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유찬종 의원 발언
오배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윤영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금년도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안 심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출연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출연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출연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등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출연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우 정책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되어 참여와 소통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의 착실한 마무리와 내년도에 추진해 나갈 계획을 알차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간부 공무원 및 소관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간부 공무원입니다. 김기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종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허 영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오지현 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유규상 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기관장입니다. 안정선 충청남도여성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장기수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출연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출연계획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끝으로 2016년도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과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6년도 출연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여성발전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윤영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운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강운입니다. 상정된 안건 2016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 중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계획안 중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이강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먼저 자료를 요구한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인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충남청소년진흥원의 출연금과 사업비를 포함해서, 원래 두 기관이 당초예산을 요구한 요구서 또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조정한 내용 또 두 기관에, 따로따로지요.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액 내역서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임산부 출산육아 등 경력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이것이 새일센터 각 시·군에서 하지요? 각 시·군의 상담내용이나 이런 실적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이공휘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건립 관련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한부모자녀 대학입학금 지원 내역하고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책관님 다 알아들으셨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마지막 것, 이 위원님.
오배근위원장
그런 것 같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공휘위원
품앗이 있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오배근위원장
됐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 프로그램을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쉼터 운영의 구체적인 사업을 주세요, 학교밖청소년도 그렇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그리고 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자료를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및 운영사업비 이것도 세부적인 내역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예,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것을 줄 수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해서 24억 9,021만 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내역을 받고 싶은데요, 할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윤 위원님 자료요구 있어요?
윤석우위원
예.
오배근위원장
예,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위원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3개를 다 하셔서 그것은 자료를 참고하고요.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사업에 2,000,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28억 이 세 가지만 자료를 주십시오.
오배근위원장
예,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하고 학교폭력 근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가 다른지 구체적으로 분간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청소년진흥원 자료인데 요,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 예산의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다른 지원보다 많이 늘은 것 같은데 그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 두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세입예산서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이 있고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지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충남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하고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안전행정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바뀐 거하고 이렇게 다른가, 두 가지가 목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나눠서 주세요.
오배근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이따가. 됐습니까? 상당히 요구 자료가 많은데 빠른 시간 내에, 전 직원이 회의를 다 왔나? 거기 자료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요구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와서 못하나요?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그냥, 여성정책개발원 그 이름에 맞는 사업은 뭐지요? 여성정책개발원이 아니고 여성정책관실 보면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보다는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한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사업을 어떻게 날이 가면 갈수록, 청소년에 대한 위기를 느껴서인지 그렇게 증가를 해서 사업계획을 잡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여가부에서 여성, 가족, 다문화, 청소년이 들어간, 그 과를 다 넣어가지고 실 명칭을 만들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다 넣기가 뭐해가지고 청소년하고 두 개는 빼고 앞에 들어간 거만 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명칭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면 가장 위쪽에 청소년을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을 놓고 청소년가족정책관실로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도 있는데…….
정정희위원
그러게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지 예산 배분에 있어서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간다는 거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대표가 여성이 제일 먼저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까…….
정정희위원
그러면 도에서 청소년과를 하나 만들든지 이쪽에 청소년과를 하나 만들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전에 청소년과가 있었는데…….
정정희위원
그러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과를 없앴습니다.
정정희위원
청소년들이 하는 사업이 지금은 학력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사업 같은 것이 조금 침체되었기 때문에 우선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정책관실 이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성을 위해서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도를 높이는 사업 쪽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노력을 하셨어야 되고, 제가 볼 적에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입학금이 1억입니다. 1억을 가지고 어디를 나눠주고 얼마씩을 주는지 모르지만,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녀가 몇 명 소요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자금은 1억에 불과하고 보통 어떤 청소년이라든가 세미나 같은 사업은 몇 억, 두 자리 숫자를 넘어가는 억짜리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책관님이 이런 거밖에 계획을 안 하십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정희위원
이름에 맞는 사업을 하십시오. 내가 정정희면 정정희답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김원태 위원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저희가 대표성이 있는 거 그걸로만 해서 과를 만들었던 것이지, 다 넣으면 좋지요. 다 넣으면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도에 나와 있는 조직 관리의 형태를 보고서 자치행정과 조직관리계에서 명칭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이…….
정정희위원
조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업량 하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금액으로 볼 적에 이렇게 사업비를 증액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여성정책관실에서 667% 인상된 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400만 원짜리 했던 게 2,600 얼마로 갔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어떤 이유로, 뭔 사업인지 아시지요? 그 사업내역도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400만 원짜리에서 667%를 인상해서 2,600 얼마로 사업을 한꺼번에 점프를, 인공위성 타고 가는지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 사업의 가장 첫 장에 보면, 제가 이걸 봤습니다. 보면 이 사업을 하는 사업규모, 사업위치가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어디입니까? 여성정책관실에서 사업해야 되는 사업위치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요,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정정희위원
여기에 분명히 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 도내 맞지요? 도내에서 안 하는 사업도 있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도내에서 안 하는 사업은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하는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래서 도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은 조례에 대한 미흡으로 인해서 조례를 보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분명히 여기에 사업은 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싸가지고 가서 서울에서 하는 사업은 그건 정책관실의 사업목적이라든가 위치에 맞지 않습니다. 정책관님 고생 많이 하시고 부드러운 미소로 여성과 아동과 많은 편안함을 주시는데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휘부라는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지휘부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도민 편의 증진, 도민의 욕구에 의해서 되는 거지, 지휘부에 가서 어느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가 없어서 그러신가요?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이 하셨고 끝까지 자리에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들 하시느라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오늘은 간단간단한 거 자료 올 때까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출연금이 당초예산이 16억 1,300만 원, ’16년도에 당초예산이 16억 8,44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여기를 보면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한 것처럼 이게 예산에 인건비 비율이 근 8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억 3,000만 원 정도를 인건비로 하고, 21% 한 3억 5,000만 원이 사업비인데 이게 80%다, 인건비 비중이. 그럼 다른 출연기관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나면 출연기관들이 인건비가 적다고들 아우성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출연기관들을 계속 늘리고 센터 늘리고 한 1년에 몇 개씩은 알지 못하는 이름 바꿔서 센터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센터장 뭐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정책관님 생각나시는 대로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비중을 차지해도 되는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여성정책개발원이 연구기능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학교를 보면 학교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76%에서 80%가 되더라고요. 사람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건대. 그렇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저희가 보건대 예산을 많이 올려주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연구비지요. 연구비에 대해서 많이 올려주지를 못해서 그런지 인건비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비를 많이 올려주고 그러면 인건비 비중은 낮을 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높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조금 분석을 해 봤더니 연구직에 성과급이 있더라고요. 관리직도 성과급이 있는데, 연구직에 성과급이 1인당 평균 42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관리직이 27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관리직하고 연구원이기 때문에 배의 차액이 거의 나는 것 같은데, 관리직하고 연구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그래서 원장님한테.
김원태위원
그러실까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성과급은 원장님이 주시는 거니까.
오배근위원장
안정선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급여에 관해서는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공기업들이 경영평가를 받아 그 경영평가의 결과에 따라 성과급여를 주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급여는 평균연봉월액에, 그리고 자체 성과평가를 한 등위에 따라 S등급에서 D등급까지 각각이 개인의 성과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기관의 평가에 성과급여의 총액이 결정되고 그 기관에 결정되어져 있는 성과급여의 총액을 개인별 성과평가의 등급에 따라 평균연봉월액을 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과급이라고 하면 이게 매년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그거에 대한 전년 대비 금년 해 가지고 성과를 냅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만 성과를 제시해서 성과를 내는 것인지?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도에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경영평가는 혁신관리담당관에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평가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가 경영전략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다 경영성과, 경영전략 이렇게 나누어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의 지표가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1년 사업을 마감하면 그 지표에 따라서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어서 기관평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원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평가를 해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아주 우수하게 잘 해서 100%를 받았다, 성과. 그거에 대해서 100%를 받았는데 내년에도 그 과제를 똑같은 걸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것도 할 수 있겠지만, 했을 때 내년도 똑같은 100%를 또 받느냐는 얘기지.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가 개인별 평가라고 하는 것은 연구팀은 개별적으로 연구의 과제가 정해지면 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세 번에 걸쳐서 평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연구 설계단계에서 착수보고,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에 중간보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보고 이 세 단계의 평가를 거쳐서, 다 전문가들의 외부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의 점수를 가지고 그 개인의 연구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이겁니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의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연구를 잘 해서 100%를 받았다고, 성과급을. 그러면 그분이 내년도에도 똑같은 업무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을 때 기준은 어떻게 두고 내년에 다시 또 그거에 대해 잘 했다고 해서 주는 건가?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일몰됩니다. 매년 일몰되고 과제는 매년 새롭게.
김원태위원
계속성이 없고 매년 새롭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과평가의 원칙입니다.
김원태위원
관리직은 어떻게 합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관리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직이 연초에 되면 본인들이 1년 동안에 어느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성과표를 업무분장과 함께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하위직은 상위직이 평가를 하고 원장은 확인자 입장에서 다시 조정을 하는 입장이고 배분하는 방식은 똑같은 연봉평균월액의 몇 %를 줄 것이냐고 하는 것이 평가의 마지막 등급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김원태위원
연구직들은 성과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연구직이 평균 400이 넘지는 않을 건데요?
김원태위원
아니요, 420만 원 정도, 해 보니까 되더라고요. 400이 넘는데, 왜냐하면 오늘은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청소년진흥원인데 진흥원도 보면 거기는 연구원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인건비 비중이 한 73%가 돼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전부 출연기관들이, 물론 도 산하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뭘 얼마나 많이 하는가는 모르는데 직원들의 인건비로 거의 소진이 돼 버리고 나머지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 이게 조금 아리송하거든요? 사업하는데 과연 이런 퍼센티지를 가지고 계속 뭐 하면 똑같아요. 청소년진흥원도 마찬가지 무슨 센터 하나 만들어서 센터장 거기 뭐 하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책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게 한 가지를 하더라도 딱 모여가지고 정말로 결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성공했다” 하는 정도의 뭔가를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나열만 많이 해 놓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행사도 이벤트성으로 행사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퍼센티지가 여기에 비해서 너무 작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 비중이 이 정도만 해도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요,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를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도의 출연금에 의존하는 기관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다른 진흥원이나 여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성정책개발원의 조례와 정관에 따라서 연구와 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한 10명의 연구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 교육팀, 성별영향분석팀 이렇게 해서 3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 팀에서 각각의 최소한 도달해야 되는 성과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질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도정에 어떻게 효과를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질 관리를 하는 것이 저희 기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저도 그렇고 우리 연구원들도 그렇고 가져가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가 한 53% 정도 되고 나머지 그에 따른 운영비까지 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 80%에 해당하는 운영비 전체의 부담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세입구조 안에서의 용역사업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 출자·출연기관의 연구기관으로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세입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것은.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은 실제 용역사업을 발주하는 성격이 상당히 소액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2,000만 원만 넘어가면 다 조달청으로 주는데요, 도 전체의 회계부서에서 저희들 분야는 계약을 하는데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가격협의에 의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입구조를 바꾸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인건비 비중이 근 80%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해마다 보면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올라가고 다른 사업비는 거기에 별로 올라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되겠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 것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사업비를 우리가 인건비를 80% 정도 지출하는 것은 사업을 원활히 잘 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에 비중을 둬서 늘려서라도 획기적으로 한 가지를 하더라도 결실을 맺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동의하세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는 그렇게 되는 구조만 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인건비는 고정비기 때문에 손질하기 어렵지만 실은 그에 따르는 연구사업비를 더 확보하고 연구의 질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사실 작성해 낸다 하더라도 도 전체의 예산부서에서 거의 1차 삭감이 되고요,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성정책개발원의 내년도 신규사업이 뭐예요? 몇 가지나 됩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사업비 안에서는요. 단, 교육사업이나 이러한 것의 틀은 조금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 전체를 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일부 농업인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권역별로 나누어서 올해 처음 시도를 해 봤지만 교육프로그램을 광역기관답게 만들어서 테스트베드처럼 먼저 교육을 한번 시켜보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보급해 나가고 이런 것을 2016년에는 교육사업의 전환을 하려고 그러고요. 연구사업은 대개는 정책의 변화에 맞추어서 정책연구들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도정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도정의 방향도 좋고 하지만 어차피 출연기관으로서 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나열만 되고 이름만 바꾸고 하는 식으로 모든 출연기관들이 안 하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음식을 해 먹더라도 맛있게 한 가지를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짤 때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자리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감사합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정정희 위원님. 안 원장님한테.
정정희위원
원장님 여성개발원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연구사업이시지요? 그래서 다양한 여성에 대한 평가, 연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인지사업이라든가 성별영향평가 등 그런데 원장님, 개발원에서 연구만 하셨지 그걸 여성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반영을 하십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사실은 저희가 각 연구과제별로 정책제언을 통한, 도의 집행부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그것이 원활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 주민자치 파트에 여성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이 있다 이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그쪽에 있는 주무팀을 불러서 정책협의체에 다른 실·국에 있는 주무팀들도 같이 와서 정책제언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지까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정책에 반영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지금 보면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모아가지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개발한 정책을 말하자면 주입시키듯이 교육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시겠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가장 주요하게 비전을 만들어내야 될 부분은 대개 연구조성사업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워크숍이나 세미나, 토론회를 통해서 다듬습니다. 나머지 교육사업은 실은 하나하나의 사업별로 교육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 하면 정책을 개발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개발원에서 연구사업을 한 부분이 여성정책관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맞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
직접 개발원에서 여성정책을 펴서 보급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정책관님한테도 그렇고 정책관실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펼쳐 주십사 해 가지고, 우리 충청남도의회만 보더라도 달랑 비례 여성 2명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이 탄생한 지가 몇 년이 되고 하는데, 여성 도의원도 나와 주어야 되고 요소요소에 여성들이 가서 참여를 해서 여성의 눈으로, 남성들만의 눈이 아닌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여성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정책을 보고 살필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선출직도 적어도 40명이면 10명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예산을 다루는 심의시간인데 하여간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의 부서가 정확히 그 연구 파트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연구팀이 10명입니다.
김종필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이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규정상 정원은 열여덟이고 현원은 열일곱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충남지역 사회서비스 지원이라든가?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거기는 저희들이 위수탁인데 해지됐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건 예외의 인원으로, 정원 외의 인원으로 포함됩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요, 저희들의 고유사업은 여성정책개발원뿐이고요. 사회서비스지원단은 복지보건국에서 저희에게 위수탁을 주었는데 올 연말로 위수탁 계약이 만료되고요. 나머지 하나도 복지보건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의 보육팀에서 위수탁입니다.
김종필위원
잠깐요, 금방 말씀하신 충남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이 2015년 말로 끝난다는 말이에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위수탁 계약이 해지됩니다.
김종필위원
그렇습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저희가 위수탁 기관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2억 1,000 어디선가 섰는데, 보건복지 이거는 잘못 쓴 거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건 아마 공모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남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마 수탁을 받은 것으로…….
김종필위원
이런 사업들이 전에 어린이 인성학습원이라든가 육아정보센터, 이런 사업들이 다 펴지도 않는 사업들이 이렇게 끼어 있다 보니까 순수한 말 그대로 여성정책개발 위주로 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런 게 성과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이 원장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지 않은가?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희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입장이에요. 또 한 가지는 원장님 들어가셔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수고하셨고요. 시·군별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기관 현황을 뽑아준 거 있어요, 한 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금방 앉아서 분석을 했는데 천안시가 7개 기관입니다, 청소년진흥원 포함해서. 공주시가 3개 기관, 보령시 4개 기관, 아산시 3개 기관, 서산시 2개 기관, 논산시 5개 기관, 당진시 3개 기관, 금산, 부여, 서천 각 2개 기관, 청양 1개 기관, 홍성 4개 기관, 예산 3개 기관, 태안 2개 기관.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 계시는 계룡지역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각 센터별로 제가 나누어 봤어요. 새일센터는 9개, 그러니까 6개 지역이 없다는 얘기예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1개, 4개 지역이 없다는 얘깁니다. 또 다가지역은 14개예요, 이건 많네요. 계룡만 없네요. 또 여성인력개발은 3개 지역, 유해환경 감시는 논산에 1개, 여대생 커리어개발은 1개, 해바라기센터 이게 천안 하나네요? 또 진흥원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하면 여성정책관님, 이걸 한번 봐보세요. 과연 이게 여성가족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럼 없는 지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상담소도 제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뽑아보면 허점투성이에요. 이건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물론 예산이 보니까 우리 도비가 12억 1,600만 원 들어가요. 물론 이 중에는 진흥원이 8억 6,300 이거 빼면 3억 5,300밖에 안 돼요. 이거 다 집어 치우세요, 이런 정책 뭐하려고 합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여성정책개발원장님 계신데, 그쪽에 용역을 주세요. 어떻게 해야 사실상 이 정책이 우리 충남도민들에게 혜택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실은 정책관님부터 담당팀장님 계신데, 직원들이 하셔야 할 사항이야. 그러나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1년에 15억 내지 17억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줍니까? 나는 굉장히 아까워요, 실은. 많이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돈을 주고 왜 활용 안 합니까? 인풋을 팍팍 주세요. 정책관님 내일모레 퇴직하시는데, 담당팀장님들 계시니까 제 말씀 잘 듣고 하세요. 상담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자꾸 짜내야 합니다. 이런 연구를 해봐야 돼요, 저는 금방 앉아서 이런 거를 통계를 내봤어요. 이런 문제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직무유기예요. 그리고 예산만 달라?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국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이렇게 써서 되겠어요? 전 오전에 이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김종필위원
말씀하세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이 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군 조례와 도 조례, 그다음에 이런 센터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중앙에 공모를 해서 만들어져요. 만들어져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천안 쪽의 지역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는 것도 저희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인적구성이 천안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김종필위원
정책관님 이건 편중돼서가 아니라, 보세요. 물론 중앙부처, 정부에서 여성가족부겠죠, 또는 복지보건국이 되겠죠? 거기서 어떤 정책방향이 온다 이거야,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름대로 거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고민하셔야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점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고 아니면 다 묶어서 각 지역별로 두고 한다든가 그런 연구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해당 시·군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시·군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까지 고용센터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럼 인근 시·군하고 유니트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잠깐요, 그 말씀 잘하셨는데 보세요, 도비 실행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직접 센터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시·군 지자체 기초단체를 거쳐서 갑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기초단체를 거쳐 가는 것도 있고요, 직접 센터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초단체 하는데 거기서 돈 받는데, 다른 옆 시·군 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책관님 가시는데, 아직도 그걸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김종필위원
저는 천안만 있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천안에 있더라도 다 충남 도내에 아우를 수 있고 하는 거점센터를 만들어 가야 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산의 효율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나누고, 센터별로 기능 나누어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데 제가 보건대요.
김종필위원
정책관님은 내일모레 가실 분이니까 답변해도 그렇고, 뒤에 팀장님들! 다음에 제가 챙기겠습니다. 해서 원장님 계시니까 용역을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건가. 그리고 통폐합할 건 통폐합하시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가, 그걸 최대 교집합을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위원
정말 들여다보면 논산에 5개가 있습니다. 서산 같은 데가 인원이 훨씬 많죠? 그런데 지금 서산 2개, 당진도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진에 3개, 다가·건가를 빼면 일자리센터인가 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청소년은 천안에만 있습니까? 오히려 아이들은 청소년이 인구 대비해서 많은 데가 어디인가 보세요. 천안은 대학이 많기 때문에 굳이 청소년을 그렇게, 대학의 영향을 받지 지금 보니까 저도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거 보니까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진흥원에서는 그럼 이런 센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년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진흥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진흥원 청소년지원센터, 이거는 시·군에 다 있어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상담복지센터는 시·군에 다 있고요.
정정희위원
시·군에 있으면 왜 여기 여성정책관실 산하는 아닙니까, 거기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시장·군수 밑에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천안은 정책관실 밑에 있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거기는 도 단위 기관이니까요.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도 단위 기관이 왜 천안에만 있느냐 이거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글쎄요.
정정희위원
바로 그 얘깁니다. 시·군에서는 자립도가 약한 시·군에서 청소년기관이 필요해서 시·군비로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자립도가 높고 한 천안에는 왜 도 단위 기관을 이렇게 많이 갖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이!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안 된 관계로 자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요, 이공휘 위원님. 간단한 걸로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충남해바라기센터가 왜 시·군별 산하기관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도가 아니고? 이게 소재지별로 나눈 거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도에 시·군별로, 소재지별로 도 센터들도 그냥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공휘위원
소재지별로 나눈 거고, 청소년상담센터는 시·군별 거의 다 완성돼 있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다 있습니다. 도 센터를 여기다 넣은 거 같습니다.
이공휘위원
도 센터 잘못 들어갔어요. 이거 괜히 오해 안 사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바라기센터는 광역이라서 충남 건데 거기 들어가 있고, 지금 청소년진흥원 어디 받아준다는 시·군 있어요? 지금 임대료 2억 지원해 주고 받아준다는데 있어요, 없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진흥원을 아직까지는, 그러면 지역별로 1년마다 공모를 해야 할 텐데, 진흥원을 어디다 갖다놓을 것인가. 지역별 공모를 하고 지방비 부담을 시켜야 할 텐데, 천안에서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임대료를.
이공휘위원
이게 산하기관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어느 지역에 두고 앞으로 진흥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가, 도 정책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공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정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정정희위원
2016년도 유관순상 계획안을 좀 주십시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계획이 아직 안 짜졌는데요.
정정희위원
계획도 안 짜지고 사업비를 요구하십니까? 계획이 안 짜진 사업비를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오배근위원장
김기준 팀장 얘기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
새로운 계획안…….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기준입니다. 익년도 2016년도 시상계획은 2015년도 2월 달에 유관순상위원회에서 이미 그 사업계획을 결정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시상을 하기 위해서 모집은 이미 올해 2월 27일 날 공고해가지고 12월말까지 접수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확정된 겁니다.
정정희위원
2016년도 사업계획은 확정이 되어 있다고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렇죠, 2015년도 유관순상위원회에서 이미 확정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렇게 되면 중단돼야죠.
정정희위원
그렇죠, 그럼 예산을 연례적으로 계속, 이건 예산안을 검토해 달라는 필요가 없죠.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왜냐하면 유관순상 시상 관계는 조례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도별사업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정정희위원
조례가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조례에 정해져 있는 사업비는 여기에다 내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자를 수는 있지요, 그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그런데 앞으로 향후 계획안이 나왔죠?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있습니다.
정정희위원
나왔으면 그 자료 요청합니다.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자르는 험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위원님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자료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정회
14시03분 산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놔드렸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오배근위원장
전 거는 미비한 거 없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없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위원
정책관님이 모르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오배근위원장
담당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담당 나와서 답변하세요.
유찬종위원
252페이지에 찾아가는 여성영화제 충남여성콘서트 1,800 섰죠? 이거 어디서 할 겁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도민협력새마을과에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넘어온 게 있어요, 작년도에 도민협력새마을과에서. 해가지고 총 16건 중의 1건인데, 작년도의 영화상영 내역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보고를 할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그 팀장님이 알 거 아니에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기준입니다. 찾아가는 여성영화콘서트는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라는 사단법인에서 금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의 공모에 의해서 하던 사업인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가지고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금년도에 사업 시행했던 부서에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담아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분석해본 결과 계속 진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하던 단위사업을 개별 단위사업 부기로 운영해야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차라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여성발전 복지지원사업과 같이 통으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그 공모에 응모해서 괜찮다고 하는 프로그램, 또 색다른 신규아이템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단체에 지원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느냐고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라고 아산에 있습니다, 단체는.
유찬종위원
성평등문화센터?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이게 회원수가 124명 정도 되고요. 대표자가 신경미라는 분인데, 소외계층 여성들에 대해서 양성평등 권익증진이라든가, 여성 권익증진 이런 관련되는 영화를 틀어줌으로 해가지고 그런 인식확산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몇 번 정도 해요, 그러면?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금년도 제가 알기로는 3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3회요? 그러면 그런 영화를 필름을 갖다가 틀어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그런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한 번 하는데 6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1,800 섰길래.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18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찬종위원
아, 180만 원이구나.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18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예, 알았어요. 그다음에 252페이지에 청소년 애국정신융화 영어말하기대회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이거는 유관순정신계승사업회라고 천안에 있는 건데요, 금년도 처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 공모해가지고 응시해서 영어말하기 대회를 실시한 건데요, 그동안은 자비를 가지고서 계속 운영해왔던 단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올 처음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각 해당 사업부서에 배당이 되다 보니까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리로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사업이죠?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유찬종위원
그런데 도민협력새마을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공모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에 공모를 해가지고 이 아이템이 당첨된 거죠, 사실상.
유찬종위원
우리 도내에서?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유찬종위원
253페이지 여성단체와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것도 응모해서 한 거예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것도 마찬가지 사회단체 응모에 의해서 된 겁니다.
유찬종위원
이건 어디에 주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주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여성단체협의회?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유찬종위원
그 밑에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여성역할순회교육 이건 어디예요? 교육을 6회나 하는데, 토론회 한 번 하고. (○집행부석에서 그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인 건 아는데.
오배근위원장
담당자가 나와요.
유찬종위원
들어가세요, 자기 담당과 아니면.
오배근위원장
담당이 해요, 담당.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이순종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금년까지는 지원되던 사업인데요, 그게 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충남도지부에서 그 교육을 했었습니다, 올해까지.
유찬종위원
한국소비자.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교육중앙회 충남도지부.
유찬종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이게 공주에 주소지는 두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공주에 있어요? 이것도 순 도비인데.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유찬종위원
이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해서 주는 거 아니야?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이것은 실제로 제가 한 번 교육을 받아봤거든요. 제가 이 과에 오기 전에 받아봤는데 주로 식상하게, 예를 들어 저염식품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요. 그 저염식품에 대한 홍보 활동하는 그런 단체더라고요, 여기가. 그런데 교육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저염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식생활을 체험하는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 밑에 여성지도자합창대회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사업으로 했던 건데요.
유찬종위원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이게 고향을 사랑하는 주부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홍성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홍성이요?
오배근위원장
배영석?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박영실 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매년 했던 거예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이것도 매년 했던 사업인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다가 금년도에 저희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유찬종위원
매년 했었어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예.
유찬종위원
이것도 도민협력새마을과에서 하는 거예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지방자치와 여성인재양성교육은?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이것은 금년도 처음사업인데 지역현안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이건 당진에서 할 계획입니다.
유찬종위원
그 밑에 거 260페이지 K-POP 경연대회도 현안사업이에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이건 다문화팀 소관 업무라 다문화팀장이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지현
오지현다문화팀장
다문화팀장 오지현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공주시라고 쓰여 있는데 공주시에서 응모를 해서 한 거예요, 뭐예요? 예산이 어떻게 선 거야?
지현
오지현다문화팀장
이 사업도 2014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던 건데요. 공주시에 도 지부가 있고, 15개 시·군에 공모를 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노래를 부르며 경연을 펼치는 행사입니다.
유찬종위원
결혼이민자들이요?
지현
오지현다문화팀장
예, 그래서 올해는 이 단체를 줄 수는 없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유찬종위원
어디다 선정해요?
지현
오지현다문화팀장
홈페이지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들의 심사를 받아서 결정해야 될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게 다문화가정에서 이걸 꼭 해야 합니까, 이게 큰 효과가 있나?
지현
오지현다문화팀장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사업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르기 쉬운 한국노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모이는데, 충청남도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자기네 다문화 무슨 군하면, 예를 들어 홍성군하면 홍성군 자체 결혼이민자들이 와서 노래 경연대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현
오지현다문화팀장
이거는 공주 지부에서 하는데, 15개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그동안은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게 했다고요?
지현
오지현다문화팀장
예, 그런데 아무래도 공주지역이 많이 신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262쪽에 국토사랑 나라사랑 캠프 이건 누가 담당이야?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유규상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국토사랑 나라사랑이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것이 18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이것도 한 가지인데요, 한국스카우트 충남·세종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유찬종위원
세종?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예, 한국스카우트 충남·세종연맹입니다.
유찬종위원
이거 그러면 학생들 스카우트 전국대회 나가는데, 돈 보조 해주는 거예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이거는 스카우트 대원들하고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자기들이 정보도 공유하고, 간담회 형식으로도 하고, 체험학습도 하고 그런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충남만 하는 게 아니라 세종도 같이 하는 거 아니야?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쪽 지원하는 것은 충남 해당 분만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충남 지분이 400만 원이 있다는 얘기죠?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예.
유찬종위원
그 밑에 국제교류활동은?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국제교류활동도 한국스카우트 충남·세종연맹에서 하는데요, 동일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스카우트 대원이나 지도자들이 해외에 있는 지도자들을 국내에 초청해가지고, 국내에서 그 사람들하고 우애를 다지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곰두리(장애인)와 함께하는 스카우트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그것도 한국스카우트 충남·세종연맹에서 하고, 주로 장애인 편견 없애기 체험활동을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한국 잼버리도 마찬가지네?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잼버리는 세계의 행사에 충남지역에 있는 대원하고 지도자들이 같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결국 몇 가지에요, 여기 행사가?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저희들이 18가지로 이번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스카우트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제문화캠프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백제문화캠프도 한국스카우트 충남·세종연맹에서 하는데요. 이거는 대원하고 지도자들을 백제역사…….
유찬종위원
탐방하는 거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예, 투어 하는 겁니다.
유찬종위원
청소년 리더십아카데미도?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그거는 충남·세종지부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행사인데요.
유찬종위원
청년회의소?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예, 청년회의소입니다.
오배근위원장
JC?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충남·세종지부 청년회의소, 청소년 리더십 함양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안 맞는 얘기를 한다? 이거 JC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하여튼 단체는 충남·세종지부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청년회의소?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함께 가자 친구야 소년소녀가장돕기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이 행사는 청소년보호 국민정화운동본부 충남지역 재단에서 하는 행사고요. 이거는 취약계층인 소년소녀가장들을 돕기 위해서 반찬나눔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복지 쪽에서도 엄청나게 이걸 다 하는데, 왜 이런 걸 찢어놓고 조금씩, 조금씩, 이게 큰 영향이 있나? 이거 500만 원 가지고 취약계층 학생,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겠어요, 이거? 이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이 사업은 시초년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연차사업으로 한 10여 년 이상 된 사업이고, 매년 행사를 계속하고 월에 한 번씩 주로 논산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논산시민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서 도민협력새마을과.
유찬종위원
써머쿨캠프는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이거는 한국걸스카우트 충남연맹에서 경기도 용인 같은 데에서 취약계층 120명을 선착순으로 공모해가지고 여기서 체험활동 시켜주고, 같이 물놀이도 해주고, 임원회의도 개최하고 그런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추억의 뒤뜰야영은 뭐예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이것도 한국 걸스카우트 충남연맹에서 하고요, 주로 참가자들한테 텐트를 설치하거나 설영법 익히기, 부모님께 감사편지 쓰기 이런 행사를 여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스카우트 행사가 6건 그리고 걸스카우트가 2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세종·충남 청년회의소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리더십을 하려나는 몰라도 돈 300만 원 갖고 무슨 큰 영향을 낼 수 있을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이 사업들이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도에서 지원 금액이 많았는데 점차적으로 지원 금액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저희들이 부담은 적게 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자담비율을 높여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비용은 적게 내고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 행사를 처음 받아가지고, 한 번도 안 가봤겠네, 2015년도에?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찬종위원
민간자본 다 주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산 나와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여기다 편입시킨 겁니다.
유찬종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쪽에서 여성가족정책관에 넘겨 준 이유가 뭐예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유찬종위원
아, 거기서는 했는데, 그런데 그럼 그대로 받아서 그냥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 평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연초에 넘어온 사업들에 대해서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돈이 들어온 것만큼을 공모해서 이 사람들이 작년도는 했지만, 일단 제목은 넣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팀장들하고 회의를 한 번 했어요. 어차피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왔으면 우리에 맞는 사업들로 어떤 게 갈 걸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일단 공모는 전부 다 받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연초에 공모를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 이 돈도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에 한 그대로를 예산담당관실에서 넣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될지, 300만 원, 무슨 250만 원, 27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는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자담이 5 대 5 정도 된다면 사업의 성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이걸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유찬종위원
확실하게 해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할 겁니다.
유찬종위원
사실 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에서 봉사활동하고 그런 건 좋은데 이게 큰 영향을, 그냥 돈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생색내기하는 거 아니냐? 도비 안 주면 자기들 걸스카우트 행사 못하겠네요? 돈 안 주면 스카우트나 이런 행사를 못하겠어, 자체적으로?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게 어느 기관에, 지금 보니까 스카우트니 편중이 되어 있어요.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타이틀 걸은 게 뭐냐 하면 취약계층 그걸 꼭 집어넣어놓고 돈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취약계층 몇 명 애들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나는 모르는데 꼭 그 타이틀을 걸 때 애매하게 돈 가져가기 좋게 취약계층 애들 뭐 한다 그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이게 가져가는 거란 말이야.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거하고 1억 8,000 서 있는, 여성발전복지기금에서 작년도에 30개 민간단체 보조해준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사회단체한테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어느 것을 내든지 간에 옥석을 가려서 지금과 같이 가짓수를 18개 해서 300만 원 쪼개줄 게 아니라 정말로 내용을 봐가지고 필요한 걸로 해 가지고 조절추경에 이것을 단도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도민협력새마을과에서 받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도 모르는 것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게 다 내용이라도 알고 가야지, 이게 들어왔는데 우리 예산으로, 그래서 그걸 파악하라고 팀장들한테 한 것이, 지금 답변드린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하여간 지금 제가 봐도 도민협력새마을과에서 그냥 스카우트에서 옛날부터 조금씩 쪼개가지고 자기들이 빼갔는데 지금 우리가 검토해 볼 문제는 옛날에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스카우트 하는 것도 어려웠고 학생들도 어려웠는데 이거를 검토 좀 해봐요. 어디를 간다든가 하는 건 조금 돈을 받아가기 어렵다 하면 앞에다 취약계층을 꼭 집어넣고 가져가는데 의미가 안 맞는, 내가 체크해 놓은 것도 함께 가자 친구야 소년소녀가장 돕기 이거 500만 원 가지고 한 시 단위에 두 번 정도 행사하고 마무리할 텐데 충청남도 소녀가장 돕기 반찬 만들기 한다, 이거 하겠어요? 제가 봐도 500만 원 갖고는 못한다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두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 할 거 같으면 복지과에서도 한부모가족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반찬 만들기 하잖아요,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다 하잖아요. 그런 걸 중심적으로 차라리 더 해야 하는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돈 빼가서 그냥 행사하는 이런, 도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빼가는 거야. 그런 부분을 정책관님은 어차피 떠나시겠지만 담당과장들이 잘 판단해서 일단 체크를 잘한 다음에 이걸 우리가 해야 할 건지 안 할 건지 판단을 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위원
잠시만요.
오배근위원장
간단하지요, 그것과 관련해서만?
정정희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계세요, 잠깐만. 아니요, 안 계셔도 됩니다. 들어가세요.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던 거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도민협력새마을과에서.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대로 전 해에서부터 연례적으로 나간 금액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전례적으로 나간 것도 있고 작년에 첫번에 된 것도 있고 평가해 가지고, 그럴 범위가 안 돼서 제가…….
정정희위원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 할 때는 거기에서 올리는 거에서 조금 감해서 주지요? 감해서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할당을 확보를 다 못하는 예가 많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말하자면 올해 내가 넣어서 보조금 심의에서 제외가 되면, 그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외되는 거지요. 제외가 되면 그 해에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여성정책관실에서 이걸 한 번 보조를 주기 시작하면 내년에도 주고 후년에도 줘야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 평가를 해서…….
정정희위원
평가를 해서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걸 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팀장들하고 “다 모여라” 이 돈이 도민협력새마을과에서 넘어온 것은, 우리 나름대로 로드맵을 정해야지요, 그렇지요?
정정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잡다한 사업들이 아니고 굳이 여성정책관실에서 사업명을 다시 해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할 거냐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획 파트, 봉사 파트 이렇게 몇 가지로 다 나눠서…….
정정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사업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했을 때는 이 금액을 가지고 자부담도 보태고 어디서 기부도 받고 해서 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책관실에서 사업비를 줄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업비만 가지고 하지.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평가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더 넣었겠지요.
정정희위원
글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사업 질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사업량은 줄고 금액은 많아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스카우트활동 같은 거, 여기 보면 스카우트활동하고 잼버리도 역시 마찬가지 스카우트하고 같은 종류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전에는 청소년 사회 적응활동이 없을 때 그런 활동으로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가 여기에다 매고 단복도 입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에 적응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청소년들 자체가, 물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거야 필요하겠지만 청소년들 자체가 이것이 필요할까 싶고, 여기 보면 소비자교육중앙회 충남도지부가 있습니다. 이 도지부가 있을 때는 시·군지소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소비자연맹?
정정희위원
소비자교육중앙회 충남도지부. 여기에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여성의 역할 순회교육을 거기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머리만 있고 하부가 없는 조직일 수도 있고 그런 걸 잘해 주시고, 소비자라는 이 조직들이 소비자연맹, 김천주 씨가 하는 소비자클럽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비자는 생산자가 거의 다 소비자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가 보고, 그러니까 굳이 이 사업을 계상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 알 것 같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금액만 가지고 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공모를 소비자가 봉사냐 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봉사 파트에 넣어가지고 그중에서 심사위원들을 데리고 셀렉트(선택)를 할 겁니다.
정정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확보는 하시고자 하는 거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산 삭감금액을 저희한테 그대로 넣어줬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나갈 건가를 저희가 고민을 할 겁니다.
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사회단체 보조금은 다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나와서 얘기해.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이순종입니다. 여기 중에서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성적이 괜찮은데요, 제가 올해까지 받아본 게 몇 개 있는데 그중에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만 좋지 않은 게 아니고, 단순히 수치가 나쁜 게 아니고 타 시·도에 비해 조금 저희들이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내년도에는 방향을 바꿔가기 위해서, 이번에 10월 달에 저희들이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게 보통 관공서나 대기업들은 의무교육으로 성폭력교육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소규모기업이나 일반 민간인들은 사실 성의무교육이 없어서 통상적으로 그분들을 찾아가고요. 또는 군인들이 모인 장소라든지, 이번에는 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성폭력 아산상담소에서 공모를 받아서 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청소년 이동형 상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동형 상담센터 있지요.
예.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거기서 중앙에 가서 공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을 50%…….
거기에 다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끼어들어있으니까 릴레이식으로 해 가지고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단위사업들이 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쭉 연결이 되는 걸로 봐가지고 릴레이로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이것은 시설협의회에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어떤 한 지역에 모여서, 작년까지만 해도 축제나 대규모 해수욕장 같은 데서 사업을 했던 거고요, 금년에는 서산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토론회하고 그다음 성폭력 관련된 연극하고요, 그다음에 밖에다가 캠페인 하면서 체험형 하는 걸로 해서 일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주로 캠페인하고 홍보, 예방 전단지 배부라든지 또는 체험 이런 것들을 주로 했습니다.
위쪽은 대부분 교육이고요, 아래쪽은 시설 지원이나 또는 연대활동 같은 게 주로 이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쪽에 있습니다.
예, 그거 맞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2015년 10월까지 한 실적을 보면 상담이 성폭력이 한 3,752건 되고요, 가정폭력이 405건, 학교폭력이 128건, 성매매가 35건, 기타 353건 해서 한 4,613명 정도의 상담을 했고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하고 거기서 또 치료하는 사람 치료도 하고요.
근무하는 사람은 지금 14명입니다.
예, 경찰 5명 포함을 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 해바라기센터가…….
예, 14명이 맞고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한 1,600 정도, 이게 소장하고 그게 좀 다릅니다. 소장하고 상담하고는 다른데요.
이게 인건비와 운영비 두 개가 다 같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14명분은 아니고 거기서 경찰 5명은 빼야 되요.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경찰 5명이 있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경찰 5명분은 빼고 9명이…….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합동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분들은 합동근무를 하고 수사관들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의료비는 여기서도 금액은 유동적으로 나가는데요, 작년도 실적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금년도 16명 해 가지고 9월말 현재 약 52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가정폭력 비율……. 아, 이건 제가 다른 걸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의료 지원 1,421명이 나간 걸로 나와 있는데.
예, 가폭 따로 있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간병비하고 돌봄비는 거의 잘 안 나가는 편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도비에 또 국비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근무연수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시설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순종
이순종여성복지팀장
9, 12, 15.
예.
아니, 두 개 기관이 달라서 따로 분류가 된 겁니다. 하나는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기금이고요, 하나는 여성가족부에서 주는 일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39억, 39억짜리가…….
39억짜리가 어디 있지?
몇 페이지지요?
예, 그겁니다.
예, 연구사업입니다.
1억이요?
이거 우리 협력사업으로 하는 우송대학교 변평섭 위원님 거기에서 하는데 6개 기관에서 헌금을 내놓습니다. 6개 기관인가 해 가지고 대전시, 우리, 그다음에 계룡건설, 대학 측 해가지고 총 예산이 4억 4,000 정도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건대.
그걸 가지고 연구사업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관계 수기 공모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도 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봤더니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는…….
우리 지역한테 돈이 한 1억 5,000 정도 와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거 갖더라고요, 제가 보건대. 이게 금고협력사업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이나 하나은행이 들어올 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 협력기금을 어떻게 주겠다 해가지고 협력사업으로 들어온 돈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제가 한 번 가봤어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거기서도…….
다문화연구회에서.
여기 와서 우리 지역의 실태 같은 거 연구해 가지고, 충남의 다문화 해서 공주대학교에서 포럼을 한 번 했습니다. 윤석우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해 가지고 같이.
예,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하고.
연구비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연구비라고.
이건 연구비가 아니고 연구비는 자기네들이 안 받습니다. 그런데 교수들한테 하나도 안 줍니다, 이거 내용을 봤어요.
거기에 직원들 통합해서 사람이 4명 있더라고요, 4명 인건비에다가…….
여기 다문화만 관련된 사업을 하더라고요. 사업을 하고 나머지 여섯 사람인가 일곱 사람 되는 교수님들은 그냥 무료로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합니다.
지현
오지현다문화팀장
가형, 나형 구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센터 이용실적 70%하고 그 지역에 있는 결혼이민자 수 30%를 가지고 가형, 나형을 구분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센터 이용실적 70%에서 실 인원 50%, 연 인원 20%, 결혼이민자 수 30%를 반영해서 충남지역에는 가형이 4개 지역만 나왔어요. 어디냐면요, 천안·아산·서산·논산, 그러니까 결혼이민자 수가 많은 지역이 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충남에서는…….
예, 충남에서는 천안·아산·서산·논산만 가형이고 나머지는 다 나형입니다.
예.
건가/다가 통합은 말 그대로 기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 돈이 1 플러스 1이 돼서 통합센터 운영비로 나가고 있고요. 지금 여성가족부 가내시고 그렇게 왔습니다. 기존에 받던 건강가정센터 운영비가 1이라면 다가센터 운영비가 2 이래서 1 플러스 1해서 똑같이 운영비만 나갔고 요. 밑에 나오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내용은 운영비를 제외한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한국어교육 집합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 간 내용이 지금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또 다른 데에서 주는 사업을 이 사업에 이렇게 통합지원을 “우리가 주는 돈을 왜 그렇게 쓰느냐, 우리 사업에 주는 돈은 우리 것만 쓰지”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센터의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합해서 써야 하는데 영수증 처리, 감사 나와서 돈 준 데서 정산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돈을 가지고 이거하고 보태서 왜 그 사업을 했느냐?”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보조금 안 줘”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센터환경도 그래서 ‘아, 그렇구나!’ 조금 이해가 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일찍 끝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시계를 보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정책관님 마지막이라 얼굴을 좀 더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세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원태위원
예산서 261쪽, 출연계획안 50페이지인데요. 여기를 보면 청소년진흥원 출연금이 당초예산이 먼젓번에 5억이었다가 5,000이 깎여서 4억 5,000, 2016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7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6,000이 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올해 편성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5∼10%를 삭감해서 하라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따져보니까 근 60%예요, 57%가 증이 됐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가 청소년진흥원에 복지포인트로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 있는데…….
김원태위원
복지포인트?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복지포인트요. 복지포인트를 공무원들한테 100만 원 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흥원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그 전에 복지포인트 비용을 안 줬어요. 그래서 거기 주는 것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하고 처우개선비가 이번에 새로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김원태위원
시간외수당, 처우개선비?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처우개선비가 조금, 그다음에 저희가 그전에 단순노무직으로 해서 계약 2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2년 계약기간에 자르고 다시 채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전문가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다시 채용을 계속하게 돼서 정규직으로 된 사람들이 10명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을 통해서 들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원태위원
그러시지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원장입니다. 우리 윤영우 정책관님이 큰 틀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주요 변동내용은 저희는 현재직원이 53명입니다. 그중에 비정규직 기간제 직원이 26명입니다. 26명 중에서 국가나 법률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 직원을 저희가 심사해서 10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특히 올해는 잘 아시겠지만 학교밖지원센터가 법률에 의해서 신설되면서 학교밖지원센터 정규직 직원 채용 관련해서 인건비하고요. 성문화센터가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잦은,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이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고 축적되어야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안정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좋은 인력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26명 중에서 우선 10명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추가비용이 제일 큰 비용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김원태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해 주셨듯이 각 공공기관에는 성과급이라고 있습니다. 평균이 100%이고 100% 이상 되는 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기관만 성과급이 부끄러운 수치 0.9%입니다, 1%도 아니고. 대부분 기관은 100% 정도가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100%까지는 어렵더라도 80%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라는 비용이 있고요. 저희가 팀장님들이 있는데 팀장이 저희 기관만 유일하게…….
김원태위원
가만있어 봐요. 0.9%였는데 80%로 올해 인상을 한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 감사에서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기본적으로 충남청소년진흥원 직원들 처우에 관해서 형평에 안 맞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어디 감사에서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 도 자체감사에서요.
김원태위원
도 자체감사에서?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그러니까 충남청소년진흥원 산하기관이 처우와 관련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김원태위원
어디 기관하고 ?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13개 산하기관 중에서요.
김원태위원
우리 도의 산하기관?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저희 도 산하기관 성과급 평균이 100%입니다. 100% 이상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어렵다고 해서 성과급을 일체 지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올해 한꺼번에 전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도 그것을 왜 못했을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 진흥원 통합과정에서 도의 출연금 관련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3년 전부터 예산을 받다 보니까 직원들의 기본수당이라든지 이것을 지급 못해서 6∼7년 동안 임금을 동결한 상태였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출연금으로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김원태위원
그런데 다른 산하기관들은 정부에서 주는 매칭사업을 하고 공모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까 개발원 같은 데도 성과급을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순수한 도 출연금 아닙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사업은 국가나 도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운영 관련해서만 일정 정도…….
김원태위원
그러면 사업비에서는 인건비가 안 나와요? 계상이 될 것 아닙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일부 사업별로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이 있고.
김원태위원
매칭이 얼마가 되면, 공모가 되면 거기에서 인건비 2명이면 2명, 이것은 당연히 단체들이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빼기 위해서 하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할 텐데, 이것을 지금까지 수당 0.9% 하던 것을 올해 느닷없이 80%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작년, 올해 혁신관리담당관에서 산하기관 내의 어떤 처우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규정을 해서 인상보다 신설이…….
김원태위원
점차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도비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출연금이 돼도 느닷없이 이것을 않던 것을 100% 전부 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계약직이 많이 있었네요. 53명 중에서 26명이 있으면 근 반절이 기간제계약직이 아닙니까? 이렇게 끌어왔는데 느닷없이 수당 추가 인건비에다 처우개선비에다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10명씩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 내년 정도에 예산이 깎인다고 하면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국가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된 처우에 관해서 문제가 되면서요, 특히 공기관이라든지 지방정부에 정규직, 비정규직에 차이를 두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내가 묻는 얘기만 대답하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면 만약 내년에 예산이 깎인다고 하면 이 정규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원장님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최소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인건비 관련해서는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유지하는 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원태위원
이것은 도 출연금으로 전부 인건비를 하잖아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일부는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사업별로 사업 내에 인건비를…….
김원태위원
출연금으로 해서 여기 보면 2억 6,000이야. 그런데 작년에도 사업비에서 이게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기본인건비는 나오고요,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더 들어간 추가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밖사업이라든지 성문화 관련된 사업은 국·도비 매칭에 의해서 기본인건비가 나오고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김원태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53명 중에서, 그러면 인건비는 전부 도 출연금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아니요.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조금 드는 겁니다. 국·도비 내에 인건비가 있고요, 비정규직의 기간제에서.
김원태위원
이게 얼마인데요? 도에서 출연금으로 주는 것이 얼마예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10명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8,800만 원입니다.
김원태위원
8,800?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기본인건비는 국가에서 나오고요, 정규직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추가비용입니다.
김원태위원
연 8,800?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김원태위원
10명이면 한 사람에 880이네?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김원태위원
그리고 수당 80% 인상하는 것까지 하면?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성과급 예산은 5,900만 원입니다.
김원태위원
5,900?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그래서 그것은 인상이라기보다는 신설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김원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억 6,000이 뭐예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다 포함돼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럼 내년에 신규사업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올해 학교밖지원센터 꿈드림센터가 신규사업이고요, 전환되는 5명은 기존에 시범사업을 하다가 학교밖 관련…….
김원태위원
신규사업으로 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사업예산은 학교밖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 예산이…….
김원태위원
학교밖은 예산이 삭감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국가에서 그만큼을 딱.
김원태위원
매칭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할 이유는 없고.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학교밖 관련해서 전체 사업은 2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김원태위원
학교밖이 2억 1,000이에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꿈드림센터라고 해서 올해 5월에 새로운 센터가 생겼습니다.
김원태위원
2억 6,000에서 2억 1,000을 빼면 5,000만 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러니까 전체에 사업비, 인건비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8,800만 원은 10명을 전환하는데 추가되는 비용들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기본비용이 있고요, 전환과정에서 생기는 추가비용들입니다.
김원태위원
지금까지 하던 것을 없앤 사업이 있습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밖 관련해서 신설사업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여기 2억 6,000이 출연금으로만 해서 2억 6,000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달라니까. 출연금만 해서 2억 6,000이라고.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김원태위원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 좀 해 달라니까. 내가 볼 때는 인건비에 준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출연금은 운영비입니다. 저희 운영비에서 추가 인건비라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걱정이 돼요. 뭐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우리 장기수 원장님이 맡고 나서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을 계속 유지해서 정말로 들어가는 만큼의 뭐가 될까. 아까 우리 김연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뭔가를 이렇게 너저분하게 해서 결국 사람 넣고 뭐하고, 사람 넣고 뭐하고, 운영비 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라도 건실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머리를 써서 자꾸 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산하단체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원들이 얘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여기 앉아서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부터 머리를 쓰는 것을 보면 새로 바뀌면 뭔가를 이름 바꿔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있으나마나한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정식으로 된 사람들을, 물론 국가에서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안 되면 그것도 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너무 많이 느닷없이 퍼센티지를, 아마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된 거야. 예산이 적든 많든 간에 이렇게 많이 되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에 대해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저희가 명심해서 집행하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올해 저희가 사업들이 좀 늘어난 게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매년 충남에는 2,500명, 전국적으로 8만 명 정도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밖아이들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법률에 의해서 학교밖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가 저희 도에서 생기고 15개 시·군에 생기고 있습니다. 그 관련 예산하고.
김원태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얘기이고, 우리 교육청도 있고 뭐하고 하는데 나름대로 다 합니다. 다하고, 교육청 저분들도 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에 의해서 그 학교가 엄청나게, 지금 걱정하는 것이 없어지는 학교도 지금 많이 있어요. 충남의 어떤 학교는 교장이 소신껏 일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학생들을 38명도 퇴학을 시킨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 하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자꾸 만든다고 해서, 계속 중복되는 것인데, 중복돼요. 이게 ‘청소년’ 아이, 좋지요.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여튼 중복돼서 하는 것들을 찾아서 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우리 장기수 원장님이 할 때 힘이 있어서 내가 이 정도 사람들을 갖다가 뭐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차후에, 거기에서 계속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내년 6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것들의 문제성이, 다음에 넘기더라도 손쉽게 그냥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너무 많이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잘 좀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김종필위원
잠깐 제가 예산 관련 질의 좀 할게요.
오배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나오신 김에 장기수 원장님! 아까 비정규직 26명 중에 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잖아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김종필위원
여성가족정책관님! 직제를 늘리거나 할 때는 이사회를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통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직제는 이사회를 통과하는데 법령에 의해서 진행이…….
김종필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고요. 했느냐, 안 했느냐만 답변하세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이사장님 결재를 받아서요, 예산이 지금…….
김종필위원
이사장 결재를 받았다고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진흥원에 각 상담파트가 너무 많다, 효율적으로 인력 재배치안을 제가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도 안 주셨어요. 물론 필요하다면 이것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늘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도 안 갖고 오고 이렇게 한다. 정원만 자꾸 늘리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고용 측면에서 그런 것입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아니요.
김종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방과후학습이라고 했지요?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학교밖, 뭐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학교밖꿈드림센터입니다.
김종필위원
꿈드림센터 그것이 어디 사업입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 사업입니다. 올해 법률에 의해서.
김종필위원
자체사업이지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예.
김종필위원
그것은 실은 교육청 관련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 따다 주는 것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규직 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원조정과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내년 1월 달까지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내년도 예산계획과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정리해서 올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김종필위원
원장님, 제가 요구하는 것을 보세요. 이 사업을 이 사람들이 할 때는 인원을 조정하려고 하면……. 보세요! 기존 사람을 어떻게 배치할 겁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사업은 교육청사업이 아니라 학교를 그만두는 중도포기하는 아이들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생겨서…….
김종필위원
물론 그건 알아요. 하더라도 기본인력을 전환배치한다든가 하고서 필요한 인원을 정규직시켜야지, 인원만 지금 5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몇 명이 정규직입니까?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27명이 정규직이고 26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김종필위원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정규직, 물론 원장님 입장에서는 식구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하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절차하고 정관하고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자꾸 급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26명 비정규직에 계신 분들의 평균 임금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저희가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본인건비는 국가에서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너희들이 해서 하라”고 강제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인터넷 관련해서는 인터넷, 예를 들자면 해병대나 세월호사건 때는 인증제, 신고제, 몇 가지 사업이 생기면서 기본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운영하게 합니다. 그래서 180만 원 받는 분도 계시고, 150만 원 받는 분도 계시고 그 사업별로 운영 관련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많은 것은 아니지요. 제가 볼 때 많은 것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요청한 것을 봤는데 청소년수련시설 이것은 우선 세 군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산시에 신규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 없는 데가 어디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계룡이 없고요, 나머지는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은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투자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도에서도 청소년 관련 예산 1% 넘었어요? 안 넘었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0.5∼0.6% 그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청소년들이 안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20년 후에 소비절벽 같은 게 오면 그때는 진짜 도 존립 자체도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관련해서는 저는 최대한 정책을 발굴해서 예산을 많이 요청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전문가 많이 키우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요. 모 고등학교가 개교를 할 때 A급으로 시작하자고 해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A급으로 채우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B급 이상은 남아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면. 그런데 지금 계속 청소년진흥원이라 든가 여성가족정책관 쪽은, 물론 정비할 것은 있어요. 정비할 것은 있는데 지금 보면 다문화어울림 같은 것 있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이공휘위원
이거 생뚱맞은 예산 갑자기 3억 6,900을 늘리고 신규인데.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시·군에 주는 보조비율을 ‘도는 도답게’ 일한다고 해서 20% 주던 것을 지난번에 우리가 나머지 몇 개 시·군에 걸쳐서 하던 사업들을 깎고 거기다가 통합해서 도비보조를 올려준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렇다치고요. 그리고 케이팝(K-Pop) 경연대회 이런 것들을 지금 왜 생뚱맞게 1,170만 원 하고, 한부모자녀들 대학입학금 1억이에요, 1억.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시·군비 보태서 2억인데요.
이공휘위원
시·군비 붙어서 2억인데 1인당 100만 원씩밖에 안 돌아간다고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입학금이 몇 백만 원 하는데 달랑 입학할 때 만 원 주고 이거 무슨 생색이나 내고 실적이나 쌓는 거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전부 다 주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공휘위원
고작 200명이에요, 200명.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전부 다 주다 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형적인 입학금을 사람을 줄여가지고 줄 수도 있고 그걸 우리 인재개발원 쪽을 통해서도 줄 수가 있는데.
이공휘위원
그런 거예요. 이게 다문화라고 너무, 어쨌든 저 위에부터 잘못돼서 정책을 따로 꺼내서 문제인데 한부모가족이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잖아요, 다문화보다. 그렇지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훨씬 많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목소리를 안 내는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자꾸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 제안을 하세요. 하셔서 우리 도민이라는 전체 틀에서 봐서 형평성을 가져와야지 무슨 다문화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민 가서 이렇게 대우 받았어요? 못 받았지요? 그리고, 보자고요. 26명을 고작 정규직화 하는데 8,800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문화산업진흥원의 영상위원회 작년에 출범했는데 인건비 얼마인지 알아요, 내년도? 4억 5,000 예산에 1억 5,000이에요, 인건비가 3명에. 그런 걸 보면서 정책관님이, 청소년들은 제대로 전문가가 할 수 있고 우리 도의 미래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떼를 쓰시고 하셔야 돼요. 왜 그냥 방관하고 계시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위로 시작하면 1위로 남을 수 있어요, 잘 하면. 그런데 사류는 아무리 노력해서 올라가봐야 삼류 되기도 힘듭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인건비 잘 반영해 주십시오.
이공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을 가져오셔서 제대로 설득을 하고 잘 나갈 수 있게 행사성이나 소모성이나 이런 걸 줄일 거 있으면 줄여서 정책을 짜왔으면 좋겠어요. 맨날 연례 반복적인 행사들 말고 좀 전에 우려한 거대로, 봐요. 대기업에서 모기업은 소비가 없어질 걸 생각해서 반도체 쪽, 화학도 중기인가 팔잖아요, 그 잘나가던 계열사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대비를 해야 돼요. 정책관하고 청소년진흥원에서 충남의 여성하고 충남 청소년들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대안들 한번 고민하셔서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하셔야지 연례 반복적인 계속 하던 거 나가는 거, 이런 거 저기잖아요. 지방재정법 개정된 이유가 기존에 나가던 거 정리할 필요성도 있으니까 했던 건데 지금 조례에 다 담으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저희하고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고민하셔서 좀 전에 김종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선방안을 가져와서 같이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일단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종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담당하시는 팀장님 나오세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기준입니다.
김종필위원
여성정책개발원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액이 15억 1,3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당초 요구액이 얼마였지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18억이었습니다.
김종필위원
18억이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맨 처음에 요구했던 것은 18억이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21억 8,880만 원은 이게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16억 8,400만 원입니다.
김종필위원
16억이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김종필위원
그럼 출연금 15억 1,300만 원에서 어떤 사업비가 포함된 건가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16억 8,400만 원에서요?
김종필위원
예.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사업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수고했어요. 이게 정리가,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앞뒤가 뒤섞여서 주시고 해 가지고.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 자료 준 거에 보면 붙임.
김종필위원
어떤 거는 2016년도 회계가 26억 3,888만 원짜리는 뭡니까?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이거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특별회계라는 것은…….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필위원
일단 나오셔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왜냐하면 여기서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배근위원장
나오세요.
김종필위원
들어가지 마시고 옆에 계세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21억 7,200에 관한 부분이시지요?
김종필위원
전체적으로 이번에 요청했던 금액이…….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출연금을 요구한 것은 16억 8400이고요.
김종필위원
16억 8,000?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400입니다. 최종적으로 예산담당관실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된 예산 요구액은 16억 8,400입니다.
김종필위원
16억 8,400이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리고 세입예산서에 있는 21억 7,200에 관한 것은 2015년의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플러스되어져 있는 것, 이자수익금 이런 것들을 합친 겁니다.
김종필위원
잠깐, 알겠고,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김기준 팀장님,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삭감해서 이리로 예산액을 올렸어요, 요구를 하신 거지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당초 요구했던 18억에서 1억 7,100만 원을 삭감해서.
김종필위원
1억 7,100만 원 삭감이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그렇게 해서 16억 8,400만 원이 올라간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여기 17억이면 아까 삭감한 액이 1억 얼마입니까? 자료가 있어야 내가 탁탁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주셔서 그래. 와보세요, 이 자료가 달라고 해서 주신 건가.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18억에서 16억 8,400을 빼면 1억…….
오배근위원장
1,600.
김종필위원
1,600에, 총 1억이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종필위원
삭감한 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삭감을 하셨나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그것은 시설 개·보수사업비에서.
김종필위원
시설 개·보수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김종필위원
나머지는 그대로 반영시켰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준
김기준여성정책팀장
예, 법정 경비는 그대로 반영이 됐고 시설 개·보수 분야 같은데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내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고 그 외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성정책개발원의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 한번 해 보셨나요, 원장님?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2016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은 일단 2억을 추계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사업의 마지막 최종단계가 남아 있고요, 운영비의 지출이 남아 있고 해서 정상적으로 추계를 할 경우에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2억 정도 추계되어 있는데…….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건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김종필위원
얼마 정도 거기를 감안하셔서 예산 빼고서 넣으셨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요, 저희가 본예산에는 2억을 넣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에 출연금 플러스 한 곳에.
김종필위원
세입으로 2억을 냈다는 말씀이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잡았습니다.
김종필위원
자체적으로 2억을 잡았다, 그러고서 요구를 하셨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2015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규모보다 조금 늘렸고요. 그리고 12월말까지 회계출납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보는데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2억을, 위원님들께 제출한 21억 7,000에 관한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보다는요.
김종필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물론 하라고 도에서 예산지침이 떨어진 사항을 보셨지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3억 4,000 정도 남았었는데 인건비로 1억 8,000 썼었고요, 기관운용비로 8,100만 원, 순수하게 연구사업비는 5,600만 원 썼어요. 이건 법에 위반됐던 사항이거든요, 아시나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 작년까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회계법에서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 예산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김종필위원
바뀐 게 아니라요, 원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중 남는 불용금이 있으면 출연기관은 자기 자체 자본으로 삼거나 아니면 목적사업비로 쓰라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작년도에 여성개발원한테 다 잘못 쓰여졌던 점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잉여액이 많이 있는 사항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요청을 해서 혁신담당관에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올해 물론 나중에 남는 부분은 또 하시겠지만 그것은 목적사업비라든가 그쪽으로만 쓸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건 저희는 명확하게 알고 있고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2015년에 있어서도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을 할 때는요, 저희가 자산 취득을 해야 되는 부분 예산이 1억 깎여가지고 2015년 예산이 사실 본예산에서 1억 정도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는 사업비 일부와 그다음에 자산 취득에 관한 부분을 승용차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꾸고 하는 데로 일부를 썼었고요, 인건비 성으로는 실은 반영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자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올해 세출예산은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다 합쳐서 2016년에 21억 7,00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맞춰서. 출연금은 16억 8,40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안에 세부내역은 사업비 중에서와 인건비 등은 아주 법정으로 올라가는 것 이외에는 다 억제를 했고요. 실제 저희가 천장이, 사진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천장이 다 누수가 되어져서요.
김종필위원
그건 알겠고요.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 시설비입니다.
김종필위원
여기에 몇 번 그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요구액이 16억 8,400여만 원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순세계잉여금 2억 정도면 18억 8,000이고 아까 21억 나머지 한 2억 2,00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갭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게 아까 보수비…….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요, 이자수입비하고 용역사업비 예산하고요,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는, 그다음에 기금이자수입하고요.
김종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선
안정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들어가세요.
김종필위원
자료 잘해 주세요. 이게 볼 수 있어야지 앞뒤 아무리 봐도 모르니까, 수고하셨고 들어가세요. 다음에 청소년진흥원 담당하시는 사무관님 나와 보세요.
오배근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유규상입니다.
김종필위원
이번에 충남 청소년진흥원 2016년도 예산 요구액이 얼마지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제가 진흥원은 자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행정실장이 와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담당사무관님이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담당팀장 불러서 하는 거예요. 11억 7,200만 원 플러스 18개 사업 해 가지고 20억 9,100여만 원 돼요. 이걸 모르고서, 기왕에 검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세세한 사업별로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기억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세세한 사업별로 그럼 여쭤볼게요. 11억 7,200에서 조정을 7억 5,000만 원으로 했어요. 4억 2,2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걸 뭐 하러 삭감하신 거예요, 왜 삭감하셨어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한꺼번에 너무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하다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부담스러워가지고 주로 사업비 부분에 삭감을 했고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복지포인트 신설이라든지 이런 인건비 관련 부분만 저희들이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삭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저하고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네. 이렇게 보면 18개 사업이 있어요, 20억 9,100만 원 그거는 손 하나도 안 댄 걸로 나타나요. 그리고 10명에 대한 인건비 등 해서 산출했던 거 있지요? 이거 11억 7,200만 원에서 어떻게 7억 5,000으로 딱 잘랐다는 얘기지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기존에 계속적으로 사업하던 거는 그대로 놨고요, 신규사업 쪽에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김종필위원
아니, 저한테 어떤 자료를 주셨나요? 한 번 저한테 와보세요, 지금 놓고요. 자료를 요청하면 찾아보고 말씀들 하셔야지, 큰일 났어. 맡겨놓고 다 하니까, 이게 우리가 다 해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도 예산이 아니니까, 자료 있어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예, 갖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팀장님 이거 검토 안 하십니까? 팀장님이 안 하시면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거 예산심사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받으시려고 하셨어요? 이 자리에 뭐 하러 앉아계십니까? 예산심사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청소년진흥원 그냥 우리가 다 날려버리면 다 책임질 거예요? 아니, 뭐 알아야 여쭤볼 거 아닙니까? 11억 7,200만 원에서 7억 5,000만 원으로 삭감했다는 얘기예요. 4억 2,200만 원 어떤 부분을 삭감했느냐 이거예요. 저한테 자료 갖다 줬잖아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죄송합니다. 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생각했던 주요 쟁점은 여성정책개발원처럼 연구기능을 청소년진흥원에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연구인력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사…….
김종필위원
여기 참 큰일 날 데구먼. 아니, 연구를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이 있는데 무슨 연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비…….
김종필위원
여기 안에 그 돈이 연구비로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얘기해 봐요, 얼마예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그래서 연구팀을 신설하려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김종필위원
연구팀? 연구팀 신설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여기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1억 1,000 정도 됩니다.
김종필위원
1억 1,000이요? 예, 알겠습니다.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그런데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삭제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거는 무조건 제가 날려버릴 테니까 알고 계세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아니요, 이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제외시킨 사업?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당초 요구를 했는데 제외된 사업입니다.
오배근위원장
그렇지?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예.
오배근위원장
업무를 정확히 보세요.
김종필위원
또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그다음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있고요, 해외 선진 문화탐방 비용이 일부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일부가 얼마입니까? 일부가 1,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이에요? 아니, 4억 2,200만 원이 차이 나는데 얼마 얼마 딱 큰 거부터 얘기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오배근위원장
이것 보세요, 사무관님! 김종필 위원님께서 4억 얼마에 대해 청소년진흥원에서 요구한 금액 삭감액을 명제별로 쫙 뽑아서 뭐 얼마, 뭐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이거 삭제했다고 얘기하면 간단한 거 아닌가?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여기 심사 안 했다는 얘기야.
오배근위원장
이렇게 얘기합시다. 사무처장이라고 그러나 행정실장이라고 그러나? 행정실장하고 담당사무관하고 담당직원 3명 정도는 2016년 예산을 미리 짤 때 8∼9월에서부터 작업을 해서 9월경에는 이건 넣고 안 넣고 이건 빼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4억 4,000이라는 돈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액은 뭔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금액은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오배근위원장
그러니까 알아야지.
김종필위원
담당사무관이 물론 예산실에서 깎았더라도 그 예산을 몰라요? 아니, 초보도 아니시고 사무관이나 되는 분이…….
오배근위원장
담당직원 있나? (○집행부석에서 예.)
아니, 실장 말고 담당 6급. (○집행부석에서 사무실에 있습니다.)
빨리 자료로 해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어요, 깎인 거?
김종필위원
아니, 그거 봐야 앞뒤 해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오배근위원장
그래, 하여튼 서면으로 하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서면으로.
오배근위원장
4억 4,000 빨리 갖고 와요, 팩스를 받아서.
김종필위원
그래야 뭐가 깎이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이런 부분이 깎였는지 포함됐는지를 따져볼 거 아니에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중에서 당초에 8억 5,000에서 4억 5,600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연구팀 운영 관련해서 6,900,자산취득비가 업무용 차량구입비에서 5,000이 삭감됐습니다.
김종필위원
잠깐, 인건비 얼마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8억 500만 원에서 4억 5,6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김종필위원
인건비 줄은 이유가 뭡니까?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여기에 연구팀 신설 관련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인건비로.
김종필위원
아니, 잠깐요. 우리 담당관님 잠깐 계셔보고, 정책관님! 인원이 늘거나 하면 당연히 정책관님하고 T/O부터 다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넣고 싶다고 무조건 예산 넣고, 우리 도가 그렇게 운영하나요? 잠깐요, 수석님 어떻게 합니까?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청소년진흥원의 경우에는요.
김종필위원
승인은 다 받아야지요? 승인도 안 받고서 예산 올리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이사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종합승인을 맡아야 하는데 맡기 전에 앞으로 이사회 때 늘리려고 해서 예산을 미리 넣으면서 깎인 것으로 해서.
김종필위원
그럼 이런 걸 받을 게 아니라 그런 걸 미리 커트를 다 해 내고 검토해서 알맹이만 가지고 하셔야지, 아까 똑같은 사항이에요. 아까 예산에 독거가족 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을 확보하고서 사람을 뽑겠다고 얘기가 돼야 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예산 반영에 따라가지고 그냥 하겠다는 얘기지요? 18개 사업에 20억 9,100만 원짜리 있어요, 이 예산에서 요구액하고 조정한 금액이 있습니까, 28억 100만 원짜리?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28억 119만 2000원.
김종필위원
예, 28억 119만 2,000원 짜리 있는데 여기서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전체적인 이번 예산에 국비 부담금까지 해서, 국비 딴 거 오는 거까지 다 총괄적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제가 내놓은 물음만 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들어왔는데 검토가 됐는지를 내가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11억 7,200만 원에서 4억 5,000을 삭감해서 7억 1,000만 원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가 아예 없어요, 주지 않았고. 그럼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이게 맞느냐, 뭐 하느냐를, 검토했느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검토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
김종필위원
딱딱 다 맞아요? 위쪽은 4억 5,000을 깎으면서 이거는 한 푼도 깎을 기회가 없었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은 사업비의, 작년도에 준한 사업이라 그거여서 그랬습니다.
김종필위원
준한 사업이 아니라요,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했던 7억 5,000 중에는 인건비가 10명 중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고, 이 사업비에 보면 인건비가 다 나누어져 들어가 있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들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진흥원에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활동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는 뭐냐 하면 국비사업에 포함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뭉뚱그려 오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포함되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이것을 오자마자 드리라고 한 이유가 이런 관계가 인건비가 7억 얼마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행정팀하고 원장 봉급이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지금과 같이 57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용직 성격의…….
김종필위원
한 가지는요, 저기에서 그거에 대해서…….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계약직 직원의 성격들은 이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도 통합지원체제 구축 인건비…….
김종필위원
그 말씀하셨는데, 잠깐요. 그러면 한 가지, 여성가족정책관님! 이 사업이 딱 끝나면 사업비가, 예를 가지고 하나 여쭤볼게요. 도 청소년상담실 지원사업이 2억 9,450만 원짜리 있어요. 이게 끝나면 2억 9,450만 원 딱 떨어집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그 인건비를 추정치로 해 가지고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했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잔액이.
김종필위원
한 가지는, 제가 왜 자꾸 열어보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갈 적에 이런 비용들이 거의 다 ‘제로(0), 제로(0)’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진흥원은 예산심의 자리인데 그걸 딱딱 거꾸로 맞췄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 가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거꾸로 다 맞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도 지적했고 이번에도 지적했어요. 그 데이터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나한테 갖고 오지 않았어. 통장이 수십 개인데 그 잔액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갖고 오지도 않고, 그래가면서 무슨 예산심사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금년부터는 불용액에 대해서 얼마 얼마 남고서 최종적인 거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담당사무관께서도 제대로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심사를 하겠습니까? 알았어요,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길게 제가 할 얘기가 없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신규사업인데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지요, 청소년진흥원 순세계잉여금이?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기금에서 말씀이십니까?
김종필위원
올해 2,0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18개 사업 있죠, 도·국비 있는 거. 이거는 예산이 보조금 형태로 다 반납합니까, 잔액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사무관님! 여기 7억 5,000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2016년도 예산이 그대로 편성 됐다, 그런데 예산이 남으면 불용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되지 않습니까?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 18개 사업 28억 100여만 원짜리는 사업하고도 불용금이 남아요. 알뜰하게 한 건지, 회계조작인지 몰라도 다 제로(0)로 많이 맞춰놨기 때문에 그거는 제쳐놓고, 남는다 하면 보조금으로 다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까?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반납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김종필위원
반납하면 반납하는 거지, 그럼 원칙적으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원칙대로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있나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
김종필위원
참, 우리 도가 이렇게 되니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 산하기관이. 모르면 가르쳐주고, 관리해 주고, 감독해야 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보조금의 이자하고 사용액의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그러니까 보조금이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되고요. 출연금으로 남으면 경상경비로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경상경비로 사용해요, 남는 거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출연금의 기금.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출연금 내의 경상경비.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지금 7억 이게 예산 서 있는 그겁니다.
김종필위원
담당사무관님! 이번에 예산편성 기준하고, 지난 8월 24일 날 혁신관리담당관실에서 도지사까지 결재를 받은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문, 여성가족정책관실에도 갔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혁신과제 중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 재공지 해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봤습니다.
김종필위원
보셨다고 해가면서 경상경비로 사용한다고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목적사업으로 사용한다는…….
김종필위원
참, 방금 전에도 내가 여성정책개발원 설명 그렇게 하고 났는데도 옆에서 또…….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불비한 거 자료로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정책관님 청소년참여예산제 있어요, 이게 뭔 사업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산서 몇 페이지죠? 자료요구하신 겁니까?
김종필위원
예.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참예산제는 청소년 참여위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군하고, 도하고 참여인원들이 한 237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도의 어떤 정책에, 그다음에 예산이 짜여 있는데, 이거에 대한 토론을 해가지고 어떤 예산을 올려주고, 어떤 예산은 더 필요하다, 그다음 뭘 해달라고 그때 하는 회의비용하고, 그다음에 밥 주고 교통비 주고 이런 비용입니다.
김종필위원
이게 국비하고 매칭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참여예산제는 그냥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예산서를 보면 2,700만 원이에요.
김종필위원
이거 청소년 참여대회 이게 2,700만 원 예산 거기서 반이라는 얘기입니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 참여대회는 5월 달에 청소년대회가 있습니다. 5월 달에 청소년들, 그날 동아리경연대회 보조금 줘가지고 하고, 그날 행사비용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분명한 건 청소년참여대회에 대한 세부 예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참여예산제입니다.
김종필위원
참여예산제를 해서 1,350만 원짜리만 줬어요, 국비는 없고. 나머지 그러면 반은 뭡니까, 1,350만 원짜리 사업은?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아까 말씀대로 참여예산 하러 오는 시·군하고 도하고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정책에 뭘 반영하고 어떤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개략적인 걸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의견 반영합니다.
김종필위원
예산서 262페이지요, 정책관님!
오배근위원장
자, 그 예산은 장기수 원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정확히 해주세요.
기수
장기수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원장입니다. 저희 참여대회하고 참여예산제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참여대회라 하면 청소년들이 지방정부나 국가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해가지고요.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특별위원회,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참여위원회, 그리고 수련관, 수련원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3월 정도에 선발을 해서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참여위원회가 있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참여위원회가 있고, 각 기관에서 수련관·수련원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전체를 저희가 교육을 해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지를 4월 달에는 발대식을 하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1년 동안 이 아이들의 활동보고대회를 합니다, 1박 2일로. 그래서 1년 동안 이 아이들이 정책참여해서 정책이 제안되거나, 우수한 정책으로 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게 그런 사례입니다. 이 예산이 2,700 그 예산이고요, 청소년 참여예산제는 올해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1,300만 원은 뭐냐 하면, 주민 참여예산제 내에 시·군별로 청소년이 소외되었다고 해가지고 천안시나 아산시나 몇몇 시·군에서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별로 도 예산을,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교육을 통해서 참여대회 내에 청소년들한테 “너희들이 원하는 충청남도의 우선 정책이 뭐냐”라는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도민협력새마을과의 참여예산제 운영 내에서 일정 정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할당을 받아서 사업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제를 11월에 참여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에는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참여위원회 아이들이 한 500∼6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하는 거는, 이건 도민협력새마을과, 다른 부서 거라는 얘기예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거기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제의 일정 예산을 배정받은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청소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도민 참여예산제의 일정 정도 역할을 하고, 우리도 우선순위로 역할을 하겠다 해가지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배정을 받은 겁니다.
김종필위원
작년도는 청소년 참여대회는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매년 그 예산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얼마였었나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3,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아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알았어요, 짧게짧게 하세요. 그리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어떤 사업이죠?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라고, 우리 아이들이 일정 공간에 오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상담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서비스입니다.
김종필위원
어디를 방문하죠?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집이든 지역아동센터 등 아이들이 있는 곳에 협의를 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올해 시·군 이양사업으로 했고, 지도감독하고 소외지역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이거는 누가 합니까? 어떤 파트에 있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동반자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그 자격 있는, 여가부에서 저희 직원을 뽑을 때는 뭐든지 자격기준을 줍니다. “이 사업은 이러이러한 이상의 자격을 기준사업으로 해라” 해가지고 별도의 선생님들을 선발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1년이 될지, 몇 개월이 될지 몰라도 비정규직으로 임시적으로 채용해가지고 여기서 운영을 해야겠네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상으로 10개월만 운영하는데, 10개월 운영하는 게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1∼2월 달은 예산상 못 하고 그래서 이후에는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여가부에서 그나마 찾아가는 서비스로써 상담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건 충남도에서 순회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시·군에도 있고, 도에도 있습니다. 저희는 도 기관이기 때문에 도에 6명이 있고요.
김종필위원
이건 도 및 시·군 별도네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예, 시·군 사업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시·군은 별도로 있고 이거는 도에서 전액 한다?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다 커버하라고 하면 되지, 도에서 굳이 커버할 필요가 있나요?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김종필위원
지도감독은 위의 관리직들이, 15개 시·군에 있는 사람들을 지도감독하면 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이와 관련된 특화된 사업으로써 인원 배정이 도에는 몇 명을 두고 시·군에는 몇 명을 인구비례해서 두라고 규정에 의해서, 도는 도 기능을 하게 되어 있고, 시·군은 시·군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니까 15개 시·군 다 나름대로 별도로 되어 있죠?
규상
유규상청소년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영우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자료와 질의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출연계획안,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 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찬종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연 위원님, 이상 세 분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와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정회
19시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소위원장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유찬종 위원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출연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등 7건에 8억 4,2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하였고, 일반회계 중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5건에 3억 9,412만 원을 삭감하였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부상 학술세미나 개최 등 8개에 3억 8,850만 원을 삭감하였고, 복지보건국 소관 행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등 8건에 12억 6,050만 원을 삭감하여 총 20건에 20억 4,31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중 안면도 관광지조성계획 등 각종 용역추진 1건에 5억 삭감을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유찬종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유찬종 부위원장께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실은 이번에 의료원 관련 경영지원 예산이 23억 6,300만 원 정도 올라왔었는데, 이 중에 4억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도지사님께서 2012년도부터 고정자산만 투자를 해 주고 나머지는 의료원에서 경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과 배치되는 사항이거든요. 하지만 요즘 각 4개 의료원이 경영의지가 있는 것 같고 또 공주의료원이 2016년도 이전에 따라서 경영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4억 5,000만 원만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4개 의료원이 조속히 경영 지원을 받지 않도록,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나머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우 정책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해 주신 예산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알뜰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하여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윤영우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된 예산이 더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나가면서 원활한 도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덕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예산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을 위한 복지보건국 예산의 심사에 숙고하여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금번 예산의 심사 시에 걱정해 주신 부분, 특히 김종필 위원님께서 의료원 자립 기반을 조기에 갖추게끔 강조의 말씀 주신 부분을 유념하면서 좋은 의견을 주신 부분은 저희가 더욱 고민해가면서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연일 고생스러운 많은 일정 속에서도 특히 복지보건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배근위원장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각종 안건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33분 정회
19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찬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부위원장 유찬종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대상기관 및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은 총 99건으로 시정요구는 서부장애인복지관 업무추진비 등 5건, 처리요구는 폭력예방 광역센터통합시스템 구축 등 79건, 제안사항은 기증문화 활성화 방안 등 15건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위원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배근위원장
유찬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83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고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의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