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검토보고서 5쪽에 있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지원사업 137만 원,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166억 원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각 시·군보건소나 진료소에서 아이들 BCG접종을 약품 부족으로 인해서 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 과장님 굉장히 긴장하시는데요.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도 드리고, 그런데 긴장하실 건 없고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내가 지적을 하려고 나오시라 한 건데요.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아까 담당 주무팀장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제가 2013, ’14, ’15 계속해서 이 문제를 주문했었거든요? 자료 준비 다 되어 있네.

그런데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 있는데,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내역이요. 거기 보시면 다 나오지요, 내역서에요? 그런데 인원 대비, 예를 들어서 해외참전 수훈유공자들에 대한 운영비가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들쭉날쭉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야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다. 자료를 보시면 대충 감이 오지요?

느낌이 오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이 문제를 꼭 짚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년도도 똑같은 현상들이 그대로 나왔는데, 더구나 내년도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들은 아직도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데 추후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훈단체 간 형평성에 맞게 운영비를 상향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걸 미리, 2016년도 예산 같으면 지금쯤파악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전체적인 운영비 지원금액 대비 현재 9개 단체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2016년도 예산은 금년쯤에 다 반영을 해서 담았어야지요.

이걸 내년도에 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미리미리 당해연도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미리 계산해서 다 예산 반영을 해 놨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풀처럼 딱 묶여있다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한 지원내역을 가지고 집행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 의회에서도 이게 제대로 형평에 맞는 예산 집행내역에 관한 것들이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도 이해하는데 일반 의원님들 와서 이거 하나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도 똑같이 이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자료가, 현재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2016년도 보훈단체 운영에 관한 지원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덤으로 이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승연희 팀장이 답변해요, 그렇게 잘 아시면. 여기 보니까 보훈단체, 우리 회원님들의 국내외 전적지 순례, 이 밑에는 격전지라고 했고 여기는 전적지라고 했고, 격전지가 됐든 전적지가 됐든 다 틀린 말은 아닌데 하여튼 전적지 순례로 해서 1억 45만 원을 계상했네요? 2016년도 사업비로요.

이런 건 사업비가 나오는데 운영비는 사업비가 안 나온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9개 단체의 해외 전적지 순례비 중에서 회원들의 숫자, 가는 나라의 여행경비 등을 감안해서 편성된 거겠지요? 여기 보니까요, 대략 1인당 100만 원 꼴인데 이게 며칠을 가는 겁니까, 해외 전적지가? 4박 5일 안 돼요. 100만 원 가지고 4박 5일 되나요?

자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100만 원이면 여기 보니까 베트남하고 중국인데요, 중국은 상해 쪽이나.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100만 원으로 했는데, 물론 중국이나 베트남의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걸로 생각 드는데요.

자부담이 몇 %? 우리 과장님도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요. 6·25 참전을 했던 역전의 용사들은 지금 80이 넘어서 90 넘으신 분도 계시고 90 이쪽에 계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예우도 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6·25 참전유공자회에는 다른 데에 비해 운영비가 3분의 1도 안 돼요. 왜 이렇게 6·25 참전 이분들에 대해서 홀대하는 거예요? 좀 더 높여서 해 드려야지.

노력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된다면, 이분들은 90 넘어서 앞으로 살날이 많지 않으신 분들인데 예우를 해 드리는 차원에서도 예산편성을 잘 했어야지요. 목소리 큰 분들한테는 예산 지원이 잘 되고, 점잖게 나이 잡수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지원 안 하고, 이러면 우리 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니지요. 앞장서서 이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1인당 일괄적으로 해서 하시지 말고요. 중국도 여러 군데 훌륭한 우리나라 임시정부 수립지라든가 또는 우리 오배근 위원장님이 계신 홍성 김좌진 장군, 그 양반 호가 백야, 저는 하얀 밤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백야 선생님 같이 훌륭한 분들이 싸웠던 전적지도 꼭 가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물으면 어디인지 모르지요? 중국 어디로 갈 거냐고 물으면 모르지요, 과장님?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가시는데 이 돈 가지고 부족하겠다. 또 자비부담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 봤지만 이분들이 형편이 좋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예우 차원에서도 자비부담은 가능한 없애든가 줄이든가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되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여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외국 나가는 돈에 대한 지원내용이 내역서를 보니까 다 달라요. 이것도 앞으로 잘 판단해서 불이익 받는 분들이 없도록, 여기도 보면 여기 단체 중에서 목소리 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훌륭한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해서, 똑같이 서로가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쳐 싸웠던 분들이니까 예우를 해 드리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예산 편성을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으로 해서 연 3,000여 명을 9,200만 원, 3만 원 꼴인데 3만 원 꼴로 내복 같은 거 사드리나?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각 단체에 나눠주는 겁니까, 국가유공자 이것도? 여기는 유족 위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각 유공자들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주는 겁니까? 보훈병원은 한 번도 안 가 놓고 보훈병원을 간다고 그래요.

보훈병원 한 번 가봤어요? 안 가봤지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내가 말씀 안 드린 건데 보훈병원은 가시지도 않고, 정말로 보훈병원에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판단해서 잘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저소득 국가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참 좋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건 좋은데 이밖에도 소외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특히나 일반 기초연금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 보훈단체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은 월 20만 원씩 혜택을 못 받아요. 그것도 판단해야 됩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똑같이 국가유공자나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인데 이분들한테도 기초연금은 삭제를 하고 줍니다, 연금이 나오면.

이것도 앞으로 고려할 부분이다. 이상입니다. 그거 가져오세요. 2016년도 운영비 집행내역 가져오세요. ’16년도 운영비 지원에 관한 내역 가져오시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