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서구의회가 개원되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의 첫 회의가 시작된 오늘 참석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과 이번 회의를 준비하느라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류길환 총무국장과 박향 보건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 담당관, 과․단․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 속에 제5대 서구의회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찾아가는 감동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 구현을 위해 우리 모든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 현안 과제들이 차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담당관, 총무국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및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구정 시책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과 창의적인 행정관리를 위하여 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구가 권장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심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배분하여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한편, 의존재원 확보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혁신을 추진하고 주요 업무평가를 고객중심의 평가체제로 전환하여 주민감동행정 실현과 행정처분의 합법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업무연찬 및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친절하고 깨끗한 공직관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재난복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린 행정을 수행하여 주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역정보센터를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최신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정보화 교육으로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토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주민들에게도 알찬 정보를 제공,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중요 기록물의 전산관리를 통하여 보존성 향상과 보존문서의 검색과 열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자료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기록물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공직자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고객중심의 행정구현 및 구정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일한 만큼 대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동호인 취미클럽 활성화, 공직자 체육활동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활기차고 역동적인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으며,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간의 교류 활성화로 중국 청도시 시북구와 울산 동구간의 우호협력 증진과 발전적인 자매결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풍년농사 기원축제인 서창 만드리 풍년제 재현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 농경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며 누구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축제형 행사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보다 많은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 지원하는 한편, 농성문화의 집 운영과 서구 여성합창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지원단에서는 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을 설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겠으며, 신규 직원에 대한 직무연찬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경험부족과 업무처리 미숙에서 오는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최소화하여 주민만족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택지개발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통․반 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인감업무의 전산화로 본인은 물론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게 됨에 따라 인감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사회진흥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주민복지와 참여자치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동네 체육시설 확충,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 및 수련활동 지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이 21세기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해오리파발마제 및 주민생활도우미제 운영 등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처리하여 주민생활에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납세자에게 호감 받는 세무 공직자 상을 확립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처리 확대 등 납세자 편익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 위주의 세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등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체납액 일소와 함께 지방세수가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자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자동차 관련 재세관리 책자 제공, 납세 편익을 위한 인터넷 세무민원실 개편 등을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발생주기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행을 사전에 충분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화정3동, 치평동사무소 청사 건립 등을 통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하여 적정관리하면서 소규모 보전부적합 국․공유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구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대민친절봉사 자세를 체질화하기 위하여 “친절봉사 집중의 날”을 운영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구민감동의 친절봉사 민원행정을 구현해 나가면서 호적재제제적부 전산화사업, 호적신고처리결과회신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모범중개업소제도 운영, 부동산 실거래가격신고제 운영,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 구(舊) 토지대장 DB구축사업, 지역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상땅 찾아주기, 지적공부 관리 및 과학화 도모 등을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국악공연 및 문화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지역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빛고을 국악전수관을 운영,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에 기여하겠으며, 문화․체육․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풍암생활체육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서구국민체육센터의 6개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실 1담당관, 총무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모든 공직자는 민선 4기를 맞이하면서 서구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지원과 성원 속에 당선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업무들이 차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보건소와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서비스와 도시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건강 증진에 중점을 두고 각종 보건의료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 기본방향은 먼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 양방과 한방진료를 통한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겠고, 장애인, 노인 등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진료와 노인안마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의료소외계층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각종 암 및 성인병검진사업 등을 실시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등 예방중심의 보건시책으로는 전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질병모니터망 구축, 전염병 유행 예측조사,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전염병 감시 및 정보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강화하고 전염병 매개모기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유충구제작업 등 환경친화적인 종합방역소독체계를 확립하여 전염병 발생 없는 건강한 서구 만들기와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의치․보철 무료 장착사업 등으로 구강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예방사업을 강화하고 관내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민간의료기관과 연계, 구강보건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구강질환 예방효과와 학부모의 호응이 매우 좋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밖에도 모델형 정신건강센터 운영과 현장중심의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금연클리닉센터를 통한 금연사업과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도우미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건강가꾸기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무금호보건지소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15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보건지소 공모 결과 우리 구에 유치된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이 성공을 거두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 밀집주거지역에 도시지역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적, 시간적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과,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무2동, 금호1동, 금호2동 지역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에 대한 가정방문간호서비스의 실시와 장애인, 뇌졸중 후유증 환자에 대하여는 보건지소 재활치료실과 연계하여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정신장애인을 발견하고 등록 관리하는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성정신장애인 등록관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구강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관리 등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며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보건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역량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실․담당관․과․소별로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를 듣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택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생산성 제고를 위한 탄력적인 조직운영, 구정 시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 관리,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혁신 추진, 구정업무 자체평가의 실효성 강화,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정비, 지도감사 및 상급기관 수감대비 철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기석 위원님.

5쪽을 보시면 사회산업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로 신설되어 있는데 신설하면서 사회복지과 직원을 나눴는지 아니면 신규 직원이 채용이 됐는지…….

국을 신설하면서 정원 증원은 없었습니다. 서구 정원에서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6쪽을 보면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25명이 있는데 그걸 운영하는데 조건과 규정, 또 그분들의 활동내용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분들의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12쪽, 소송업무 전문성 제고에서 현재 추경에 패소배상금만 8,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설과 도로 계통에서 사용료 문제로 많이 올라오는 거 같아요, 고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그 보상금을 노리는 고질적인 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해줘야 하는 경우가 조그만 거, 몇 평 짜리도 한 천 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계속 패소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있는 부분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그걸 선결적으로 해결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개인 땅이기 때문에 써먹은 만큼 보상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과거 3년 간 패소 내용하고 배상금 내역을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정보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입니다. 먼저 저희 실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6년도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생산성 제고를 위한 탄력적인 조직운영, 구정 시책의 효율성 제고 및 체계적 관리,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구민과 함께 하는 구정혁신 추진, 구정업무 자체평가의 실효성 강화,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정비, 지도감사 및 상급기관 수감대비 철저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만 위원님.

3쪽, 전산교육장에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가 팬티엄 Ⅲ로 직원과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양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전산교육장까지 포함해서 실무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사양이 낮은 것이 많습니다. 상당수 예산을 요청했는데 단 일원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첫째, 구 재정형편이 안 좋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화에 관한 인식이 높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정보화 기기를 구입한다는 게 상당히 큰 덩어리의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뤄지지 못했는데 올해 추경에라도 세워봤으면 했지만 할 수 없었고, 반드시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최신 장비들이 업무 효율성에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북구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을 떼면 주민들에게 휴대폰으로 문자서비스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계획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SMS가 구축되어 있고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센터 정보사랑방 컴퓨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태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보홍보담당관 쪽에서는 활용방안이나 그것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진단해 볼 생각은 있는지요?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만들 때 주민들을 많이 끌어 모으고 자치역량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 사랑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집에 컴퓨터가 들어오게 되고 행정기관에서는 예산절차도 있고 해서 즉각 즉각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있는 컴퓨터는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기다리는 시간에 정보검색을 한다든지 그런 기능으로 더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보홍보담당관에서 다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동사무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하고 서로 협의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폐쇄시킨다는 것은 그렇고 주민들이 와서 정보 검색하는 공간으로 남겨두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웹 호스팅과 관련해서 고가장비가 동 청사 안에서 썩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웹 호스팅과 관련해서 웹 서버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재원조달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웹 호스팅을 해도 본 위원 생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웹 호스팅을 해서 외부업체에 서버를 맡긴다 해서, 여기서 프로그램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웹 서버를 구입했을 때 유지보수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까 웹 호스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한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선거인 명부 같은 경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웹 호스팅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정보를 보내서 작업을 하는 것하고 우리 구청 전산실에서 작업하는 것하고는 저희들한테 심리적인 부담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각 동사무소 키폰까지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통신관리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예산도 정보홍보담당관에서 관여하신가요?

위원장님, 그것에 관한 자세한 답변은 통신관리담당한테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동 계산은 담당하지 않습니다.

예산서에 상무1동 키폰 시스템 경비로 1,000만원이 올라와서 그럽니다.

키폰 유지 신설관계를 상무1동으로 지정해 준 것입니다. 상무1동 교체계획으로요.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하니까 키폰 구입을 저희들이 해준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산교육장이 운영되고 있죠?

예.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에어컨 용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2층 전산교육장 에어컨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역정보센터는 건물이 낡다 보니까 에어컨이 1·2층 2대가 있었는데 여름에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폐쇄되었기 때문에 2층 전산교육장에서 합니다.

지역정보센터가 폐쇄가 되었는데 6월 30일 현재 650여 명의 주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았습니다. 2층 본관에서 교육하게 될 경우 이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상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40여 명이 받았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본래 지역정보센터를 활용할 때 하루 3팀을 교육했습니다. 초급 2팀, 중급 2팀으로 교육을 했는데 2층 전산교육장으로 옮겼을 때 3팀 그대로 교육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공무원들 전산교육이 있게 될 때에는 분명히 부족하죠. 지금 해 왔던 수보다 더할 수는 분명히 없을 것이고 그보다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2팀 정도로 운영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축소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강사문제는 저희들이 인원이 없다보니까 전자공학을 전공한 공익요원들이 강의를 하고 있고, 체신청에서 한 프로그램으로 강사를 보내줘서 하고 있고, 또 필요할 때는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한글 2005라든지에 요청하면 강의해 주기도 합니다.

그럼 프로그램 업체나 전남체신청에서 강의했을 때 강사료는 똑같이 줍니까?

강사료는 저희들이 주지 않습니다.

공익요원들만 강사료가 나갑니까?

공익요원들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보수만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실태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통신실을 이전합니까?

아직 계획 없습니다.

6쪽,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계약 체결이 2월 달인데 청사 내, 각 동에 나가 있는 장비들 유지·보수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유지·보수계약은 전부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동하고 구청 PC에 관해서는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두 업체에서 유지·보수계약을 하게 되면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둘을 나눠서 한 업체 직원은 동만 담당하고, 1명은 구청 PC만 담당합니다.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5,700여 만원 정도입니다. 사실 굉장히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PC 따로, 네트워크 장비,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 동하고 청사하고 입찰을 하면 2천 여 만원 정도에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5,690만원 정도 계약금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분산시켜서 금액이 과다 책정 됐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적혀있는 계약 금액은 온갖 유지·보수 금액이 전부 들어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과 구청 간에 나눠서 하는 것은 구청 1,000만원, 동 1,000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유지 관련해서는 구분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예, 김명수 위원님.

8쪽, 네트워크 실 노후 항온․항습기 교체 추진이 있는데 추진 시기는 2006년 7월에서 9월이고 소요예산은 1,200만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업무보고 시 예산확보를 못해서 에어컨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기 쪽을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실 내에 장비가 총 금액이 얼마 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박홍표 정보홍보담당관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네트워크 실 장비가 고가 장비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온․항습기 교체를 못해서 에러가 발생한다든지 수명이 단축된다든지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내 온도가 아주 높은 식당에 에어컨 앞을 보면 항온․항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온도는 낮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증기가 발생해서 습도는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에어컨으로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싸움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서구청이 전산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 있었습니다. 먼저 한 것과 동시에 그때 들어왔던 기기부터 시작해서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후발주자들은 오히려 더 좋은 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체해야 할 것이 그 동안 많았습니다. 항온․항습기도 내구연수가 거의 다 되고, 1·2주 전에 약간 문제들도 발생했습니다. 여기 책자에 1회 추경 확보라고 써져 있어서 확보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마치 확보가 된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는 재원이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들이 올리기는 했지만 강력하게 말씀 못 드렸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꼭 확보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덧붙여서 네트워크 실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값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13쪽, 서구민 한가족신문을 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월 7만부를 발행하면 발행하는 예산이 얼마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통장들이 세대나 우편으로 하던데 한가족신문을 받아보고 있는 대상이 어디고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면 구민들이 한가족신문을 더 많이 받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년에 5천 여 만원 조금 넘습니다. 처음에는 10만부 정도 발행해서 각 세대에 1부 정도 했는데 큰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7만부로 줄였습니다. 배부는 인쇄를 맡긴 업체에서 각 동으로 배달해 주면 동에서 통장님들이 각 가정으로 배부합니다. 저희 직원이 담당계장을 포함해 세 명입니다. 그 직원들이 어느 한 동, 한 통을 표본으로 2통 정도 잡아서 배부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돌아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볼 때 주민들이 관보라고 하는 것에 경직된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보하고 일간지가 같이 있을 때 구보는 기억 못하고 일간지만 기억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경직성을 탈피하고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지도 않고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정 세대는 우편함에 꽂아져 있고 나머지는 1층 계단에 있는데 한가족신문과 드림뉴스가 있으면 드림뉴스만 가져가고 한가족신문은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아줌마가 가져갑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7만부로 줄였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동을 지정해서 3개월 정도 통장을 교육시킨다든지, 직원들이 더 노력해서 관리한다면 통장님들이 각 세대에 배포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주택은 다른 점도 있을 테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 정말 원하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셔서 배포한다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받아볼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서구소식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뒷장에 보면 주민의견란이 있던데 주민들은 구청을 거리가 멀게 느끼는데 그 신문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해서 주민들이 좀 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배부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만 말씀드렸습니다. 우편발송은 1천부 정도인데 출향 인사나 다른 외부기관은 발송을 하고 있고, 아주 적은 경우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달라고 연락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꼭꼭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구민 한가족신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선란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시피 현관에서 사장됩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7만부 발행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화 사용능력은 서구청 직원들이 상당히 높은데 시스템 능력은 낮다는 것이 전체적인 견해입니다. 서로 도와야겠습니다만 정보화 능력을 같이 향상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담당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자료관 DB 구축, 공직자 친절교육 강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 활성화, “서창 만드리 풍년제” 재현 행사, 격조 높은 문화예술의 진흥,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전승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3쪽에 팀별 주요 업무를 보니까 총무 팀에서 의전․의식행사, 노조업무,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갖고 태극기 바르게 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본관 옥상에 7개 정도의 기가 걸려 있습니다. 정확하게 따져보진 않았지만 보통 관공서가 태극기 게양을 틀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주사님 계시면 본관에 있는 태극기의 위치가 정확한지의 여부를 알려 주시고, 또 우리가 17개 동입니까? 동사무소에 게양되어 있는 태극기가 올바로 되어 있는지, 거기까지는 총무과 의전 팀에서 틀림없이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서구 관내에 태극기 게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광주에서 그래도 주택사업에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호반건설 본사 사옥에 있는 국기 게양이 잘못 되어 있어서……. 아무튼 저는 잘못 되어 있으면 114로 문의해서 바로 바로 시정요구를 합니다. 다행히 순수하게 받아주시는 기업체도 있고, 특히 광산경찰서 소관에 있는 모든 파출소의 태극기 위치가 거꾸로 되어 있어서 소장님까지 이야기를 해서 전체 태극기를 바꿔본 적이 있습니다. 항상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국기란 것은 존엄한 건데 국기게양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데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본관에 걸려 있는 국기 위치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각 동도 확인해 주십시오. 부탁 말씀입니다.

네, 강기석 위원님.

유인물에 DB로 써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라고 읽어도 되고 DB로 읽어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약자인데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도서관이 현재 풍암동에 건립 예정인데 저희 지역인 농성동 도지사 관사도 도서관으로 해달라는 지역민의 요구가 굉장히 거셉니다. 그리고 향후 서부경찰서 이전과 관련해서 그쪽에도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향후 건립계획과 어느 동에 할 것인가 하는 건립기준이 있을 텐데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 구에 펜싱 팀을 운영하고 있나 봐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또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사설학원 수강료를 보조해 주나 봐요. 얼마 정도 보조해 줍니까?

보통 5만원씩 개인 당 30만원까지만 지원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직원들이 사설학원 수강료를 타기 위해서 일부러 인터넷이라든가 가입을 해 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지원이 전산에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 자격증 취득과 지출된 학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귀정 있는 곳이 제 고향이라서 잘 압니다마는 사용빈도가 굉장히 낮아요. 과도한 비용만 지출하고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사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같고, 또 향토문화마을을 중심으로 서창 만드리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향토문화마을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꼭 1년에 한번, 만드리 축제 때만 이용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에 대한 활용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호인 취미클럽 활동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동호회가 서구청에 있는 걸로 아는데 지원이 많이 됩니까? 축구동호회는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1인당 상반기, 하반기 1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조건요?

쉽게 말해 등산동호회라든가 축구동호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클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드라. 몇 개 클럽 외에는 굉장히 쇠퇴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돈만 나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추경에 보시면 서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비와 단복비가 올라와 있는데 1년 예산이 얼마이고, 또 사회단체가 30개가 있다고 하는데 서구여성합창단은 사회단체 중에서 몇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1회 추경에는 올라와 있지 않다는 얘깁니까?

네.

그리고 6쪽에 공직자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를 연 2회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일단 저희들이 공직자들의 전화답변을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KT나 롯데백화점이라든가 전문기관과 연결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공무원 영유아자녀보육수당 지급이 6회에 1155명이 있는데 1회 지급할 때 어느 정도 나가고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강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어느 사 단체 같은 데를 보면 직원들이 가는데 사용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사용료가 만원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청에서 이용하는 휴양소니까 당연히 구청 직원이 우선이겠지만 사용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성콘도는 2년 동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가도 돈을 안 내고 금호는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왕 구입을 했으면 많이 이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도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 일반 직원들이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거든요.

저도 제주도에 콘도를 이용해 봤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직생활 하면서 충전의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는 0세부터 다 틀리거든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 울산광역시 동구와 교류사업이 2006년도에 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99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던 사업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참고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기석 위원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시면 공직자 친절봉사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여 가까이 되어 갑니다만, 청에 각 과를 출입하면서 보면 아직도 공직자 여러분의 친절도가 다른 사 기업체나 금융기관에 비해서 훨씬, 시쳇말로 훨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정문 수위실에 계신 청경 분들이 용역인지 어떻게 채용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는 뺏지를 차지만 나갈 때는 일부로 뺏지를 빼고 다닙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일단 수위실에 청경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오고가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돈을 내고 지나가면 직원들이 인사를 친절히 하는데, 일어서서 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눈이 마주쳤을 때 눈인사라도, 또는 앉은 자세로 말씀으로라도 "안녕하세요" 라는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각 과에 들어가 보면 어김없이 앞에 칸막이가 하나 놓이고 좌측으로 갈 건지 우측으로 갈 건지 생각하다가 좌측으로 들어가 보면, 서로 아는 구청 직원은 아는 얼굴끼리는 안내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같은 동료가 아니다 싶을 때는 안내를 해 주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민원인들이 서구청 들어갔을 때 서구청 직원들 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다못해 동사무소에 가도 마찬가집니다. 창구에 계신 분들이 오랜 시간 있다 보면 일일이 일어서서 인사를 할 수는 없지만 목례를 한다든지 눈이 마주쳤을 때 미소를 띠운다든지 이런 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항상 지적만 하고 대안이 없어서 우리 각 실에 조그마한 차임벨이라도 출입문 쪽에 붙여 가지고 실․과에서 응대할 수 있는, 일일순번제로 출입문 쪽에 앉아서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는, 그래서 민원인이 출입문을 들어갈 때 차임벨에다 “민원사항으로 본 실을 찾으신 민원인께서는 이 벨을 눌러 주십시오”. 눌렀을 때 안내하는 요원이, 과장님부터 모범을 보여서 담당제로 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서구청이 어느 기관보다 친절하게 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민원봉사과 같은 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무원 경력이 많은 계장들로 하여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서는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보다 더 친절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휴일 날 당직실을 운영하는데 총무과 소관입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당직실 요원이 몇 명이죠?

기사까지 해서 5명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출동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상황실에 한두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관내에 계시다가 언제든지 상황 발생해서 연락하면 출동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직원복지 차원에서 낫겠다 싶습니다.

강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동사무소는 다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이 구청으로 오고, 두 번째는 행려사망자라든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직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 경찰서에 행려자가 생기면 구청으로 싣고 옵니다. 그래서 기사 한 사람, 직원 두 사람이 가면 당직사원 한 사람이 남습니다. 사망자도 우리한테 다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두세 달에 한 번씩 당직을 하겠네요?

평균 두 달에 한번.

제 집사람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래요.

복지 차원에서 좋은 지적인데 그렇게 하려면 인원이 증원되어야 하고 예산도 따라야 되고…….

상황실에는 한 명만 놔두고 대기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개 동사무소 여건이 다릅니다만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사랑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넓은 데도 있지만 굉장히 협소한 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999년도에 자치센터를 설치했는데 그때만 해도 가정에 컴퓨터가 많지 않아 반드시 필요한 정보사랑방이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 보급이 많이 돼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동에 1대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기도 낡고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동 여건에 맞게 컴퓨터를 설치해서 문제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상담실 설치공간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공간이 없는 데는 동장실도 활용하고 동장실은 다른 데로 옮기는 방안 등 제가 직접 가보고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쪽, 통․반 관련해서 조례에 의해 일반가구, 아파트, 공동주택 구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통장의 직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적어졌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통장들이 가구 수를 더 많이 맡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통 운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을 예를 들겠습니다. 30가구가 살고 있는 자연부락이 있는데 2㎞, 3㎞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1개 통으로 운영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예부터 자자유촌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나 가구를 많이 맡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통장에게 생활행정이나 구정홍보랄지 과제를 부여해서 활동량을 주면서……. 조례를 만들 때 위원님들이 그때 충분히 검토하셨고, 타 자치구도 이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당면과제로 생각하고 같이 연구하고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호 1·2동에 새로 아파트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통장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만큼 예산도 수반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서창은 일반주택 특수성도 있겠지만 통장 보수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서로 하려는 추세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는 일 없이 많이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무 부여를 한다든지 조정방안이 나와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게이트볼장도 관리하고 계시죠?

예.

게이트볼 장 사용실태를 보고서로 작성해 주시고, 서창동 못 가서 게이트볼 장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거기에 게이트볼 장을 만들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풀만 많이 나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서창주민들이 게이트볼을 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설치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은 선심성 예산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발령 받아와 가지고 21일 날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직접 가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추후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 내지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서구 관내 지역별로 체육공원이 있는데 풍암동이라든지는 많은 부지가 있어서 용이하다고 봅니다. 체육공원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고 봅니다. 구 도심권 같은 데는 전혀 부지도 없을뿐더러 조깅할 곳도 없습니다. 이런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지역별 편중 현상을 고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6쪽, 주민생활도우미제 서창동사무소 2층에 무료예식장이 있습니다. 무료예식장 이용 시 예식시설 및 용품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료예식장에서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설치된 지 몇 년 됐지만 한 번도 예식장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형적인 낭비사례가 아니냐, 인테리어 등 모든 것이 갖춰졌음에도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서류로만 봉사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사용할 것 같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서창동 예식장은 분동되기 전에는 동장회의도 하고 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거나 행사가 있으면 회의실로 쓰고,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예식장으로 되어 있어 돈이 낭비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8쪽, 해오리 파발마제 운영 제보 및 처리 우수부서 표창이 있는데 운영사항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강신만 위원께서 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쪽, 아파트 지역 같은 1통 36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신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는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통장 역할이 주택보다 조금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13개 통 증설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상무지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상무지구는 예전에 통장이 정해진 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신설이 안 되어 있지만 상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통장들이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우 1,108세대로 500세대가 넘게 통장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아파트만 500세대고 상가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통장 한 분이 더 신설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호1·2동, 풍암지구 등 상가가 밀집해 있는 데는 통장님들 재편성하실 때 다시 한 번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중이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11쪽, 건강지압보도 시설에서 운천저수지, 전평제가 있는데 정확한 것을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무시민공원에 보면 여성발전센터 뒤편에 지압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12쪽, 제가 양동 청소년공부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무진복지관, 쌍촌복지관 정도는 청소년공부방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운영실태가 미흡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법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익스트림 파크를 천변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쪽으로는 안 됩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1년 임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례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각 동 실태를 보고서로 주십시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수 위원님.

7쪽, 통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년은 조금 짧은 것 같은데 3년 정도로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서구청에도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소양교육을 1회 실시해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시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산동, 양동에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을 지정해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청, 경찰서, 어떨 때는 검찰까지 합동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단속도 좋고 통행금지도 시켜야 됩니다. 청소년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월산동, 양동이 유흥업소지만 상권이 죽는다는 주민들의 불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15쪽, 청소년 익스트림 파크 조성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비 1억 5,000, 구비가 5,000만원인데 구비 5,000만원을 마련 못해서 국비 1억 5천을 반납해야 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이 노력해서 우리가 5,000만원을 쓰면 국비 1억 5,000을 갖다가 청소년 익스트림 파크를 조성 할 수 있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체납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결과를 반영, 보내줍니까, 어떻습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네, 위원회가 있습니다.

과거 3년 간 접수현황과 처리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과 관련해서 최근 3년 간 세목별 징수라든지 체납현황을 부탁드리고, 세외수입 징수현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산세 평가 관련해서 이를테면 동일건물도 1층이냐 2층이냐 위치에 따라서 재산세 가치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율로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과 상가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가일 경우는 개별주택고시가격에 따라서 각각 부과하죠. 5층 이상 건물이 용도별로 다 다를 경우 가산률이 다릅니다. 각 층별로 다릅니다.

체납현황이 나오면 물품 같은 경우는 불용처리를 하는데 결손처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5년이 지나면 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죠?

5년이 지나고 고액자면 다시 고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연장이 되는 거죠. 결손은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이 파산됐을 경우에 한해서 하지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리를 하면 안 되죠.

그 결손처리 현황을 자료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두 개 팀 8명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증원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위원님 말씀대로 4개 팀, 5개 팀 늘리면 좋겠지만 작년에 2개 팀 8명이 자동차 번호판을 한 800개 정도 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동시 지방선거가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데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2개 반을 가동해서 체납세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제도를 강화해서 많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강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무 쪽, 숫자 개념이 나오니까 어려워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총력 추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유가 맞을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 주식회사를 하다 보니까 지방세나 국세를, 하다못해 자동차세 한 건만 내지 않더라도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내주지 않더라고요. 공사도 할 수도 없고 입찰에 참여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자격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체납을 했을 경우에 민원서류 발급을 제한한다거나 또는 그 사람이 법인체의 임원이나 경영자로 되어 있는 경우를 염두에서 제한을 둔다면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의원 입후보 등록할 때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수기로 했기 때문에 안 밝혀질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산처리가 잘 돼서 누가 무엇이 체납되어 있는지 나오니까 불이익을 준다면 체납을 안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방안이 있는지. 앞으로는 공무원이 됐든 의원이 됐든 간에 엉뚱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말한 목적은 체납액이 없도록 100% 징수를 보여야겠다. 그리고 악성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겠다는 내용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김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법인에서 필요한 지는 잘 모르겠지만 떼 주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면 체납된 대로 떼어주고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승용차를 몰다보면 스티커를 많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차량에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감시를 하면 공무원들 명단 받아서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누가 얼마 체납되어 있다고 재산세가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새 전산이 좋아 가지고 공직자는 체납이 없지 않은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질의 요지하고 조금 틀린데 공직자들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행정적인 제재를 가한다면 체납이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들이 할 때는 그 돈을 부과기간에 처리할 때 당연히 완납증명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허사업의 경우 3회 이상 체납하면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은 그 외에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개인에 대한 것을 제재하려면 법이나 조례가 제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좀 전에 강신만 위원님께서 문제점, 해결방안까지 너무 자세히 잘 말씀하셔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다른 구에 비해 저희 서구 재정자립도도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편은 아닌데 이렇게 체납액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직원들도 징수 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를 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잘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신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금고 현황을 보면 150억 정도 되는데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게 되면 징수목표액이 29억에서 13억 징수해서 16억 남았구만요. 국민에게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된 세금을 받아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신만 위원께서는 3년 동안의 자료를 부탁했는데 저는 5년 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경영회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험운영, 화정3동사무소 청사 건립, 치평동사무소 청사 증축,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경영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저희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경회계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만 위원님.

관용차량과 관련해서 현황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동 현장민원실을 양2동사무소로 쓰다가 양동 현장민원실로 쓰고 있는데 계속 현장민원실을 유지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관용차량은 정수가 총 77대로 되어 있는데 74대 승인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동 현장민원실은 금년에 업무 일부를 본동으로 이관하고 거기는 자리만 유지해서 민원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양동 현장민원실은 자치행정지원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현장민원 업무가 많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각한다든지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금호2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호2동 주변 땅값이 굉장히 비싸서, 월 100만원씩 서창 농협에 임대료를 주고 인상 없이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 아파트 승인과정에서 땅을 기부체납 받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빨리 노력을 기울였다면 상당히 좋지 않았느냐. 지금 다 조성된 상태에서는 평당 700~800만원인데 어떻게 넓은 부지를 사서 청사를 짓겠습니까? 현재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마재우체국 앞 주택가가 일부 있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동사무소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전하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빨리 판단해서 기부체납을 받았으면 좋았겠다 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정2동사무소가 굉장히 노후돼서 물이 샙니다. 이번 추경에도 공사비용이 올라 왔는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서부경찰서 자리도 많은 주민들이 노인요양센터나 도서관 건립을 요구합니다. 행자부 소속 것인데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나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약사무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물품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대한 장비들이 많고 관리도 제 각각입니다. 사무기기의 경우 렌탈을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시청이나 곡성 군청, 지자체에서 어마어마한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 절감액이 몇 억입니다. 렌탈로 대체할 의사는 없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품 구입이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조달해서 구입하고 있고, 렌탈 제도는 실무를 맡고 있는 경리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물품구매 5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제도를 이용하는데 인쇄물 같은 경우 그 사항이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외부발주는 예산서, 결산서 외에는 자체 발간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각 실․과 홍보용 책자도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소모성 인쇄물 비용은 전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서창동 향토문화마을이 있습니다. 땅은 서창 세하동에 있는 주민들 것이고 건물은 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세하동 주민 땅이 320평 정도인데 방안은 있습니까?

서창 향토문화마을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3쪽, 시설관리팀에서 하시는 업무가 구청사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전기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의원사무실, 상임위원회 사무실도 사람이 있든 없든 전기를 계속 켜놓고 있던데 에너지관리 차원에서 불합리하다고 보여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귀찮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쪽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구 재정도 어려우니까 절약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이해근 담당주사가 담당하고 계시죠?

예.

차후에 전기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협조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쪽, 서구청 공무원들이 복식부기 전문교육을 58명 수료했고, 내년부터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시험 운영한다는데 서구의회 의원 13명도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 1주 과정 정도로 8월 달에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 소관이 아니면 어디에서 담당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쪽, 팀별 주요 업무에 경리 팀 8개, 재산경영 팀 6개, 시설관리 팀 9개가 있습니다. 다시 업무보고하라면 상당히 힘드실 텐데 더 추가로 할 자료가 없어서 안 하시고 이것만 추진해서 하는 겁니까?

경영회계과는 지출부서입니다. 주 업무가 구 청사, 동 청사 관리, 국․공유재산 관리에 비중이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전문위원들이 잘 알고 계시고,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사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어디 업체가 하고 있고, 업체는 어떻게 들어오고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해야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인지, 일반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많은 업무를 6장으로 줄여버리니까…….

구 청사 관리는 특정 업체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소파보수나 수리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발주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구 업무 실정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설명 드리는 길입니다. 방금 3개 팀에서 하는 범위가 이렇게 방대한데 몇 가지 사항만 보고 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인데 경영회계과에서는 현안중심으로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현안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보충해서 충분한 업무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