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 의원 발언

정정희 위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 프로그램을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쉼터 운영의 구체적인 사업을 주세요, 학교밖청소년도 그렇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그리고 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자료를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및 운영사업비 이것도 세부적인 내역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하고 학교폭력 근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다른지 구체적으로 분간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서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이 있고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하고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안전행정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바뀐 거하고 이렇게 다른가, 두 가지가 목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나눠서 주세요.

정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그냥, 여성정책개발원 그 이름에 맞는 사업은 뭐지요? 여성정책개발원이 아니고 여성정책관실 보면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보다는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한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청소년에 대한 위기를 느껴서인지 그렇게 증가를 해서 사업계획을 잡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면 가장 위쪽에 청소년을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지 예산 배분에 있어서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간다는 거는……. 그러면 도에서 청소년과를 하나 만들든지 이쪽에 청소년과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청소년들이 하는 사업이 지금은 학력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사업 같은 것이 조금 침체되었기 때문에 우선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정책관실 이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을 위해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도를 높이는 사업 쪽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되고, 제가 볼 적에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입학금이 1억입니다. 1억을 가지고 어디를 나눠주고 얼마씩을 주는지 모르지만,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가 몇 명 소요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자금은 1억에 불과하고 보통 어떤 청소년이라든가 세미나 같은 사업은 몇 억, 두 자리 숫자를 넘어가는 억짜리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책관님이 이런 거밖에 계획을 안 하십니까?

이름에 맞는 사업을 하십시오. 내가 정정희면 정정희답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김원태 위원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업량 하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금액으로 볼 적에 이렇게 사업비를 증액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여성정책관실에서 667% 인상된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400만 원짜리 했던 게 2,600 얼마로 갔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떤 이유로, 뭔 사업인지 아시지요? 그 사업내역도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400만 원짜리에서 667%를 인상해서 2,600 얼마로 사업을 한꺼번에 점프를, 인공위성 타고 가는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 사업의 가장 첫 장에 보면, 제가 이걸 봤습니다. 보면 이 사업을 하는 사업규모, 사업위치가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어디입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사업해야 되는 사업위치는? 여기에 분명히 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내 맞지요? 도내에서 안 하는 사업도 있지요? 그래서 도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은 조례에 대한 미흡으로 인해서 조례를 보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분명히 여기에 사업은 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싸가지고 가서 서울에서 하는 사업은 그건 정책관실의 사업목적이라든가 위치에 맞지 않습니다. 정책관님 고생 많이 하시고 부드러운 미소로 여성과 아동과 많은 편안함을 주시는데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휘부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지휘부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도민 편의 증진, 도민의 욕구에 의해서 되는 거지, 지휘부에 가서 어느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여성개발원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연구사업이시지요? 그래서 다양한 여성에 대한 평가, 연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인지사업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 등 그런데 원장님, 개발원에서 연구만 하셨지 그걸 여성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반영을 하십니까? 지금 보면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모아가지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개발한 정책을 말하자면 주입시키듯이 교육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시겠지요?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 하면 정책을 개발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개발원에서 연구사업을 한 부분이 여성정책관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지요? 직접 개발원에서 여성정책을 펴서 보급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정책관님한테도 그렇고 정책관실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펼쳐 주십사 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의회만 보더라도 달랑 비례 여성 2명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탄생한 지가 몇 년이 되고 하는데, 여성 도의원도 나와 주어야 되고 요소요소에 여성들이 가서 참여를 해서 여성의 눈으로, 남성들만의 눈이 아닌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여성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정책을 보고 살필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선출직도 적어도 40명이면 10명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들여다보면 논산에 5개가 있습니다. 서산 같은 데가 인원이 훨씬 많죠? 그런데 지금 서산 2개, 당진도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진에 3개, 다가·건가를 빼면 일자리센터인가 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청소년은 천안에만 있습니까? 오히려 아이들은 청소년이 인구 대비해서 많은 데가 어디인가 보세요.

천안은 대학이 많기 때문에 굳이 청소년을 그렇게, 대학의 영향을 받지 지금 보니까 저도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거 보니까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진흥원에서는 그럼 이런 센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진흥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진흥원 청소년지원센터, 이거는 시·군에 다 있어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시·군에 있으면 왜 여기 여성정책관실 산하는 아닙니까, 거기는?

바로 그 얘깁니다. 시·군에서는 자립도가 약한 시·군에서 청소년기관이 필요해서 시·군비로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자립도가 높고 한 천안에는 왜 도 단위 기관을 이렇게 많이 갖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이! 이상입니다. 계획도 안 짜지고 사업비를 요구하십니까?

계획이 안 짜진 사업비를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그렇죠, 그럼 예산을 연례적으로 계속, 이건 예산안을 검토해 달라는 필요가 없죠. 조례가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업비는 여기에다 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계세요, 잠깐만. 아니요, 안 계셔도 됩니다. 들어가세요.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던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대로 전 해에서부터 연례적으로 나간 금액입니까?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할 때는 거기에서 올리는 거에서 조금 감해서 주지요?

감해서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할당을 확보를 다 못하는 예가 많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말하자면 올해 내가 넣어서 보조금 심의에서 제외가 되면, 그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외되는 거지요.

제외가 되면 그 해에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여성정책관실에서 이걸 한 번 보조를 주기 시작하면 내년에도 주고 후년에도 줘야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잡다한 사업들이 아니고 굳이 여성정책관실에서 사업명을 다시 해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할 거냐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사업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했을 때는 이 금액을 가지고 자부담도 보태고 어디서 기부도 받고 해서 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책관실에서 사업비를 줄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비만 가지고 하지.

그렇지요? 글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사업 질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사업량은 줄고 금액은 많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스카우트활동 같은 거, 여기 보면 스카우트활동하고 잼버리도 역시 마찬가지 스카우트하고 같은 종류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전에는 청소년 사회 적응활동이 없을 때 그런 활동으로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가 여기에다 매고 단복도 입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에 적응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청소년들 자체가, 물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거야 필요하겠지만 청소년들 자체가 이것이 필요할까 싶고, 여기 보면 소비자교육중앙회 충남도지부가 있습니다. 이 도지부가 있을 때는 시·군지소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소비자교육중앙회 충남도지부. 여기에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여성의 역할 순회교육을 거기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머리만 있고 하부가 없는 조직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잘해 주시고, 소비자라는 이 조직들이 소비자연맹, 김천주 씨가 하는 소비자클럽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비자는 생산자가 거의 다 소비자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가 보고, 그러니까 굳이 이 사업을 계상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 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