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 의원 발언

지금 이 자리에 복지관이나 의료원 원장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자칫 본래 복지보건국의 사업에 대해서 까딱하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도비만 한 사업인 충청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가정양육지원사업, 주실 자료는 계획서와 세부계획서, 세출안이 어떻게 되나 그걸 주시고, 그리고 동일합니다. 사회복지사 교육비 지원 그 사업, 그리고 382쪽에 아동양육시설 평가위원 수당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392쪽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 및 교육수당 그것도 주시고, 그리고 392쪽에 인권침해 전문조사원 교육 및 조사수당 그것도 주시고, 393쪽에 보행지도사 지원 그것도 주시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 내에 보건진료소가 있지요? 몇 개나 됩니까? 233개소 현황하고 어디 시·군별로 몇 군데 있나 그거하고, 보건진료소에 기숙시설이 되어 있지요?

기숙시설에 사시는 분하고 또 기숙시설에 사시지 않는 분 그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 몇 월 말 현재 상태로 주시면,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9월 말이든지 그런 상태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실·국에서 다른 국 같은 데는 10% 절감해서 예산을 다 세웠는데 복지보건국에서는 많이 증액을 한 게 있어요.

보면 여기 예산서 371쪽에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각 18억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떤 추계에 의해서 이렇게 했지요? 신생아가 많아졌나요?

예, 알겠습니다. 아, 제가 전년도 예산을 그렇게 봤군요. 그러면 신생아가 많아졌나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늘었어요? 그러면 54명 늘은 부분에 대한 지원내역은 같고,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제가 아까 자료 신청한 부분 유찬종 위원님께서 신속하게 잘 살펴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보건국에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사회 제도가 바뀌고 생활양식이 바뀌고 보건복지의 종류도 다양하게 바뀔 것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계속 오던 사업이 있으면 이제는 일몰시켜야 될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고 우리 도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은 폐지시키면서 새로운 거를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오셔서 혁신을 이뤄주시는 거 같아서 아주 고무적인 생각이 들고요.

지난 추경에 민간어린이집 104개를 지원했다고 하셨습니다. 아,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했고 올해는 현재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104개에 무언가 지원해 줄 것이 없는가 해서 이 사업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또 직장어린이집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나 하나 하는 이유가 뭐죠?

한꺼번에 다 하시지. 그러니까 하나하고 그다음에는 저기 했으니까 하고 이렇게 직장까지 감액됐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보수교육 같은 것은 “국가에서 보수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국비나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시·군 말고 몇 개 도에서는 하고, 몇 개 도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동양육시설 평가위원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도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3년 전에 했던 게 전년에 없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식품의약과에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출장여비 이런 것은 매년 합니까?

정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혼남녀 맞선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시행하면서 제가 많은 부분 한번 시도를 해 보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20%를 증액시킨 이유는 뭐죠? 제가 당진에서 하는 데를 한 번 가 봤습니다. 제가 현안사업비를 지원하고도 거기를 가지 않는데, 이 맞선프로젝트는 “한번 시도를 해 봅시다” 했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봤습니다.

인구보건정책과인가 대전에서 와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그다지, 개발된 것도 보면 그냥 미혼남녀 식사해 가면서 하는 건데, 글쎄 그 정도의 것은 보통 직장에서 같이 만나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치고는 너무 작다, 격에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죠, 보건진료소 및 진료소장 거주현황해서 이 보건진료소는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매칭이? 그런데 보니까 2012년인가부터 진료소장이 여기 거주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지금 73%가 거주하고 비거주가 27%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73%도 정말 거주를 하는지, 물론 거주한다고 했으니까 거주하겠지만 27%의 거주 안 하는 그 공간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사용을 하죠? 하도 상담, 상담하니까. 무얼 상담합니까?

아픈 사람이 와서 진료를 받기 전에 무슨 상담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이 운영비는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냉난방비?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원이 적게 되는 부분이 27%라는 이야기죠?

안 하니까 거기는 운영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그 빈 공간을 운영비는 안 주지만 활용을 하고 있나 해서요. 그러면 그 활용하는 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활용을 하나 그걸 좀 주십시오.

아까 병원의 기숙사 시설을 이야기했는데 간호사들이 혼자 와서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간호사 기숙사.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족 개념이 돼서 주거가 되는 거지, 보건진료소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질의는 아니고 여담으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복지보건국, 보건복지사무 수탁기관단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해서 논산시하고 밑에 내동 했는데 논산시, 계룡 등 남부지역 8개 시·군해서 3억 2,97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됩니다.

이건 언제부터 지원되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그러면 몇 개동인데요? 8개 시·군이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면 서남부지역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노인 보호를 합니까? 그러면 노인학대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그리고 그다음에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해서 논산시 취암동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언제 됐습니까? 2008년도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죠?

한 8년, 7년? 그런데 여기가 업무내용에 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학대피해아동 상담 등 했습니다. 이게 무얼 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학대피해아동 상담해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상담도 중요하지만 학대를 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것이 더……. 그 부분이 4억 6,900 그렇게 예산이, 1개 기관에 4억 6,900 들어갑니까? 이거 세부내역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이것도 논산입니다, 논산에 지금 3개입니다. 논산에 학대받는 아동이 많나? 이건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거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거는 전혀 국비 없이 도비만입니다. 아동자립지원사업단 해서.

그러면 이거는 올해 시작할 신규사업입니까? 보호아동 취업정보, 공동자립지원했는데 보호아동이라면 17세 미만인데 취업을 어떻게 해?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이런 보호소 같은 것이 남부 쪽으로만 쭉 돼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북부 쪽으로 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예산, 천안, 홍성, 당진을 위시해서는 전혀 없이, 거긴 장애인복지관 이런 거는 좀 있는데 전부 다 논산을 위시해서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설립이 됐나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북부 쪽으로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 편중이죠. 앞으로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는 사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서산은 아니라도 인근 지역에 있으면 같이 예산, 서산, 당진 이런 쪽으로 함께 가서 아동 피해를 하게 되면 그 번호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가깝게 수송을 해야 될 텐데 서산, 당진에서 논산은 상당히 멉니다, 서울보다 더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중간에 지역적인 편중성을 갖지 말아달라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