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나정숙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가 앞에 나와서 발언하고자 하는데 먼저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어지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가 부족하더라고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2일 행정 대집행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진 공무원 노동조합 사무실 강제폐쇄의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강제폐쇄는 명분도 법적 근거도 미약한 명백히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와 서구청이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단체가 아닙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의 악법성 때문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 노동조합이지 불법단체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법외노조의 지위와 권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불법 행위는 행정자치부와 서구청이 자행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조직으로 누구나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음에도 행정자치부와 서구청이 뒤늦게 이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물리적으로 사무실 강제폐쇄를 단행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노동자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 대집행도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진행되어야 함에도 행정자치부의 임의대로 진행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자치부의 부당한 지침과 이에 부화뇌동하여 진행한 서구청의 사무실 폐쇄는 지방자치의 존망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엄중한 행위였음을 항의합니다. 행정자치부의 사무실 폐쇄와 공무원노조 탈퇴 종용,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입니다.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법적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는 특별교부세와 공무원노조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가뜩이나 취약한 재정구조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 돈을 미끼로 자식들을 거리로 내쫓으려는 참으로 비열한 정치적 행위이며 권한남용입니다. 서구청 또한 법적 권한도 없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근거로 노조 사무실 폐쇄를 단행한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서구주민의 염원을 심각하게 짓밟고,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행위였습니다. 노조원이 쫓겨난 노조사무실에는 불법엄단의 의지는커녕 공직사회의 불안과 갈등, 그리고 증오만이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행정자치부와 서구청이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했더라도 노조를 지키려는 공무원노동자들의 마음까지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깨끗한 행정, 국민을 위한 행정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기치로 내건 공무원노조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할 공무원 노조를 불법단체라고 매도하며 외면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사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지 못하다면 서구청만이라도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과 민주화의 도시 광주답게 공무원노조를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첫 출발은 노조 사무실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노조사무실 강제폐쇄 과정에서 겪었던 본 의원의 참담함과 모욕에 대해 언급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이기 이전에 서구 주민을 대표하는 서구 의원입니다. 당시 본인이 서구 의원임을 밝혔고 현장 지휘 책임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가 찢어지고 벗겨진 채 청사 밖으로 들려 나오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서구의회에 대한 모욕이자 서구 주민에 대한 모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인 경우가 이 정도였으니 당시 현장상황이 어떠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 행정대집행의 책임자였던 서구 부구청장과 서부경찰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