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출연계획안, 2016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출연계획안을 심사한 다음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 위원입니다.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을 검토해 보니까 충남연구원에 4억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테크노파크라든가 경제진흥원에 대한 지출 내용에 있어서는 세부 내용이 전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받은 다음에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강용일 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정확한 세출 내역을 받고 자료가 오는 대로 회의를 하자고 하는 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을 좀.

예, 김하균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대로 출자·출연기관의 출연 여부를 먼저 의결해 주시면 그 사이에 저희가 세부 내역들을 정리해서 바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형태로 하면 시 간이 절약될 것 같은데요.

뭐를 믿고 의결만 시킨다는 거예요?

세부 금액은 아니고요, 출자·출연의 출연 여부만 검토를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출자·출연 계획안의 가부만, 출자를 우리가 승인하겠다, 안 하겠다 그 가부…….

예.

그 가부만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그 자세한 자료는 차후에 제출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시지요?

예,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배부를 해 드리고요,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하균 실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사실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 이 책자를 보면서 결국 가부 그 여부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전에는 그냥 진행됐지만 법에 의해서 의무사항 아닙니까? 의결이 되어져야만 하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전에는 의회 의결 거치지 않고 대략적으로 그냥 출연기관 내용만 받아서 진행이 됐었구나 하는 아쉬운 마음을 사실 가져봅니다. 의회에 책자를 넘긴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인쇄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볼 때는 가부조차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강용일 위원님과 김용필 위원님의 말씀대로 자료 준비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처음 금년도 시행되는 것이 출자·출연금에 대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지금 이 엄청난 양을 갖다 줬는데 우리가 보고 검토할 시간이 없었어요. 출자·출연금에 대한 개괄적인 것은 아까 보고를 했어요.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거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나 분량이 너무 많은데, 보니까 국비가 많이 매칭되는 사업이네요?

예.

국비 매칭되는 사업이 많아요. 그리고 도비는 극소수 같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싶은데요. 이게 신규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래요. 위원장님, 어떠세요? 현재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뭐를 보고 할 거예요?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승인할 거예요? 서류 받았으니까 그냥 승인해요? 승인하고서 예산 심의로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이거를 어떻게 보고서 승인할 거냐 이거지요.

위원님들, 세출예산 출자·출연 안이 일주일 전에 다 도착을 했을 겁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보긴 봤는데 그 본 내용과 잘 안 맞는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게 되면 새로 받은 자료를 첨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그것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그 내용을 듣고 예산이 좀 부적절하다 그럴 시에는 계수조정할 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승인부터 먼저 하고 예산 심의 들어가잖아요?

승인을 한 다음에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이지요.

그러면 일단 신규사업부터 몇 가지라도.

실장님!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도 신규 세출예산 출자·출연 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나 있나요?

대부분은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고요, 제가 잠깐 몇 개를 설명을 드리면……. (자료확인) 경제산업실장입니다. 119쪽∼121쪽까지 저희가 세출예산 출연 계획이 4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120쪽에 나와 있는 것부터 121쪽에 나와 있는 5건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충남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에 매칭해서 도비 1억 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3번에 나와 있는 퍼블릭디스플레이 시장활성화 지원사업은 2015년도에 저희 도에서 중앙정부에 제안한 사업이 채택돼서 국비 10억에 도비 3억을 출연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어느 부분 하는 거예요?

(책자를 들어보이면서) 이 충청남도 출연계획안 119쪽∼121쪽에 보면 전체 사업의 출연계획이 총괄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건수가 41건인데요, 그중에 21번은 충남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2억 5,000을 확보함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 1억 원을 매칭하는 사업이고요, 23번 퍼블릭디스플레이 시장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 도가 2015년도에 산업부에 제안한 사업 퍼블릭디스플레이 시장활성화에 관해서 국비 예산 10억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매칭비 3억을 저희가 올리는 거고요. 121쪽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사업은 저희가 올해 수소충전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 운영할 수 있는 자금으로, 신규로 충남테크노파크에 1억 9,000만 원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하고 수소가격, 수소공급량에 대한 해당 가격입니다. 그것을 1억 9,000 출연하는 것으로 했고요, 39번에 이차전지 시제품 제작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은 우리 도에서 케이텔이라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충남테크노파크에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남테크노파크에 유치한 이차전지 인증센터가 중대형 이차전지를 인증하는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충남테크노파크에 9,950만 원을 출연하는 거고요. 41번, 화력발전소 연계 지역산업육성은 서부 발전과 중부 발전이 우리 도에 이전함에 따라 화력발전소와 연계된 지역산업육성으로 2억 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는데, 공모에 응해서 되어서 이에 해당하는 매칭 비용을 충남테크노파크에 2억 원을 출연하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모두 기존 사업에 약간의 출자·출연 금액만 변동된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들께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사전에 배부해 드리지 못 한 것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급하게 저희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41건 중에 34건은 배부를 해 드렸고, 7건에 대해서는 작성을 하고 있는데 작성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출연 승인을 해 주는 과정이고 다음에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 승인을 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생각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님께서 2016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차후에 심의하는 과정이 또 있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의결을 해 주고 심의를 하자는 그러한 안건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의하는 걸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2016년 경제산업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산업실 소관과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 예산안 중 1억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과 전년대비 10% 이상 증감 사업 현황 내역을 의석에 놓아 드렸으니 심의 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내용에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듣고서 각 위원들 별로 질의를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하균 실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때 개략적으로 설명이 돼 가지고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류재흥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질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들어본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자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실장님!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을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한 꼭지 한 꼭지 끝날 때마다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다 들은 다음에.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있는 전체를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검토보고 한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동향 분석·교육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경제동향 분석·교육강화 사업을 민간위탁 하겠다는 동의안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한 내용이고요. 경제동의안 교육사업은 4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시면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경제동향 분석·대응을 강화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2억 9,500만 원을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도민 경제교육으로 500만 원, 충남경제지 발간으로 9,500만 원을 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충남경제지를 발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약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규모나 내용, 통계의 정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해서 도민들이 편한 경제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약 1,500만 원 늘려서 잡았고요. 경제동향 분석 관련해서는 저희 도의 산업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어느 정도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의 방향이나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할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3억 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경제분석 역량강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경제교육은 국가 직접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충남연구원에서 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도민들의 경제교육 기회를 확대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지금 민간연구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에서 저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고 가능한 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경제동향 분석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니어 소상공인 성공창업 지원 사업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출연금으로 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만 40세 이상인 창업을 희망하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약 100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나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중기청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청에서 내년도 3월쯤에 공모사업으로 하면 같이 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소비자피해예방 및 정보제공 사업에 관해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하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에서 저희 도비 80%를 받고 그 단체에 자부담 20%를 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들이 권리에 관한 교육을 미리 세우는 것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창출사업에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에 관련한 사업인데 국비사업 확정이 40억 정도 국가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매칭 비율로 저희 도비 7.5%를 해서 4억 730만 원을 하는 것으로 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연구지원에 관해서는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연구원 3명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연구비하고 인건비인데 이 센터의 주요기능은 우리 충남의 사회적 기능 조직의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모델을 개발하면서 그다음에 우리 지역 내의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활동가 육성은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도에서 사회적경제를 도민들에게 알리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젊은 청년활동가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모델로 이번에 2016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 놓은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지역 간 격차라든가 다문화 그다음에 농촌 지역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가 약 10명을 공개모집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취업일자리하고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 2,700만 원에 대한 내용인데 2014년하고 ’15년 연속해서 전액 불용된 집행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당초 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지원 사업은 노조 간부 워크숍 하는 내용하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4박 5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노조 쪽에서 선호하는 지역이나 아니면 모범근로자가 선호하는 지역을 주로 사업프로그램으로 갖고 와서 저희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 노사관계 연구가 아닌 사업장협력모델로 우리 지역에서 노사 관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성공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전액 불용이 두 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미리 사전에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사례연구가 충분히 된 후에 해외연수나 워크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소협력 단지형 외투지역 조성은 저희가 중국의 북해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당진에 있는 송산2단지에 투자를 결정해서 송산2산단 안에 약 5만 평이 조금 안 되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 외투지역으로 조성하면서 토지매입비 28억을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공업용수 통합관로에 관해서는 당진하고 예산의 통합관로인데요. 당초에는 당진시와 예산군이 따로따로 용수관로를 세우려고 했는데 도에서 보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관로를 저희 도하고 함께 통합해서 놓자 해서 그 사업이 100% 국비사업으로 채택돼서 112억 5,800만 원이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는 60억 1,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됐습니다. 이 건은 지금 9개 지역 14건이 우리 상생산업단지 조성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 계획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60억 1,800만 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잡혔기 때문에 추진하는 내용이고, 공주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복합주거센터, 서산에는 안산근린공원, 청양은 운곡2농공단지 기숙사 신축 등 이렇게 지역별로 9개 지역에서 상생산단 조성사업 투자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충청남도 산업입지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1억 6,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따르면 법정계획으로 산업입지수급계획을 10년 단위로 하는데 5년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변경하는 해가 되었기 때문에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세우고 이 수급계획을 세우면서 저희가 산업별 특화전략을 하기 위해서 용역규모를 조금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급계획 예산을 할 때 1억∼1억 2,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1억 6,200만 원을 해서 단지 산업입지에 대한 수요와 공급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특화산업전략을 세우는 것까지 목표로 해서 1억 6,200만 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경제진흥원 부지 매입비 10억 원이 계상된 이유는 충남경제진흥원의 건물은 경제진흥원 것이고, 토지는 충남테크노파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충남테크노파크의 소유권을 경제진흥원에 이전함에 따라서 토지매입비가 71억 정도 소요됐는데 그중에 다 상환하고 지금 마지막 10억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10억을 받아서 동물약품 허브조성, 예산에 짓고 있는데 동물약품 허브조성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경영안정 및 소상공인 자금 이자보전 100억 원이 잡혀있는데 58억 원에서 42억 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2013년부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까지는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자금으로 1년에 약 2,100억 정도 이자보전을 해 줬었는데 ’13년부터는 규모가 약 3,000억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2,800억 정도 돼서. 그런데 이자보전 하는 기간이 약 3년 정도 됨에 따라서 그 누적액수가 증가함에 따라 저희가 58억에서 42억 증액돼서 소상공인 이자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까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예치금을 조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서 일반 예산에 증액해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 수출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22억 6,000만 원에 대해서 해외무역사절단 등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도에서 해외마케팅 관련해서는 11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사절단도 하고 해외전시박람회를 단체 참여하는 것과 개별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해외바이어 초청해서 수출상담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서류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변동된 내용이 거의 없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거점사업 5억 4,000만 원에 대한 기존의 성과와 내년도 추진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13년도에는 저희가 충남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는 59개사 그다음에 ’14년도에는 71개사가 입주를 했고, 거기에서 고용창출 효과는 ’13년도에는 2,042명, ’14년도에는 약 1,200명 정도 됐고요. 이 테크노파크에서 예비스타기업이 약26개 기업이 나와서 나름대로 지역벤처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초창기 기업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자세한 증빙자료를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산업정책 프로젝트사업 육성 9억 원에 대해서는 10개의 연구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로 하셨는데요. 신산업정책 프로젝트는 우리 충남도의 R&D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발주하는 R&D를 수주해 오려면 저희들 내부에 연구역량이 강화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의 연구회를 충남테크노파크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의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 화학소재, ICT 그다음에 기계부품, 이차전지, 기능성식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신산업정책 프로젝트를 2012년부터 구성해서 운영해 왔는데 지금까지 약 8개의 과제가 정부과제로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까지 확보한 것은 6개 과제이고, 그 사업으로는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올해에 된 퍼블릭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이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고요. 지금 기재부 예타사업으로 있는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이게 예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남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은 우리 도의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이 약 200여 개가 있습니다. 그 200여 개의 기업들이 인력 양성하는 것하고 시장 판로개척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도비 1억 원을 투자하고 국비에서 약 2억 5,000 정도를 받아와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약 200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약 50여 개의 기업은 기술지원이라든가 판로지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3억 원이 계상됐는데 2015년도에 국가과제로 퍼블릭 디스플레이 상용화 기술개발 및 평가체계 개발이라는 사업이 국가예산에 담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국비가 10억이 들어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 매칭으로 3억을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주관해서 우리 도의 주력산업으로 자동차부품, 인쇄전자,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 디스플레이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을 매칭해서 R&D사업과 비 R&D사업으로 나눠서 하는데 우리 도 내년 국비·도비 합친 액이 17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R&D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가 주관이 돼서 연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 비 R&D사업은 장비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에 관련한 사업에 투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개발 육성사업으로 56억 원이 됐는데 전년도 30억에서 26억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총사업비로 결정이 되는데 총사업비가 지금 350억입니다. 이게 4년간 하는 사업인데 국비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 지방비 매칭액이 변해서 지금 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국비하고 매칭을 하려면 58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일단 예산서에는 56억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2억 5,000만 원이 추가경정 예산 때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 개최에 관련해서 1억은 2001년부터 충청권행정협의회에서 충남, 대전, 충북 순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위한 박람회를 하자고 해서 국내외 바이어들을 모시고 박람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도에서 1억 원씩 출자를 해서 박람회를 운영하고 운영의 주최는 충남, 대전, 충북 순으로 순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주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벤처창업촉진 및 브랜드 개발 사업 9,500만 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벤처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자기가 자금을 모집하는 것과 판로를 개척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벤처창업경진대회와 공동 브랜드 개발 지원을 통해서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한 예산 시드머니(종잣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으로 9,000만 원 계상이 되었는데 대학의 우수인력과 시설장비를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위해서 네 가지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학·연협회 그다음에 BI(창업보육센터)이고 지역혁신센터, 지역연구산업지원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센터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기업들한테 전수하고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연구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대회는 연 4회, 포럼이나 결산대회 두 번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제조업이면 제조업, 바이오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면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기능별로 모여서 필요한 기술이나 수요에 대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쓰이는 예산입니다.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사업 44억 9,600만 원에 대해 사업추진 계획을 요구하셨는데 우리 도가 주관하는 경제협력권산업이 이차전지 하고 기계부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에서 주관하는 기능성화학에 참여 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총사업비 772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인데 4년 동안 772억을 충남·충북·대전이 돈을 모아서 해당하는 분야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주력산업하고 같은 메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비가 국비 151억, 도비 65억 해서 우리 도에서는 약 216억 정도의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만 포함을 하면 195억 정도가 국비하고 연계돼서 수행이 되고 나머지는 대전 예산하고 매칭돼서 추진이 된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증 평가기반 구축사업으로 5억 원은 우리 도의 충남테크노파크에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한국산업기술연구원(KTL)이라는 연구기관을 우리 도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 연구기관은 중대형 이차전지 전용시험소를 우리 테크노파크에 구축하고 인증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인증센터가 구축이 되면 약 1,000여 개 제품의 인증수요가 있어서 인증수익이 약 38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인증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약 2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향후 이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주도권을 우리 도가 가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유치를 했고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 R&D 공모사업 대응 예산지원으로 2억 6,000만 원이 신규로 상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충남에 와서 대학과 산·학·연 연계사업을 해 보려고 했는데 대학에서 평소에는 도의 경제정책에 커다란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응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만 저희한테 급하게 달려와서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추경을 세울 수도 없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연초에 우리가 국가 R&D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각 대학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R&D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그중에 우리가 지원해 줄 분야를 대학과 논의해서 사전에 결정하고 급하게 R&D사업을 계획해서 자꾸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2억 6,000만 원을 반영한 예산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터널 LED 조명등 교체에 관련해서 우리 도에는 터널이 11개가 있습니다. 지금 구축하고 있는 도청진입도로 홍북터널은 LED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그것을 제외했을 때 11개 터널이 있는데 그 11개 터널에 4,930개의 나트륨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트륨 조명을 사용하는 것보다 LED의 수명이 약 7배 정도 길기 때문에 이것으로 교체했을 때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를 들여서 지방도에 나트륨등이 교체되어야 할 시기에 맞춰서 지금 10억을 투자해서 교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 신규로 12억을 반영했는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는데요.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에서도 그렇고 취약지구하고 소외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성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 계획을 지금 세워 나갔습니다. 향후 5년 동안 매년 12억씩 투자하여 60억을 투자를 해서 50㎞에 해당되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소외지역으로 대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단 경제성이 약 40% 정도밖에 안 나는데, 그러니까 보통 경제성이 나려면 약 390세대에서 400세대가 돼야 도시가스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배관을 하는데 저희 도에서 도시가스사와 협의해서 40% 정도 경제성 나누면 한 150세대 정도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의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룡하고 청양 지역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Hy! 수소포럼’ 운영 관련한 4,500만 원하고 실비 보상 4,500만 원해서 9,000만 원 신규 계상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운영 목적하고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수소경제사회 구축과 수소연료자동차 부품 실용화 사업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외부 지원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충남도가 수소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전문가들을 우리 도의 수소 정책과 공감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수소학회를 개최해서 수소학회하고 수소산업 분야 쪽에서는 충남도의 수소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수소포럼으로 확대 개편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일반 예비비 33억 4,009만 원이 잡혀있는데 활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연료자동차 부품실용화 산업 기반 사업이 저희가 계획할 때 2,324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타사업이 ’16년도에 통과되면 내후년 ’17년부터 매년 100억 가까이씩 저희가 같이 투자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일반회계에서 100억 가까이 계속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 특별회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지출을 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껴서 적립을 해 놨다 일반회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수소연료자동차 다음으로, 또 하나 사업으로 예타사업 국가 중앙부처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수소생산기술 확보 및 실증센터 구축입니다. 그래서 한국생산기술연구소하고 한화 쪽이나 대산 4사 쪽하고 접촉을 해서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 저회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1∼2년 준비하면 3년 후 정도에는 다시 또 대규모 예타사업 하나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비비 명목으로 33억 4,000만 원을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2015년도 말 현재액이 1,086억 4,000만 원이고 이번에 기금운용계획안에는 1,100만 원을 써서 한 15억 차이가 났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심의하시는 이 예산을 작성할 때는 올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심의하신 그 내용, 15억이 추가로 지출되는 것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남는 걸로 추정이 됐다가 지난주에 확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15억이 지출되고 나면 액수만큼 남아있는 잔액이 줄어드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에 수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거는 지난주에 검토하실 때는 2014년도에 추정하고 2015년도 상반기에 적용됐던 이율 3.3%를 적용해서 액수가 나온 거고 오늘 심사하시는 내용은 2016년도에, 지금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이자율이 3.3%에서 1.75%로 떨어지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이자 수입은 예치금에 1.75%를 곱한 액수가 됐기 때문에 지난주에 심사한 내용보다 다소 적은 액수들이 반영이 돼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탁금과 예치금 말씀드렸고, 차입 원리금 상환액이 전년보다 감소함에 따라 사업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처음에 조성할 때 정부에서 2,905억 원을 저희한테 지방정부에 차입을 해 줬습니다. 그것을 1998년에 저희가 조성을 했는데 그때부터 매년 갚아나가서 작년까지 7∼8억씩 갚아서 다 됐고 잔액 2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2억만 갚으면, 내년까지만 갚고 나면 2017년부터는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 꼭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번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계획안에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했거든요? 예산서 472쪽이 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지원센터 운영비 집행 현황을 제가 드렸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이게 충남연구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예.

여기 혹시 관리·감독 제대로 하십니까?

저희가 같이 여러 가지 육성위원회도 센터장이 들어와 있고 사회적경제에 관련한 업무를 할 때 센터장하고 관리·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출연계획안, 이 내용을 제가 보면서 내년도 거니까 예산이 4억에 관한 산출 근거인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3억에 관해서 지역기반 사회적 가치의 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확립 연구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토론 및 자문수당 또는 사회적경제 조직 관계자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와 유사하게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있어서 토론자는 누구이며, 자문자는 누구이며, 일시가 언제인가를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더니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이렇게 두 장으로 왔습니다, 인건비만. 그런데 전년도에 3억 원인데 운영비 집행 현황 이것 좀 한번 봐주시죠, 제가 조금 아까 드린 거. 이걸 보게 되면 걔가 예산액이 3억 원에서 인건비가 2억 3,500, 운영비가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운영비 역시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대외협력비면 인건비로 들어가겠죠, 이것도? 전출금 11월말 집행 예정인데 전출금이 이것저것 내는 회비 그런 명목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그걸 빼도 인건비만 2억 7,500이에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차원에서. 전출금은 회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연구과제 활성화인데 1,00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쭉 내용을 보게 되면 사회적경제연구, 사회적경제조사, 사회적경제조성 이것저것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게 되면 본 센터는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조사, 정책제안 다양한 사업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해왔고 충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 그림은 참 예쁘게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3억 원 대비 2억 7,500만 원입니다, 연구과제 활성화는 1,000만 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

일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박사급이고 연구원 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석사급입니다. 하나는 책임연구원이고 둘은 비정규직 기간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네 사람의 활동이 아주 부족하진 않습니다. 김종수 센터장하고 해서 연구 과제를 올해 같은 경우 저희하고 같이 한 게 한 6건 정도가 지금 돼 있고, 책 출판도 두 개를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발견’이라는 책은 정부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라서 저희들이 연구 인력을 충분히 써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과제 활성화 1,000만 원은 조금 과한 면이 있습니다. 연구를 외부 자문이나 연구 과제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한 5,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저기요, 실장님!

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그 부분은 크게 뭐라 그러진 않겠는데,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올해 것……. 아니, 그냥 앉으세요.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올해 것 3억 원에 대한 토론을 했으면 토론한 사람이 여기 보면 20만 원 곱하기 세 명이에요, 두 번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언제, 토론자가 누구이며, 토론을 했을 때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가라는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는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다. 10만 원 곱하기 10명을 했네요? 그러면 인터뷰를 한 날짜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안을 제가 지금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3억 원을 가지고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자세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낙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더니 쏙 빼먹었네!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센터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조례라든지, 어떤 근거에서 이 조직을 운영했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충남연구원 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충남연구원이라는 표현은 없고요, 도지사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그런데 조례만 지정하면 항상 이런 걸 충남연구원에 갖다 놓을까? 운영 근거는 그런 조례라고 하고, 나는 이 산물이 뭐기 때문에 갑자기 3억 원이 4억 원이 됐나? 뭘 얼마나 더 산물을 만들어내려고 운영비 계상을 증액시켰나 그게 의문이에요. 내년도에는 일을 얼마나 더 열심히 하려고. 내년도 운영 복안이라든가 이런 거 세운 거 있어요?

저희가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련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도민들께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확산이 잘 안 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그걸 다 도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일선 시·군에 가도, 논산시만 해도 사회적경제과다 이렇게 해 놓고 또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장 자문관인가 뭐도 하나 데려다놨어요, 거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부산하게 읍·면·동 다니면서 주민자치 이런 게 있으면 와서 초빙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분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소양도 있고 경험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선 시·군도 다 이런 것을 하는데 도에서 이걸 뭘 얼마나 더 하겠다고 급작스럽게 4억 원으로 계상을 했는지, 이거 몇 년이나 운영해 봤어요?

지원센터요?

예.

지원센터는 ’12년부터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운영 예산을 올릴 이유가 있었나?

운영 예산보다는 저희는 연구개발 예산을 조금 올려주십사 하고 예산안을 올려봤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제정책과에 보면 경제동향분석 및 교육, 지난번에 심의를 했지만 4억 4,000만 원 이렇게 내년도에 계상을 해 놨잖아요? 올해까지는 통상 경제동향분석 및 교육에 집행을 해 왔다고 지난번에 저한테도 설명을 하던데, 어느 수준에서 집행을 해 왔어요?

지금까지는 충남연구원에서 하는 충남경제지 발간하는 수준에서 동향분석을 해 와서 한 8,000만 원정도.

8,000만 원이 4억 4,000만 원으로 올라갔다?

예.

이것도 너무 어떤 첫 해에 실적을 보고 산물을 보고 한 것도 아닌데……. 경제정책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너무 인심이 후하신 거 같아. 한번 이 앞으로 나와 보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현철입니다.

경제동향분석 및 교육 분야에 기존 충남연구원에서 연 한 8,000만 원 수준에서 운영하던 것을 4억 4,000만 원까지 증액을 시켜서 신규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거 지난번에 동의는 해 주면서 ‘의욕이 너무 앞서서 그런가, 아니면 돈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서 그런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속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예산서 상에는 표기가 되지 않는데 국가직접지원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자금을 충남연구원에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경제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또 경제교육을…….

경제교육 예산은 돈 1,000만원인가 500만 원 밖에 안 되잖아요?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에요?

예, 도민경제교육.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지 발간이 있습니다. ‘충남경제지’라고 월간 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행지수라던가 후행지수, 충남 경기지수를 작성해서 그걸 올려놓고 그다음에 매월 일어나는 경제 동향을 거기에서 조금 수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발간하는 각종 경제 통계를 충청남도에 맞게 거칠게, 세분하지 못한 동향을 수록해서 매월 발간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 9,500만 원, 거기에 예산이 4억 4,000만 원 중에 1억 4,500만 원은 올해 사용했던 예산에 사용하는 거고, 경제동향분석 대응은 2억 9,500만 원이 저희들이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동향분석 뭐요?

분석 대응.

분석 대응을…….

예, 2억 9,500만 원입니다.

내가 볼 때 이거 무슨 국가 경제전략 수립하는 폭은 되네, 이게.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지금 경제정책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과 차원에서는. 각종 금리 동향이라든가 가계부채라든가 외자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변수가 있으면서도 그 변수를 저희들이,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까지 답을 못 내놓고 평범한 수준의 보고서를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것은 같은 현상이고…….

김현철 과장 설명을 들으면서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충남이 무슨 미국의 주립 주가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있고 이렇게 주가 있어서 국가 경제 속에서 주 단위의 어떤 국가에 준하는 성격의 경제 운용을 하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켈리포니아주만 하더라도 인구가 벌써 한국보다도 많고 땅이나 경제규모가 훨씬 광활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의 준 국가라 이거지.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김현철 과장이 언급한 그런 값어치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지역에 국한된 경제를 운용하는 지방정부가 무슨 경제동향분석을 얼마나 힘을 넣어서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영양가가 있다고는 내가 생각을 안 한다, 2억 9,000만 원어치의 효과를 발휘할 동향을 분석해 내지 못 한다. 그리고 이것을 첫 해에 운영을 해 보니까 연구원을 보강한다든지 그런 컨센서스(consensus)가 있은 다음에 이걸 해야지 첫 해서부터 4억 4,000만 원해 주면 내년도에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면 이거 곧 10억 되겠네. 그래서 내가 예산이 과하다, 이것도.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예산서 상에는 2016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지만 경제지 발간이라든가 도민경제교육 그쪽에 한 팀이 있었습니다, 경제교육센터라고. 거기에서 우리 충남의 지수라든가 각종 지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수준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못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높은 차원의 지역 충남에 맞는, 정부에서 통계를 발표하는데 저희들이 로우 데이터(raw data)를 갖다가 충남학회를…….

내가 집에서 받아보는 통계표 보면 볼 게 없어. 차라리 한국은행이 경제분석 한다고 할 때 한국은행에 돈 조금 더 주는 게 낫겠어, 내가 보니까.

그 작업을 한국은행에서는 우리 것을 해 주지 않고 한국 기관에 맞는 작업을 하거든요?

한국은행도 한국은행 전체가 하는 게 있고, 대전·충남 지역본부가 하는 지역경제 분석도 있다.

그것도 저희들이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각종 산업의 디스플레이라든가, 자동차부품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그런 산업들로는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 속에 녹아있는 충남 경제를 얼마나 더 별도로 분리해서 그걸 분석해 내서 지역 경제에 참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더더구나 경제산업실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일반회계만 1,572억…….

1,500억 운영하는 주제에 동향을 그렇게 엄청나게 분석해서 운용에 관여할 만한 사업이나 예산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충남에 나와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대기업이라는 것은 삼성이라든지 현대 몇 개 와 있는 것은 다 자기들 나름의 어떤 본사에서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대로 따라 가는 애들이고, 기껏 해 봐야 우리가 중소기업이 참조할 것 만드는데 그놈의 중소기업이 이거 보고서 할 겨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물 경제나 피부 경제를 느끼면서 촉각을 세워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거시적으로 통계나 현행에 의존할 정도로 경제 운영을 하는 주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경제 틀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용 통계를 한번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실업률이 4.0%라고 하고 고용률이 지금 64%라고 하는데 큰 통계의 머리, 큰 통계는 국가 통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64%의 고용률이 어느 곳에 얼마만큼 있고 시·군별로는 어떤 편차가 있고 산업별로는 어떤 편차가 있는지 그것을 지금…….

알았어, 알았어! 나는 대한민국 통계를 믿느니 김정은이가 내일 서울 온다는 것을 차라리 믿겠어! 믿을 걸 믿어야지 대한민국 경제 통계 실업률이니 취업률을 누가 믿어, 그걸.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갖고 조금 더 지역에 맞게 분석하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고……. 됐어요, 됐어. 제가 지적하는 건 그런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지역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활동가 육성 이거 만날 분석하고 육성하고 이렇게 하다가 볼장 다 보네?

그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고 지나갈 때 이것도 좀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지역의 문제 해결을 하면서 또 뭐를 한다고? 아이고, 나 참! 1억 8,000을 이 사람들이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육성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하고 있는 것을. 이것은 청년일자리 문제와도 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어디 대기업, 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일자리지만 이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스스로 ‘창직’이라고 저희들 표현을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것도 제가 의문인데 어디 보니까 청년 무슨 센터를 또 만들더라고?

아닙니다.

차라리 성남시장이나 서울시장 박원순 마냥 봉급을 50만 원씩 줘, 1년에. 내내 그게 그거지 뭐야, 개뿔이나!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일을 하면서 청년들이 오는 것은 일과 임금이 있으면 청년들은 모여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냥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여기에서 같이 하자,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느냐? 지역문제 해결형이라는 공익적인 일을 하고 거기에서 전문가가 돼 달라는 것입니다.

지역문제 해결, 뭐를 어떤 문제를 해결해요?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경제 쪽에 내년에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농어촌 공동체라든지 지금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쪽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기를 ‘열정페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은 저희들이 이용하면서 그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쪽에는 지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회적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단체로부터 필요한 사람이…….

아니, 잘 갖춰져 있으면 뭐 하러 사회적경제센터 운영하는데 또 4억을 써? 그러니까 앞뒤, 아귀가 안 맞는다니까. 나는 젊은 애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놈은 달나라에서 살다왔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충설명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여 시장에 시장활성화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젊은 친구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생활비를 확보할 정도는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지역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전통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오는 것까지는 해 냈는데 그다음 그 사람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같이 확산시켜 줄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런 사업들을 기획했고…….

아이고, 알았어요. 나는 오늘날 별로 머리도 영리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분석도 못하는 애들이 대학 나왔네 해 가지고 시답지 않게 입만 살아가지고 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고 그래? 가서 땀 흘려 일할 생각은 안 하고.

현장에 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젊은이들이 건실한 현장적응을 통해 땀 흘려 일하면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시키려고 해야지 어디 이상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연구할 기본 잠재 역량도 없는 애들을 데리고서는, 오히려 시건방져 가지고 평생 실업자나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해서 취업으로 가는 친구들은 직장을 우리가 소개해 주고…….

알았어요. 정책과장님 들어가시고…….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경제 이거 아주 싫어해요.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시고요, 이 활동가들은 내부 근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장에 가서 하거나 문화 기획하는 업무들을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어서 밖에서 많이 활동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대학 다녔네 해 가지고 시답지 않게 쪽지 들고 다니고 자료 들고 다니면서 너스레 떠는 것, 아이고 너 가서 차라리 작업복 걸치고 정비공장 차 밑에 들어가서 우선 기름 묻혀 가지고 일 좀 해 봐라, 그런 건실한 생각은 없고 어디서 날 넘어가지고……. 자꾸 우리가 정부 예산, 국민 혈세 가지고 그런 날라리 생각 가진 애들 머리 자꾸 키워줘 봐야 가분수만 될 뿐이야. 걔들 인생에 보탬이 안 돼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경제도 보탬이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예산 문제는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여러 위원들하고 그에 대해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니까 그건 추후 판단할 문제이고, 예비비를 33억 4,009만 원 세웠어요?

예.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세워놔야 되나?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과 후년도에 예상되는 지출 분야가 많아서 다른 사업비, 이게 특별회계거든요.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해서 세입 온 것 중에 그 부분을 적립해 놓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적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반 예비비로 해 놓는다?

예.

그러면 예비비 점유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14% 정도 됩니다.

그래요? 예비비를 14%요?

예.

그다음에 그 위에 수소포럼 참석 실비보상 해서 4,500만 원을 계상해 놨네요? 포럼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오고, 몇 회를 하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4,500만 원이나 세워놨지?

지금 수소 사회로 잘 나가고 있는 데가 일본과 미국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해외에서 참여하는…….

그 인력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그래요?

예.

R&D 분야에, 우리가 R&D 분야를 이렇게 하면 R&D로서 또는 비 R&D로서 이미 다 확인이 된 것, 개발하거나 응용해서 생산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을 우리는 주로 터치하고 그런 데 예산을 쓰고 이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앞장서서 충남형 R&D를 제대로 만들어 내는 데에 투자하는 것은 없어요?

그 내용이 신산업 프로젝트들이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사업을 제안하는 겁니다.

신산업? 그건 얼마 예산 세워놨어요?

저희는 매년 9억씩 하고 있습니다.

9억씩요? 아, 신산업 정책 프로젝트 사업육성, 충남TP? 이게 그거예요?

예.

아니, 내가 일전에 어느 사람을 만나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 충남 R&D 예산이 보면 충북보다도 반밖에 안 되고 거의 강원도하고 맞먹는 수준으로 전국 꼴찌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다고, 공학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충남이 부진한 이유는 R&D를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다 범용화된 다음에 그런 거 주워서 그것 가지고 제품화하고 개발 응용하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맴돌아서 정부 예산을 따오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내가 답답해 가지고 그런 면을 제대로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 문제점을 인식해서 올해부터 산업부 R&D뿐만 아니라 미래부라든가 복지부 관련한 R&D를 조사하고 있고요, 그쪽 분야의 R&D 역량을 기르면서 저희 도 직원의 역량도 늘려가고 있고, TP 쪽에도 강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전낙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 연관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2쪽입니다. 여기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경제활동과 육성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으로 1억 1,000이 계상되어져 있고요, 운영비 거쳐서 출연금도 역시 4억 원을 출연합니다. 그 내용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자료를 제출하신 그 내용에 의하면 4억 출연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살펴보니까 대동소이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기반 사회적 가치 지표개발 연구 그다음 구축방안 연구, 저희에게 오늘 주신 자료입니다. 또 기술 수요와 R&D 활성화 방안 연구, 토론회 수당,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다음에 다과비.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이런 활동들을 한 해도 안 해 오신 적이 없거든요. 한 해도 걸리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매번, 매회 지속적으로 꼭 다람쥐를 산에서 잡아 가지고 다람쥐 집 안에 넣고 돌리면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 그 연구만 계속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연구한 것 실천을 하든지 어떤 안을 만들어 내면 좋은 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지속적으로 또 그런 비용에 있어서 우리 경제산업실에서 출연금 4억 원 정도가 나가야만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 예산서에 보면 출연금 말고 민간 경상사업보조도 4억 3,000이에요. 그다음에 우수사회경제조직 육성 9,000 그다음에 그 위에 사회경제적 아카데미 운영 1억 6,000, 그 밑에 1억 8,000, 민간위탁금 2억 3,000, 협동조합 현장 지원사업 1억 5,000, 사회적경제……. 이건 그냥 고구마 캐내듯이 아주 돈만 붙여서, 이게 개인 집이라고 하면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예산안 심의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경제산업실장님 집안 살림이라면 과연 이렇게 할까? 명칭만 바꿨다 뿐이지 만날 그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성과지표 상으로 뭐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심의할 때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다고 하는 내용을. 그리고 매번 보면 충남연구원. 지금 산출근거 안에도 보면 충남연구원 대표 강현수,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제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도대체 어디에 돈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지출행위가 과연 지속적으로, 이 건만이 아닐 거예요. 다른 출연에 있어서도 다른 개별 항목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우리 솔직하게 답변 좀 해 보시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챙겨나가도록 하고요, 추진실적의 예산 틀이 예산 항목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동 매뉴얼 로드맵 다루듯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전에 했던 것이 잘 되고 잘못된 그 부분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전을 공중전화에 넣으면 따르릉 해 가지고 “114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모습들이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관리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여기서 한 가지 부탁말씀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실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은 있을 거예요. 있는데, 너무나 많이 이것 갖다가 붙이고 저것 갖다 붙이고 예산 편성하는 분들이 해마다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476쪽에 보면 노동조합 모범근로자 예산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도 보면 노사안정 부분이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 노동조합하면 우리 충남도청 노동조합인가요, 아니면 도내 기업 관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조합인가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입니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지요?

예, 이 예산은 한국노총입니다.

저희가 3회 정리추경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때도 보면 이 예산이 불용처리 된 부분이거든요.

예, 집행부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왜 한국노총, 민주노총 속에 모범근로자가 한 명도 없어서 불용처리 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양 이태 동안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부적합한…….

그러면 올해도 또 불용처리 될 가능성도 많겠네요. 두 번씩이나 그렇게 했으면.

저희가 연초부터 강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 목적에 맞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노사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불법적인 시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실 충남도에서 대규모 사업장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들도 있습니다. 또 간간히 보면 그런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져서 여러 사람들 걱정 끼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충남도에서 이러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되어지고, 또 그 예산이 집행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을 제공하여 주고, 그래서 노사문제가 밖으로 나타나지 않고 노사가 불법적인 시위도 자제가 되고 그런 중간 역할을 경제산업실에서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인데 그러한 일들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0쪽입니다. 전통시장에 관련된 부분 항상 예산 심의 때마다 중요하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전통시장이 항상 국비 매칭사업으로만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정확한 통계와 데이터에 의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못했다라고 해서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2015년 6월 15일 날 통계적인 부분을 가지고 충남 도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자라고 하는 취지 속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져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래서 충남 도내 66개 전통시장이 있고, 점포수만 8,000개에 이릅니다. 우리 경제산업실에서 편성한 예산을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의원입법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솔직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예로 전통시장 및 시장 내 소상공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 상인연합회 육성 지원 계획 추진 이러한 예산 수립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2016년도, 저희가 예산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농경환위에서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조례를 발의했으면 거기에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나요? 여기 통계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서로 변명을 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말자고요.

예,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이 그렇게 섰는데 예산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률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이 거기에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도지사가 조례를 입법발의를 했으면 그게 잘 될 텐데 의원이 하니까 힘 실어주면 안 된다는 취지 속에서 된 듯한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기고 그런 거를 떠나서 지금 현재 내용이 그렇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해당하는 부분을 증액해 주시면 증액하는 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내에 있어서 지금 각 시장들을 보면 5일마다 역사와 문화,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 있는 상인들의 점포가 임대건물 포함해 가지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농경환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거쳐서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서 고려하지 못하고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하면 그 예산담당관은 도대체 충남도의 예산담당관입니까, 아니면 저기 전라북도 예산담당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된 사람 아니에요?

아니, 협의 과정에서…….

또 편드시는 겁니까?

예?

아니면 잘 설명을 못 하셨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저희 상임위에 있는 의원님들 속해 있는 지역 시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곳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그 지역의 상인조직 육성 그다음에 그 지역의 스토리텔링 마케팅으로 적합한 것들을 꼭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저희 의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증가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반영되지 못했던 것 내년 추경에 어떻게 하실 의사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연말까지 더 연구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내에는 휴업 또는 폐업 공장 776곳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이러한 공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지 못한 것도 우리 충남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분도 분명히 경제산업실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에 보면 폐업된 공장을 활용해서 카페를 만든다든지 지역주민과의 상생 공간을 만든다든지 또는 미술인들의 작품 전시관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 지역의 명품 장소로 탈바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남도에 보면 천안이 372곳, 보령 141곳, 논산·당진 59곳, 부여 31곳 등 여러 공장들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예산에도 충남방적이라는 공장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우리 경제산업실장님의 고향인 유구에도 섬유산업의 쇠퇴와 더불어서 많은 공장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하는 그 시기에 있어서 특화사업, 시범사업을 하나 계획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가운데에서라도 이러한 공장들을 수도권이나 서울 지역처럼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듯 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세 군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농공단지와 시장하고 상점가에 휴·폐업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실에서 좀 더 연구를 한 다음에 이번까지는 아직 저희가 정책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게 못해서 그런데요, 연말까지 해서 내년 초에는 위원님들께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러한 예산 편성을 기대하여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김하균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고 충남 경제가 더 살아나서 잘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어요. 먼저 2015년도 정리추경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나면서 마무리로 김용찬 실장님께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예.

그런데 2014년도, 2015년도 반복적으로 10원도 안 쓰고 전액 삭감된 예산이 지금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2016년도? 이거 삭감해야 되지 않아요? 예산 편성 잘못한 거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9월에 세워서 제출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와는 차이가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 주시면 저희는 그거에 따를 텐데 저희가 아까 올린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된 부분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은…….

2014년도 35건에 58억 1,396만 원이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5건에 102억 1,305만 원이에요. 이런 예산을 1년 동안 가지고 사장시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반복적으로 전액 삭감되는 예산을 심의에서 삭감 안 하고 계속 인정해 준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도 책임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 책임을 갖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삭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집행과정에서 내실 있게 운영 하려고 저희들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공감합니다.

예산 상정을 잘못한 거잖아요, 집행 못 할 예산을 왜 또 사장 시키려고 예산을 또 올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꼭 추계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쓰도록…….

삭감해도 문제없을 거 아니에요?

개별사업마다 조금 다른데 아까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때부터 경제산업실에 오는데 양이 많아요, 숫자가. 이것이 도대체 얘기가 되는 건가, 35건의 예산을 세우고 10원도 진행을 안 했다는 것은 1, 2회 추경 때 반납을 하던지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 추경까지 끌고 오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면 결국 업무를 방심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집행부 내부의 문제이긴 한데요. 집행부에서 추경을 짤 때 나름대로 기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예산실에서 예산을 짤 때 그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까 1회나 2회 추경 때 반영했어야 하는 부분이 안 되고 연말까지 돼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없어서 각 실·국·사업소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00억 이상을 가지고 그냥 1년 동안 사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저희들이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예산 집행 안 한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그래, “내년도는 꼭 집행해서 쓰겠습니다” 해 놓고 예산 의결해주면 1년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계속 답습이 된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려운데, 지금 충청남도 예산이 넉넉하지 못 하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100억 이상을 갖다가 묶어놓고 있다는 것은 예산 집행을 대단히 잘못한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은 노동조합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분들한테 설명을 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것은 전적으로 집행부 책임이지 의원들 책임이 아니다, 그렇지요? 1년 동안 줬는데도 하나 집행 못 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저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487쪽을 보면 해외시장 개척해서 22억 6,000만 원이 있지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예산이 서 있었나요?

예.

얼마 서 있었습니까?

그 옆에 전년도 예산액처럼…….

똑같이?

예, 동일한 액수입니다.

효과가 좀 있었어요?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한테는 호평을 받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호평을 받는데 그로 인해서 22억 6,000만 원 투자를 한 효과가 보이는 것이 뭐가 있었느냐?

일단 저희가 올해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면, 해외무역사절단에 14회를 보내서 약 90업체가 해외무역사절단으로 나갔었는데 수출 상담이 144개, 그래서 계약이 6,100만 달러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같은 경우는 두 번 열었는데 약 100개 업체가 참여해서 수출 상담으로 한 실적이 3,000만 달러 정도 되고 실제 집행 계약 추진된 게 1,200만 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계약 추진한 전체 실적이 약 7,900만 달러 정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7,900이 더 되는 거 같은데? 6,100하고 3,000하면 9,000 얼마 아니에요?

3,000이 아니고요, 그건 수출 상담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고요, 실제 계약까지 간 거는 그 정도.

7,000? 7,000만 달러면 700억, 그렇죠?

예.

700억의 10%면 70억. 하여튼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

당해연도 계획이고 저희가 해외마케팅을 많이 하는 거는 저희 도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해외시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대기업에 치여서 그거에 대한 이익을 못 보는 데가 있는데 해외시장 개척에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네?

예.

그다음에 공무원 해외교류 예산이 8억 3,000만 원인가 서 있어요. 해외교류가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하고 교류비하고 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해외교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기업통상교류과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통상교류과장 고일환입니다. 강용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해외교류여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비는 아까도 김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외업무여비로 6억 1,700 그리고 국제화여비로 2억 1,300이 서 있는데 총 8억 3,080만 원이 서 있습니다만, 이것을 같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해외출장수요를 조사를 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승인을 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출장을 보내는데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역할이 뭐냐고 역할이.

어떤 역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해외교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서 하는 역할이…….

중앙정부의 해외출장 계획과 또 각 실·과 부서별로 해외견학 내지는 업무 관련해서 출장을 갑니다. 그 여비를 저희들이 도 여비는 일괄로 저희 과에서 심사하고 승인하고 집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 전체 것을 다루고 또 중앙부처하고 같이 간다?

그렇습니다. 매년 중앙부처의 연간 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 지방정부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들이 연초에 한번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과연 보내는 것이 적정한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보내는 겁니다.

적정하다고 심사야 하겠지, 그런데…….

다만, 저희들 애로사항이 현재 매년 연초에 심사 신청 들어 온 것을 심사 승인해서 나가는 것은 49%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조금 늘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그게 아니고 과연 해외교류비로 8억 3,000만 원은 세웠는데 이것이 실지 견학이라든가 아니면 벤치마킹이라든가 과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아까도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저희들이 심사 승인해 주고 갔다 오면 1개월 이내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다 등록을 의무적으로, 규정상 해야 됩니다.

아니, 해외교류를 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8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만큼의 역할을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외에서 벤치마킹하거나 견문을 넓혀가지고 와서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것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이 비용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 도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통해서 교류는 물론이고 견문을 넓혀서 도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외교류에서 여러 가지 우리 도정 업무에 적용하고 배운 게 많이 있다 그랬는데 그걸 몇 가지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샘플별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하는데 38억이 섰는데 28억은 아까 무슨 그룹이라고 했지요?

북해그룹이요, 당진 송산2산단.

예, 북해그룹에 28억하고, 10억은 개별형 외투지역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몇 쪽인지……. 아, 개별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형은 어디 어디예요?

개별형은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지금 저희가 16개가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아직 지구가 선정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될 걸로 보고…….

될 걸로 예측을 하고 한 겁니다.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이거 잘 되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더라? 86억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479쪽에.

이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 곤란해서 투자입지과장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입지과장 허재권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86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기존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조사를 해서 연차별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거냐?

예, 진행 중이고 금년에 종결된 사업도 있고 내년부터 신규로 가는 사업도 있고 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로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알았고요.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8억이 섰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적네?

노후기반시설은 국비가 와가지고 매칭하는 사업…….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적네. 도비는 몇 % 들어가는 거예요?

47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국비사업이고 도비는 없고요.

도비는 하나도 없어요?

예, 이것은 국비 50% 하고 시·군비 50%만 해서 노후기반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가 8억이다?

8억은…….

25억 짜리도 있는데?

25억은 국비가 25억입니다. 25억 7,500만 원.

8억은 도비잖아, 그렇죠? 지특인가? 480쪽에.

479쪽 밑에 있는 8억 3,800이요?

480쪽 밑에.

8억 3,800만 원 있습니다.

그게 도비예요?

예, 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농공단지 내에 관리사무소라든가 상수도관 같은 경우 노후됐거나 이런 것을 갖고서 노후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25억이 지특…….

25억은 지특입니다.

그러면 별도 따로따로…….

목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따로 움직여요?

종합계획을 같이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금년도에 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상생산단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해당 시·군에 있는 사업들을 제출해 드렸듯이 이거는 종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만 따로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왔길래…….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8억 3,800은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도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농공단지가 저희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 돼서 아까 우리 경제산업실장께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금년도에는 공주 장기농공단지가 ’84년도 최초에 조성이 됐는데 거기 하고 부여 농공단지 두 군데를 샘플로 조사를 해서 왜 휴·폐업이 됐는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우선 샘플로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농공단지를 한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 나가보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 두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아니, 공주시에 장기농공단지하고 부여에 은산농공단지를 휴·폐업 된 데가 있어 가지고 왜 휴폐·업이 되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것을 지금 충남연구원하고 저희들이 현안과제로 해서 연말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칠산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부여의 칠산?

일단 그것은 부여 은산에 휴·폐업 된 데가 있어 가지고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내년에 한번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생각할 때 농공단지가 지금 노후 기반시을 보수하는 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적어서 한 얘기니까 잘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얘기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일자리 창출하는 고용, 아까 몇 페이지냐? 일자리창출사업 44억이 예산안 472쪽에 있지요?

예.

이 부분은 창업이나 이런 쪽에 많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회적기업의 한 파트로 일자리창출사업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이 아까 그런 얘기를 실장님이 잘 하시데. 지금은 자동화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일자리창출이 쉽지가 않지요?

예.

공장이 생겨도 생각만큼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잘못된 게 이런 쪽으로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 지원을 그런 쪽에도 지금 하고 있는 기업 이런 것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이라기보다는 자영업이라고 해야 될까?

예, 소상공인 자영업.

자영업 소상공인들 그런 쪽에 지원을 해 가지고 한 세대가 끝나는 쪽으로 하면 안 되고 그것이 가업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있어요?

아니,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소득세제 개편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가업을 승계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효과는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앞으로 일자리창출 하는 데 큰 효과를 가져 올 거예요.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가업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자리창출이 사실은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앞으로는, 농업 쪽에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농업 쪽에 부모의 가업을 받으러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의 방향을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이렇게 한다고 할 적에는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더 쉬운 방법으로도, 또 아니면 그것이 국가에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자영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실이 21%나 내년도 예산이 늘었어요?

이것은 2015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늘은 거고요. 그때는 저희가 국비사업 매칭 부분에 상당 부분이 빠져있어서 이렇게 증가액이 크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산업실 예산이 21%나 늘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봤더니 그것도 아니구만?

그렇게까지는 못 늘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투자 기업 현금지원 해서 15억 9,700만 원 책정해 놨지요?

예.

이거 내국인 기업하고 차별에서 오는 어떤 특혜가 아닌가 이런 오해는 기업인들 사이에 없어요?

오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외국인기업 현금지원 하는 것은 고도기술을 인정받아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기술이라는 인정을 산업부 심의회를 통해서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금으로 준다고 했는데 어느 나라 돈으로 줘요?

고도기술 액수도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돈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화나 중국원화는 다 국제통화가 됐는데 우리 한국 돈은 국제통화로 걸맞게 성장을 못하고 대우도 못 받는데 이런 때라도 대우받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달러로 바꿔주거나 엔화로 바꿔 줄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 돈으로 준다?

예.

바람직하지요. 그다음에 아까 기업통상교류과장인가, 공무해외교류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연수 기회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설명을 중간에 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내가 충남도 출연계획에 보니까 학생들 민간국제교류 협력지원사업을 계획해 놨네요?

예.

왜 충남인재육성재단에 청소년들 미국·중국·일본 이런 데에 연수 가는데 왜 우리 경제산업실에서 예산을 9,000만 원씩이나 투자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도에 있는 학생들이…….

도의 학생이고 경상도 학생이고 전라도 학생이고 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연수 나가는 돈도 부족한데 왜 민간인 국제교류 협력지원이라 해 가지고 인재육성재단에 학생들 미국·중국·일본 가는 걸 우리 경제산업실 부족한 예산을 9,000만 원씩이나 쓰냐 이거예요. 차라리 공무원 해외교류사업에 9,000만 원을 보태는 게 낫지.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하다 보면 한 파트로 들어 있는 게 청소년 교류…….

아니, 누가 그거 모른데? 이거 이사장이 지사라서, 안희정으로 이렇게 돼 있네. 이사장 얼굴보고 대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에 검토의견에는 ‘청소년 주관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 업무 이관을 고려한다’ 이렇게 써놨네. 그러니까 청소년들 나가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기업통상…….

얘네들이 기업인도 아니고 우리 도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면 이거 일몰제예요, 뭐예요?

계속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국제화 역량을 기르는 사업 중의 하나로 도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부적절하다 이거예요. 우리 경제산업실의 고유임무 기능하고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의 청소년들 연수까지도 우리가 책임진다는 것은 예산이 남는 부서도 아니고 모자란 그런 형편에 조금 부적절하다.

위원님, 유념하겠고요. 저희가 국제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경제산업실의 예산으로 잡혔고, 실제 업무추진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가족정책관실과 그 내용을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무해외교류에 보면 퇴직 무렵에 공로연수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닌가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이런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해외교류는 바람직한 거지. 바람직한데,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내가 아까 출연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거와 연계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거나 삭감하거나 올해만 인정을 하고 내년서부터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인가 거기로 이관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성질의 예산을 우리가 지금까지 떠안고 있었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아까 경제동향분석·교육 4억 4,000 예산에 대해서 제가 경제정책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경제지 발간에 9,500만 원, 경제교육에 5,000만 원 하고 주요내역에 보면 경제동향분석 및 대응에 2억 9,500만 원, 이게 거의 3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언론이나 TV, 신문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왔다. 2015년 올해는 경제 이슈가 뭐냐? 중국이 경착륙할 것인가, 연착륙할 것인가? 미국이 연말에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IS의 파리 테러가 국제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본의 엔저가 지속이 될 것인가,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가? 이런 게 내내 경제동향이고 분석이고 대응인데 이런 걸 국가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중국마냥 사천성이네, 이쪽에 우리 한국 가까이에 있는 산둥성이네, 이렇게 큰 성이나 인구가 한국보다 더 많고 땅도 더 넓은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이게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지방정부라 하더라도 경제동향 분석 대응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되겠지만 이것은 처음 시작을 해 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 보고 이게 과연 한국은행도 하고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연구원, 코트라 뭐 수십 개가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기업연구소도 많고. 다 하는 것을 우리 충남도가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면서 여기에 3억 원 가까이를 배정했다? 이건 과하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나하고 미국인 친구가 있어요, 동갑내기 친구. 아주 똑똑한 데 이 친구는 먼저 갔지. 스티브잡스가 나하고 동갑내기 친구라니까.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왕성하게 사회활동 하는 친구 있어. 동갑내기, 빌게이츠. 이런 친구들 마냥 R&D 신소재에 기가 막힌 걸 찾아내는 데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까짓 정부가 다 알아서 해 주는 걸 동향분석 한다고 3억씩 써요? 그래서 나는 이게 부정적이다, 너무 과한 예산을 첫 해에 편성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알겠어요?

위원님, 그런데 이거 하나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삼성 관련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했으면 화성이나 평택에 입지 뺏기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뒤늦게 후회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면밀히 보면 반도체 시장의 변화를 우리 도가 못 읽었습니다. 반도체 시장이 12인치 웨이퍼에서 15인치 웨이퍼로 넘어가는 과정이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은 인맥에서 우리가 밀렸다. 왜냐하면 삼성이 중국 사천성에도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지었잖아요. 중국의 해외투자 중에 삼성반도체가 제일 규모가 크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도 여력을 모아서 또 평택에 지었는데 걔네들이 그것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약 5년 이상 오랜 시간을 경제 흐름, 동향, 자기 내부의 투자 가능한 여력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검토를 거듭할 때 우리가 인맥이 모자랐다, 인맥이 없었다.

그 인맥을 형성한 틀도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 원짜리 인맥 가지고는 안 된다.

저희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저희 도에서…….

내가 이걸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하다 이거예요. 첫 해에 돈도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당초에 충남연구원을 생각했다가 지금 그 문을 열어놓고 KDI하고 산업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컨텍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왔을 때에 그쪽 인건비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비싸서 지금 2억 9,500만 원인데 여기서 더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올지 몰라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삼성 전직한 분들을 안희정 지사 경제고문으로 앉혀요, 차라리 그게 나아.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니까. 하여튼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