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종화
이종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건설교통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도정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를 먼저 하고,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 시에는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의 연계성, 그리고 사업의 목적·필요성·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장, 김응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응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의할 안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의원
홍성군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이환·오인철·김응규·신재원·정광섭·이진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조길행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준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이종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없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재현 건설국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의견 없습니다.
김응규위원장대리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응규 부위원장, 이종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화
이종화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종화·조이환·신재원·이진환·김응규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이용호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오인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회의 전에 충분히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조례안 의결에 따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의견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위원님들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인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남광현 종합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남광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도로보수용 장비 사용과 관련해서 연간 사용료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장님!
종화
이종화위원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보수용장비 사용료 임차하고 관련해서 연간 수익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몇 년간에 걸쳐서 임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임대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도로보수용 장비 임대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이 조례안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이 조례안이 당초 1972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임대를 해 왔었는데, 그것이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장비가 현대화되고 관에서 사용하는 장비보다는 민간장비가 더 효율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민간장비 위주로 해서 사용하고 저희들 장비는 임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한 조례 아닙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일부 라인마킹이라든지 차선 도색하는 장비가 부분적으로 임대를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도 임대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례를 폐지 안 하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하면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하든 추후 다시 재개정을 하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여기에 보니까 제안설명서 2쪽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여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장비의 시간당 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번거로우니까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기사용료 산출기준’을 준용토록 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장비의 시간당 사용료, 이 조례안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매년 저희들이 공포를 합니다. 매년 시간당 사용료를 공포하면 그것을 가지고 연간 신청 들어온 대로 하는데, 문제는 물가변동이라든가 유류대라든가 환율 부분이 바뀔 때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기사용료 산출기준이 있는데, 임대를 해줄 때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산정을 해가지고 임대를 해 주면 합리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김응규위원
여기에 “조례에 반영된 ‘장비 기본사용료(별표2)’”라고 했는데, 장비시간당 사용료를 시행규칙에 담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행규칙에 담으면 시행규칙은 의회의 동의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기사용료 산출기준 이것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하면 되지,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규칙에 마련을 하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규칙에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놓고 하려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중요한 것은 개정이유에 있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변상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러한 사항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가 추진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이것은 지방규제가 아니잖아요, 이 조례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변상금에 대한 징수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이 법에 보면 고의라든가 훼손이 있을 때, 또는 사용 중에 불법으로, 임대한 기간을 지나서 추가로 별도 사용한다든가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승인을 해 줬거나 또는 연장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변상금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조례상에 이것을 엄격하게 규제를 해 놨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제사항을 해소하려는 내용입니다.
김응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철폐해야 당연히 맞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도민들이나 아니면 건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규제를 철폐할 수 있는 조례를 찾아서 발굴해서 제·개정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종합건설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구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강일권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남광현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박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계성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미리 페이지나 안건명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예산안 860페이지 봐 주세요. 건축도시과 재무활동에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회수 원금수입 시·군 반환분하고 이자금 반환분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로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 지방도 도로정비 계획인데, 이게 조사지점이 173개소네요?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173개가 아니라 열몇 개밖에 받은 게 없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도로 교통량?
인철
오인철위원
예, 173개소에 대해서 매년 지속됐던 건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매년 하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 3년간 교통량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교통량 조사를 한 자료가 있나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조사한 자료는 있는데, 정리해서 바로 드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상 가능한지…….
종화
이종화위원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848쪽 중간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출예산서, 본예산 일반회계 사업 부문인 도로계획 및 확충에 따른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 2,385만 7,000원인 134.65% 증액한 내용과 도로계획 및 확충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확보현황과 지방도 연차별 정비사업 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자료 요구이십니까?
「대답없음」
이진환위원
예.
종화
이종화위원장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보고서에 보면 6쪽에 성장촉진지구 개발지원(4개군) 해가지고 261억 2,100만 원이 있는데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조이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869쪽 봐 주시죠. 869쪽에 보면 시외버스 관련사업 지원에서 최하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DRT) 운영확대지원 4억이 있어요. 최하단 그거 찾으셨죠? 제가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충청남도에서 가장 먼저 100원짜리 희망택시 운영했던 곳이 서천입니다. 확대지원이라고 했으니까 시범적으로 당진시에서 하고 있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당진시의 권역을 확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다른 시·군으로 확대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그거를 내가 잘 모르겠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저희가 금년에 당진시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확대한다는 거는 15개 시·군에 추가로 시범 사업할 지구를 공모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온 천안과 보령·논산·홍성 등 4개소에 대해서 확대하는 겁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면 희망을 한 기초단체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4개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4개 시·군입니다.
조이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서천군처럼, 서천군은 100원짜리 희망택시가 더 적합하다라고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겠죠. 그다음에 4개 시·군은 DRT(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운영이 적절하겠다라고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강원도라든가 전남 이런 데는 도에서 100원짜리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데도 일부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수요응답형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희망택시를 운영하는 데도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이러한 형태의 사업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희망택시와 같이 ‘택시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버스형’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버스형을 이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부정책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시·군에서 택시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버스형에 대한 시범사업 중이기 때문에 우선은 버스형을 먼저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택시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버스형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하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같이 연구를 해 보기로 하고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3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충청남도공공디자인센터에 출연하는 것은 법적 근거 조례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지원 사업비 출연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그러나 2014년 5월 18일 개정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제한하였음에도 현행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조례에는 도지사가 재원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말하자면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연을 해도 실제 법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충남교통연수원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수원 같은 것들을 출연할 수도 있고요. 연수원 자체가 대중교통이나 화물자동차, 이런 법에 따라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할 수 있다’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해당 법에 의해서 출연해서 기관을 만든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우리 조례에는 예산을 지원할 때 ‘보조금’이라는 용어만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항을 수정해서 ‘출연금’이라는 걸 더할 필요가 있고요, 조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면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하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당할 수가 있잖아요. 차제에 이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서둘러 줬으면 좋겠어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이환위원
교통연수원 하는 일 자체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아는데 이면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이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6쪽 보시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설명서. 6페이지 보면 한국온천협회 100만 원이 있네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제안서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건 사업설명에 안 나왔네요. 금액이 적어서 그랬나, 예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6쪽…….
광섭
정광섭위원
예, 한국온천협회 100만 원이 연회비인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연회비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왜 도에서 해마다 예산을, 전년도에도 세운 것 같기는 한데요. 온천협회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연관이 어떻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무슨 연관으로…….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 업무 중에서 온천 관련 업무가 건설정책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천관련 업무는 물 쪽에 둘 수도 있고요, 물을 관리하는 수자원 쪽이나 하천 쪽에 둘 수도 있고, 온천이 중앙부처의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지역개발이라든가 관광 쪽에 관련이 있어서 건설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한국온천협회 협회비를 왜 도에서 내나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협회라는 게 개인회원이 있고 기관회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협회에 관련할 수도 있고요, 회사들도, 또는 시·도나 시·군 이런 데서도 기관회원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상하수도협회 이런 데는 도나 시·군이 가입해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매년 내왔다는 얘기인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해가 안 돼서, 설명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설명서에는 없어요. 금액이 적어서 그러나?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서 그랬고요. 온천대축제, 내년도에 1억 원은 어디 지원하려고, 이게 홍성하고 충남도내 온천이죠? 홍성·예산·아산이 있죠? 다른 데 또 있나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광섭
정광섭위원
국비예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국비가 1억 원 지원됩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온천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많은 경쟁을 뚫고 수완보를 물리치고 예산 덕산이 선정됐습니다. 경쟁을 했는데 1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 원이 내려오고요, 거기에 맞게 도비도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50% 도비를…….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해 주고 나머지는 시·군비로 들어갑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이게 축제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천업무가…….
종화
이종화위원장
온천 개발이나 이런 건 우리 쪽이지만, 축제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온천과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의 건설정책과에 지역개발팀이라든가 내포개발팀이 있습니다. 이게 관광사업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개발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뭘, 축제하고 개발하고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사업 중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온천축제는 예산에서 2014년에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 업무를 계속 저희 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느 국에서 맡든, 건설교통국이든 문화관광국이든 축제라고 보면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온천협회라든가 주관을 같이 하고 있고, 온천관련 업무 전체적으로 저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행정자치부의 온천관련 쪽에서 이 업무를 하거든요. 그 부서하고 저희 과하고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맞을 것 같고, 저렇게 얘기하면 저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개발이 아닌 축제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그게 2014년도에도 예산에서 하고 전국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과거에는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큰 성황을 안 이루고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때 조사한 바로는 당시에 했을 때 오신 분들의 숫자가 그래도 상당히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약 16만 명이 방문하고 경제적인 효과도 45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그게 평상시에 계속 오는 숫자겠죠. 그날 축제할 때 본 위원장이 갔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축제라는 것을 하면 지역경제효과도 많이 있기는 한데,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국에서 계속 하던 사업이라니까 알았고요. 예산서 874쪽, 지적불일치 공유지 정비사업에서 9,900이 있거든요. 이게 15개 시·군으로 해서 6억 6,400이에요. 시·군비가 70%, 우리가 90%고. 공유지라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순수 도유지만 얘기하는 거요, 아니면 국공유지 시·군…….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지자체 땅 중에서 도로라든가 하천, 구거와 같이 공공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이 실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를 만들거나 하천이 돼 있으면 지목이나 지적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바로 잡는 작업들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번이 틀리거나 지적이 안 맞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게 되면, 여러 사람이 농지나 사유지를 가지고 있다가 도로를 내지 않습니까? 원래는 도로를 준공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나로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정리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적불일치’라길래 지적이 안 맞아서 바로잡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광섭
정광섭위원
있고, 이건 불일치,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873쪽 귀농·귀촌 활성화에서 4,500만 원인데요. 이게 도보다는 시·군에서 더 열을 올리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것도 물론 도에서도 필요로 할 것 같은데, 도하고 각 시·군하고 중복될 것 같은데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신규사업인데 저희 내부적으로 내년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했습니다. 도내에서 토론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좋은 아이디어인 게, 귀농·귀촌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주로 농업기술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위주였습니다. 귀농·귀촌인이 귀농·귀촌하면서 가장 어려워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막상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살려고 하면 땅을 구해야 되고 집을 구해야 되는데, 만약 자기가 집을 짓겠다 했을 때 토지행정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취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상담도 해 주면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훨씬…….
광섭
정광섭위원
저거 해서?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농촌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 참 좋다, 자기들도 같이 협력해서 하자”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아이디어·아이템이 있다면 시·군과 같이 가야죠. 같이 해야 되지, 도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군이 더 활성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왕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시·군하고 같이 하도록 하세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표준모델을 만들고 시·군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출예산서 848쪽, 도로교통과 내부거래지출 예산액이 84억 1,900만 원 순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증액한 이유는 이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889쪽,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전년도 예산액인 18억 9,035만 3,000원보다 2016년도 예산액이 1억 1,585만 3,000원 삭감된 17억 7,450만 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 때문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도로보수원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자연퇴직 하신, 예를 들어 나이가 많아서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충하지 않고요, 업무 자체가 외주로 점차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원이 줄어가지고 인건비가 줄게 되는 사항입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공공디자인센터는 출연기관으로 2009년도부터 설치 운영해 왔다고 했는데, 공공디자인센터가 충청남도의 출연기관 맞습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받게끔 돼 있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김응규위원
평가받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설명이요?
김응규위원
예, 지금 자료가 없으면 경영실적 평가받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례에 보면…….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경영평가가 제가 알기로 일정규모 이상의 출연기관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일정규모라면 얼마를 얘기하는 건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교통연수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김응규위원
그러면 일정규모하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규모는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2009년도부터 출연기관이 됐다고 하니까 출연금액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를 출연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여기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8조에 보면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이지, 공공디자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공공디자인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연을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있는 거고요.
김응규위원
출연은 할 수가 있는데 출연기관은 거기에 따른 설치·운영하는 조례가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에요. 딸랑 8조에만 있는 이거 가지고 공공디자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과연 더 추가적으로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센터를 계속 출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돈도 나가고 있고 인원도 있는데, 운영과 관련해서 도나 의회가 조금 더 세밀하게 관여할 필요가 있는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출연기관의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센터장은 충남연구원에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의 연구원은 박사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따 자료 제출할 적에 디자인센터 구성원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자료가 온 다음에, 위원장님.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김응규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경이 없어가지고 이게 안 보여. 돋보기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도착이 안 돼서 잠시 질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의 자료준비 답변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하셨습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책상에다 놔드렸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를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했던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반환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농어촌 융자금은 2012년까지는 농협에서 80%를 대고요, 도에서 10%, 그다음에 시·군에서 10% 해서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농협에서 100%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도하고 시·군이 10%씩 부담해서 융자를 해 줬습니다. 이거는 당초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이 융자금과 관련해서 도의 경우에는 총 460억 정도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융자금의 이자와 원금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상환된 금액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도가 10%, 시·군이 10%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시·군 10%를 다시 반환해 주는 겁니다, 받아서.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개념이 서지 않는데.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게 융자를 해줄 때 돈이 있어야 융자를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 돈을 농협이 80%를 대고, 도가 10%, 시·군이 10% 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농협은 80원을 냈고, 도는 10원을 냈고, 시·군은 10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해 주면 융자를 받은 사람이 5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상환을 해 줄 때 농협에 일단 이 돈을 상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받을 주체가 아까 빌려준 사람 농협이 80, 도가 10, 시·군이 1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과 도 거는 도가 같이 받아서 시·군에 다시 주는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 개념인데, 이게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이 세웠던 예산인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요, 반환금액을, 작년 거는 안 나와 있구나. 저희가 반환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됐길래, 작년에 이걸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농협이 80%, 도가 10%, 시·군이 10% 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에서 10% 금액에 대한 거를…….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농협이 100%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2012년까지만 그렇게 빌려준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 적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되도록 담당하시는 분들이 추가로…….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다시 한 번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분들 하게 추가질의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확보현황에 있어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히 충청남도는 국고보조금 확보가 증가하고 있어서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김응규위원
지방도 연차별 정비계획을 자료 요청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방도 정비계획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죽 정해 놓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할 곳’ ‘추후에 천천히 해도 될 곳’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5개 시·군 지방도에 관련해서 정비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는 국토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지방도의 경우에도 ‘도로법’ 제6조에 따라서 10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까지 계획은 이미 ‘제2차 충청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도로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예를 들어서 추가로 확장이나 새로 신설해야 될 도로에 대해서 도로 연장이라든가 또는 사업비 등을 산출해 놨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1순위부터 죽 나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순위를 세워놓으면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순위에 대해서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것부터 설계를 들어가야 될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방도 연차별 정비계획에 정말 포함돼야 할 곳이 포함되지 않은 지방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지만 지방도가 소속된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 의견이 충청남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지역의 도로망이 골고루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의 여부, 아니면 충남 공공디자인센터 대상현황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가 됐는데,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서의 자구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봐요. 제안설명서 2쪽에 보면 “2009년도부터 설치 운영해 온 출연기관으로 공공디자인 컨설팅 및 연구 강화를 위해 2014년에 확대 개편되었으며” 했는데,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센터는 충남연구원의 부설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연금이 곧바로 공공디자인센터로 갈 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가들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겠고, 충남연구원한테 출연이 가서 충남연구원에서 공공디자인센터로 출연금이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출연기관’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별도의 출연기관으로 이 센터를 구성한 거 같이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출연기관인 충남연구원 내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성격상으로 전체 출연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조례에 따르면 센터에다가 보조금 및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연수원은 법적으로 약간 보완할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자구에 있어서 “충남 공공디자인센터에다가 출연한다” 이런 자구가 과연 맞는 것인지…….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원래 충남연구원 자체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주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주는 건 문제 없어요. 예산서 857쪽에 보면…….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857쪽이요?
김응규위원
예, 서해안 경관디자인 실행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도에서 경관이라든가 디자인 관련해서 그동안에 도시·농어촌 간판디자인 사업들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는데, 이러한 효과들을 조금 더 눈에 보이게 확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시범사업지구를 1군데 정해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예산 나눠주기식보다는 모범이 될 만한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을 선정해야 되고 그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랄까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그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는데, 서해안 경관디자인 개선 특화사업으로 해서 5억이 있거든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통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개략적인 그림이 나오면 실제 집행하는 돈입니다. 저희가 5억을 대고 시·군이 5억을 대도록 해서 10억을 가지고 내년에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공공디자인특별위원회를 설치했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16명인데,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공공디자인특별위원회에서 자문사항을 해 주는데, 혹시 국장님, 자문사항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자문위원회를 세 번인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응규위원
세 번 열었습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네 번 열었고 제가 세 번 정도 갔었는데, 자문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서해안 경관디자인 실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 관련해서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이런 것을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지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특별위원회에서 경관공공디자인 발전전략 및 정책수립 지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환황해권 중심시대, 충남만의 공공디자인 랜드마크 실현, 여러 가지 미사여구가 잔뜩 해요. 충남 농어촌마을 개발사업의 총체적인 경관관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산업단지 경관조성사업, 항만도서·연안 등 서해안 주요거점 경관 개선사업, 엄청나게 많은 주요 과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과업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자문위원회는 이분들이 직접 기초적인 드로잉을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직접 과업을 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명예교수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자문·조언을 해 주시는 분이지…….
김응규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특별위원회에서 자문받은 사항을 실제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얘기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건 아니고요.
김응규위원
자문을 하는 겁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 자문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서해안 경관디자인계획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자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전체적인 경관디자인과 관련한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자문해 주시고, 자문내용 중의 하나로써 공공디자인 실현계획을 우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자문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예, 알겠고요. 한 가지 더 하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선장∼염치 국지도 70호 교차로 설치민원 추진사항’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은 것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이런 사항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예산 심사하면서 예산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데,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신창면민 전부가 연명부로 해서 진정을 넣었어요. 그러면 국지도 교차로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지 “법적으로나 규정이나 재원확보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 아니면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주민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을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고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국지도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김응규위원
아니, 그건 내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나오는데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만나서 다시 한 번 우리 지역 입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지역주민 민원을 해결해준다는 걸로 내가 이해를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청장을 만나서 제가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864페이지 봐 주세요. 도로교통과 소관인데요, 207번에 연구개발비 1억 8,000 내용을 여쭙고 싶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도를 위해서 우리가 도로법에 따라서 장기적인 10년 단위의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도가 교통망 여건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가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고요, 서해선 복선전철이라든가 또 장기적으로는 장항선 복선전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서산 민항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게 되면 도로망을 다시 또 어떻게 가지고 가야되는지 지금부터라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판단은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법에 근거가 있어서 이 용역을 내보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용역 자체는 법에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용역을 통해서 기본계획, 아까 말씀드린 10년 단위 법적계획입니다. 그런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그 계획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최근에 10년 장기계획은 몇 년도에 세웠어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2013년에 수립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13년도에요? 그러면 2년밖에 안 됐네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시간은 얼마 안 지났는데요, 그 사이 도에 많은 여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으로 적정한지는 좀……. 사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제2서해안고속도로라든가 서해선 복선전철 이런 것들이 한두 번 얘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2년 전에 연구용역할 때 이거 내용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인철
오인철위원
반영이 안 돼 있다고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2년 전에, ’13년도에 세웠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내용들이 크게 변화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SOC가 하루 이틀 전에 계획하는 건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자료로써 보충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드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위원님께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내포 보부상촌 조성에 대해서 미리 설명이 있었는데, 그날 듣기로는 예산군의 공모사업이라 도비는 일부만 지원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보고받을 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도비가 7억이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지특도 실제로 국비가 아니고 도비나 마찬가지이고 22억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내용하고 보고했던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간담회 시간에 일부 보고했던 내용하고 차이가 좀 있거든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게 차이는 없고요, 올해 받았던 쓰지 못한 돈들이 아마 이월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비나 국비 이런 것들은 총 사업비…….
인철
오인철위원
명시이월 됐다는 얘기예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지금 총 사업비가 447억인데요, 저번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국비가 184억, 도비가 211억, 군비가 53억, 이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국비가 저희한테 들어온 거를 금년에 못 써서 이월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자금이 없어가지고 국비가 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금 말하시는 게 아마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글쎄요. 국장님 설명 듣는 거하고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위원회 간담회 시간에 미리 설명하신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어떤 차이를 말씀하시는지……. 내년 예산이 22억인데요, 국비 15억, 도비 7억, 군비 3억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도비가 안 들어가는 거로 보고를 했어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운영단계였어요, 이것은 공사단계고요. 저희가 보고드린 거는 공사가 끝나고 운영을 할 때 추가로, 이 공사를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군하고 협의해서 도비를 지원하게 됐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국비하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7억 중에서 국비가 184억이고, 도비가 211억, 군비가 53억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53억이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건설은 저희가 대기로 했고 운영은 예산군에서, 전에 보고드린 수익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걸로…….
인철
오인철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사업비 비율은 그러면 맞는 거예요? 도비가 훨씬 많은데.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내년 예산이…….
인철
오인철위원
도비가 211억이라면서요. 국비는 184억이고, 시·군비 55억이고, 그럼 도비가 가장 큰데?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시·군비 53억, 일반적으로 국비 보조사업을 받을 때 전체사업 중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토지보상비는 국가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지방비로만 하기 때문에 국비보다는 좀 많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토지보상비는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지도도 마찬가지로 토지보상은 국가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안 해 주니까, 실제로 내포 보부상촌이 어디 거예요? 도 거예요, 예산군 거예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산군이 사업 승인자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예산군에서 주도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데, 왜 도비로 토지보상은 해 주는 거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게 최초의 사업을 도에서 시작하다가 예산군으로 사업 시행을 이관해 줬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때 보고할 때는 예산군에서 공모사업 벌써 한 거로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또 도에서 최초에 공모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지역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지역 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내포권이 있습니다. 간월호 도로라든가 보부상촌 이게 전부 특정지역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한 단편적인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내포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이라고 법상 계획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제가 궁금한 거는 서면질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국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예산이 잘 승인됩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안 되면 다 삭감되니까 설명 잘해 주세요.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오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거, 농어촌주택 개량 융자금 시·군 반환계획 있는 것 있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자료는 받아봤습니다만, 언제부터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했죠? 오래됐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5년 거치…….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15년 상환.
광섭
정광섭위원
15년 상환이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한참 후까지 나올 거 같은데?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2012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빌려줬거든요. 그래서 20년이니까 ’32년이 마지막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계속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농협에서 지금 100%…….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2013년부터 지금은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뭐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 이율이 좀 싸지만 그전에는 시중금리가 비싸가지고, 주택개량사업 할 때는 이윤을 굉장히 싸게 주는 거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도에서, 또 시·군에서 농협에다 이자율을 보조해 줬나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이해가…….
광섭
정광섭위원
이해가 안 가세요? 지금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비가 굉장히 싸게 나간다는 것이죠. 지금 몇 % 나갑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전에 저희가 할 때는 3%인데 지금은 조금 더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그렇지요? 주택개량 자금이 일반자금보다는 굉장히 싼 거예요, 사실 3%면. 지금은 금리가 많이 내렸으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줄 때는 3%였고 지금은 2.7% 나오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죠? 지금 아마 더 내렸을 거예요. 그때 당시 농협에서 싼 이자를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도나 시·군에서 이자에 대해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줬을 것 같은데, 이자부분에 대해서?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농협의 역할이라는 게 공적인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은행 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위원님, 다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농협에서 100%를 하는 대신에 담보물의 7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올부터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건 아는데,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농협에다가 별도로…….
광섭
정광섭위원
지원해 주는 거는 없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이니까 시중금리도 싸졌잖아요. 지금도 삼점몇 %대 담보대출이 있는데, IMF 터지기 전에는 농협 일반대출이 보통 10몇 % 했어요. 그때도 이미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있었다는 말이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95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자에 대한 주택자금을 싸게 주니까 내가 볼 때 이자보전을 도나 어디서 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같으면 상관없어요. 2.7%를 해도 시중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제 생각에는 ’95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국고채만 해도 10% 이상이 됐습니다. 이자가 굉장히 클 때인데, 그때도 3%…….
광섭
정광섭위원
5%, 저는 5%로 알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충남도나 국가에서 농협에 이자 같은 경우 보조해 준 게 있었나 싶어서 난…….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해 준 적은 없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해 준 적은 없고 자체적으로…….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농협의 역할 중에서 농협이 공적인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이지 않겠습니까? 농협이, 아까 말씀하신 이자율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보전을 안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안 해 주고, 행정적인 수요에 맞춰서 농협도 같이 동참한 거네요, 앞으로도 계속 하고 있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공적인 역할이죠. 농협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할게요. 국지도 70호선 구간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편성되어 왔는데, 2016년도 공사에는 지장 없습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김응규위원
당연히 없다고 하겠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국지도에 사업지구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요. 아시다시피 국지도에서는 국토부 예산 90%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은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국지도 70호선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완공 시기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예산서 869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의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외버스 교통량조사 및 경영수지 분석, 그다음에 시외버스 재정지원 표준원가 산정 연구용역,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이 항목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외버스와 관련해서 최근에 보조금 지급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이 부분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통량 조사용역을 주로 했습니다. 교통량 조사만을 통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했는데, 보조금이 과연 제대로 주는 것인지, 또는 준 보조금을 제대로 썼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더 세밀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외버스 교통량 조사 및 경영수지 분석 용역은 옛날에도 용역이 있었지만 경영수지라든가 또는 실제로 돈을 쓰는 회계감사 부분이 더 강화되는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돈을 과연 얼마나 주는 게 정확한지에 대해서 도가 다시 한 번 원가에 대해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 재정지원 표준원가 산정 연구용역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서비스 평가는 법에 따라가지고 2년마다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하게 되는 용역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게 뭐냐면 국토교통부에서 똑같은 연구용역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 제시안들을 매년 하고 있는데 굳이 도에서 나서서, 3번 항목 같은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가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처음에 말씀드린 교통량조사는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있는 모든 버스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자체마다 하게 돼 있고요, 국토부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각 버스 운송회사들에 대한 경영수지 분석도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가산정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나름대로 지침을 갖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 우리 도에 맞는, 과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현재 나와 있는 국토부의 원가산정안이 전 지역을 총괄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하고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 조금 더 자료가 축적되면 보다 정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용역비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필요성을 느끼셔 가지고 적절하게 반영해서 집행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염려되는 것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뻔히 나와 있는 자료 베껴가지고 비스무리한, 충남에 적정하지 않은 보고서가 나오면 예산낭비가 되니까 기왕에 예산 세우셨으면 관심 가지시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같은 페이지 맨 밑에 칸 봐 주세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운영확대지원 4억하고 공영버스 도입지원이 있는데, 공영버스 도입한 시·군이 어디예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공영버스는 매년 버스도입을 위해서 시·군에다 주는데, 예산 확보한 다음에 시·군에다 요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직은 구체적인 건 없고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내년에 시·군에다가…….
인철
오인철위원
2015년에는 똑같은 사업이 있었나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공영버스 지원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6개 시·군에 3억 2,000을 줬고요, 버스 1대당 4,0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공영버스라는 게 말 그대로 법에 나와 있는 공영버스인 건지, 용어가 좀 혼란스럽거든요. 공익버스하고 공영버스하고 차이가 좀 있잖아요. 단순히 버스회사에다 지원을 해 주면서 이 용어를 쓰는 건지, 그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이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영’이라는 말에 있어가지고 버스공영제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버스회사들이 노후된 버스를 새롭게 교체하는 데 있어서 관련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공영버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대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예산은 보조예산입니까, 자체예산입니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 쪽이 아닌…….
김응규위원
우리 도 예산이죠?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 국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응규위원
아닙니까? 지방도로, 여기…….
종화
이종화위원장
종건소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질의주신 국방대 진입도로는 세 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양촌IC∼국방대 진입도로까지, 이것은 국지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산면∼국방대 진입도로까지는 지방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방대 정문에서부터 지방도까지 연결하는 주 진입로 사업은 전액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주 진입로 사업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과 유치되는 지자체와 이전에 따른 서로 간의 조건을 협약했지 않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협약대상이 아니고요, 당초에 이전할 때 진입로까지는 저희들이 해 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김응규위원
진입로까지 다 충남도와 논산시가 개설해 주는 조건으로 국방대학원을 유치한 거죠?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예를 들자면 공공기관이 국방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경찰대학도 있고 화력도 있고, 중부화력이나 서부화력, 그러면 유치하는 조건으로 진입로가 꼭 문제가 돼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의 장과 이전 유치할 적에 개설해 주겠다 해서 나중에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달라가지고 “국가기관이니까 우리가 지원 못해 주겠다, 너희가 국비 받아가지고 알아서 해라” 배 째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충남도 역할이 그러면 무엇이냐.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대 주 진입로 문제는 논산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처지는 시·군에 대해서 균형특별회계를 별도로 세워서 도비에서 전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재원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도비지만 논산시로 지원해 줘야 될 예산을 가지고 주 진입로에 대해서는 하는 거고, 이것은 도로가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로 해서 논산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지방도나 국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 대행하는 걸로 결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논산시의 국방대학원 진입로와 유사한 공공기관이 어디 있나요? 그러한 진입로 개설에 관련된 도비지원의 문제가 있는 곳.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처음입니다.
김응규위원
그게 아니고 아산의 경찰대학 진입로 관련해서 도비 일정 부분 18억인가 얼마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요는 아산 같은 경우에 171억 중에서 18억이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 논산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총 공사비를 도비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200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200억은 아니고요, 전체 23억입니다.
김응규위원
당초에 2015년 30억, 그 다음에 ’16년 70억, ’17년 100억, 그렇게 해서 200억…….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전부 다 지방도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어느 지역이 오든 간에 공공기관이 오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충남도가 광역도로서의 역할이 없다, 예산 지원해 줄 명분이 없다, 지방재원도 열악한데 국가기관이니까 국가에서 돈 받아서 해라. 이렇게 방관적인 태도를 일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서 도에서 시·군에 중앙 공공기관을 유치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국방대 진입도로 관계는 논산시라고 하는 지역적으로 열세에 있는 균형특별회계를 활용해서, 그 균형특별회계는 어차피 저희들이 시·군으로 전출해 주는 재원입니다. 그중에 시·군으로 갈 것을 도에서 대신 집행해 주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그렇게 한다면 논산뿐만 아니라 서천이나 청양 이런 쪽은 얼마만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시·군별로 별도 정해져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시·군별로?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자료 좀 나한테 보내줘요.
광현
남광현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자료를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김응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산서 851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도로 쪽에 지방도 효율적 관리를 홍성하고 공주지소로 나누어 놓으셨는데,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지방도 유지관리비가 계속 삭감되다가 이번에 많이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잘 하셨다고 칭찬 한번 해 드리려고 잠깐 보자고 그런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데이터상으로 지난번에 보면 7〜8년 동안 매년 계속 삭감되고 거의 제 기능을 못했는데, 내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추경 때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예측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방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때도 설명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서 875쪽에 도로명주소 홍보, 전년도와 금년도 해서 한 26억 5,000 예산을 가지고 2년간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홍보가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새도로명 주소 사용하는 거를 다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걸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적을 보면 충남도가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 가지 80% 정도까지는 올렸습니다. 이것이 100%까지 다 가기는 어렵겠지만 90% 이상은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게 전체 정부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것을 투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90% 이상 정도 될 때 까지는 투자를 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예, 검토해 볼게요. 그리고 예산서 871쪽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공영주차장 포장 지원이 전년도에는 3,250만 원밖에 안 됐는데, 금년에 대폭해서 5억이 계상됐어요. 이렇게 많이 계상된 이유가 어디에 있고 포장지원은 어느 시·군에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천안 청수지구입니다. 이 지역의 도시개발이 급격하게 되다보니까 불법주차 문제가 발생을 해서 포장사업비 5억을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5억 지원하면 시·군비 5억 합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과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까지 마친 후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례안 및 출연계획안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