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윤석우 의원 발언

제283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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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중복된 사업,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과 관련된 안건으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복지보건국 간부와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학 저출산고령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기철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출연 및 산하…….

오배근위원장

김상기 과장은 안 왔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김상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오늘 소개하실 분들, 뒤에 출연·산하기관에 계신 분들 확인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이어서 출연 및 산하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천안의료원장님입니다. (인 사) 박조영 공주의료원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상주 서산의료원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김진호 홍성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혁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오배근위원장

혁대가 아니라 대혁 아니야?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임대혁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권광선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병환 시각장애인복지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오배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은 금년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각종 역점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실현을 목표로 2016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 출연계획안,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석에 올려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출연계획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출연계획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6년도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안전망 확충과 도민의 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관련 안건 중에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계획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말 빨라서, 다 적었어요? 김연 위원님 말이 빨라서. 다시 한 번 해 줘요, 어떻게 해요? 다 적었지요?

말 천천히 하세요.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예산서 367쪽에 가정양육수당이 101억 정도 증가됐는데 그 세부내역 좀 주시고 요. 그다음에 예산서 380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중에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 관련해서 예산이 한 7억 7,600 늘었는데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382페이지 아동복지 전문기관 운영지원인데 여기 관련된 21억, 이게 신규건물인 것 같아요? 운영 관련 현황과 예산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또 예산서 417페이지 공공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에서, 이게 의료원 관련인데 경영개선비와 경영강화, 의료원별로 지원해 주는 사항 있지요? 그거 한 번 다시 예산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개 도립장애인복지관 예산 요청했던 자료와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정산했을 거예요. 신청서와 정산하여 조정한 내용을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마지막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요청한 사업과 도에서 기존에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삭감 그런 것들이 있는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맞지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358페이지 시니어클럽 관련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360페이지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있고 종합서비스가 있던데 그거에 대한 자료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운영 지원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362페이지 행복경로당에 무료경로식당, 프로그램 운영, 컴퓨터 지급 이게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어린이집 인성학습원 운영하고 그 위에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 대접하는 거하고 무료경로식당 운영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하나 주시고, 그리고 381페이지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 급식지원 자료 있더라고요. 그것 주시고,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그것도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자료가 있더라고요. 장애인 학비지원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물리치료사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407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거 일단 주시고, 그리고 여섯 개 과 공히 보니까 처우개선비가 있더라고요? 처우개선비에 대한 자료, 전체 여러 가지 시설 면의 종사자들 처우개선비가 있던데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지금 이 자리에 복지관이나 의료원 원장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자칫 본래 복지보건국의 사업에 대해서 까딱하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도비만 한 사업인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가정양육지원사업, 주실 자료는 계획서와 세부계획서, 세출안이 어떻게 되나 그걸 주시고, 그리고 동일합니다. 사회복지사 교육비 지원 그 사업, 그리고 382쪽에 아동양육시설 평가위원 수당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392쪽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 및 교육수당 그것도 주시고, 그리고 392쪽에 인권침해 전문조사원 교육 및 조사수당 그것도 주시고, 393쪽에 보행지도사 지원 그것도 주시고,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검토보고서 5쪽에 있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지원사업 137만 원,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166억 원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각 시·군보건소나 진료소에서 아이들 BCG접종을 약품 부족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도립복지관별로 국·도비 예산 지원 내역하고 4개 의료원도 역시 국·도비 예산지원 내역이요. 예산서 394쪽에 보면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따른 것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15년까지 예산 집행한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하도 자료가 많아서.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내에 보건진료소가 있지요? 몇 개나 됩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233개소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233개소 현황하고 어디 시·군별로 몇 군데 있나 그거하고, 보건진료소에 기숙시설이 되어 있지요? 기숙시설에 사시는 분하고 또 기숙시설에 사시지 않는 분 그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 몇 월 말 현재 상태로 주시면,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9월 말이든지 그런 상태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연 위원님.

됐습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국장님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빨리 준비를 해서 다음 회의에 답변 자료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자료 준비할 때까지는 현재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질의를 하고 오전 질의는 간단히 한 다음에 오후에 본격적인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우선 가볍게 한번 얘기를 할게요. 불치병, 난치병? 한센병은 난치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난치병이 아닙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난치병 후원기금에서 쓸 수는 없겠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금 난치병의 종류는 백혈병, 혈우병 등 해서 38종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한센은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안 들어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래요? 한센병 담당하는 과가 어디예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보건정책과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충남 도내에 한센병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289명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각 시·군에 다 분포되어 있지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주로 재가환자들 있는데, 주로 시설에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재가환자 시설에?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예.

오배근위원장

대전, 충남 같이 있나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따로 분리해서 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응?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따로 분리해서 있습니다, 관리를.

오배근위원장

협회는 같이 있지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런데 관리를 따로 한다니 그게 무슨 얘기야?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현황관리는 따로따로 하고.

오배근위원장

그러면 그 차량 상태가 노후된 거 알아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예?

오배근위원장

차량. 차량 없으면 거기는 도움을 못 준다면서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차량이 좀 노후됐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런데 왜, 이 많은 예산 중에서 차량비 3,000만 원 정도도 못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을 예산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처음에 예산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총괄적으로 조정하면서 실무 선에서 이게 누락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다른 업무차량보다 정말 그런 차량들은 꼭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거리도 멀고 더군다나 단체가 여성들만 몇 분 있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지 관리가 잘 안 되던데 그런 것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해서,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뭔가 꽉 잡아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안 담아져 있지요?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안 담아져 있어서 내년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실무 선에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래서 큰돈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다른 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강하게 어필해서라도 꼭 그런 건 해 줘야지.

형선

김형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하여튼 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국장님! 그거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3,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음에 꼭 저희가 챙기도록, 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말로만 하지 말고, 겨울에 도내에 환자들 돌보러 다녀야 되는데 차가 버벅버벅해 가지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오배근위원장

꼭 챙겨주세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다음에 꼭 챙기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계 과장님들,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가벼운 걸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래도 복지보건국장으로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마음이 가볍습니다. 358쪽에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사실 여기를 보면 뜻이 초고령사회를 맞아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시니어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소당 3,000만 원씩 줘서 일자리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사회적 공헌활동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게 그럼 인원대로 지원하는 것이 다르나요, 아니면 시니어클럽대로 다르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간에 7개소를 설치·운영하는데 보면 개소당 3,000만 원씩 지원해 왔습니다.

김원태위원

7개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현재 7개소 아산·서산·논산·당진·부여·예산·태안에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도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전 시·군에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까지 이것을, 시작한지가 몇 년 됐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우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도에다 신청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시장·군수의 의지가 우선 중요합니다.

김원태위원

물론 시장·군수님들의 의지가 필요하겠지요. 거기에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못하는 데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20%, 시·군비가 80%입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운영비는 그렇고 설치비는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설치비는 50 대 50으로 하고, 그런데 운영비가 예를 들어 2 대 8로 된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 도에서 사실 생색만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쭉 나열하는 거 지금까지 보면 너무나도 이게 매칭하는 게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시설비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시·군이 됐든, 자립도가 있든 없든, 어떻게 보면 자립도가 없는 시·군이 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실정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도시에 편중돼서, 부여는 몇 년 전부터 제일 먼저 시작했던 데로 내가 알고 있고, 그전에 한번 가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여기 와서도 이걸 늘리라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획기적인 방안이 없겠습니까? 예산이 별로 없는 시·군도 도에서 과감하게 그분들하고 같이 달리기를 하더라도 같은 선에 놓고 달리기를 해야지 이게 여기부터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같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20%, 80% 이거 너무 적다, 그전에도 걱정을 주셔서 내년부터는 도비를 30%, 시·군비 70%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저희가 예산실이랑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니까 저하고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설치를 못한 데는 어떻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하겠는가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현재 7개 시·군에서 했고 앞으로, 우선 내년도에는 천안하고 보령하고 청양이 신규로 설치할 예정으로 시장·군수하고 협의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5개 시·군이 남는데 최소한도 1개 시·군에 1개소의 시니어클럽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경로당 지원, 행복경로당 운영 해 가지고 이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난방비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그 외의 것을 선심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노인들한테도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돈이 없으면 이런 데서 삭감을 해서라도 빨리 내년 아니면 2017년까지라도 전체가 한 군데씩이라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저하고 같겠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17년까지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실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엊그제 조례 하면서 복지보건국 산하의 수탁기관 현황을 뽑아 달라 해 가지고 이렇게 뽑아놓으셨어요. 세어 보니까 29개 기관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서부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남부, 시각장애인 빼면 26개 되는데, 이 3개 포함해서 총 예산이 91억 6,600이고요. 이 3개 빼면 43억 5,200인데, 정책은 효율성을 얼마나 가져올 것이냐 따져봐야 하고 보편적이냐, 그리고 도민 전체적으로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을 3개 복지관을 빼고 평균 하면 1억 6,700만 원씩 예산이 갔는데 여기 수탁기관들에 이런 예산을 줘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인가? 물론 중앙부처에서 나름대로 어떤 법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다시 재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기관끼리 묶을 사이는 묶고, 실은 이런 식으로 주면 과연 각 기관에서 업무에 얼마나 효율을 가져올 것인가는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물론 여기 복지보건국 아닌 여성정책관실에 있는 상담소들도 보면 각 시·군에 어떤 시·군은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굉장히 중구난방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복지보건국의 사무 위탁기관들 사업내용하고 예산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전부 재편해서 과목에 일몰할 거 일몰하고 합칠 거 합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얼핏 봐져요. 예를 들면 충남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 내포에 있지요?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가 같은 곳입니까, 다른 곳입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업무의 성격과 다루는 클라이언트, 고객이 다른 부분이지요.

김종필위원

다르더라도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묶어가지고 인력이라든가 그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포 가까이 있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여기서 다 커버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중장기적으로 한번, 직접 수행하기 힘들다 하면 충남연구원 있지요, 충남연구원이라든가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어요. 일을 줘서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만 제가 할게요.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정희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실·국에서 다른 국 같은 데는 10% 절감해서 예산을 다 세웠는데 복지보건국에서는 많이 증액을 한 게 있어요. 보면 여기 예산서 371쪽에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각 18억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추계에 의해서 이렇게 했지요? 신생아가 많아졌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정정희 위원님,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하고요. 지금 저희 예산실에서 예산절감 편성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경상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부분,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도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타절해서 5% 절감편성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비목에서는 10% 절감편성한 부분이 일조를 한 부분이고, 우리 국에서도 도 전체의 통일성은 예산실하고 전부 정해서 지켰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대로…….

정정희위원

실·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안인가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런 부분이고, 조금 전에 산모하고 신생아 건강관리사업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늘어나는 게 지금 신생아,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금년도 전체가 22억 3,800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이 22억 6,800, 3,000만 원이 늘어난 것인데 이것은 국비 지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제가 전년도 예산을 그렇게 봤군요. 그러면 신생아가 많아졌나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여기 54명이 늘은 겁니다.

정정희위원

늘었어요? 그러면 54명 늘은 부분에 대한 지원내역은 같고,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로 해서 딱 2주에 12일로 원칙 정해서 똑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다 하셨어요? 짧은 거 하시죠. 김연 위원님. 조금만, 오후에 많이 하시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글쎄요, 김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한가요?” 하는 부분이 “정책수단으로써 그 분들을 케어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질의 같으세요. 그래서 이분들 정착지원이 서산하고 논산에 있는 두 군데의 정착지 지원하는 활용예산비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고, 재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생활할 수 있는 생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당긴 게 말입니다. 그 외에 그쪽에서 요구했던 사항들 중에서 한센병원에 차량지원 이런 부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 때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생계급여…….

이게 지금 생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가 1억 6,300만 원 됩니다. 1억 6,300인데 이 부분이 국비가 8,180만 원, 도비가 2,400만 원, 시·군비가 5,700만 원이 부담돼서 100명한테 케어를 해 주는 것입니다.

100명한테 1억6,300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가 1억 6,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이 국비가 8,180만 원, 도비가 2,400만 원, 시·군비가 5,700만 원 부담돼서 100명한테 케어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따진 거 보면 1인당 연 163만 6,000원 이렇게 따져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산정할 때 기초를 보게 되면 급양비로 3,600원 곱하기 365일, 피복비로 3만 6,000원, 월동비로 8만 6,000, 김장비 이렇게 전부 산출해서 국비에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맞춰서 매칭 펀드 부담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한센대상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분은 받죠. 거기서 제외되신 분들이 최저생계비150% 이하인 자, 이렇게 해서 제외된 사람들 케어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좀 약합니다. 바우처사업이 약하죠.

문화바우처 쪽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돼지를 기른다든지 이렇게.

약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조금 다르게 사회적 약자 중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문화바우처사업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생계를 자활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복지부와 협의해서 찾아서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오전에는 이 정도하고 오후에 본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빨리 준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 다 됐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총 40건 준비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미비된 건 없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오배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