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김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한 다음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수 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도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신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우리 기술원 원장님 이하 주요 직위자들 다 오셨네! 엊그제 한·중 FTA가 타결 됐잖아요. 우리 충남의 농업 피해를 어디서 분석을 했던데, 얼마로 분석을 했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제 기억으로는 그게 농정국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46억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낙운
전낙운위원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한다고 충남연구원에다 수억 원을 쏟아 붓는 우리 충남 농정의 정신이 제정신인가?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기관에서 연구한 것이 예를 들면 400억이라 하면 그걸 충남의 농협이 점유하는 비율로 나눠가지고 연간 50억이 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해 놨더라고요. 중국하고 FTA에서 농산물 피해가 50억도 아니면 그까짓 거 뭐 하러 의식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정신 나간 친구들도 충남연구원이라고 해서 앉아가지고 박사랍시고 거기에서 짜깁기나 하고 있나, 그런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도 내가 보니까 44억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에 25억, 종자관리소 논산분소 노후 청사 재건축에 13억, 과채연구소의 시험연구포장 토지매입 7억 원 합치니까 이게 46억이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하나도 안 늘어났다 이거예요. 한·중 FTA를 한다고 하면 한·중 FTA에 맞서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뭔가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올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44억 늘었는데 46억은 시설투자니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늘은 예산이 뭐가 있느냐? 그런 문제점 때문에 농업기술원 예산 운용이 더 제대로 짜임새 있게 돼야 된다 하는 당부를 제가 드리면서, 요새 하우스 농가들 고생 많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도대체 아프리카나 가야 햇빛을 볼까, 대한민국에서는 햇빛을 못 보는 계절이 됐으니. 그래서 요새 질병이 많이 창궐하고 있다면서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농가들이 딸기·토마토 생산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텐데 이런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뭐가 대표적으로 세워졌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변화된 기후 때문에 재해가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과거에 우리나라에 없던 아열대성 병해충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비라든지 이런 쪽에 이번에 증액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염해피해라든지 늦심기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벼를 늦게 심어도 괜찮은 품종을 육성한다든지 이와 같은 노력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해에 대응해서 그와 같은 연구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열대농작물을 우리 지역에 심어가지고 소득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지 하는 방향으로 아열대채소와 아열대과수에 관한 우리 지역 적응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는 대략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이렇게 가뭄이 오면 농정국에서는 저수지 수원 확보 이런 걸 하지만 우리 기술원에서는 가뭄에도 생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인삼이든 고추든 관수시설을 제대로 해 줘야 생장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럴 텐데, 관수 예산은 어느 범위로 편성을 했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관수와 같은 하드웨어는 농정국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이고요.
낙운
전낙운위원
그런데 농정국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술원으로 또 넘기더라고. 그러면 농정국장이 아직도 업무 파악을 못한 거야, 우리 기술원장이 파악을 못한 거야?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는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좋은 품종을 선발한다든지 가뭄에 대비해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농법을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저수율이 낮아서 적기 모내기를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이런 쪽으로 현재 가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 여기에 관수시설이나 관정시설이나 이와 같이 물을 댈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지원사업은 농정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면 농정국 저것들이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서 그냥 도망갔구먼! 이 엉터리 같은 친구들 말이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겨울에 이렇게 되면 난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방비가 올라가지. 주간에는 원래 난방을 안 하고 야간에만 하는 게 원칙인데 이런 날씨는 난방을 주·야간에 해야 되니 난방비가 많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가의 생산 단가가 올라갈 텐데 그런 측면에서 비용이 적게 드는 난방, 예를 들면 무지막지하게 닥트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하우스 내에 난방기를 가동해서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보다는 요즘 전기 고주파로 하는 거라든지 열선으로 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런 예산들은 많이 좀 세워놨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가 난방과 관련해서는 우선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낙운
전낙운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해 봐야 1년에 몇 개나 들어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개소수가 그렇게 넉넉지 않다는 것이…….
낙운
전낙운위원
그것도 농정국에서 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시범사업은 저희 소관이고요. 에너지절감기술, 예컨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갈 수 있는 좋은 기술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해서 주변에 확산하도록 하는 그런…….
낙운
전낙운위원
아니, 정부보조 얹어가지고 도에서 주잖아요. 그건 농정국에서 하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일단 원칙적으로는 정부 보조를 통해서 농가에 대규모 시설 지원한다든지 장비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책사업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시범 보급하는 쪽으로 저희 기능이 역할분담이 되어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시범 보급할 때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일부 저희 예산에 있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주파 난방기 이런 것들은 아직 보편화가 안 돼 있고 이제 처음 나와 있는 거라서 저희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다소라도 포함해서…….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화훼연구소에 온실연료비 해 가지고 기술원은 1억 4,000만 원이나 세워놨네. 기술원이야 뭐 돈이 많으니까 1억 4,000만 원 세워놨겠지만 우리 연구소의 각종 하우스 이런 시설에서 좀 더 적은 돈을 들여서 난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그걸 확산시켜야 되는데 그 예산 어디서 주느냐 이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주파 난방기를 일부 농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소 일부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많이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전 단계로서 저희가 그 난방기를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경유 때는 시설에 비해서 연료비가 얼마나 적게 드는지, 난방 효율이 더 좋은지, 식물 생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사 분석을 내년 중에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이익이 있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유리한 측면이 입증이 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도록 하고 유리한 측면이 확인이 확실히 된 다음에는 저희가 농정국하고 의논해서 농정국에서 큰 예산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급하도록 모든 사업이 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농정국과 기술원의 역할이 분담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면 국·실 또는 연구소 단위로 예산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상임위한테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아. 상임위는 제가 앞에서 지적한 대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을 어떻게 했다, 질병 내지는 시설하우스의 난방이나 이런 것을 어떤 예산을 어떻게 했다 등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가뭄 극복을 위해서 관수시설은 어떻게 했다는 둥 이런 쟁점 내지는 현안과제 위주로 예산을 분류해서 그것을 참고 자료로 위원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훨씬 이해도 쉽고 예산에 효율성도 높일 텐데 국·실·과, 연구소별로 이렇게 뭉뚱그려주니까 이거 일일이 파헤치기 전에는 그 의미를 모르겠어.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그 부분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래서 국·실별로 정리하는 게 있고 기능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여기 총 예산 546억 원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쟁점사안별로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 활동하는 데나 현안 파악하는데 훨씬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11월 2일 날 3농특위에서 논산시 농민회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농민회가 그러더라고요. TRQ, 그러니까 관세와 수입을 20년간 유예해 가지고 의무수입 물량으로 들어오는 4만 8,700톤이 5% 수입관세로 의무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이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4만 톤이 아니고 40만 톤…….
낙운
전낙운위원
예, 40만 8,700톤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밥쌀용 쌀이 3만 톤이 있다고 농민회가 강하게 항의를 하더라고.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입 내용에는 밥쌀용인지 가공용인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정부가 정신 빠진 친구들 마냥 밥쌀용 쌀이 남아서 지금 걱정이 태산인데 40만 톤씩 남는 나라에서 3만 톤을 밥쌀용 쌀을 수입해 왔다. 그렇게 한탄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또 요구한 게 뭐냐? 밥쌀용 쌀이 됐든 가공용 수입쌀이 됐든 여기에 비소가 검출됐다 그러면서 우리 농민들이 재배하는 농작물에 대해서 농약 검출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면서 왜 미국 놈들한테 사온 쌀에는 그렇게 관대하느냐? 나는 이것도 분통 터진다고 생각해요. 나도 100% 농민의 편이야, 이런 면에서는. 왜 이렇게 관대해, 미국 놈들한테는. 뭐 우리가 죄 지었어? 식민지 국가야?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 이게 또 보니까 밥쌀용 쌀을 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는 정부출자기관이 사왔네. 그래서 수입 들어올 때 검사를 하고 또 시장에 유통을 시킬 때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식약처에서 통과 여부를 최종 검토를 해서 시장에 유통하고, 가공용 수입쌀도 비슷한 절차에 의해서 시장에 유통을 하는데 그 비소라는 발암물질의 기준이 우리나라가 잘못됐다 그러더만.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서 영양제니 비료니 일부 이런 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수입하는 농산물이 미국 쌀 외에도 다른 나라 제3국에서 들어오는 쌀이나 채소류, 농산물에서도 농약이 검출되는지 찾고, 찾았으면 포상금을 줘야 된다. 나는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어떻게 하면 조례화하거나 현실화할 것인가 그게 내가 지금 고민이야.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면서 왜 수입품에는 그렇게 관대하고 정신들 못 차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의견을 주세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지,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보호하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지킵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나머지 세부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으로 간주해서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김문규 위원입니다. 김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기술원 간부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죠? 내년도 신규사업 계획 갖고 오신 내용 중에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육성 사업 추진하시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시·군별로 그냥 일괄적으로 1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 내용에 봐서는 시·군별 지역특화작목 생산가공 유통에 관련된 종합기반조성과 상품개발·마케팅·홍보·판로 그다음에 수출시장 개척 활동까지 기술원에서 하시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기 농산물에 관련된 판로라든가 그러한 관계는 금년도에 발족된 충청남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농산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기관하고의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관련된 사업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추진하고 계시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계속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계획이 변경됐습니까? 투자 사업예산에 변동이 생겨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계획했던 시일 내에 완공이 돼서 본래 목적대로 그 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추진 계획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농촌지원국에서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43억 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지요, 전년도라는 게 2015년 금년도의 실적과 집행 내역, 그리고 ’16년도에 실질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것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3농혁신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시범사업인데요, 이거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3농혁신에 지금까지는 다소 농업기술센터의 참여가 스스로 3농혁신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예산 재원이 없다 하는 시·군 소장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창조적으로 3농혁신 지역의 현안 문제나 지역의 특화사업 발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1억의 범위 내에서 해 볼 수 있도록 시·군 기술센터에 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소장님 재량사업으로 3농혁신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계획을 저희가 받고 도의 목적과 전체적으로 시·군 간의 사업 계획을 검토해서 조금 더 저희가 보완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사업을 잘 하도록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지금까지 시·군의 특화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작목별로 굉장히 가짓수가 많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선정은 어떠한 선정기준이 별도로…….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대부분 작목별로 시·군에서 특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선정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저희 쪽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타당성이 인정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런데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시·군별로 1억이거든요. 1억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의 효율을 올리실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거기에 수출시장 개척 활동이라는 시장개척에 관련된 문구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무역 업무에 관련된 부분까지 병행 추진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반드시 수출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의 여건에 맞게 수출을 선택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마케팅이나 수출시장 개척이나 생산·가공·유통 1억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지역에서 가장 우선 할 수 있는 사업을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도록 하되, 만일 수출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중요한 제안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같이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과의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모색을 해서 수출 업무가 더 잘 되도록 측면 지원을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연 시·군에 1억씩 주고서 이렇게 광범위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신가 해서 농산물수출시장 개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실에 관련된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구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비용절감이라든지 또 시장개척에도 기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접목시켜서 병행 추진했을 때에 짧은 시일 내에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농산물을 수출함으로 해서 국내 농산물시장 유통 개선에도 도움이 돼서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러한 수출시장 개척에 관련된 부분을 추진하시고자 할 때는 기 우리 도내에 그러한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구하고 연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 원장님께서도 이제 시작하는 첫해이니까 일단은 기초적인 흐름을 파악하신 후에 시장개척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고 수출시장 개척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두 번째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관련해서 사업비가 크게 줄었는데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건지에 대한 걱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2017년인 내후년까지 3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인데 사업비는 금년이 10억, 내년도가 50억, 내후년도가 40억 그래서 총 100억 사업으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당초 50억,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그게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 50억을 예상했다가 지금 25억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국비 예산은 지금 여기에 계상을 했지만 도비 50%의 부담금은 도 재정이 넉넉지가 못해서 일단은 국비만 계상을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나머지 도비 부담금 부분을 반영할…….
문규
김문규위원
도에서 25억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도비 25억이 현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거를 반영할 예정으로 있어서…….
문규
김문규위원
추진하시는 데 지장은 없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추진 중에는…….
문규
김문규위원
추경 예산에서도 확보가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17년까지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 완공이 2017년까지 무난하게 차질 없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농업활성화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강용일 위원입니다. 김영수 원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태양광 병용 식물공장 시설 보완이 예산서 707쪽에 1억 5,9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태양광 병용 식물공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식물공장이라고 말씀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식물 생육에 적합하도록 실내에 환경을 광 환경이나 습도, 온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그 안에서 식물을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시설을 식물공장이라고 하고, 전국 각 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등에서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정생산이라는 목표를 두고 이와 같은 연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2014년도에 완공을 해서 2014년도부터 시험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태양광 병용이라 하는 것은 인공광 전용과 태양광 병용 시설이 있는데요, 저희는 햇빛도 같이 사용을 해서 에너지 비용을 줄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을 할 때 당초 시설비가 부족해서 여름 고온기에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아주 미흡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식물을 재배하는 베드시설도 다소 미흡한 형태로 있어서 이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차광막이라든지 안에 식물을 재배하는 베드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공사용으로 이번에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태양광을 얘기해서 전기나 비용을 줄이겠다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태양광 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료나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한…….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인공광 전용에 비해서는 태양광을 병용하니까 비용은…….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태양광이 전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공광 전용에 비해서는 절감이 많이 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의 차이가, 절감의 효과가 몇 %인지 아세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누구 아시는 분?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과채연구소 이은모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과채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과채연구소장 이은모입니다. 당초 제가 본원에 있을 때 식물공장 시설을 했었기 때문에 답변에 나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태양광 병용은 판넬로 이해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기존 유리온실에 태양광을 이용하는 거고, 식물공장 유형에 태양광을 이용하는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형광등이라든지 등으로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광 식물공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래서 비용 차이가…….
용일
강용일위원
맞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은 태양광 판넬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절감하는 것을 얘기했던 거고, 지금 식물공장에 있는 것은 태양광을 받아서 쏘임으로써 전기가 생산돼서 절감된다?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태양광을 그대로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얘기이고요.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유리온실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그 태양광을 잘 받아들이는 시설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유리온실 형태로 지금 돼 있고요, 유리온실이니까 태양광이 실내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철에 채광을 해서, 인공광 전용은 지붕을 완전히 차단을 해서 빛이 안 들어오게 막고 그 안에 인공광 전용으로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유리온실과 같은 그런 모델로서 밖에 태양광이 자연스럽게 실내로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냥 자연스럽게? 해가 뜨면, 태양이 있으면 빛을 쏘여서 그냥 하는, 내용은 자연형태의 얘기네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건 알았어요. 식물공장이라는 데 우리가 현장 견학을 안 가본 것 같은데?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판넬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해서 하는 것을 농업기술원 쪽에서 시험적으로 하우스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건데 우선 농업기술원은 연구하고 시험하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태양광 전기를 생산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하우스 안을 겨울에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온도를 조절하여……. 밤에 영하권으로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태양광 전기를 이용해서 물을 데운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를 생산한 데는 사실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설치비에 대한 부담이 되지만 계속 사용했을 때는 사실상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름 생산이 한 방울도 안 되는 나라에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전기 절감이라든가 연료, 석유가 됐든 등유가 됐든 이런 것을 태워서 보온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량품종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계시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김홍열위원장
위원님! 소장님은 들어가라고 할까요?
용일
강용일위원
아, 소장님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장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생산하는 우량품종이 몇 종이나 있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종자를 생산 공급하는 것은 국립종자원과 연계해서 벼와 콩과 보리를 정상 공급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씨감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내년부터 본격 씨감자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딸기, 국화, 뽕나무 묘목, 뽕나무 어린누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재…….
용일
강용일위원
가격은 싸게 공급을 하고 계시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희가 하는 것은 우선 최고의 장점이 병이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하고 생산성이 좋은 우량한 것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생산한다는 게 장점이고, 가격도 시중에서 거래되는 것보다는 다소 싸도록 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내 농가에서는 생산하는 우량묘를 가지고 거의 수용이 되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일부 수용이 되는 것도 있고, 해당이 되는 품목도 있고요. 아니면 딸기묘나 이런 것들은 워낙 수억 포기가 1년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신 생산시설로 감당이 안 되어서 해당 시·군 기술센터에서 증식을 해 가지고 농가에 2차 증식을 해서 보급하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든지 해서 농가의 종자 애로해소를 최소화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우량품종 생산을 해서 계속 공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중 FTA가 어차피 국회비준이 끝났고, 그래서 체결이 되고 했을 때 우리 농가 피해가 상당히 있을 텐데 우리가 FTA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우량품종을 생산한다든가 고품질을 생산하는 방법밖에 대책이 없잖아요. 물론 1조 원의 기금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피부에 와 닿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하다, 우리 충남의 농업하시는 분들이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지금 여러 가지 물론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쌀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오늘 뉴스를 봤더니 마트에서 판매되는 빵하고 쌀하고, 그런데 빵이 앞서 간다는 거예요. 빵이 쌀보다 앞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밥을 잘 안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쌀 생산을 지금처럼 다수확으로 가서는 안 되고 고품질로 해야 밥을 먹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래서 쌀의 고품질 생산에 더욱, 쌀 정책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물론 충청남도도 같은 책임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쌀 정책은 앞으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쌀은 생산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곡을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사료를 생산하는데, 물론 거기에 상응하는 휴경수당이나 이런 것은 지급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정부의 1조 원 기금을 그런 데에 사용한다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했을 때 쌀 정책에 있어서는 바뀌어야 되는데,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충남의 전체적인 브랜드가 되면 더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진에……. 당진에 뭐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해나루쌀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해나루,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충남의 해나루’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전체가 우리 충남 농가에서 고품질 생산을 했을 때 양은 줄어들지만 수입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예산을 그런 쪽에 앞으로 더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를 하시겠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쌀을 고품질로 전환하는 것은 농가들의 인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다수확을 통해서 쌀을 많이 생산해서 소득을 높여보겠다 하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 소비량도 줄어가고 있는데 품질이 아니고 양으로 계속 승부하려고 하는 농민들의 그런 방향은 맞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새해 농업인 교육이라든지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고품질로 가야 한다는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쌀을 줄이고 다른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도 지금 농정국과 같이 의논해서 AB지구에 염해 피해가 자주 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료용 쌀을 생산한다든가 이렇게 대체해 나가도록 그런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농가의 의식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가의 의식이 중요해요. 문제는 요즈음 봤더니 대농가들이 생기고 있더라고. 지난번에 신안을 갔더니 논을 400㏊, 제가 농사짓는 겁니다. 같이 간 젊은 아이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데, 저는 7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농가들이 생산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수확 쪽으로 간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예를 들어서 기존에 소농가들은 생산해서 수매를 한다든가 고품질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해, 소농가들은 다수확을 해 왔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고, 문제는 또 대농가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서 그 방향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도 병행 노력을 해 주시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다음에 농업마이스터대학이 3개소가 있는 것 같아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국고 지원으로 7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충남대, 공주대, 천안 연암대 이렇게 세 개 대학에.
용일
강용일위원
충남대, 다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공주대.
용일
강용일위원
공주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천안 연암대. 각각 4개 학과씩 해 가지고 12개 학과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4개 학과가 뭐, 뭐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충남대는 딸기·배·인삼·표고 그다음에 공주대에서는 한우·양송이·조경수·고추, 그리고 천안 연암대에서는 한우·양돈·양계·낙농. 천안 연암대는 주로 축산 중심으로 한우·양계·양돈·낙농 이렇게 4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농업을 하는 쪽으로, 자기 장래 직업이 농업 쪽으로 가는 거겠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비교적 젊은 농업인들이 2년 과정의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입학을 하고, 농민들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아, 농민들이에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성인교육 과정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것은 상당히 잘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여기를 졸업하면…….
용일
강용일위원
정책이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내용 같아요. 그건 잘 알았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주는 예산이 있어요? 이쪽 농업기술원에서. 얼마나 돼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다양하게 시범사업비로도 나가고 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로 나가고, 조금 전에 김문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지역특화개발 사업비도 나가고 해서 종류가…….
용일
강용일위원
그게 1억씩.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거는 1억씩이고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지금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걸 한번 더해 봐야지…….
용일
강용일위원
대략?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대략 100억 원 정도는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의…….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상당한 부분이…….
용일
강용일위원
반 가까이가 나가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어쨌든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업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해 주는 거는 좋은데, 농민들의 반응이 썩 좋지는 않다. 왜냐? 방법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예산 지원이 가는 것에 있어서 주는 사람한테만 간다, 항상 받는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다.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늦다, 옛날 것도 지금 가지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 흐름에 적응을 잘 못한다. 이해를 하세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지적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부여 같은 데 굿뜨래농업대학이라고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거기를 다녔는데 내용이 괜찮은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농업을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잘 배우고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농업을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농업으로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고품질 생산이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쉽게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과학적이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많은 노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토양개량에서부터 자기가 기르는 식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느 시기에 뭐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과학적으로 짝짝짝 돼서 그래야만 고품질의 생산을 할 수 있을 텐데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지식이 늦다 이런 부분, 그리고 굿뜨래대학에서 배운 것 중에 내용을 보니까 검증이 안 된 경험에 의해서 한 것을 강사가 와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검증이 안 된 건데, 이거는 사실 어디에도 없는 거다, 그런데 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론 대학교수들도 있고 경험 있는 농사 연구하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농업기술원 예산의 반 정도가 기술센터로 다 가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돈이 쓰여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있더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원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여론 중에서 부정적인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최신 기술을 신속히 보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주기적인 워크숍을 한다든지 각종 평가회, 사업추진협의회 이와 같은 모임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시·군 기술센터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최신화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업들이 주는 사람에게만 또 주고, 또 주고 한다 이런 지적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에서 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민간인 중심으로 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대상자가 결정이 되는 시스템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그 심의회 시스템 자체가 기술센터에서 볼 적에 내내 공정한, 물론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심사를 하겠지. 한다고 하지만 기술센터에서 원하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간다든가 해서 결국은 일반 기술센터에 자주 출입을 않는 사람들은 보조 혜택을 받는 것이 상당히 약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아니 무조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간혹 있다 이런 얘기니까…….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잘 알고요, 제가 시·군 센터 소장님들에게 잘 부탁을 드려서 이런 부분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리고 과채연구소에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비가 2억 3,000인가 서 있더라고요. 686페이지인가에 있던데, 그 돈은 뭐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과채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과채연구소장 이은모입니다. 지금 질의를 주신 사안은 저희 과채연구소 유리온실을 신축한지 약 2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보일러라든지 양액재배시설 그다음에 녹슨 부분 페인트로 수리하고 커튼을 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하여튼 시설 23년 됐으면 오래됐네!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시험장 연구소 설립되었을 때 지었던 시설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알았습니다. 잘 보수해서 시험재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농업인단체가 뭐가 있지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4개 단체가 있는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농업인연구회 이와 같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그래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품목농업인연구회가 일선 시·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기술원에도 있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각 시·군의 연구회 조직이 모아져서 농업기술원에서…….
낙운
전낙운위원
보니까 지도자회하고 4-H 예산만 편성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것 하고 달라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4-H회 같은 경우에는 2개 사업 외 약 5억 정도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자회 일부 하고 그 외에는 보이지 않아서 내가 질의하는 거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우리 농촌이 점차적으로 노령화돼 가고 있어서 노인 어르신들이 농촌에서 건강하고, 쾌적하게 다소라도 소득활동과 연계된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낙운
전낙운위원
소득?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소득도 좀 하실 수 있도록…….
낙운
전낙운위원
농산물로 인한 소득?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아니, 농촌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전통솜씨라든지…….
낙운
전낙운위원
아, 짚신 만들고 이러는 거구먼!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장수마을을 육성하는데 언뜻 보면 복지국 사업 같은데 왜 여기 농업기술원에서 챙기나 그랬더니 농산물을 이용한 일자리 소득사업이구만, 일자리 만들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왜냐하면 우리 충남에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가 두 개 있잖아요. 부여에 하나 있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부여에 발효마이스터고 그다음에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낙운
전낙운위원
우리 기술원장이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왜냐하면 농업마이스터대학을 운영하고 이러는데 농업계 특성화고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원 하고 뭔가 연계성이 있을 것 같아.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발효식품마이스터고등학교는 사실 저희 쪽과 연계를 지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모색해 보겠는데요…….
낙운
전낙운위원
내내 6차산업 아니에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크게 연관성을 갖지는 못했고요. 대신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하고는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교장선생님하고도 1년에 대여섯 차례씩 제가 만나고요. 특히 금년 중에 했던 FFK 전국대회를 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한때 저희가 크게 지원을 한 바도 있고요. 농고 학생들에 대한 실습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앞으로 해 주겠다는…….
낙운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부여 발효고등학교도 좀 챙겨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계 특성화고등학교는 우리가 챙겨야지.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보고요, 적극 제안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인삼약초연구소에 약용작물 품질분석 관리동 신축 이렇게 돼 있어서 4억 얼마를 세워놨네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낙운
전낙운위원
그래서 내가 가 보면서 금산에 인삼약초연구소인가? 군에서 운영하는 거, 재단인가 뭐 하는 거. 거기 가 보면서 ‘야, 이런 훌륭한 기관도 있구나’ 이런 것을 내가 보고 느꼈어요. 그런데 약용작물 품질분석 관리동 신축을 이렇게 보면서 인삼약초연구소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내내 정부예산 출연을 했든 어쨌든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데 같은 금산 권내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이런 걸 신축한다고 할 때 제일 걱정이 인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총무과장 오늘은 휴가 안 가시고 나오셨네? 총무과장님! 하여튼 올해 안으로 직원들 좀 많이, 임시직은 무기계약직, 비무기계약직인가?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고,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원으로 해서 인력을 많이 늘리세요. 시설만 자꾸 주고 임무만 자꾸 늘리면 뭐해,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엊그제 농정국하고 하면서 얘기했네. 내가 미국인 친구가 둘 있는데 하나는 애석하게 일찍 죽었다. 그런데 죽으니까 이름도 잊어버렸네!
장내웃음
김홍열위원장
스티브잡스.
낙운
전낙운위원
아, 스티브잡스가 내 동갑내기 친구인데 애석하게 죽었다. 또 한 친구는 아주 돈을 무지하게 벌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빌게이츠도 동갑내기 친구야.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사람이 중요하다 이거야. 꼭 필요한 사람. 사람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런 걸 하냐면 논산 농업기술센터에 가보니까 건물을 덩그러니 지어놨어. 사람이 없어서 가동을 안 해, 열쇠 채워서 세워놨어. 그래놓고서는 내년도에는 각 시·군에 또 그런 걸 덩달아 짓는다고 하더라고. 참 안타까운 현상이지.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창업도 하고 뭐 이런 걸 할 요량으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농업기술원도 많은 일을 한다고 이렇게 과채연구소는 땅도 더 사고 인삼약초연구소는 건물도 신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사람이 문제다. 그것도 꼭 맞는 인재를 선발해서 모셔다 놓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고맙게 듣고요. 저희들도 인력 충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운
전낙운위원
내년 연말에는 총무과장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성적표를 한번 봐야 되겠어. 수고들 하세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김영수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하나 지적을 하고 싶어요.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사실상 하나 증액이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진흥청, 기술원, 시·군의 센터는 첨단농업을 개발연구해서 농민한테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잠자고 있다면 언제 우리가 첨단농업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좀 안타까운데 왜 이렇게 내년도 예산 확보를 안 한 건지, 사업 개발을 못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저도 굉장히 그 부분을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금년 연초부터 ‘내년 예산 약 600억 목표 한번 달성해 보자’ 하고 저희 직원들과 여러 가지 사업개발도 하고 농진청에 다양한 사업 제안도 했습니다만, 우선 사업 예산이 크게 늘지 못한 것은 농촌진흥청의 국비 확보가 상당히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줄고 이래서 국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매칭해서 사업하는 예산도 총액이 줄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 예산이 크게 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이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지금 보셨습니다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주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과에서 자유학기제와 관계돼서 학생들을 농촌 체험을 하게 하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발해서 했습니다만, 도의 재정도 비교적 넉넉지 못했고, 국비 재정도 넉넉지 못했고 해서 제한적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더욱더 노력해서 다양한 사업을 좀 더 개발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기술농업이 빨리 조속히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복만위원
농정국 예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3농혁신을 농정국하고 기술원에서 주체적으로 해 나갈 부분이고 그것을 농민들 피부에 닿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농정국도 줄었어요. 기술센터도 늘은 게 아닌 것은 결과적으로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한 거 아니냐? 예산은 옛날부터 투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비 확보 못하면 도비라도 갖다가 3농혁신을 제대로 이루고 또 농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농업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 예산서 보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번에 안 됐지만 추경이라도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충남 농민들이 좋은 농업기술에 대한 마인드를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농정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이 어려운 농업농촌 어떤 형태로든 연구하고 또 지원하는 것을 봤을 때 노력하신 모습에 우리 김영수 원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술원이 기술보급도 중요하지만 농가소득을 통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아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는 3농혁신 하고 연관돼서 기술원에서 그래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잘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사업이 많을 테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하신다면 무슨 사업이 있겠어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종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우선 연구역량의 상당 부분을 우리 지역에 맞는 새로운 우수한 품종을 만드는 품종연구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는 일들을 굉장히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역의 농가들이 병이 없고, 생산성이 높은 종자를 값싸게 쓸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일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농가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 농업의 애로로 겪고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현장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연구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대략 100여 종 이상 정도의 시범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농가와 그렇지 않은 인근 농가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새로운 기술을 투입한 농가에 있어서는 월등하게 인근 농가에 비해서 높은 소득을 항상 거두는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농업의 6차산업화와 관련된 시범사업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두세 가지만 하라고 하시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급하고 생산성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종자보급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 꼭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0쪽에 경쟁력 있는 딸기육성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40.6%가 감소됐거든요. 730쪽입니다. 향상기술연구활동에서 42.6%가 감액된 원인이 뭐예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감액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김명선위원
예, 42.6% 감액됐는데…….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과채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김홍열위원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과채연구소장 이은모입니다. 딸기시험 분야에 있어서 예산에 약 4억 500 정도 감소된 부분에 가장 큰 것은 지역농업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비로 하는 돈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실험실 증축 관계로 약 6억 정도 했던 것 중에서 내년도에는 시설 보완으로 2억 정도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4억 정도 이렇게 감소돼서 그 요인이 가장 큽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원장님이 말씀하신 종자품종연구회에서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는데, 이렇게 봤을 때 42.6%예요. 그러면 제가 나오신 김에 딸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월 1일 날 제가 KBS뉴스에서 봤어요. 10년 전만 해도 국내 딸기 생산량에 일본제품이 90% 이상 차지했다가 ‘설향’이 지금은 로열티를 해결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딸기의 단일 품종이 쏠림 재배현상이 있음으로서 심각하다”, 2015년 현재 딸기의 국산품종 재배비율이 92.4%래요. 수입품종 대체에 성공했는데 2005년부터 보급된 설향 재배비율이 82.6%다. 앞으로 단일 편중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하여튼 문제점이 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심각하다고 막 TV에서는 얘기가 나오던데.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향 품종이 국내 재배면적의 82.5%로 상당 부분 점유하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통일벼 같은 것도 보급을 할 때에 도열병으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수량이 떨어지는 경험이 있듯이 이런 설향 품종도 차후에 어떤 돌발병해충이나 이런 것이 나올 때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품종을 여러 품종으로 다양한 게 좋겠다는 내용이 뉴스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면도 있는데, 품종의 선택은 결국 농민이거든요. 농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심어지고 하는데, 설향 품종의 가장 큰 장점은 수량성입니다. 일반 기존에 나와 있던 것보다 최소한도 거의 20∼30%를 더 수확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저희들도 물론 새로운 경도가 높은 품종이라든지 고품질을 만드는 육성자금을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설향을 쉽게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명선위원
우리 소장님도 지적했지만 쏠림현상으로 해서 공급량만 과다되지 앞으로 기상재해 병해가 취약해진다 하는 것도 같이 보완해서 얘기하던데, 우리가 그런 쪽에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생산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갈 테죠. 그러나 언젠가는 다른 신품종을 기술원에서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이 설향 아닌 다른 품종도 개발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죽향’이 요새는 새로운 품종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렇습니까?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전남 보성인가에서 개발된…….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담양에서 육성한 품종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다른 기술원에서 수출해서 로열티를 받는 품목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예, 경북에서.
김명선위원
있죠?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예.
김명선위원
딸기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도 그러면 충남기술원은 그런 쪽으로는 아직 접근을 못했죠?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수출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했습니다. 내수 중심에 치중을 했는데 FTA라든지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수출에 치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일부 저희가 개발한 품종을 외국에 로열티를 받고 보급하기 위해서 국화 같은 것들은 일본 현장에 적용시험을 현재 일본 업체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만든 품종을 로열티를 받고 보급하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딸기 설향 말씀하셨는데 설향 딸기가 특히 전국적으로는 86%이지만 충남은 90%가 넘는 정도로 설향 중심이고, 그런데 설향 딸기는 수출에 적합한 품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딱딱하지 않아서 운송 과정에서 물러지기 때문에 수출이 가능한 새로운 품종을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년 사이에 설향을 대체할 수 있는 유망한 품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경북기술원에서 ‘산타’라는 딸기 품종으로 해서 로열티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모
이은모과채연구소장
예.
김명선위원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했는데 금액적으로 소액이지만 수출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종자보급이라든지 신품종 개발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만 뭐든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게 더 많이 노력하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3농혁신 첫째는 변화……. 소장님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장
소장님 다시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선위원
3농혁신은 변화 혁신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변화하려고 않는 거예요. 변화하는 힘이 부족한 거지요. 앞으로는 미래의 주역이고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인 4-H 같은 젊은 영웅인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 복지 미래에 대한 농업이 다시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될 수 있게 기술원에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명선위원
가시적인 성과는 금방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투자해서 더 많은 열정을 갖고 우리 농민들한테 힘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답변을 드리자면 4-H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령화에 의해서 영농을 하는 4-H 회원들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만, 저희 충청남도는 유별나게 영농4-H 회원들이 약 두 배 가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4-H 중앙경진대회에서도 저희가 우승을 해서 4-H 회원들이 앞으로 미래세대를 담당할 젊은 세대를 육성하는 것들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향후에 우리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바람직한 사람들로서 잘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말씀드립니다.
김명선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가 과채연구소장님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왜 우리는 안 부르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농촌지원국장님 제가 한 꼭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의선
황의선농촌지원국장
농촌지원국장 황의선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과 강용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같은 맥락인데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시범육성사업에 도비가 4억 5,000만 원이지요.
의선
황의선농촌지원국장
예.
김홍열위원장
도비가 4억 5,000이고, 시·군비가 10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15개 시·군별로 혹시 센터 소장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습니까?
의선
황의선농촌지원국장
예산이 이번에 확정이 돼야지 그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세운 건가 그것이 궁금해서. 왜냐하면 아까 원장님께서 재량사업비 정도로 생각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일단 15개 시·군 센터 소장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 군에서 아니면 시에서 추진하겠다” 1억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청양 같은 경우 구기자가 됐든 고추가 됐든 산야초가 됐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검토가 끝난 다음에 저는 예산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전혀 예산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로만 그냥 1억 5,000 각 시·군에 15억을 세워서, 각 시·군에 1억을 소장한테 주겠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선
황의선농촌지원국장
아니, 그 건은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뭐가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도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시·군한테 공지를 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요. 시·군 센터 소장 회의를 저희가 기술원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자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시·군 센터 소장들이 우리가 시·군에 필요한 현안사업을 해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적당히 책정을 해 주면 유용한 사업할 수 있겠다 하고, 시·군 센터에서는 그 예산이 세워지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 보겠다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시·군 센터에서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설적으로 센터 소장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 미리 한번 정도는 데이터화해서 받아 본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내용보다 부실해요. 함량이 떨어져요. 기술원 소장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한계성이 보여요. 그러면 예산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선
황의선농촌지원국장
저희가 시·군 센터한테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가면 시·군 센터에서 계획을 받고…….
김홍열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센터 소장님들한테 우리 도에 4억 5,000을 n분의 1 해서 줬을 때 우리가 무턱대고 줄 수는 없잖아요. 정말 괜찮고 함량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함량이 부족했을 때 그러면 불용액 처리를 해야지 함량이 부족한데도 예산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서라고 하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개념은 미리 계획서를 다 제출하고, 그 내용을 보고,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지 그냥 회의에서 한번 그렇게 해 보자라고 해서 타당성 검토 전혀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15개 시·군에서 그러한 계획서가 올라왔나,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냥 회의에서 채택된 안건을 가지고 그러면 원장님이 “내가 한번 추진해 보겠다” 이런 관점에서 하신 것 같네요?
의선
황의선농촌지원국장
제가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는 시·군 센터 소장이 어떤 사업을 해 보고 싶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서는 받지 않았지만 사적으로. 그다음에 공주는 어떤 일을 하겠다, 좀 구체화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자꾸 반복되는데 천안센터 소장님이 “나 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구두로 얘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우리 농민들 피부에 닿는 사업인가, 함량이 떨어지는 사업인가는 우리 기술원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의할 때 말로야 “1억 주시면 제가 대한민국에 없는 것 만들어내서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긴가민가하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물론 토의가 됐으면 토의가 된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센터 소장님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1억을 주신다면 정말 천안 지역, 아산 지역, 아니면 부여라도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이 정말 획기적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해 주는 것이 맞지 그냥 구두 상으로 회의한 상태에서 예산을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러한 계획서를 받아봤느냐 물어봤는데 받아보지는 않은 것 같고 그냥 원장님하고 센터 소장님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각 센터 소장님들의 그러한 건의가 적극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재량사업 내지는 그와 유사한 사업을 한번 재량껏 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자 이런 취지에서 이것이 지금 나온 것 같네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열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들어가시고 마무리를 해 주셔 봐요.
김영수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게 뭔지는 제가 말씀을 알겠는데요. 저는 조금 그런 우려는 안 하고 심려를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억이 사실은 “1억이 뭐냐?” 실제 이거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입장에서 지역변화를 시켜보고자 하는 열정이 똘똘 뭉쳤는데, 그래도 아쉽지만 1억을 주면 정말 금싸라기 같이 쓰겠다 하는 그런 의지들을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저희가 분명히 사업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는데 우선은 믿어 주시고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받아서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면 저희가 분명히 그거를 잘 보완해서 우리 도의 입장과 시·군의 특성, 여건에 맞는 아주 정말 금싸라기 같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가꾸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들의 기대가 워낙 큰 사업이니 만큼 한번 믿어 주시고 예산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물론 믿어야 되겠지요. 1억 가지고 각 지역의 특화사업을 만든다는 것은 아까 김문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올해 연말까지 3농혁신으로 이야기 돼서 예산 투자되는 것이 약 6조입니다. 안희정 지사님이 취임해서 올 연말까지 내려준 돈이 약 6조인데 6조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이, 물론 옛날보다는 좋아졌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진 상태는 아닌데 각 소장님께서 1억 가지고 어떻게 큰 변화를 한다, 이건 사실 욕심이지요. 욕심이고 무늬만 그럴듯하게 예쁘게 그린다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따가 회의할 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1억이 다소 부족한 예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1억의 가치 이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만일 예산이 금년도에 일정 부분 성과를 내는 것이 보여 지면 이 부분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증액하여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앞으로 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각 시·군이 됐든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정말 계획서를 정확히 보고 지금 말씀하신 금싸라기 같은 돈이라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잠시 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재중 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중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며,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빈틈없는 추진을 위해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 시켜서 우리 연구원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상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연
신상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신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김문규 위원입니다. 이재중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6페이지에 BL3 신축 지원에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고위험 병원체 신속 확진 등 즉각 대응을 위해 실험실 신축 사업비로 12억 5,000만 원인데, 12억 5,000만 원에 대한 비용 전체가 도비입니까? 국비도 있습니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국비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시지요. 12억 5,000만 원 중에 국비, 도비 내역.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BL3 설치비는 국비가 5억이고 나머지가 도비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지금 이게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실험실을 신축하는 건데 다른 타 광역 시·도에서 BL3 사업을 해 온 데가 있어요, 충청남도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전국에서 울산하고 충청남도만 BL3 시설이 없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울산하고 우리하고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이런 이유가 뭐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이유는 원래 지금 현재 청사가 ’81년도에 이사를 해 가지고 34년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사가 내년도 6월 15일에 내포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돈을 이렇게 12억 5,000만 원 정도 들이면서 구청사에 짓고 이전하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쉽지만 좀 참고 내포로 이전한 후에 BL3 생물안전실험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유보가 됐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면 12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건축 신축 사업비에만 포함이 된 겁니까, 내부의 시험장비라든지 시약이라든지 기자재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번에 상반기에 메르스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문규
김문규위원
예?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메르스 사건이 터졌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바이러스가. 그래서 이런 시설은 일반 시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최첨단 특별, 특수 제작으로 해서 음압시설 등을 설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 신축비만 들어갑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신축비만 12억 5,000? 그러면 나머지 기자재에 관련된 예산은 별도로 확보가 되셨어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내년도 1억 2,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1억 2,000?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억 2,000만 원이 장비.
문규
김문규위원
1억 2,000이 어떤 거예요? (자료를 보면서) 여기 있어요? 인프라 구축 시험분석장비구입 1억 2,000이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 시험분석장비 이게 1억 2,000만 원인데요, 양문형 특수 고압증기멸균기라고 해서 모든 시설에 들어가려면 출입문이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감염되기 때문에 다섯 단계의 문을 거쳐서 들어가야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가 양문형 특수 고압증기멸균기라고 해서 객담을 시료 채취한다든지 하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고압멸균기, 그게 1억 가거든요. 거기를 거쳐서 나오고, 모든 장비나 이런 것이 거기를 거쳐야 멸균이 되고 다섯 단계를 거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하고 접촉이, 지난번에 평택 성모병원 119번 환자, 경찰환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공기 전염이 되는데 음압시설로 전체를 차단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시설보다 비싸고 그래서 고가입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아무튼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가 전국 광역자치 시·도 중에서 제일 늦게 신축을 하게 되는데 늦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그러한 시설을 활용해서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신속한 확진을 해서 210만 도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기관으로, 기구로서의 활동을 기대하고요.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무슨 통제소가 있습니까? 통제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도내에 측정망이 고정.
문규
김문규위원
고정 측정망이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8개가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몇 개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8개. 서산·당진·아산·천안 이런 데에 9개가 있고, 다만 이동식버스 같은 이동식측정 차량이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아, 이동식 차량?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차량이 있어서 늘 천안이나 또 홍재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화력발전소라든지 고정 민원이 다량한 데는 그 차를 이동해서 직접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측정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아홉 군데가, 고정이 여덟 군데, 이동측정 차량이 한 군데 있어서 TMS,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이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면 측정을 했을 때 그 측정치에 관련된 부분을 도민들한테 어떠한 형태로 통보를 하고 있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PM10에 대해서만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경보제?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도 환경관리과에서 주관해서 경보를 운영합니다만…….
문규
김문규위원
도 환경관리과에서 하면 시·군하고 이게 직접 연결이 돼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도에서 지금 SMS라고 전화번호가 약 2,000∼3,000명 정도 입력이 됐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우리 도에? 도 환경관리과에?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전파를 해 줍니다. 문자메시지로 지금 현재…….
문규
김문규위원
그런데 문자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느 계통에 계신 분들인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도내 도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민이 원한다든지 주요 도 공무원이라든지 시·군 공무원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한테 전화번호를 줘야만이 우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를.
문규
김문규위원
본 위원이 어느 지역 도시 중심권 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전광판으로 현재 미세먼지에 관련된 것이 자막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우리 도에서 시·군하고 직접적인 전산망이 통해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없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건 아니에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니고, 대전시라든지 서울 같은 데는 대기오염 측정망 전광판이 있어서…….
문규
김문규위원
천안도 있더라고, 대전도 있고.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자료는 우리가 TMS로 해서 전부 펌핑을 해 줍니다. 시·군으로 다 자료를 전송해 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의 다른 시·군은 안 해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특별한 데는 없고, 보령 같은 화력발전소 주변에는 그 주변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설치를 하는데…….
문규
김문규위원
그러면 시·군에서의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측정은 우리가 측정된 자료를 전송해 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측정된 것을 시·군에 통보를 해 주면 시·군에서 그것을 전광판에 올린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갖다가 천안·당진·서산 세 군데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천안, 당진?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서산. 그래서 도내에 세 군데가 있는데 시장·군수가 자기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표해 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아, 시·군에서 하는 것은 자체 예산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산으로 보내면 그걸 보고서 올린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앞으로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중국으로부터 발생이 돼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을 조기에 측정을 해서 충청남도 내 15개 시·군에 전산으로 보내면 그것을 바로 전광판을 이용해서 시·군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현재로는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데는 천안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대도시주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규
김문규위원
아니죠! 중국에서 넘어오는 거면 15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죠.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다 되는데 일단은 SMS로 3,000명한테 통보를 해 주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그 부분을 갖다가 원장님께서 시·군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미세먼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9개 고정측정소하고 이동식차량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관련된 부분이, 오염도에 관련된 부분이 정확하게 체킹이 되면 그것을 바로 시·군에서 운영하는 전광판에 쏴가지고 해당 충남도민들이 그것을 보고 뭔가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미리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계획이 수립이 되면 되는 시점에서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 원장님이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서 그러한 효과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내년부터는 미세먼지에 대한 홍보 모든 것을 도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세 명을 내년부터 더 충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직접 도 환경관리과에서 발송도 하고, 홍보도 하거든요. 도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그것을 설치, 협의해서 한 번 더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대답없음」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홍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763쪽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개원식 행사에 1,800만 원이 돼 있고요, 신청사 이전 이사비용에 2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이사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아무리 위험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무진동차가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내역서를 보니까 2억 원이면 상당한 액수인데 산출을 잘 했나?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신청사 개원은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 6월 15일 날 준공계획입니다. 그러면 15일부터 30일까지 이전하고 거기에서 장비를 조립하고 다시 맞춰놓고 시운전이 한 달 정도 되면 저희들이 8월 1일 날 정도에 개원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개원식을 하게 되면 식전행사가 있고, 식후행사 등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청사 앞에서 하는데 무대설치라든가 애드벌룬이라든지 식전행사에 농악놀이라든지 떡케이크도 있고, 현판식도 있어야 되고 해서 1,800만 원 정도로 소요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저는 이사비용도 2억 원이면…….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이사비용은 별개인데…….
김홍열위원장
아, 글쎄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개원식 행사가 다 동쪽이에요. 763쪽 다, 신청사 개원식 행사에 1,800만 원 들어간 것도……. 1,800만 원이면 개원식 행사를 얼마나 거창하게, 연예인까지 부르려고 하나?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하려면 무대장치가 있어요. 음향이나 무대설치나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테이블이나 의자나 우리가 300명 정도 초청할 계획이거든요. 도의원님들 비롯해서 전국 관계된 식의약안전처라든지 질병본부라든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도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하는데 테이블도 있어야 하고 의자도 있고, 애드벌룬도 하고, 퍼포먼스도 하고, 공연팀, 진행요원도 있고, 사물놀이도 있고, 또 현수막도 있고, 입간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무대장치 같은 게 500만 원이고, 인건비, 사물놀이 공연팀 이런 게 400만 원이고, 행사시설 애드벌룬·테이블·의자 임대하는 데 500만 원, 또 현수막 입간판, 시루떡 등 각종 소모품에 400만 원 해서 총 1,800만 원입니다. 나름대로 다른 데 행사한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뽑은 겁니다, 최소한으로. 시·군에서 수천만 원짜리 가수도 하나 온답니다만, 우리는 공연팀, 사물놀이까지 다 해서 400만 원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 기공식 할 때도요, 그 당시 수백 명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자그마하게 무대를 만들어놓고 나름대로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글쎄요. 개원식 행사에 1,800만 원?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비용은 다른…….
김홍열위원장
건설회사에서 당연히 댔겠죠.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에서 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래도 그때 간소하게, 지금 모든 게 다 간소화, 간소화 하는데…….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최소한으로 잡아서…….
김홍열위원장
최소한이 이렇다면 최대한으로 1억 8,000만 원 들어가겠네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가수 이름 있는 사람 있으면 수천만 원 들고…….
김홍열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그런 사람이 온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요. 모든 것이 간소화, 간소화 하는데 개원식에 1,800만 원이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신청사 이전 이사비가 2억 원이면 과다계상 되지 않았느냐?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이사비용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러 가지 첨단장비가 있기 때문에 무진동차량도 있고 일반차량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게 그냥 이삿짐 나르는 것 같지 않고 모든 케이스를 일반 이삿짐 같으면 그냥 박스에다 집어넣고 가지만 하나하나 박스를 제작해서 거기다 넣어서 안전하게 모든 걸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게 전체에서 1억 3,000 되고, 약 7,300만 원 정도는 또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갈 때 그냥 통째로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전부 해체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안전하게 쌓아가지고 와서 다시 조립하고…….
김홍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2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이전비용이.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이전비용이…….
김홍열위원장
제가 화학실 하나 이전 하는 것도 같이 해 본 적이 있어요, 아르바이트로. 대학교 화학실 한 동을 통째로 옮기는 아르바이트를 제가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와 유사한 장비가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장비는 대학교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아요? 대학교 장비도 상당히 고가들 많아요. 여기만 고가가 있는 게 아니라.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견적 내는 것은 그냥 내가 낸 것이 아니라 최근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북 보건환경연구원도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모든 것을 거기에 준해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지 이걸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청사이전 구입비가 11억 원이에요, 집기 구입비가. 이건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세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많고 적고, 우리는 이전하는 것도 34년 쓰고 이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도청도 불과 3년 전에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가 도청보다도 더 낫지도 않고 도청 이하 수준으로 이것을 만드는 겁니다. 다만, 장비나 사무용기가 실질적으로 가보면 쓸 수 있는 게 겨우 30점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쓰다 보니까 노후되고, 사실 위원님께서 연구원에 방문하셨습니다만, 하나 쓸모 있는 장비가 없고 오래됐기 때문에 또 신청사에 맞지도 않고 재활용하고 싶어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 구입비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청사 이전 사무용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우리가 구내식당이라든지 직원후생시설의 집기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다시 사야 되고, 회의장도 있고 또 실험실 기자재 구입도 있고 문서고 아니면 행정자료실이라든지 아니면 신청사로 왔으니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물품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한 거지 모든 것은 도청이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견적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모든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조달청 삼자단가 계약품목별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것을 나중에 용역 견적을 다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구체적인 것은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가면 우리가 물품에 대한 모든 전수조사를 다시 일제적으로 합니다.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용역 원가계산이라든지 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홍열위원장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이 세워졌는데 다시 1월 달에 가서 원가계산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는 지금 원가계산 해서 모든 게 다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작성하셨어야지 예산이 집행된 다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다시 원가계산 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모든 것은 조달청 삼자단가 계약에 의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다 작성은 했지만 거기에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아무튼 신청사 이전 이사비하고 신청사 개원식 행사, 청사 이전 집기구입 이러한 비용들은, 물론 약간 수준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정말 내실 있게 국민이 낸 세금가지고 집행한다 생각하시고, 내 집 물건 산다 생각하시고 정말 전략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이재중 원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검사소 시험연구비 3,000만 원이 섰는데 지난 3회 추경 때 3,000만 원하고 지금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인데, 그러면 6,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 3,000만 원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 줘서 예산이 섰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이사 가더라도 냉장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려면 수저도 있어야 하고 밥그릇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약이나…….
용일
강용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총액이 6,000만 원이다 그 얘기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지요.
용일
강용일위원
6,000만 원이 들어간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6,000만 원은 우리가 단가 했을 때 건수 해 가지고 2,000건 해서 건수 당 3만 원짜리가 있고, 1,850건은 건당 3만 원씩 들어가고 또 150건에 대해서는 건당 2만 원씩 이렇게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2,000건으로 해서 환산이 된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6,000이 필요하면 한 번에 세우지 뭐 하러 이렇게 나눠서 복잡하게 세우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랬으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예산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고, 의회 관계도 있고 그래서 1월 달에 그쪽 들어가면 우선 있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하고 또 하반기에 시험분석소모품이라든지 가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본예산에 올린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건 알았고요. 그다음에 TMS 대기종합상황실 시스템 관리해 가지고 2억 60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원래는 금년도에 1,000만 원으로 하고 내년에 800만 원이 올랐는데 우리가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이 재작년에 구입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려면 1,000만 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2014년도에는 장비를 판 회사에서 1년 간은 A/S를 해 줬기 때문에 비용이 없었고, 유지관리에는 전기료라든지 통신료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년에 800만 원이 더 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TMS가 아홉 군데 있습니다. 고정식이 여덟 군데이고, 이동측정차량 한 군데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PM10을 적용하는 장비였는데 앞으로는 중국의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PM2.5 장비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두 개 했고, 내년에도 두 개를 설치합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공공요금성입니다.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 관리비 해서 800만 원 추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다음에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시험분석장비 구입 1억 2,000만 원인데, 예산안 766쪽이에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시험분석장비, 단순히 장비 구입하는 거예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뭐냐 하면 BL3가 있지 않습니까? BL3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 12억 5,000만 원을 갖다가 설치하면 그 안에 실험할 수 있는 장비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BL3 안에.
용일
강용일위원
BL3 신청해서 그 안에다 장비를 넣는거구먼요?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잠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님이신 강용일 위원님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제가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은 강용일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전낙운 위원님 이렇게 세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중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정회
17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용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소위원장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 필수불가결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중 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 472쪽 경제정책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및 연구지원 등 7건 10억6,958만 원 중 1억 2,39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4,568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농정국 소관 예산안 523쪽 농업정책과 농업농촌 한마당 등 6건 49억 7,128만 원 중 35억 8,018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9,11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614쪽 환경정책과 도시구조물 녹색커튼사업 등 3건, 9억 3,000만 원 중 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전체적으로 16건 44억 2,40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과 의사일정 제2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강용일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강용일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실·국·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균
김하균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실 직원 모두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다음은 정원춘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농정국장
농정국장 정원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살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농촌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알뜰하고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 중에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정원춘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규
채호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채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도정질문 답변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환경녹지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꼼꼼히 살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들은 검토해서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하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의해 주신예산을 알뜰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채호규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신 예산은 더욱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어려운 농업농촌 여건 극복을 위한 3농혁신과 FTA에 대응한 경쟁력 향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모든 사항은 적극 저희들의 사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예산심의에 열정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중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중
이재중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예산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 소통하면서 도민에게 더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민의 건강과 또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이재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국·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기 중 지난 30여 일 동안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283회 정례회를 13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회의를 마친 후에 현장방문 일정을 끝으로 금년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운영은 사실상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도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참신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종합 정리한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고, 보고서를 검토하신 강용일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강용일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안) 검토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 대상기관, 방법 및 내역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118건입니다. 시정요구 건은 경제산업실 소관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 대책추진 등 16건입니다. 처리요구 건은 경제산업실 소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활용방안 강구 등 57건입니다. 제안요구 건은 경제산업실 소관 공무국외출장 도정반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45건을 요구하여 총 118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였고 합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을 검토하여 작성되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인 만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