도청진입도로 홍북터널은 LED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그것을 제외했을 때 11개 터널이 있는데 그 11개 터널에 4,930개의 나트륨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트륨 조명을 사용하는 것보다 LED의 수명이 약 7배 정도 길기 때문에 이것으로 교체했을 때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를 들여서 지방도에 나트륨등이 교체되어야 할 시기에 맞춰서 지금 10억을 투자해서 교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신규로 12억을 반영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요.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취약지구하고 소외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성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 계획을 지금 세워 나갔습니다. 향후 5년 동안 매년 12억씩 투자하여 60억을 투자를 해서 50㎞에 해당되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소외지역으로 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단 경제성이 약 40% 정도밖에 안 나는데, 그러니까 보통 경제성이 나려면 약 390세대에서 400세대가 돼야 도시가스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배관을 하는데 저희 도에서 도시가스사와 협의해서 40% 정도 경제성 나누면 한 150세대 정도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의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룡하고 청양 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Hy! 수소포럼’ 운영 관련한 4,500만 원하고 실비 보상 4,500만 원해서 9,000만 원 신규 계상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운영 목적하고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수소경제사회 구축과 수소연료자동차 부품 실용화 사업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외부 지원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수소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전문가들을 우리 도의 수소 정책과 공감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수소학회를 개최해서 수소학회하고 수소산업 분야 쪽에서는 충남도의 수소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수소포럼으로 확대 개편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일반 예비비 33억 4,009만 원이 잡혀있는데 활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연료자동차 부품실용화 산업 기반 사업이 저희가 계획할 때 2,324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타사업이 ’16년도에 통과되면 내후년 ’17년부터 매년 100억 가까이씩 저희가 같이 투자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일반회계에서 100억 가까이 계속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 특별회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지출을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껴서 적립을 해 놨다 일반회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수소연료자동차 다음으로, 또 하나 사업으로 예타사업 국가 중앙부처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수소생산기술 확보 및 실증센터 구축입니다. 그래서 한국생산기술연구소하고 한화 쪽이나 대산 4사 쪽하고 접촉을 해서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 저회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1∼2년 준비하면 3년 후 정도에는 다시 또 대규모 예타사업 하나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비비 명목으로 33억 4,000만 원을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2015년도 말 현재액이 1,086억 4,000만 원이고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안에는 1,100만 원을 써서 한 15억 차이가 났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심의하시는 이 예산을 작성할 때는 올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심의하신 그 내용, 15억이 추가로 지출되는 것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남는 걸로 추정이 됐다가 지난주에 확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15억이 지출되고 나면 액수만큼 남아있는 잔액이 줄어드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에 수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지난주에 검토하실 때는 2014년도에 추정하고 2015년도 상반기에 적용됐던 이율 3.3%를 적용해서 액수가 나온 거고 오늘 심사하시는 내용은 2016년도에, 지금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이자율이 3.3%에서 1.75%로 떨어지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이자 수입은 예치금에 1.75%를 곱한 액수가 됐기 때문에 지난주에 심사한 내용보다 다소 적은 액수들이 반영이 돼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탁금과 예치금 말씀드렸고, 차입 원리금 상환액이 전년보다 감소함에 따라 사업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처음에 조성할 때 정부에서 2,905억 원을 저희한테 지방정부에 차입을 해 줬습니다. 그것을 1998년에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그때부터 매년 갚아나가서 작년까지 7∼8억씩 갚아서 다 됐고 잔액 2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2억만 갚으면, 내년까지만 갚고 나면 2017년부터는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꼭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번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계획안에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거든요? 예산서 472쪽이 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지원센터 운영비 집행 현황을 제가 드렸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이게 충남연구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예.

여기 혹시 관리·감독 제대로 하십니까?

저희가 같이 여러 가지 육성위원회도 센터장이 들어와 있고 사회적경제에 관련한 업무를 할 때 센터장하고 관리·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출연계획안,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내년도 거니까 예산이 4억에 관한 산출 근거인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3억에 관해서 지역기반 사회적 가치의 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확립 연구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토론 및 자문수당 또는 사회적경제 조직 관계자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와 유사하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있어서 토론자는 누구이며, 자문자는 누구이며, 일시가 언제인가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더니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이렇게 두 장으로 왔습니다, 인건비만. 그런데 전년도에 3억 원인데 운영비 집행 현황 이것 좀 한번 봐주시죠, 제가 조금 아까 드린 거. 이걸 보게 되면 걔가 예산액이 3억 원에서 인건비가 2억 3,500, 운영비가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운영비 역시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대외협력비면 인건비로 들어가겠죠, 이것도? 전출금 11월말 집행 예정인데 전출금이 이것저것 내는 회비 그런 명목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그걸 빼도 인건비만 2억 7,500이에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차원에서. 전출금은 회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연구과제 활성화인데 1,00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연구, 사회적경제조사, 사회적경제조성 이것저것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게 되면 본 센터는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조사, 정책제안 다양한 사업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해왔고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그림은 참 예쁘게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3억 원 대비 2억 7,500만 원입니다, 연구과제 활성화는 1,000만 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

일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박사급이고 연구원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석사급입니다. 하나는 책임연구원이고 둘은 비정규직 기간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네 사람의 활동이 아주 부족하진 않습니다. 김종수 센터장하고 해서 연구 과제를 올해 같은 경우 저희하고 같이 한 게 한 6건 정도가 지금 돼 있고, 책 출판도 두 개를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발견’이라는 책은 정부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라서 저희들이 연구 인력을 충분히 써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과제 활성화 1,000만 원은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 연구를 외부 자문이나 연구 과제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한 5,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저기요, 실장님!

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그 부분은 크게 뭐라 그러진 않겠는데,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올해 것……. 아니, 그냥 앉으세요.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올해 것 3억 원에 대한 토론을 했으면 토론한 사람이 여기 보면 20만 원 곱하기 세 명이에요, 두 번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 토론자가 누구이며, 토론을 했을 때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가라는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는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다. 10만 원 곱하기 10명을 했네요? 그러면 인터뷰를 한 날짜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안을 제가 지금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3억 원을 가지고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자세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옆에 전년도 예산액처럼…….

예, 동일한 액수입니다.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는 호평을 받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면, 해외무역사절단에 14회를 보내서 약 90업체가 해외무역사절단으로 나갔었는데 수출 상담이 144개, 그래서 계약이 6,100만 달러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같은 경우는 두 번 열었는데 약 100개 업체가 참여해서 수출 상담으로 한 실적이 3,000만 달러 정도 되고 실제 집행 계약 추진된 게 1,200만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계약 추진한 전체 실적이 약 7,900만 달러 정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3,000이 아니고요, 그건 수출 상담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요, 실제 계약까지 간 거는 그 정도.

예.

당해연도 계획이고 저희가 해외마케팅을 많이 하는 거는 저희 도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해외시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대기업에 치여서 그거에 대한 이익을 못 보는 데가 있는데 해외시장 개척에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기업통상교류과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통상교류과장 고일환입니다. 강용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해외교류여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비는 아까도 김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외업무여비로 6억 1,700 그리고 국제화여비로 2억 1,300이 서 있는데 총 8억 3,080만 원이 서 있습니다만, 이것을 같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해외출장수요를 조사를 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승인을 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출장을 보내는데요.

어떤 역할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앙정부의 해외출장 계획과 또 각 실·과 부서별로 해외견학 내지는 업무 관련해서 출장을 갑니다. 그 여비를 저희들이 도 여비는 일괄로 저희 과에서 심사하고 승인하고 집행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중앙부처의 연간 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 지방정부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연초에 한번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과연 보내는 것이 적정한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보내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 애로사항이 현재 매년 연초에 심사 신청 들어 온 것을 심사 승인해서 나가는 것은 49%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조금 늘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아까도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저희들이 심사 승인해 주고 갔다 오면 1개월 이내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다 등록을 의무적으로, 규정상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외에서 벤치마킹하거나 견문을 넓혀가지고 와서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것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이 비용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 도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통해서 교류는 물론이고 견문을 넓혀서 도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를 샘플별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북해그룹이요, 당진 송산2산단.

몇 쪽인지……. 아, 개별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별형은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지금 저희가 16개가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될 걸로 예측을 하고 한 겁니다.

예.

이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 곤란해서 투자입지과장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입지과장 허재권입니다.

기존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조사를 해서 연차별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예, 진행 중이고 금년에 종결된 사업도 있고 내년부터 신규로 가는 사업도 있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노후기반시설은 국비가 와가지고 매칭하는 사업…….

예.

47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비사업이고 도비는 없고요.

예, 이것은 국비 50% 하고 시·군비 50%만 해서 노후기반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는 겁니다.

8억은…….

25억은 국비가 25억입니다. 25억 7,500만 원.

479쪽 밑에 있는 8억 3,800이요?

8억 3,800만 원 있습니다.

예, 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농공단지 내에 관리사무소라든가 상수도관 같은 경우 노후됐거나 이런 것을 갖고서 노후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겁니다.

25억은 지특입니다.

목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종합계획을 같이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금년도에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상생산단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해당 시·군에 있는 사업들을 제출해 드렸듯이 이거는 종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만 따로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억 3,800은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도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농공단지가 저희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 돼서 아까 우리 경제산업실장께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도에는 공주 장기농공단지가 ’84년도 최초에 조성이 됐는데 거기 하고 부여 농공단지 두 군데를 샘플로 조사를 해서 왜 휴·폐업이 됐는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우선 샘플로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농공단지를 한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 나가보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주시에 장기농공단지하고 부여에 은산농공단지를 휴·폐업 된 데가 있어 가지고 왜 휴폐·업이 되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지금 충남연구원하고 저희들이 현안과제로 해서 연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부여 은산에 휴·폐업 된 데가 있어 가지고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내년에 한번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사회적기업의 한 파트로 일자리창출사업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소상공인 자영업.

아니,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소득세제 개편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효과는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