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달 의원 발언

먼저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교육위원장으로서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어제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국회의원들 양당 간의 협의가 끝나고 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더 심도 있는 또 정부차원이나 국회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나 그런 상황을 보고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오늘 심의를 재개하는 것은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추후 충남교육청에 심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심사에 앞서 교육위원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겪는 불안감을 더 이상 두고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예산 심사가 끝나는 대로 12월 7일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일부라도 반영이 안 된다면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5년 을미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일 차질 없이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병신년에도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학부모가 행복한 충남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점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범관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유익환 위원님.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2016년도 충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이 상정돼서 심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요. 우리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라는 이 말씀이 계셨어요. 고심에 찬 결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일정 변경까지 하면서 충남교육청의 입장 변화를 기대해 왔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사에 들어갈까요?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충정 때문에 예산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왜 이 파동이 일어났을까요? 누리과정 예산 1,073억을 충남교육청에서 당연히 편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편성치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충남교육청은 “우리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예산편성을 못 하겠다”라는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과정 하에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도의회에 “교육청 관련 예산 심사하라”는 기자회견 또 성명발표가 있었고 또 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심사하지 마라”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기도 기자회견 했고요. 이런 사단을 누가 만들었어요? 충남교육청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충남교육청에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어제 지역의 한 단체장을 만났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 “그게 뭡니까?”, “어린이집 예산 교육청에서 편성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런 경우도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최선의 노력 다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기다려보면서 고민 많이 하면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세입·세출예산이 없어서 펑크 나는 일이야 있겠느냐, 기대해 보시라, 기다려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시킨 사항입니다. 저도 마음이 아주 착잡합니다. 과연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문제 가지고 논의해야 될지 썩 기분 내키지도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놓는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모든 책임을 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홍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 많은 고심하고 있음을 여러분 모두 아셔야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오늘 지원청에서 눈발 날리는데 오신 교육장님들께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국장님과 교육장님들께 조금만 쓴 소리하겠습니다. 하고 7일 날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요, 제가 일찌감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2016년도 각 지원청에서 또 교육청에서 예산 요구한 걸 보면 우리 교육청 내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책상머리행정이냐, 아니면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봤느냐라고 질책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덟 시·군을 다녔습니다. 단, 창호교체해 달라고 예산요구된 것을 보기 위해서 8개 시·군을 다녔고 오늘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천안하고 아산 들르고 금산까지 갔다 올 겁니다. 그런데 창호 요구한 곳을 어제까지 다니면서 보면 한 곳도 창호를 교체해 줄 만한 장소가 없어요. 심지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부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부여교육장님 죄송합니다. 학교에서도 요구 안 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자체로 올렸습니다. 이거 있을 수 없지요. 그리고 여기 공주마곡초 같은 경우는 지금 재래식화장실 학교 어디있습니까? 그냥 쪼그려 앉아서 화장실에 가야 되는 재래화장실이 지금도 있는 곳도 있습디다. 또 온·냉방시설도 거기는 안 돼 있어요. 이런 학교 있는데도 교육장님들이 학교로 발걸음 한 번 해보셨는지 또 우리 도에서 실무진 한 번이라도 나가봤는지, 학생 한 명이 있더라도 재래식화장실은 있어서는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정말 한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7일 날 말씀드리고요, 왜냐면 학교를 다 다니면서 점검했을 때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지적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질의만 드리고 자료가 없는 관계로, 저에게 주시지 말고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주신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직접 학교로 나가겠습니다. 187쪽, 아산교육지원청 아산시민참여학교지도안개발 1,98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자료로 부탁하는 겁니다. 197쪽 학교정책과입니다. 320민간이전, 시간제 치료사운영이 있는데 사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203쪽 부여교육청입니다. 전자도서관구축사업 2억, 홈페이지구축 25개가 있는데 사업목적 및 통합여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설멍해 주시고요, 209쪽 도교육청 소관입니다. 다문화이주자활용외국어교육 사업비가 감소되었는데 사업내용의 효과성은 비싼 돈을 들여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것보다, 예산이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송덕빈 위원님 일단 지금 적정규모학교 지원기금 하고 나서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우리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사업으로 해서 기금이 조성돼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더 플러스시켜 갖고 기금조성을 늘리고 또 일부 내년도 통폐합학교 지원 사업에 관해서 의회 의결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죠?

통폐합 지원자금은 그전에는 계속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기금화시키면서 별도 독립된 회계로 예산을 성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지출내역들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막대한 예산이 기금에 있다 보니까 기금에 따른 이자수입도 한번 봐야 되는데 1.9%로 한 3억 정도 넘게 이자수입이 발생했더라고요. 이런 이자수입도 한 번에 다 쓰여지는 예산이 아니니까 이자수입에 따른 이자율 같은 것도 타 금융기관하고 비교하시고 정기예금이 나은지 또 이자율이 높은 부분을 알아보셔갖고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타 은행에다가 예치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에 있어서요…….

기금운용은…….

교육금고가 설치돼있는 곳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1금고가 농협 하나밖에, 농협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기금 해서 운영하나요?

예, 금고계약이 체결돼있습니다.

그 금고도 좀 세분화해서 나눌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학교까지 예산을 배정해 주려면 통로가 하나의 통로여야지 여러 개 통로가 있으면 행정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고계약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어요.

장기적으로 오래 예치하는 금액들은 다른 데다가 좀 맡기고…….

금고를 바꿔야 되겠구먼.

글쎄 말이에요, 기금운용은 금고선정을 좀 세분화해서라도…….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장기간 쓸 수 없다라고 판단이 서면 정기예금 절차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사업별 집행계획서를 제가 갖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일정 부분 우리가 통폐합학교 교육역량 강화하고 또 아이들 교육 경쟁력하고 교육여건 강화를 위해서 집행하게 돼있는데 그중에 학교별 사업계획 집행계획서를 보니까 조금초에 정보화기기 구입 및 환경개선 이렇게 1,000만 원 예산이 서있어요. 그다음에 또 갈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선인터넷 확충 및 정보화기기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양촌초 같은 경우는 컴퓨터실 컴퓨터 교체를 하는 모양이네요, 2,256만 원 예산이 서있고. 그다음에 홍성고등학교도 기숙사 환경개선 프로그램 해서 컴퓨터 3종 구입 6,300만 원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 컴퓨터실 3종 구입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예산계획이 서있는데요, 컴퓨터하고 관계된 건 스쿨넷 사업에 재투자로 받으시면 되는데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는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를, 하드웨어 그거를 구입하는 걸 얘기하는 거 같은데요?

아니, 그거라도 우리가 스쿨넷 사업 재투자 받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통신사로부터 50%까지 재투자 받으려면 금액이 상당할 텐데, 교육청에서 그 금액만큼 재투자 받으시려고 그러면 그것도 만만치 않으실 텐데 이런 부분까지도 재투자요구에 포함시켜서 통신사로부터 재투자 받는 사업으로 쓰셔야지 이렇게 통합기금으로 쓰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이것도 재투자 받으면 예산 다 절감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갈산초등학교 무선인터넷 확충 및 정보화기기 해서 무선인터넷망 1,200만 원하고 캠코더, 태블릿PC, 노트북 해서 2,490만 원이 돼있는데 이게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해서 거의 초등학교 422개 학교, 제가 자료 받으니까 올해까지 하면 500학교가 넘는데 그러면 초등학교 다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새로 구입한다는 건, 더군다나 시골지역이라면 이 사업을 다 하고 있을 텐데 이 사업이 들어와 있어서 뭔지 몰라갖고 여쭤보려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인터넷망이 설치되어 있는 교실이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학교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골학교들이. 그런데 그 부분은 대부분 한 학교에 한 교실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아마 갈산초등학교는 그 이외 교실을 설치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80여 개의 교실을 운영한다고 제 기억에, 그 자료는 지금 없는데.

맞습니다. 1,080개 교실 정도입니다.

422개 학교에 1,080개, 그러면 초등학교 다 운영되고 있고 이미 이거 다 하고 있을 텐데 이거를…….

모든 교실이, 대부분 한 학교에 6학급이라면 6개 교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080개 교실을 하더라도 400여 개, 한 500여개 학교라면 한 학교에 보통 1∼2개 정도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머지 교실에 대한 설치비용이 아닌 가 싶습니다.

이것도 회의 끝나고 지금 제가 지적 말씀드린 거하고 그 사항들을 한번 확인하셔서 별도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니까 양촌초등학교, 드론항공과학 교과운영이 있네요. 드론 구입하는 데 1,3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드론 몇 대를 구입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금 양촌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좀…….

그건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 홍성고등학교 이전비로 얼마 들어왔어요?

홍성고등학교 이전비요?

이전지원비, 이전하는 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80억 확인되네요.

80억 정도에 연 한 5억 정도를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군요. 이 부분하고 질의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홍성고등학교로 홍성여고를 이전해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전부지로.

거기에 지금 진행은 어떻습니까?

지금 홍성여고동문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홍성고등학교로 이전하겠다고, 이전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결정하기 어려워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어요. 용역 맡은 곳에서 홍성여고만의 의견뿐 아니고 홍성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학부모들 또는 여러 가지 유관단체의 의견까지 다 취합해서 의견수렴 한 결과를 놓고서 저희들이 결정하기로 현재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뭐였죠, 그때?

우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여고를 홍성고등학교로 옮겼을 때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하려면 다 손을 봐가지고 시설을 활용해야지 그대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 정도 예상됐어요?

그때 100억이 훨씬 넘는 돈이, 상회하는 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요? 이전하는 데 80억은 나오잖아요. 여기도 적용되나요, 똑같이? 만약 홍성여고가 홍성고등학교로 오면.

그거는 안 될 거예요, 이전 대체하고는 해당이.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어느 학교 하나를 없애고 넘기면 되는데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까?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건 알겠고, 아까 얘기한 거 이따 말씀해 주세요.

드론 관계는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안들을 보면요, 물론 소규모 학교 통폐합해서 소규모 학교에 쓰이게끔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 과도한 입장이 많이 보여요. 일반 학교가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아마 교육청 거덜 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설뿐 아니라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은 나가는 게 거의 다 인건비지출인데 자칫 이렇게 예산을 막 쓰다 보면 통폐합 학교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 간에 갈등의 골도 생길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의 중복지원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일반 학교마다 다 편성해주는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쓰고 나면 학교에서 공통으로 지원해주는 운영경비랄지 다 이런 내용 속에 같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선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세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다고 해갖고 심의 받은 내용을 우리가 그냥 의결, 승인만 해주는 걸로 그칠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집행 세부사업들을 조율해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그래서 일단 중복지원 말씀은 계획서 올라올 때 아무리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기금운용위원회에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시는데요, 중복지원만큼은 저희가 철저히 정리를 해가지고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이번에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6개 학교에서 약 3억 7,000만 원 정도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30% 정도, 1억을 넘는 돈을 삭감을 했어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래가지고 2억 6,550만 원만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과도한 해외연수 관련된 해외경비 같은 건 다 삭감했어요. 중복 지원되는 것도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요, 역차별 문제 말씀하셨는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으로 통폐합을 유도하는 입장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통폐합 돼있는 학교 자체가 전부 다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열악한 곳에 위치해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런 “통폐합을 통해서 조금 대우해주자” 그런 뜻도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해외문화 체험학습 굳이 가시겠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 때도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6개 학교 중에 지금도 보니까 한 3개 학교는 여전히 유럽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올라있네요. 베트남, 유럽, 미국을 선정해서 가시고 여기 보니까 중국하고 동남아 쪽에 가신다고. 그런데 사전답사도 또 가시잖아요.

저희들이 외국의 경우 사전답사는 억제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전에는 법으로 정해져갖고…….

먼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다 그 예산을 삭감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아예 삭감을 해버렸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건 조건을 이렇게 잡았어요. 해외연수 문제는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이 교육장님들 보고 답변하라고 했는데 교육장님들은 내용 잘 모르실거고요, 우선 학생 1인당 무조건 200만 원은 넘을 수 없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어디 기간이 길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200만 원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다음에 연간 학년은 한 학년만 갈 수 있다,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갈산초나 장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년 학생이 극소수예요. 6명, 7명 이렇게 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6명, 7명 가면 경비만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만 동시에 갈 경우 예산도 절약되고 학생 인솔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봐서 그런 데만 2개 학년으로 묶었어요. 그래 가지고 해외체험학습 문제만큼은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도 무리하게 요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심의 과정에서 정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걸 했어요.

사전답사 같은 건 안 가시는 거지요?

사전답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학교 통폐합 기금 쓰는 거 말고 다른 쪽에 학생들 해외 간다고 그러면 거기는 사전답사를 법으로 가게 돼있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수학여행으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있나 모르겠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상 사전답사를 다녀와야 됩니다. 그런데 해당 교직원이 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해당 여행사 측에다가 사전답사를 하고 그 결과보고를 하도록, 그러니까 사실은 경비가 여행사에서 추가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돼서 낭비되지 않게,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사실 통폐합 학교의 학교 환경개선, 교육역량 강화 쪽으로 잘 쓰이면 좋은데 자칫하면 이게 오인돼서 주위로부터 되레 질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각별히 유념하셔갖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도 말씀이 계시지만 이런 통폐합기금을 이용해서 많은 국악이라든지 관현악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라도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들 환경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비구입을 할 때 어떤 종류의 물건을 사게 됩니까, 상중하로 했을 때?

예산 형편에 따라서 구입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주 저급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 되고 제가 아까 학생 수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던 이유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또 그 문제도 있지만 졸업을 했을 때, 그리고 내구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관현악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내용연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정부에서 내용연수를 정해놓고 있어요. 이 물건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몇 년까지 쓸 수 있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첼로라고 하면?

예?

첼로, 악기.

악기요?

몇 년 쓸 수 있어요, 그거?

악기마다 다 다릅니다.

글쎄, 혹시 아냐 이거죠. 중·고등학교나 초등 4, 5, 6이나 중학교 1, 2, 3 이 정도에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보통 3년 정도 사용하는데 그 학생들이 졸업을 했을 때 다른 학생이 이어받는지 또 물건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그건 학교 물건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학교에서 써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정말 어렵게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쳐 박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그래서 물건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천만 원짜리 장비는 아니지만 사용하는 동안이라도 정말 애착을 가지고 사용하고 다른 후배한테 넘길 수 있도록 누가 사용했다는 이름표를 붙여갖고 이렇게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학생 수가 떨어지면 그냥 창고에 쌓여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거를 각 일선 학교에 지시를 내려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학교 가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태안 출신 유익환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결정은 거기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1차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교육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저희한테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한번 걸러 온 거죠. 그런데 아까 그 말씀 중에 거기서 걸러진 게 얼마?

30% 정도 걸렀습니다.

몇 건에?

1억 정도 걸렀습니다.

그랬을 거로 봐요.

10억인가?

그 과정을 거치다보니 어떻게 보면 2015년도에는 총 기금사용액이 23억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35억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결정돼서 좀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액수가 늘어났네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예산, 즉 교육활동지원 같은 데에 사용하는 것 바람직한 걸로 봅니다. 제가 2016년도 사업별 지출내역을 살펴보니까 교육활동지원에 29억 그리고 교육경쟁력 강화에 380만 원, 교육환경개선에 6억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아까 중복 등의 말씀이 계셨는데 교육환경 개선사업 같은 거는 중복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될 그럴 부분인데, 이거는 기금에서 집행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몇몇 학교가 또 통학버스를 이 기금에서 지출하게 되네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학교통학버스로 이용하는 게 주로 학교 통폐합한 학교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줘서 많은 차량이 통학버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학교들은…….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학교가 순수한 의미로 통폐합한 목적에 맞게 이 기금은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나 이게 운영위원회를 거치고 또 기금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이렇게 됐는데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했었나요?

통학버스 문제는요,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는 통학버스를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그런데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추가로 한두 개 더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을 할 경우에는 거기만 추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다면 당신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기금에서 하라고 하셨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거고요.

통학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금에서도 학교통학버스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 말씀인데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16년도 사업별 지출액 중에서 교육경쟁력 강화 이래서 이게 무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북초에는 386만 원을 쓸까 하고 봤더니 한 학생, 광성초 아마 폐지되는 학교 학생이 한 명이었던 모양이죠?

학구가 갈라지면서 1명…….

그런데 그 사람 통학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2만 원씩 준다는 그 내용이에요. 하루에 2만 원씩, 그러니까 등교할 때 1만 원 또 하교할 때 1만 원 아마 이렇게 계산을 해서 2만 원씩 주는 거를 경쟁력 강화로 표현을 해놔서 용어사용을 왜 이렇게 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서산교육장님 여기 계셔요?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광성초가 어디에 있는 학교였었어요?

(집행부석에서) 홍성에 있는 학교입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홍성에 있는 학교인데 고북면에 학생의 학구가…….

고북면에 있는 학생이 광성초등학교를 다녔어.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광성초등학교는 지금 없어졌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성교육장님! 앉으세요.

(집행부석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을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광성초등학교가 올해 3월 1일자로 갈산초등학교로 통폐합됐습니다.

갈산초등학교로 통폐합이 되면서.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광성초등학교가 인접해있는 서산군 고북면이 광성초등학교 학군으로…….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래서 보니까 경쟁력 강화를 한다고 사업명에 그렇게 나왔는데, 아니 등교할 때 1만 원, 하교할 때 1만 원 하루에 2만 원씩 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나요? 아마 여기 학교장 선생님이 안 계셔서 자세한 내용은 모를 것 같은데 택시를 타고 출퇴근하나 어떻게 하나, 아니면 부모가 데려다 주나.

이건 부모가 데려다 주는 게 아니고요, 교통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택시비입니까?

택시비입니다.

택시비로, 정확한 거예요?

오히려 한 사람이기 때문에 버스를 운행하거나 숙소를 제공해 주거나 이런 거보다 교통비 대주는 게 훨씬 싸거든요, 가격이. 경비도 덜 먹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몰라서, 자료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주시는 거 그대로 다 믿고 별도로 다시 저도 알아보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믿을게요. 전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차 결정을 했고 또 심의위원회 거치고 의회의 심사를 거친다면 기금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관심 서로기울이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김종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추경 예산안 세입 부분에 보면 이자수입이 0.1%가 감소됐어요. 기정액은 51억 419만 4,000원인데 260만 5,000원이 줄었거든요. 이자수입이라고 하면 늘면 느는 거지 준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드릴까요?

예, 간단할 것 같은데요.

간단한 거는 해 주고 간단치 않은 것은 이따 오후에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이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0.5% 하락됐습니다. 금리가 하락됐습니다. 하락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이자가…….

금리가 떨어졌어요.

이자가 떨어져갖고 감소가 됐다고요?

예, 0.5%가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요구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15년도 2회 추경안 세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본예산 1회 추경 세입과 관련된 부분 항목별로 변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 하나 복사해 주면 돼요. 금년도 ’15년도 세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즉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그리고 기타이전수입 그리고 자체수입,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균등자산회수 그리고 기타수입, 차입금, 전년도 이월금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추경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먼저 금산교육지원청의 수영장 수입이 감소되고 공사비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데 그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이지 101쪽을 보면 장학자료 출판 저작권이라고 있어요. 장학자료 출판 저작권이 무슨 얘기인지 그것도 주시고 천안교육지원청에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183쪽입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페이지 147쪽을 보면 정규직 인건비가 228억이 감액됩니다. 계약제 교원인건비는 8억 6,000원이 증가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추경에 대해서만 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 따르기 위해서 아까 멈췄다 다시, 220쪽에 있습니다. 도교육청 소관인데 취업기능강화로 5억 2,553만 원 증액되었는데, 취업에 따른 예산은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실적은 여전히 별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229쪽에 당진과 부여교육청 학교체육시설 개선사업비를 전문성이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연도 말에 학교로 전출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추경 관련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제가 하겠습니다.

없으니까 해 주세요.

추경과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료를 이번 기회에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당진교육지원청, 서정초등학교의 방과후수업비 지급내역하고 선생님들이 외국을 갔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내역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오후에 왜 자료를 받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추경에 대해서 질의나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청하고 천안교육청에 아마 신설학교 예산으로 추경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신설학교 내 전산망 구축에 따른 집행 세부내역, 이건 바로 제출 안 해 주셔도 되는데 학급 수 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해하시죠? 신설학교 내 망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산들 단가하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거는 이따 본청 예산 심의할 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사항인데요, 안 계셔 가지고…….

그거는 서면으로……. 다음에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답변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기승 위원님이 안 계셔 가지고…….

조금 이따 장기승 위원님 아마 할 거예요. 오시면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혹시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위원장님이 저보고 지정해서 질의를 하래요. 예,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볼 때마다 세입 쪽을 잘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입을 어떻게 적정하게 계상을 했나 그리고 그 세입에 따라서 세출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쓰여지나 이런 거를 보는데, 2015년도 세입 예산 내역 이거를 갖다 주시기는 했는데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있죠?

예, 있습니다.

2조 540억이 본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 1회 추경에서 619억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서 232억이 또 늘고?

또 늘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 맞아요?

맞습니다.

예산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료를 잘 주시는 거는 아니에요. 증감으로만 해서 표시를……. 총액을 써줘야지 이렇게 하면, 아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2015년도에 본예산 2조 7,515억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심의를 마쳐서 교육청 살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1회 추경에서 2,361억이 늘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회 추경에서 557억이 늡니다. 그래서 3조 43억 원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금액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늘어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교부시점이 1회 추경은 1월에서 1회 추경 시점 중간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 금액은 또 그 중간사이에 있는 건데 저는 사실 이 사항을 다 파악하려면 별도의 자료를 요청해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재정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입추계를 잘해야 된다. 여기 보면 기타이전수입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을 12억으로 잡았는데 68억이 돼요. 물론 이것은 연도 중간에 결산을 하고 그 결산에 의해서 또다시 그거를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100억이었는데 1회 추경에서 447억이 늘어서 547억으로 되죠. 이런 경우는 예산운용을 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지 감을 잡을 거예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 추경 예산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앞으로 가능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세입은 말이죠, 발생될 걸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 그만큼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장되는 사례를 조금이라도 방지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에 난데없는 사업이 들어와서 하더구먼. 연초나 1회 추경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도 말 정리추경에 집어넣어서 사업하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하고서도.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알았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장되는 재원이 없도록 추계를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추경 276쪽에 보시면 농어촌 우수중학교 육성사업비로 32억이 편성돼서 각 학교로 보내졌어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또 학교별로 금액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338쪽을 보게 되면 아산·당진·금산교육지원청에 도서관 자료 학충비가 1억 1,000만 원이나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연말이라 정리추경을 한 건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이 되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해 주신 농어촌 우수중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우수중학교는 교육부의 특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첫해에는 한 학교당 1년에 5억씩 해서 3년간 15억 지원하도록 교육부에서 계획됐었습니다. 그러다 금년부터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금액 차이가 있고요, 농어촌 우수중학교는 교육부의 사업으로 한 읍이나 면에 어떤 거점중학교를 만듦으로 해서 그 학교의 어떤 모델을 다른 학교로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대개 어떤 사업들을 하게 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검토하는 건 없죠? 각 학교에다…….

저희들이 미리 받아서 검토를 하고 교육부까지 보고를 하고 교육부의 컨설팅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특정 학년만 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전 학년 다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학생 유치활동, 적정 규모로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버스 지원도 가능하고요, 이 사업비에서는. 또 도서관 사업이라든지 학생 오케스트라사업이라든지 학교별로 특색을 세워서 교육 수요자의 수요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시적입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매년 교육부에서 전국 30개 학교 정도를 선정합니다, 농어촌이 있는 학교 중에서. 그래서 여기는 면 단위 이하 학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매년 각 시·군에 한 개교씩 선정이 안 될 수도 있네요?

안 될 수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하나도 없는 시·군을 우선 교육부로 추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했던 지원기금사업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만들게 된 동기가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낭비되는 요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3년 한시적으로 하게 되면 학교 자체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고 막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이것은 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 예산과 합해서 쓸 수 있는 여지를 교육부에서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시설사업비는 익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선생님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만족한다고 봅니까?

방과후 쪽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사업비로?

예, 이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의 가외시간을 뺏는 경향이 있어서 호응도는 다 100% 만족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현직 교사의 방과후수업보다는 외부강사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아무래도 예산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다른 학교보다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고 학생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좋아하면 선생님들이 보람으로 생각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338쪽이요, 도서관 자료확충비 중에서 아산하고 당진하고 금산교육청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내용은 이건 자치단체보조금을 받아 갖고 추진한 사업인데요, 아산하고 당진하고 금산에서 세수 감소가 많이 돼 가지고 보조금 지원을 그쪽에서 축소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예산을 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 다 지원받는 겁니까?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나오면, 연초부터 계획이 잡혀져 있었을 텐데.

예?

연초부터 계획이 잡혀져 있을 텐데 그러면 원하는 도서 구입을 못 했을 때 우려되는 사항들은 없습니까?

지장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구입할 때에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맞춤형 구입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료 서비스를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 한 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해당 시·군에서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얻어내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더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계획서도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그런데 도서관 자료라는 것이 교육청 재산인데 전체 100%를 다 지자체한테 떠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지역교육청에다가 재량사업비 같은 거 조금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해당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하는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자체에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건 좋지만 그것이 안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 기대했던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별도 대책을 세워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들어온다고 노력하겠다고 해서, 노력했든 안 했든 안 들어오면 나머지 피해는 학생들이 지는 것인만큼 항상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 질의한 것 없었나요?

자료요구만.

자료요구만 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교육장님한테 좀.

논산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김석곤 위원님…….

오광식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드론항공과학 교육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드론 30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대상이 30명이라는 겁니까?

많은 인원을 지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30명 정도를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청을 받은 거죠, 학생들? 참여하는 드론항공과학에.

효율적인 운영 규모를 봤을 때 30명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판단에서 정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예정이고요?

예.

교육장님 혹시 드론에 40만 원씩 잡혀져 있는데 40만 원짜리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저도 듣지 못했는데 저 나름대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썩 좋은 양질의 품질을 가진 제품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드론에 대한 가격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하는데, 또 40만 원이 30대가 되다 보니까 1,200만 원이나 돼요, 합치니까 큰돈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목적이 첨단과학 교육을 통한 과학적 탐구력 신장, 과학적 사고력 및 표현력 증진을 통한 미래융합기술 인재육성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 대씩 주는 것보다도 앞으로 계획이시니까 기종 선정을 할 때는 충분한, 강사분 한 분이 30회 나와서 교육시키는 걸로 돼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0회면 한 달은 아니죠?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게 되면, 준다고 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학생들에게 인계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드론이 쓸 만한 건 200만 원 정도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충분히 강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정말 여기에 빠질 수 있는, 또 인재육성에 충분하게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널려놓고 했다 이런 걸로 끝나지 마시고 참 교육을 위한 발판을 논산교육청에서 해 주십시오.

효율성을 찾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지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식 논산계룡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유익환 위원님.

계속해서 세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특별교부금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중앙정부의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는 건데, 이거는 자치단체장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이 자금을 확보하느냐고 하는 것 또한 특별교부금의 성격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도 노력해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성격의 중앙정부에서 교부해주는 것을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성격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면 특별교부금 더 가져올 수 있는 거 맞죠?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있죠?

예.

그런데 2014년도에 최종적으로 교육청이 특별교부금 78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여긴 찾아봐도 잘 안 나오실 거예요. 금년도 최종예산에 512억으로 나오나요? 제출된 자료는 중앙정부이전에다가 다 뭉뚱그려 놔가지고 알기 어렵게 만들어서 자료를 줬어요, 그것까지 다 실은 구분해서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놓으면 위원보고 얘기하려면 재주껏 알아서 찾아서 하든 말든, 자료는 말이죠, 앞으로 그렇게 주시면 안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자리는 서로가 정확한 거를 가지고 이게 옳은 건가 저게 옳은 건가 하는 것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어물쩍하게 만들어서 자료를 주면, 그런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512억.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려면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 그걸 확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정치권 인사들 하고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늘 하시는데 적어도 이거는 당해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의 어려운 부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특별교부금인데, 어쨌든 2015년도는 특별교부금 확보에 충남교육청이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잘하라고 하는 채찍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황 있는 그대로, 예산서에 나온 그대로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런 노력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선 제 요구는 일단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추경 예산에 대해서 혹시 또 마지막 질의계신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2항에 한 계수조정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간 협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성우입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범관입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박범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 자료제출을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같이 병행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사용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는 학습부진학생 현황 시·군별로 해 주고 전체 학생 대비 차지하는 퍼센티지까지 기록해서 학습부진학생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복공감학교 2016년도 추진계획 그리고 충남도가 행복공감학교와 관련해서 협의한 회의자료가 있다면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2016년도 시행 예정인 행복나눔학교 선정 결과 자료로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교육경비보조사업 제한조치에 따라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 충남에는 4개가 있죠. 계룡, 부여, 서천, 청양이 있는데 2015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과 2016년도 대비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몰되는 사업이 있다면 일몰되는 사업을 명시해 주고 예산이 증감됐든지 감소됐다면 그 현황까지 해서 4개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어떻게 2016년도에 시행되는지 2015년도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도 같이 해도 되나요?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질의는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을 보면 제5조에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정해져있어요. 이게 얼마냐, 2,212억 원인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지방채 한도액이 정해져있는데 세입에 보면 2016년도에 차입하려고 하는 지방교육채 금액이 2,811억 원이에요. 그래서 예산총칙에서 제한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이렇게 초과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지방채의 성격이 어떠한 건지 즉, 교육부에서 갚아주기로 한 교부금부담 지방채인지 아니면 자체부담 지방채인지 성격도 명시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안전공제회, 아까 수석께서도 검토보고에 해 주셨는데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돼서 예산이 2015년도보다 88% 크게 줄었네요? 2015년 20억 8,700만 원에서 18억 3,600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 내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총계가 2013년도 2,687건에서 2014년도 2,949건 그리고 금년도는 8월까지 해서 2,236건 이렇게 학교 내 안전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공제회에서 지급한 금액도 추세에 의하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과 반대로 예산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줄기를 기원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줄여놓은 건지 아니면 이런 추세를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답변은 답변을 듣고 그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부터 해야 되나요?

같이 해주세요.

우선 충남교육계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요동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내일 또 해야 될 테니까. 도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아직까지는 못하겠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지요?

아직 하겠다고 결정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충남도교육청에서는 못 하겠다, 않는다?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결정한 건…….

현재까진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약 3만여 명의 아이들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해 주고 어린이집은 안 해 주면, 고민은 수없이 몇 달간 한 거니까 이제는 뭔가 결정해야 될 때가 왔는데 현재까지 충남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린이집에 관련된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현재 할 계획이 없다?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고민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시간 없지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단계에 온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지금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숙고한다고 기다리면 되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예산심의를 하느냐 마느냐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문제를 제외하고 다른 거만 예산심의 해 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이 문제가 먼저 선결이 돼줘야 교육위원회에서 다른 것도 예산심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이걸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예산심의 기간 중에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은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내일, 월요일 여기까지밖에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교육청에서 어떤 입장인가 답을 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당장 이렇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다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셨던 사항인데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부에 따라서 교육위의 의사일정을 못 잡고 예산심의를 미뤄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오늘 심의를 하고자 위원회 개최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입장을 아직도 교육청에서 안 주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고지원대책마련이 현재 언론에 보도는 됐습니다만, 언론 상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일단 저희들한테 정부나 교육부로부터 아직 공문으로 시달되거나 정식으로 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 감안해서 일정을 잡아서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그 국고지원은 3,000억 원 우회지원이고 그건 이번 본예산하고 큰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추경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본예산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본예산하고 관련 없는 거지, 해도 추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국고지원을 저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내기가 어려웠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선 먼저 충남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예산심의도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를 잡아야 될 것이고 또 예산심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먼저 이 문제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도교육청에서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회도 못 하죠. 왜냐, 다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편성권은 집행부인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는 편성권이 없어요, 삭감권한밖에. 그런데 편성을 안 하는데 어떻게 삭감을 하든 뭘 하냐 이거여. 계속해서 요구했잖아요.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십시오, 하십시오, 안 하면 우리 예산심의 안 합니다” 해 왔는데 지금 와서 아직도 입장을 못 내놓는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예산심의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도교육청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감권한밖에 없으니까, 편성권한이 없어서, 편성권한 있으면 다른 거 삭감해 갖고 누리과정예산 편성하겠는데 하려고 해도 어차피 집행부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없는 우리가 하긴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권한을 가진 집행부에서 입장을 내놔라 이겁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몇 시까지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월요일까지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까지 그럼 우리 못 해요. 다른 거 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여간 빠른 시간 내로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이미 지장 줬어요, 의정활동 하는 데. 의사일정 연기, 연기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른 거까지 예산심의 안 해서 피해줄 수 없다고 해서 예산심의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도 입장 안 준다면 우리는 다른 예산심의 할 때도 곤란하지요, 지금. 못 하죠. 조금 더 시간을 달라는 것이, 현재 4시쯤 됐습니다. 몇 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할 거 아닙니까? 10분, 20분, 30분? 그 조금이 몇 분이냐 이거예요. 며칠은 안 됩니다. 며칠이면 우리도 못 해, 다 시간 가니까. 회기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하여간 상의해서 빠른 시간 내로 결정해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장기승 위원님.

우리도 정회를 하고 교육청 입장 듣고 다시 회의 속개하는 거로 하면 어떻겠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다른 예산심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장기승 위원님 말씀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답이 돼야 우리가 예산의 폭 삭감하는 것도 상의가 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자꾸 지연되다보면, 장기승 위원님 제 의견인데 잠시 정회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 오전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왜냐면 자꾸 미루다보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을 못 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은 국장님들이, 물론 안을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나름대로 안을 여기서 얘기 못 하는 것뿐이지. 그러면 내일 오전까지 진행하고 오후에는 어느 정도 답이 돼야 예산을 다룰 수 있다. 장기승 위원님 이런 안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정회하고 우리가 상의를 하느냐, 또 너무 미루다보면 문제가 되니까 오늘은 진행하고 하느냐. 그러면 일단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하고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 때문에 잠깐 정회를 했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선 다른 거부터 심의를 먼저 하자라는 말씀들이 계셔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혁신학교가 전년도 대비 금년도에 꽤나 많이 늘었습니다. 배 이상 늘었는데 현재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무행정사, 서형달 위원님도 말씀하실 건데, 전년도 대비 내년도에 많이 증가되는 것 같은데 그 계획도 좀 주시고 학교인권조례 제정이 있어요, 보니까 예산서에. 그런데 인권조례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또 학생흡연예방지도예산이 삭감됐어요. 올해 2015년에는 있는데 2016년도에는 없어졌어. 그 자료를 주시고 민주시민교육 지원 예산이 약 3억 정도 증액됩니다. 3억 400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 증가사유, 또 다른 거는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적말씀 좀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사실 가정살림도 수입이 있어야 지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출도 꼼꼼히 봐야겠지만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비법정이전수입에 대해서 지적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922억 5,820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934억 3,900만 원 해서 11억 8,100만 원이 늘었습니다. 1.3% 증가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기초단체전입금은 9억 8,100만 원이 늘어서 1.1% 증가하는데 그쳤거든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세가 9.1% 증가하는데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1.1%의 증가로 그쳤다고 하는 건 이런 기초단체전입금이나 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학교의 교육환경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재원으로 마련하는 건데, 우리가 얼마 전에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했고 그래서 자치단체 간의 교육 자치를 위해서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을 1.1%밖에 증액에서 편성하지 않은 건 이런 노력이 부족하다 하는 지적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수요도 많고 교부금도 적다 보니까 교육자치 쪽에 지원하는 예산을 적게 편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은 지방세, 도세 보면 도세도 상당히 증가해 있고 최근에 담뱃세가 증가해서 교육세도 좀 늘어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교육지원청이나 본청, 직속기관 모두 포함해서 지자체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교육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건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알고 있고요, 그런 편성으로 인해서 많은 교육의 환경이랄지 교육에 꼭 필요한 예산도 불가피하게 감액해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재정 어려운 부분을 우리 교육청도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겠다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세입·세출 중에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기본업무추진비가 19억 5,598만 9,000원으로 돼있고 이건 법정으로 일정부분 기본업무추진비를 세워놓게 돼있지만 이 기본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각 사업기관, 교육청 직속기관별로 사업 속에 속해 있는 업무추진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본청 예산심사라고 해도 이게 다 맞물려있기 때문에 좀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직속기관에는 6,620만 원이 사업비에 포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6,620만 원이 돼있고 14개 교육지원청은 4억 9,511만 원이 돼있고 본청은 7억 8,326만 원으로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를 세워놨는데, 저는 세부사항들을 뽑아놨는데 사업명 또 목명,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예산금액 또 거기에 소요된 인원 이런 거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겠다. 그리고 과도한 사업비에 속해 있는 업무추진비는 사업에 꼭 필요한 특별한 지출이라기보다는 대개는 행사 끝나고 그냥 식사하는 그런 형태의 업무추진비로 보여져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일괄삭감을 해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직속기관은 사업비 외 업무추진비를 50% 일괄삭감하고 교육지원청은 업무추진비가 3,000만 원 이상인 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너무 높게 잡아서 징벌적 차원에서 60% 감액을 해야겠다하는 말씀드리고 또 본청은 본청의 사업비에 속해있는 업무추진비, 대개는 공무원들 위주의 업무사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끝나고 공무원들도 고통을 같이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본청은 70%를 삭감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이거를, 일부는 전액삭감한 부분도 있는데 하도 건수가 많아갖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다 전체 부서별 사업 속에 있는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이거든요. 일일이 말씀 다 못 드리고 삭감내역은 본청의 과별로 그다음에 직속기관별로 또 교육지원청별로 사업 세부내역을 다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각 실·국의 과장님이나 해당 부서에 다 돌려드릴 텐데요, 위원장님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교육재정 부분을 일부분이라도 같이 고통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제가 제안하고 만들어놓은 삭감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입니다. 예산심사에 임하면서 오늘 일정 처음 시작할 때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고 저 또한 과연 예산심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충남교육을 위한 충정에서 예산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으로 실망스러운 사항은 적어도 법은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예산이 편성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선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께서 예산총칙의 말씀이 계셨어요.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지키라고. 그 부분은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맹정호 위원님하고 또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 누리과정 예산이요. 누리과정 예산은 당연히 이 예산서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편성을 하지 않은 거예요. 즉, 유치원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거죠. 그 금액이 1,073억. 이거는 법을 지키지 않은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위법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아까 장기승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 답을 못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의회가 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건 않건 그건 별개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산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 1,073억을 편성하지 못하겠다 이 얘긴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웬 궤변이냐, 2조 8,000억짜리 예산서인데 예산이 없다고 하는 말은 옳은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전년도에도 국가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6개월분만 예산에 편성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국고 목적예비비로 해서 지원받은 바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받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해 2014년보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금년에도 어제 국회에서, 오늘 새벽이죠, 국회에서 예산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정부와 양당 간 협의해서 우회적 지원 즉, 국고의 목적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일부 지원이 되는데 그 금액이 턱도 없는 예산입니다. 3,000억 중에서 충남으로 와야 될 돈 얼마 되지 않아요. 한 170여억 원 될 거로 저희도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 900억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한번 살펴봤어요. 2016년도 예산서를 나름대로 검토해 봤는데요, 좀 전에 우리 의결했던 2015년도 최종 예산액 2,139억 원이 감소된 2조 8,295억 원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감소액 중에 세출이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특별교부세 512억 이건 ’15년도, 좀 전에 통과시켰던 예산이에요. 국고보조금 67억 그리고 비법정이전수입 이거는 좀 전에 김종문 위원님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그 예산이 주를 이루고 있는 비법정이전수입입니다, 127억. 그리고 이전수입 62억, 이게 782억 원이 되거든요. 이거를 여기서는 전혀 담지 않은 그런 상태 하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입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채, 맹정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죠? 지방채가 전년도에 비해서, 560이었나? 그리고 자체수입 332억 또 순세계잉여금 351억 이런 돈을 지난해와 달리 예산에 다 계상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중앙정부 예산을 볼 것 같으면 2015년도 금년도에 375조예요. 그리고 2016년도 중앙정부 총 예산이 386조로 지난해 대비 2.9%가 늘어나, 연도 말이 되면 이렇게 늘어나요. 이 이상 우리는 더 늘어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2015년도 최종 예산 3,434억 원보다 훨씬 늘어나는데 이 예산에 2,829억 5,000만 원만 계상이 된 상황입니다. 즉, 예산은 있는데 그리고 예산에 담을 건 있는데 안 담아서 결국에는 예산 부족이라고 하는 말로 이 사단을 벌인 거예요. ’14년도 거부터 제가 전부 다 비교를 했어요, 이게. 그러면 세출 쪽으로 한번 볼까요? 세출에서 주요 증가항목 인건비가 337억이 늘어납니다. 조금 전에 통과시켰던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2016년도 본예산에 인건비는 337억이 늘어나는데 인건비 상승률 3%로 봤을 때 그걸 뛰어넘는 예산을 여기가 이렇게 계상해 놨어요. 그리고 채무상환액 121억이 늘어나고요, 학교 운영비가 158억 늘어납니다. 그리고 주요 감소 항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리과정 예산 1,076억 그리고 시설사업 867억 그리고 기타사업으로 683억이 감소되는데, ’15년도 즉, 좀 전에 통과시켰던 그 예산의 특별교부세 512억이나 비법정이전수입 127억, 기타이전수입 62억 등 701억은 실질적으로 감소가 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금년에, 2016년도에 다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추경을 예측해서 어디다 사장시켜 놓는다든지, 찾아내지 못 한 그 예산은 빼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어찌됐든 말이죠,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답 줄 것 같지도 않고 따라서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하고 그리고 과다 계상된 부분 삭감하고 그러한 예산심사로 나갈 수밖에 없다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저도 그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과 또 여러 상의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협조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깊이 있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인건비 현황을 보면 정규직 인건비가 400억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인건비, 처우개선비가 150억 증액되는데 최근 3년간 2014, ’15, ’16년도는 예정이겠지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별로 학생 수 또 정규직원, 교사, 행정직 주시고 비정규직 현황 또 예산 현황을 도표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인건비가 400억 늘어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라든가,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늘어나는지 이걸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입니다. 페이지 218쪽에 보면 도교육청 교원임용 건에 대해서 교원임용사업비로 3억 정도가 증가했고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으로 1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주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333쪽 학교교육과 소관으로 예술강사 지원분담금이 21억여 원 이 있습니다. 이 21억 원에 대한 사업내용 및 재원 또 실적이나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66쪽에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에 6억이 감소됐어요. 하지만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비로 20억 정도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데요,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산 편성은 목에…….

예산과장 김갑배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데, 예산서 552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봤습니다.

펴셨죠? 예산서 552페이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영상제작 시설운영의 세부사업으로는 영상저장장치 구입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10, 운영비로 돼있어요. 저는 영상저장장치를 구입한다 그러면 유형자산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 가, 운영비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장치를 우리가 구입하는 거니까 유형자산으로 잡아야죠.

저작권 사용료입니다, 물품이 아니라. 그래서 운영비로 잡은 겁니다.

영상저장장치 구입, 나에.

나요?

예, 영상저장장치 구입이 운영비로 잡혀있는데 이게 430에 유형자산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 가.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중간쯤에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어요.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프로그램 구입비인데 이거를 운영비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무형자산으로 잡아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예산서 623페이지에 임해수련원에서 잡은 수상슈트 구입비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유형자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운영비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운영비로 잡아놨더라고요?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이게 운영비가 아니고 무형자산으로 잡으셔야죠. 그리고 예산서 1,063페이지, 하단에 보면 디지털콘텐츠 구입이라고 있어요. 1,063페이지입니다. 디지털콘텐츠 구입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운영비로 잡혀있어요. 이거는 무형자산으로 잡아야 맞지 않아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드린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목을 변경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예산부서에 대한 거 또 하나, 예산서 155페이지 봐주실래요? 보셨나요?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이렇게 돼있죠? 목에는 특정업무경비로 돼있고 세부사업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2,400만 원 돼있죠. 사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이분이 과장님이시잖아요?

155페이지 5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정업무경비.

예, 155페이지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이게 저는 중복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

잠깐만요. 특정업무활동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2,400만 원이요?

예, 2,400만 원이요. 그것도 체크하셔갖고…….

그거하고 어떤 거하고 중복된다고…….

직책으로 받는 인건비가 중복돼있다.

특정업무비하고 직책보조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평생교육행정과인데 그냥 과장님 거기에서 들어보셔요. 예산서 1,258페이지예요. 예산이 사학기관 관리로 해서 지도·감독에 2,250만 원, 사무직원 직무연수 100만 원 사학기관 관리 이런 형태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이거는 사업 외로 사학을 관리하고 지도하시는데 지도하고 나서 나중에 식사하시는 거더라고요. 식사비가 1인당 2만 원씩 책정돼서 지출해요, 업무추진비인데. 사학을 지도한다고 해서 사학지도 끝나고 저녁 때 식사하시면서 자칫하면 사학하고 또 도모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사학을 지도·관리하는, 비리를 척결하는 그런 지도·관리 차원에서 이런 예산들은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어요. 어떻게 사학을 관리하면서 같이, 그리고 또 업무추진비 보면 2만 원씩 돼있는 게 식대예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제가 그거 50%씩 전부 삭감하겠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만 원짜리 아니고 1만 원짜리 식사하시면 식사가 안 되나요? 우리가 누리과정하고 교육재정 어려움도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고통 분담을 같이 하시자. 또 “예산 너무 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2만 원짜리 식사하는 거 삭감한 예산 차후라도, 평생교육행정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사료 깊게 보셔야 될 거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차원보다도 사립학교하고 서로 정보공유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업무 지도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매년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다 모여서 행정실장이라든지 행정직원들 분야별로 해서 워크숍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1박 2일 정도 하는데 위원님께서 먹는 것으로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워크숍 하는 과정에서 각자 돈을 내서 먹으라고 얘기하기는 저희들도 어렵고 서로의 정보교환의 자리도 되고 사립학교와의 관계도 돈독히 하려면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사업 안 할 거 없어요, 다 하셔야지. 그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인데 이건 사실 직속기관 할 때 해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사업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말씀도 드렸고 스쿨넷 2단계 사업의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지적 말씀드렸는데 정보화지원 사업은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PC 지원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반영된 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사업을 통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해 주자고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도 교육청에서 전액 반영하지 않은 건 어떤 이유에서 반영을 안 한 건지 그리고 유해차단 부분에 대해서 부가서비스 지원하는 예산이 삭감됐으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지 학생들 음란물, 음란동영상, 게임 이런 거에 무방비로 방치하시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반감을 갖고 조례 제정을 무마시키려고 예산을 다 반영 안 시킨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김종문 위원님, 이따 일괄적으로 답을 하는 거로 하죠.

예, 그렇게 하고 빠진 부분은 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즉시 안 되죠?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제가 자료요구…….

예, 해 주세요.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지원을 위해서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전년도 9억 7,000에서 20억으로. 부진학생 현황 자료요구했죠? 그리고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료 제출과 답변은 내일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자료요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정도 시간이 여유 있으니까 자료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장기승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교무행정사 부분을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교무행정사를 추진할 적에 3개 타 직종 전환하라고 누차 본 위원이 강조했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나 전환을 하셨어요, 학교회계직, 전산보조원, 과학교육보조원 중에서?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

그러시겠어요? 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기획관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상진입니다.

그분들이 전체 몇 명이죠?

현재 교무행정사가 124명입니다.

아니, 교무행정사는 그렇고…….

전환한 사람이 113명입니다.

113명 했습니까?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현재 3개 직종에 그냥 계신 분들은?

…….

잘 모르시면 뒤에서 데이터 주세요.

전체적으로 교육공무직이 공사립 포함해서 5,728명입니다. 그중에서 공립이…….

그거를 말씀하실 게 아니라 교무행정사로 전환하라고 한 3개 직종 있잖아요.

전산실무원, 과학실험보조원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체 몇 명이냐고요.

지금 현재 과학실험실무원이 126명, 전산실무원 85명 그다음에 교무행정실무원이라고 있습니다. 66명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분들 중에서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무슨 얘기냐면…….

113명이 전환을 하고 나머지 중에서는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환 유도를 하는데…….

전환을 하라고 해서 별도로 수당도 더 줬잖아요, 전환 유도하라고. 그런데 전환 유도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다시 100명을 왜 더 늘리냐 이거예요. 별도로 선발하는 거잖아요, 100명을 더. 작년도에 몇 명 선발했어요, 교무행정사를 별도로 한 것이? 20명 했죠?

저희가 당초예산에 100명을 요구했었습니다.

20명 했잖아요.

11명이었습니다.

11명 했습니까? 11명 했는데 나머지는 전환을 유도하라고 해서 별도 수당을 더 줬죠, 그분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더 줬잖아요, 별도 예산 세워서. 그랬는데 그거 유도 안 하고 다시 100명을 선발한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작년 예산 심의할 적에 그 정도로 얘기하고 예산까지 더 해 줘가면서 했는데 그걸 안 하고 100명을 다시 선발한다?

유인책은 계속 강구를 하는데요…….

말로만 했지 뭐 했습니까!

내년도 3월 달에 44명이…….

말이 되는 것들을 하세요. 보세요, 거듭 얘기할게요. 그분들을 교무행정사로 전환해서 운영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당도 별도로 더 줬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하셨냐고요. 나름대로는 했다고 했겠지만 별로 안 했다, 그리고 다시 2016년도에 100명을 선발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자꾸 늘어나긴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2018년까지 726명을 각급 학교…….

우선 이분들부터 해야 예산이라든가 전체 교육청 시스템이 맞아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 노력을 더 하셔야 되겠다.

노력은 더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쉽사리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 놓고서 100명을 선발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1년 전에 그거 갖고 굉장히 얘기들이 많았고 토론을 거쳐갖고 수당까지 더 올려줬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113명밖에 안 해 놓고 100명을 다시 선발해야 되겠다, 작년도 첫해에 11명 하고.

전환은 전환대로 396명을 저희가 2018년까지 전환을 유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전부 전환한다 하더라도 396명밖에 안 됩니다.

기획관님 보세요. 누차 업무경감 차원 뭐 하고 그래서 홍성현 위원장께서도 업무경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죠? 또 했는데, 업무경감 차원에서 한다고 하고 이렇게 그냥 방대하게 조직을 운영하려고, 늘리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100명을 늘리든 1,000명을 늘리든 10명을 늘리든 그건 위원님들하고 예산 심의할 적에 다시, 계수조정할 적에 협의해서 하겠지만 다시 촉구합니다. 전환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셔야 되고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환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전환할 수 있도록…….

말로는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노력을 해 나가고요, 다만 신규임용을 연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 주셔야…….

연차 계획은 본인들끼리 계획 세운 것이지 의회하고 상의했어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다른 거 질의해야 되니까. 학교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예산이 뭡니까? 폐이지 634페이지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634페이지 아래쪽에 있죠, 하단부에? 이게 지금 조례 제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죠, 지금?

예, 그거를 위한 기초작업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하는데 이렇게 예산 세워서 했어요, 그동안?

각종 협의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협의회를 하는데, 조례 제정하는데 내부적으로 교육청에서 안을 내면 되는 거고,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예산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 통과되면 “예산 통과해 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고 조례 제정할 거 아닙니까? 조례 제정하는데 예산 세워서 했어요, 그동안?

자료수집이라든지 T/F…….

무슨 자료를 수집하느냐고요, 조례 제정하는데! 그동안 조례 제정하는데 예산 편성해 갖고 이런 식으로 했냐고요.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조례를 제정하는데 의회하고는 협의 한마디 없이 예산 편성 딱 해 놓고 이거 그냥 통과되면 그때 가서 어쩌려고, 이런 꼼수를 둔단 말이에요, 꼼수. 이건 잘못됐죠? 잘못됐잖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예산 통과 여부는 위원님들과 별도 협의하겠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잖아요. 조례 제정하는데 예산 편성해 놓고 무슨 위원회 수당 주고, 여비 주고 이렇게 해서…….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하고 기초안을…….

관련 자료 수집하는데 공무원들 없어요?

기초안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직자들 없냐고.

있습니다.

있잖아요, 있는데?

좀 더 전문가를 모시고서 말씀을 들어보는…….

그거는 납득이 안 가죠. 그건 납득이 안 가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조례 제정하는데 예산 편성해 놨다? 이건 문제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건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고 질의는 나중에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입니다. 국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혹시라도 미진하면 내일 답변 주시더라도요.

알았습니다.

예산서 148쪽을 봐 주실래요? 148쪽입니다. 보셨나요? 예산서 148쪽에 보면 기술정보수당으로 해서 4억 536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술정보수당 여기 보니까 ‘전산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산직의 몇 분에게 수당을 드리는 건지 그리고 이거를 산정해서 드리는 법적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수당 규정에 나와 있을 거 같은데요? 공무원수당규정에, 법령에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 최근 5년 동안에 지급한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취합해서 자료로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밑으로 내려오면 운전직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이라고 돼있는데 여기 보니까 158명이네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밑으로.

운전, 예.

운전직 158명의 산정 근거는 뭐고 그다음 다른 시·도 교육청에 운전직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예산서에 나타나는 수당은 전부 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통학버스 운전수라든지 각종 운전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이 기술정보수당이라고 하면…….

이름이 정보라는 말 써서 그런데, 덩어리를 져가지고 그렇게 명칭을 붙이고 거기에 이러이러한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어느 어느 직종에 해당된다는 것이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수당규정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32쪽이요. 하단에 보면 노동인권교육시스템 구축 이라고 예산이 편성돼있죠, 1,500만 원. 이거의 산출 근거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운영비로 잡혀있어요. 운영비로 잡혀있는데 이 항목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형자산으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해서 내일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답변 듣는 걸로 하고요, 요구한 자료도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는 마치고 내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