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업정책과장 최용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정책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12억4,480만5천원으로 3,09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개 사업에 1억6,640만7천원이고, 기금은 1개 사업에 3,74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8개 사업에 6억759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예산액은 48억4,903만1천원으로 4억2,814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활기찬 농업농촌 건설에 16억8,996만8천원이 편성되었고, 농정기획에 6억5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에 7,903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는 사무공간 조정 전산교육장 설치에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으로 불법농지조사 여비가 25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에 1억1,800만원으로 농업인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에 1,800만원,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발전계획 수립용역비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 인력 육성은 4억7,956만3천원으로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40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도비)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보급에 1,957만원, 민간이전으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에 1,6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각종대회) 활동지원에 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5페이지, 농업전문인력양성 자체사업입니다. 경남새농민회 한마음대회에 4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남새농민회 한마음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귀농세대 정착지원사업에 1,8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 경쟁력강화에 21억8,494만5천원으로 1억4,477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소득원개발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2,3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 2,6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는 5,696만7천원으로 국내여비가 333만3천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수분측정기 구입 지원사업에 2,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은 21억487만8천원으로 1억4,72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대형포대 수매용 저울 구입 지원사업(톤백저울 20대, 자동계량기 10대)에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지원(도비)에 1억5,13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유통시설 설치지원(저온저장고 3개소)에 1억854만원, 유통장비 지원(선별기 1대)에 324만원입니다. 다음 농산물유통지원(자체) 유통장비 지원(쌀포장기 1종)에 1,17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출농단, 농가 지원에 5억1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등 안전성검사 제경비가 113만8천원이고, 수출상담회 등 해외시장개척활동(성립전 편성)에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1억3천만원, 수출탑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 2개소에 34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토산업육성에 5억6천만원으로 생명환경쌀 가공육성(S/W사업 재원변경)에 2억원이 편성되었고, 생명환경쌀 가공육성(H/W사업 재원변경)에 3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서로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이번에 재원변경을 하는 겁니다. 328페이지, 농산물유통 운영지원(국비)입니다. 식생활 교육지원에 162만5천원이 편성되었고,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은 1억4천만원으로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지원에 500만원, 보리수가공 시설현대화에 1천만원, 막걸리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에 1억원, 전통장류 시설현대화에 2,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040만4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7,68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 85억8,642만1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3억8,64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0페이지, 마지막으로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5억8,642만1천원이 편성되었고, 이차보전금으로 5억8,64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개발 계획용역수립 기본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5년 1주기로 해서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년 전에도 했다는 말이죠?

예.

이것이 지침의 대상이 됩니까?

지침에 5년 1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계획을 수립하기가 힘들어서 주기별로 매년 5년마다 한번씩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전의 기본용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분측정기가 마을단위로 몇 개씩 지급됩니까?

마을단위로 1개씩입니다.

그러면 개수는 이것만 해도 됩니까?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까?

몇 년이 아니고 농협하고 군지부에서 부담을, 자기들이 50%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합니다.

대형포대는 대농가 아닙니까?

톤백요?

예.

톤백은 대농가...

대부분이 대농가죠?

예, 거의 대농가들입니다.

대농가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톤백 저울이 읍면별로 1대씩 나가 있습니다. 거류하고 고성읍은...

그러니까 대농가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느냐고요.

이것은 지금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20대 구입하는 것은 대농가 위주로 자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28페이지, 막걸리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상리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상리 양조장입니까?

예.

보리수 가공은요?

보리수 가공은 상리 비곡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선진지 견학에 1,800만원이 올라왔네요? 농업인 인원에 비해서 1,8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 좀 적습니다.

저는 2천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1,800만원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더 추가로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내년에는 어째도 2,500∼3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야기 들은 바로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집행부가 가면 일반 회원들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돈 가지고는 집행부도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 점 참고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톤백 저울 이 문제는 제가 재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알 것인데 이것을 차량으로, 요즘 카고크레인이 있어서 달면 앞의 계기판에 몇 kg라고 자동으로 뜨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을 농협별로 해가지고, 제가 농협장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농협별로 하나씩 사주면 대농민 서비스차원에서 수송도 가능하고, 차를 타고 가서 바로 저울 달아줄 수도 있고, 이 큰 저울을 집집마다 하나씩 사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쪽으로 해보십사 하고 몇 번을 부탁드렸는데, 이런 저울 구입해 놓고 나중에 필요해서 또 차를 사고 하면 이중으로 투자가 되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동부농협장님과 동고성조합장님께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카고크레인 2.5톤도 가능하고 4.5톤도 가능한데 정확도가 아주 좋습니다. 10kg, 20kg 소규모는 오차가 많은데 톤백 정도 되면 오차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센터 소장님도 오셨는데 농업 예산 때문에 상당히, 저도 현장에 가면 제일 고심을 많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동안 농민들이 홀대를 받았다, 별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고생은 많습니다만 그 동안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고 배분을 하는 것도 좋은데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농업예산을 저도 발 벗고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지원하고 나서 잡음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사안을 올리면 집행부에서 만들고 최종 의회 승인까지 받은 후 나누어 주고 나서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은 안하겠습니다만 과거에 지원되었던 것은 과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편법으로 해서 어떤 특정인들에 의한, 특정인을 위한 그런 것은 사전에 안 만들어야 되지, 결국 무슨 일이 있으면 농업예산 손을 댔다, 우리 의원들이 제일 듣기 싫은 것이 그 말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그렇지 않은데 농업 쪽에는 그런 것이 번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톤백을 지원하는데 특정인 대농이 가져간다고 해서 그것이 대농 개인 것은 아닙니다. 이웃의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농사규모가 적으면서 올해는 안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톤백을 하는 사안이 생기면 기계를 공유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논두렁조성기나 여러 가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고 나면 자기 것이 됩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줄 때 홍보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실제 오늘 김홍식 위원 외 모든 위원들이 다 언급하는 것이 주고 의회에서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유사하게 해야 될 사업이 제가 볼 때 많은데, 내년 당초예산에 몇 개 올라가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런 염려가 없도록 사전에 해주시고, 그 다음 국·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지원받는 이런 사업에서도 유사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올라오면 심도 있게 저희들이 다룰 수밖에 없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수분측정기하고 대형포대하고 저울 같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또 면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지원을 받아서 하고 나서,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반납해야 되는데 자기 집에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에 달라고 하면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2년쯤 지나고 나면 다시 지원해 달라고 올라오는데 그것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 면으로 내려가면 면장이나 이장들이 책임감 있게 해줘야 되고, 군에서 지원만 해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방금 박용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되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내년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백문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하태영 과수화훼담당 김범수 채소특작담당 서덕용 농기계지원담당 박영난 친환경인증담당 신영건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90억1,394만5천원에서 11억7,236만2천원이 증액된 101억8,63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73억2,422만원에서 7억7,254만3천원이 증액된 80억9,676만3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2,650만원의 세외수입이 포함되어서 총 101억8,63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기정예산이 70억8,422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461만4천원이 증액되어 71억8,883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토양종합검정실 운영비가 당초예산은 1,600만원인데 398만원이 증액되어 1,9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은 기정예산 2억4천만원에서 6억6,792만9천원이 증액되어 9억79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의 기정예산은 16억6,822만5천원에서 3억9,981만9천원이 증액되어 20억6,80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세입예산은 11억7,2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48억1,388만원에서 22억1,695만원이 증액되어 170억3,08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는 23억770만5천원에서 1억1,562만5천원이 감액되어 21억9,2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에서 2,467만5천원이,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사업에 1,770만5천원이,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3,681만6천원이, 지력증진사업에 3,64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것은 이번에 정산해서 편성된 그런 내역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금도 지급하고 남은 정산금입니다. 9,125만6천원이 감액되어 78억95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에 1천만원이, 밭농업 직접지불제에 600만원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2,437만5천원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5,38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직불금은 78억95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수생산시설 지원은 국·도비 증가로 인해 500만원이 증액된 10억9,82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은 22억2,163만2천원이 증액되어 35억8,05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4억4,963만2천원, 하우스 시설개선사업에 8,5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16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사업은 17만4천원이 증액되어 5억3,67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농기계교육훈련은 그대로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목적파종기 지원사업은 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계화영농 육성 및 지원사업은 466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이 감액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감액된 내용입니다. 토양종합검정 관리는 398만원이 증액되어 1억1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토양종합검정실운영(보조)에 3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인증은 522만원이 감액되어 4억7,033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도비보조금을 합해서 총 1억9,726만5천원이 증액되어 1억9,72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을 하고 나서 관리적인 측면에, 예를 들어 과거에 비료살포기나 기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원된 것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나서 사후에, 그것이 어떤 마을에 주어진 것이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개인용도로, 예를 들어 이장이 사용하다가 이장이 바뀌면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이장 혼자만 쓰는, 그래서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싸움의 근원이 되는, 오늘 이 부서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 마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때 비료살포기를 지원할 때도 마을공동으로 해서 전액 보조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부담을 한 특정인 몇 사람이 쓰면 이해가 되는데 전액 보조된 것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대규모로 다 흘러가기 때문에 톤백 지원인데 농업정책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물론 개인이 구매한 것도 있는데 지게차를 운행하려면 면허증을 따야 되는데 개인이 교육기관에 가서 면허증을 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본인이 따고 싶어도 교육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추후에 이것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사항인데 군에서 출장교육을 받으면 장비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증이라든지, 교육수료만 하면 작은 소기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잡아주시고,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는 추경에는 예산이 얼마 없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군에서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소규모는 가능하지만 대규모 농기계는 적어도 5천만원에서 억대가 되는, 요즘은 농사규모가 다 커져갑니다. 거기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임대사업을 제대로만 운영하면,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잘 되어 가는 곳은. 그러니까 시간적인 배려, 예를 들어 9시에 가서 농협에 뭐 내고 뭐 내고 하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서 오면 바로 논스톱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체계화해서 해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센터가 이전되면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전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추후 기계 보유대수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직접지불사업 지급 누락분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발생했습니까?

당초 조사에서 누락되어 민원이 생기는 필지가 종종 생깁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누락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직접지불사업은 국비가 수반되는 거죠?

예.

누락되면 군비로 충당합니까?

예, 누락분은 군비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우리 군에서 마이너스요인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것은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 안해야 됩니다. 1천만원이니까 금액이 적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조사가 잘못되어서 누락이 많이 발생되면 군비가 그만큼 많이 충당이 되어야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직접지불제, 지금 직불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물에 대한 내용이.

밭작물에 대한 것?

예,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벼 작물은 알지만 밭작물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예,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당초에 각종 창고를 지을 때 부지가 없어서 개인 부지에 동의서를 받아서 공동협약에 의해서 짓다 보니까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고 사유화 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지까지 지원을 해서 지으면 그런 사례가 없는데 부지가 개인소유다 보니까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개인소유가 되는, 작목반 합의하에 개인소유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는 계시네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조치가 되어서 군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히 저 창고는 단체에서 했는데 10년 후쯤에는 유야무야해서 개인소유가 되고, 또 매매가 되고 하니까 말썽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고, 현재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목록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강영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일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봉현 생명환경축산담당 서종립 축산위생담당 김석실 축산유통담당 허대영 농업경영담당은 도 회의관계로 이수원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차렷” “경례”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축산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는 38억3만5천원이 증액된 68억5,207만1천원으로 511 국고보조금 등에서 20억2,889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7억7,11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산과는 44억3,552만1천원이 증액된 126억2,467만원으로 사항별 제안설명은 단위회계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2억5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영현면의 곤충학교 촌스러운영농법인 광특회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사업입니다. 3,309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먼저 축산분뇨 품질검사 및 액비살포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309만원과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사업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은 7억2,492만4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먼저 가축방역약품 구입은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에 4,529만5천원과 공동방제단 운영비 기타보상금에 8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6억6,2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살처분 보상금은 성립전 편성예산 4억500만원과 살처분 보상금 추가분 2억5,75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관련해서 통제소 근무자 인건비는 성립전 편성 7,060만원과 긴급가축방역 통제소 민간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성립전 편성 2,520만원, 재료비는 소독약품 구입비 성립전 편성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6,309만2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먼저 안전축산물 홍보 및 상표등록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안전축산물생산 재료구입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축산물 유통 지원은 고성군 안전축산물 유통(포장재) 지원에 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육단계 HACCP컨설팅지원 민간경상보조금에 560만원과 안전축산물 홍보행사지원 민간자본보조 2,800만원, 안전축산물생산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에 1,54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26억7,635만8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에 315만원이 감액되었고, 학교 우유급식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에 97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 블록 구입 지원사업에 834만6천원과 한우 암소 검정사업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 기타보상금에 3억3,170만4천원과 한우 FTA 폐업 지원금 기타보상금 12억3,459만9천원, 한우 FTA 폐업지원금(기금)에 11억2,99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한우 FTA 피해보전제도 행정비(기금)로 국내여비가 182만7천원 증액되었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5,222만5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먼저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의 민간경상보조에 1,472만5천원과 축산농가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에 3,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3억4,70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증감은 없으나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인건비에 200만원이 감소되면서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은 3억4,7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2페이지, 유기질 비료 자체단체등 자본이전 유기질비료공급에 7,504만원과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민간자본보조에 1억7,200만원, 유기질비료(자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유기질 비료 공급에 군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농축산과)는 칼라프린터 1대에 12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농축산과)은 4억1,377만6천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국·도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농축산과 소관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퇴비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축산업이 도산위기, 특히 한우가 폐업이 됨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도 상당 금액이 올라왔고, 다행히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 추가적으로 퇴비가 선 보급이 되어서 금년 가을 채소농사 짓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고성군 농업예산의 10% 이상이 퇴비 쪽으로 지출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경축자원화사업이 되면, 퇴비 유통에 여러 갈래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통과정 중간에 이상한 잡음도 나오고 하는데 경축자원화가 국·도비도 있고, 군비도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유통과정과는 다르게 변화를 시켜야 되고, 또 고성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저것이 진통 끝에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로 저렇게 되면 공급가격도 군에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미생물배양지원 해서 여기 금액이 있는데 거류면도 돼지농장의 악취로 인한 민원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돼지농장은 다른 축종보다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닭의 육계농장은 과거와 달라져서 미생물을 한우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체 다 먹이거든요. 우리 회원들에게는 그렇게 제가 유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먹여보니까 악취저감 효과가 있었는데 돼지농장은 우리 생각보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취저감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더 계상해서 돼지농장에도 똑같은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와 농업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축산과에도 한우단지 해서 우리 군비나 도비를 축사에 지원을 많이 해줬죠?

예, 일단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중앙에 올려서...

요즘은 돈이 없어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옛날에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축사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개인에게 전부 매매를 하고 개인이 운영을 다 하고 있던데 농축산과에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조금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개인에게 넘어갔는데 이것이 관리를 한 겁니까?

군비 자체로 한 것은 앞전에 생명환경축산 일부 보조가 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의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시·군비가 일부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조금 관리기간 안에는 타 용도로 전환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원해 준 내역을, 개인에게 지원한 내역하고 해서 10년 전의 것부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박용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돼지 축사에 냄새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진단을 매일 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물론 약품도 들어가고 기계를 돌리려고 하면 돈이 들어가겠지만 주민들에게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군청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아까 10년 전부터 지원에 따른 자료를 빼는데 금액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만 할까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줬는데 2억원을 해줬으면 2억원을 해준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 몇십만원 되는 그런 것도 다 포함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하지 말고...

10년 전의 서류가 보관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한 것은 전에는 보조사업 기간을 7년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10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되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보조사업 관련지침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된 것은 사유재산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렇다면 7년까지만 하세요. 왜냐하면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위원 되기 전에도 그런 말이 많았는데 제가 위원이 되고 나니까 집중적으로 그런 것을 알고 있느냐,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느냐, 또 공무원들하고 짜고 어떻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쁘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악취제거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과장,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김영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찬 정책홍보담당입니다. 김화진 기술지원담당입니다. 박진욱 자재관리담당입니다. 김진현 생명환경농업연구담당입니다. “차렷” “경례” 평소 우리 농업·농촌을 수지맞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영봉 위원장님, 김홍식 간사님, 황보길 위원님, 김상준 위원님, 박용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생명환경농업과 201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6,403만7천원이 증가된 4억7,19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외 1건에 대해서 기정대비 7,283만9천원이 감된 6,852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기정대비 3,675만5천원이 감된 1,605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정국 소관에서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 외 2건에 대해서 기정대비 1억7,363만1천원이 증가된 2억2,939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7억4,646만2천원이 증가된 38억3,50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활성화사업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생명환경농업 현장체험행사에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6회 생명환경농업 메뚜기 및 미꾸라지잡기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일정은 10월 11일 토요일로 일정을 잡고, 참여인원은 1천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회 육성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선진지 견학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해야 됩니다만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반기 사업이 아니고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사업을 편성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시설비 중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진출입로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가드레일과 법면 옹벽설치에 4,5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부터는 국·도비 확정내시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기정대비 3억3,705만원이 증가된 4억1,7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1개 사업에서 4개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사업은 기정대비 240만원이 감된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720부에서 300부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기정대비 2억2,918만1천원이 감된 6,423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1,050ha에서 최종적으로 288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감이 되었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무상으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담 20%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기정대비 3,103만1천원이 증가된 9,10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초 73ha에서 변경되어서 117ha로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억1,095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억2천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2가지 사업은 사실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서 부지확보와 자담이 많은 금액으로 사업자가 포기를 한 사업이 되겠고, 시·도비에서는 독실단지 생태농업에서 2012년도 태풍피해로 인해 자담확보가 어려워서 최종적으로 포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성 농업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생명환경농업과가 생기고,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2014년도에는 규모가 축소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 중 경축자원화, 동고성 퇴비공장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부서가, 농축산과는 축종이라고 하지만 공장 때문에 2차적인 이상한 말도 나오고, 또 책임소재를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골치 아픈 사항도 많습니다. 원만하게 민원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경축자원화사업에 이것만 지원이 되면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끝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관여는 안하고 자체적으로 동고성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농축산과에서도 지원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국·도비와 군비를 막대하게 지원했고, 그 공장 때문에 인센티브 아닌 인센티브, 특혜라면 특혜,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지원을 거의 200억원 가까이 해주는, 물론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미리 해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군에서 배려할 수 있는, 또 기 지원이 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추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그로 인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행을 해주는 것이 행정의 신뢰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 저 공장의 운영에 관해서 우리 행정에서 일정부분은 언급이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퇴비유통이 아주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회사마다 다르고, 또 거기에 이상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일부 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통과정이 있는데 경축자원화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금년말부터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군비를 막대하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가동이 되면 유통과정과 공급가격이 기존 있는 것과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저 공장을 지어놓고 외부에서 상거래상 못들어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저것이 첫째도 둘째도 퇴비의 질이 좋아야 되고, 또 가격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 군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해서 유도를 해줘야 저 공장이 순수하게 경축자원,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부산물, 퇴비, 소나 돼지, 닭의 부산물 자체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별로 특이한 사항이 없는데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진출입로 보강공사 목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자체사업에 들어있거든요. 이 목이 맞습니까?

당초 전체사업이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축자원화센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입니다. 체험행사 있죠? 홍보가 다 된 겁니까?

아직 홍보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어요? 홍보가 된 것 같은데.

일부 아는 곳에서는 아는데 언론이라든지 사실은...

언론 빼고, 학교에는 홍보가 되었죠?

학교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가 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미꾸라지하고 메뚜기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주 행사는 미꾸라지와 메뚜기 잡기고, 그 외 부수적인 행사가 체험행사 하고 주민참여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와 동행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모와 동행하지 못하는 어린이는 참석을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올해 미꾸라지 잡기를 예년과는 달리 어린이용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꾸라지 잡는데 장애를 받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꼭 10월 중순에 할 것이 아니고 군민의 날 행사 때 학교단위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도 있고.

그 관계가 엊그제 간담회를 하면서도 다른 것하고 언급이 좀 되었습니다. 왜 언급이 되었느냐 하면 사실 우리 농업인 행사가 앞으로 필요는 한데 그것하고 혼합을 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올해하고 난 뒤에 농업인단체라든지 각 기관에서 한번 더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