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내역을 참고하시고 상임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사코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하시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로 오늘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구정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포함하였으며,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육 관련 경비·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및 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비 등 법적경비를 비롯하여 전년도 국·시비 기능보강사업 수행에 따른 구비확보 그리고 주민 불편해소 등 당면 현안사업비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부 경상예산 등을 삭감하여 공공요금 및 인건비 등 필수적인 경비에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533억 5,200만원보다 65억 4,700만원이 증가된 총 1,598억 9,9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558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7,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492억 7,600만원보다 4.4%인 65억 4,800만원이 증가된 총 1,558억 2,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에서 12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 2억 80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억 4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 및 사업수입에 1억 5,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인 잡수입에 1,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17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도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은 10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권자 생활급여 및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등 노인복지기능보강사업 수행 그리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비 반영,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사업 등 전체적인 국·시비 보조금으로 37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공무원 명예퇴직자 발생에 따른 경비 9,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명절휴가비 집행 잔액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퇴직수당부담금에 1억,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1,500만원, 공공요금과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및 일·숙직수당 등 필수 경상경비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보전비용 집행잔액인 1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및 공익근무요원 등 보상금과 재래시장차입금 이자에서 4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신설에 따른 붙박이장 설치 및 지방세 업무 관련 전산장비 등 전산·행정장비 확충에 9,800만원, 200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인 장애아 전담시설 확충 및 공공재활용 기능보강사업에 1억 6,600만원, 서구문화센터 보수공사비 및 상무1동 재활용창고 등에 2,500만원 등 총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생계보호비 등에 10억 6,100만원, 노인교통수당 및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에 2억 7,4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억 7,500만원과 경로당 운영비 등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보육사업 관련 경비 등에 8억 600만원, 고엽제전우회 7,000만원 등 총 2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금당산 등 산책로정비사업에 2억,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3억,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 CCTV 설치를 위해 5,000만원 등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정부 통합전산센터 진입도로에 20억 원과 광천동 대광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에 2억 원, 매월동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2억 3,000만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등에 6억 5,100만원, 쌀 재배농가 소득지원에 8,9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사업에 3,200만원, 도심 속의 예술축제 등 문화예술 분야에 2,500만원, 음식물폐기물 사료화처리비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에 6,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및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에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모두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안전과 직결하여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실시 경비 등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0억 7,6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소된 총 40억 7,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 100만원이 세입 감소되어 의료급여증 제작 및 의료보호업무 특근급식비 등에 100만원을 세출 감액 반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의 경우 변동이 없으나 인건비인 일시사역인부임에서 4,500만원과 공공요금 및 복사기 임차료에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교통상황실 설치 등에 총 5,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복지비 그리고 2005년도 국·시비 기능보강 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 확보 등 불가피한 경비를 계상하기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재원의 한계에 따라 경상예산 등의 집행잔액 그리고 예비비 일부를 감액하는 등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법정경비인 사회복지비를 제외한 잔여 투자재원은 전년도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구비부담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상경비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추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의 조남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과 동사무소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예산은 13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강신만 위원님.

강신만 위원입니다. 어제 요구했던 기획감사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질의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저희들이 어제 상임위에서 했던 질문을 재차 질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정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물어볼 것인가 서로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게 낫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8쪽,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400만원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사회단체 보조금을 올렸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느 단체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말까지 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요구가 있으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2억 9,892만원을 세워주셨는데 지출하고 잔액이 없어서 1개월 반 동안 요구하는 단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어느 사회단체보조금인지 구체적으로 썼던 내역을 보여 주십시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134쪽, 상무1동 재활용창고 개․보수는 화재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화재 난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이나 동사무소, 관할 모든 시설물에 화재보험이 안 들어있습니까?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가 들어 있는데 창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고도 우리 소유인데 보험에 안 들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물도 불법 건축물이 아닌 이상 화재보험이 들어있을 것으로 봅니다.

창고도 들어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회계과에 물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금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은미 위원의 지원금 내역과 김희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험가입 여부를 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진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88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억에서 3억 5,000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청 직원이 700여 명 있습니다. 급여일이 20일이면 국민연금, 의료보험을 떼어서 별도로 놔둘 것입니다. 의료보험은 다음달 10일 날 납부하게 될 것인데 이 이자수입이 나는 것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먼저 당초 예산이 이자수입이 3억 5천으로 1억 5천 감액된 이유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등 지출이 되어 버리고, 세출 증가에 따른 공금의 잔액이 적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불가피하게 감액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또 감액뿐만 아니라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세목별로 증가된 요인을 보면 재산세나 여러 가지 과년도 수입, 체납세금을 5억 7,000만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산추경이 된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공금 잔액이 잔고에 적기 때문임을말씀 드리고, 국민보험 같은 것은 회계과 소관인데 회계과에서 봉급을 떼어서 한 달 후에 납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세입․세출에 현금 분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잡수입으로 해서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일 정도 남습니다. 20일간에 수입을 다시 잡았다가 청에서 세입을 잡은 상태에서 이자수입은 자동적으로 잡수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상무1동 재활용창고는 건축물이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해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건축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다시 알아보십시오.

예.

순서에 의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난 1차 추경 때 국비 1억원 따온 것이 2차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산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정 서창호입니다. 구강보건센터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국․시비 예산이 내려왔어도 구비 예산을 안 세운 것이 몇 10억 됩니다. 지금도 시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안 되면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계속해서 안 되면 반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비는 얼마 부족하고 구비는 얼마 부족한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비가 3,300섰는데 구비 1,700이 필요하고 시비는 5,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비, 시비 6,700만원 예산을 세워야만 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당초 시 방침이 시비 분담 없이 하는 사업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시에서는 당초 방침 때문에 시비는 분담해줄 수 없다고 했고, 처음 이 사업을 했을 당시에도 그 방향으로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방침을 바꿔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이 사업이 금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내년에도 신규로 더 늘어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 분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시비 분담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속 수립할 때도 전임 청장님 때 됐던 사업인데 구비 분담으로 진행됐던 사업이었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그것까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산부서에서 그것은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미뤄진 것입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자체사업비로 하고 있었던 구강사업 관련된 사업비를 전액 감하고, 국비 매칭하는 것으로 지난번 1차 때 편성해 주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체사업비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세웠어야 하는데 워낙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에 요구하는 것은 방침을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는 겁니다. 내년 사업에 대해서 방침이 그렇게 안 내려왔다면 모르지만 시 입장에서도 향후 방침을 그렇게 하겠다고 내려보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야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구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마도 시 담당부서인 보건위생과와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다른 방법까지 생각해 봤지만 다 차단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은 구 자체에서 해주거나 시에서 방침을 바꿔 가지고 일부 분담을 해 주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까지 명시이월은 가능합니까?

일단 명시이월 해야 됩니다. 반납도 아마 상반기에 해야 할 상황이라든지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1차 추경에 반납결정해서 낼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구강보건센터 사업비는 내년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설치될 곳은 운영비가 가내시로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구강보건센터 운영비는 가내시로 내려와서 편성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내년 본예산에 밀리게 될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센터를 설치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운영비가 가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내년에 결정해서 반납하게 되면 운영비까지 하니까 반납해야 될 것입니다. 운영비는 총액 5,000만원, 국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시비 분담을 할 수 없다 라고 구비로 하는 것으로 방침이 내려 온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65쪽, 공무원단체지원 신설 업무추진 특근급식이 50일인데 앞으로 연말까지 50일 계속 특근한다는 것입니까?

지난 8월 28일 구청 인사에서 공무원 팀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일부는 진행된 사항하고 앞으로 진행될 사항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무원 팀은 새로 생겼으나 총무과 행정계, 총무계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특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신만 위원님.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왔을 때 급양비를 보면 직원들 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자리이동이 된 것입니다. 급양비는 그 과에 그대로 놔두고 새로 신설이 되면 무조건 급양비가 증가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왔을 텐데 그 계에 급양비는 편성되어 있고 급양비가 또 증가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 팀은 처음으로 생긴 팀으로 직원이 증원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151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공연 보상금 300만원이 있는데 먼저 행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기존에 총 8회 실시했습니다. 협찬 받아서 2회 하고, 6회는 저희들이 예산 투입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행사를 할지 몰랐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 점차 규모가 커지고……. 사실 외상으로 공연을 한 상태입니다. 이 돈이 사실 부족합니다.

위원들이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실대로 말씀드린 것이죠. 행사를 안 할 수도 없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없어서 외상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예.

예, 강신만 위원님.

강신만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큰 오류를 범하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도 안 된 것을 갖다 써버리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행사에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다가 커졌습니다. 예측대로 저희들이 못했는데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하신 거잖아요. 예산에 맞게 해야죠. 예산집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다가 넘어와서 저희들이 행사 끄트머리에서 했어요.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다니면서 보여주려는 행사였던 것밖에 안됩니다. 보여주려는 행사잖아요.

행사를 하다보니까 가수를 부르거나 음향을 섭외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재, 무대장치를 한다든지 고정가격이 있더라고요. 구색을 안 갖추면 공연이 안 돼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사를 추진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지 없는 돈을 갖고 행사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도심 속에 작은 예술축제 공연 보상금 내용은 뭡니까? 보상금이 외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공연계획을 수립할 때 기획사에 공연의 종류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맡기죠. 그래서 보상금 성격이 되겠죠.

돈을 주고 행사를 하는데 보상금이라는 성격이 적절하냐는 거죠.

음악회라든지 출연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죠. 가수면 가수…….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행사를 많이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행사를 8회 하셨다고 했는데 2회는 협찬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협찬이 아마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많이 했는데 협찬이 많이 안 들어와서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고 풍암생활체육공원에서 아름다운 음악회를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박상규도 오고 광주시내 아마추어 회원들로 구성된 공연팀이 2,300만원 투입해서 공연을 해줬습니다. 그런 협찬을 받았다는 거지 저희가 돈을 받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쪽하고 153쪽을 보시면 행복서구나눔 행사에 경비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행사계획을 간단히 설명 듣고 싶습니다.

행복서구나눔운동은 이정일 청장님 계실 때부터 서구민한가족되기운동이라고 지속적으로 한 운동입니다.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현재 1136세대에 1619구좌를 어려운 계층과 후원자를 발굴해서 결연을 맺어서 관리를 합니다. 1년 단위로 자동이체를 하는데 연말이면 이분들이 함께 모여서 만남의 장 행사를 가져서 1년 동안의 고마움을 표시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일 위원님.

행복서구나눔운동 전개는 12월 말경에 한다고 하셨는데 경로당과 사회단체 자매결연은 언제 하실 겁니까?

12월 초순 경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서구나눔운동 전개 만남의 행사가 민간인 포상이 50, 감사패 50, 급양비 200, 플랜카드 8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행복서구나눔운동, 그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수혜자한테 좀 더 줄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관리해 가지고 그 분들 챙겨주지 않으면 결연이 중단되어버립니다. 이런 행사를 갖고 분위기를 확산시켜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해 가지고 아무도 찾지도 않고 감사편지도 안 해버려서 중단이 되어버리면 다시 가서 사정해 가지고 결연을 맺어야 하는데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과 1차 추경에 올라왔던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삭감한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 말까지 별 일 있더라도 해야 합니다.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했을 때는 서구 행정에 문제가 있죠. 시 계획을 수립을 못 하고 중앙 단위 계획에도 차질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진즉 했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개 구 전체가 다 됐고 서구만 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위탁으로 사랑의 김치 담그기로 200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 말고도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각종 직능단체, 자생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김치담그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중 삼중으로 이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업무도 자치행정지원단에서 이번에 저희한테 넘어온 업무거든요. 이것은 매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1년 계획으로 김치를 담그는데 실지 재료만 사다주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담가 가지고 나눠졌다고 하데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워져서 추진이 곤란하다고 해서 우리 과로 넘어왔는데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소장님하고 관계자 분들이 오셔서 이것은 꼭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사랑의 김치담그기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중 삼중으로 똑 같은 목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지출할 때 사랑의 김치담그기로 해서 새마을 부녀회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각 동 직능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김치를 못 담가서 어려운 세대가 몇 세대인가 파악을 해 가지고 골고루 배분이 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각 단체별로 제각각 사랑의 김치담그기란 명목으로 예산으로 낭비하는 건 말 그대로 예산낭비가 아닌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동에서 어려운 계층들을 파악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한 단체에서 추진하지 않고 새마을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다른 단체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서구의 모든 자원봉사인력을 관리하고 실지 어려운 계층을 찾아가서 봉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뜻 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각 과, 동, 각 단체에서 전시성 행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어느 어려운 집은 김치가 다섯 통이 들어와서 옆집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그 옆집은 그 분이 받아오니까 굳이 김치를 안 담가도 된답니다. 이렇게까지 낭비할 필요성이 있느냐. 진짜 어려운 세대를 파악해서 필요한 김치가 얼마인가,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지 그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156쪽, 자활기관 운영비 두 개소가 어디입니까?

서구자활훈련기관하고 쌍촌자활훈련기관입니다. 이것은 국·시비지원사업으로 보조금내시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가 나가면 그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 위원님.

강신만 위원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현재 연말까지 몇 개소가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건축과와 협조만 되면 예측 가능합니다. 행정에서 그 정도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난방비가 과거에 50만원이었는데 60만원 이상이 됐습니까?

아니요. 전에부터 60만원이었습니다.

1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상담실 및 특별교부세로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특별교부세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주민생활상담실을 설치한 것이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자산취득에 주민상담실 설치로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상담실은 설치했는데 돈은 어디다 쓰십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실에 설치한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동에 가보시면 주민자치센터로 해 가지고 각 동마다 상담실을 다 설치했거든요.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자치행정단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각 동만 할 게 아니라 구청에도 주민생활지원과와 저희 과가 설치해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장소가 없고 저희 과 아래층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려고 그쪽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한테 편성을 했는데 이 200만원은 소모품 구입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설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상담에 필요한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900만원은 저희 사무실 제 뒤로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을 헐고 공간을 마련하려고 편성이 됐고 밑에 600만원 말씀하신 것은 컴퓨터도 들여놔야 하고 사실 비품구입비입니다. 600만원에 대해서는 붙박이장하고 책상, 컴퓨터 등 비품구입비인데 앞의 것은 설치비로 해야 하는데 비품구입비로 한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의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성격 상 국·시비보조가 많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그냥 써도 된다. 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허술하다는 느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168쪽을 봐주십시오. 서구 관내 노인요양원이 몇 개소죠?

7개가 있습니다.

현재 방염시설하고 지붕 렉산 관련해서 베데스타 요양원에 집중되어 있단 느낌인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베데스타가 요양원이 있고 실버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방염시설을 올해 처음 실시하는데 이게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법률 제2조에 보면 방염설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지 이쪽에만 집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요양원은 이 시설을 다 했습니까?

벧엘하고 동명은 같은 법인인데 거기도 이번에 시설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 요양원은 다 되어 있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 7개 요양원이 다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하는데…….

7개는 다 못하고 여기 올라온 것만 판단했거든요. 거기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베데스타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베데스타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거기 가서 보시면 요양원하고 실버 홈이 건물이 별도입니다. 또 거기서 생활하시는 노인들도 요양원에 생활하시는 분은 무료나 저소득층이고, 실버 홈은 자부담 50%, 보조금 50%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법인명이 베데스타라 그렇지 관리나 운영은 틀립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은 제 판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구에 7개 요양원이 있습니다. 7개 요양원에 계신 노인 한분 한분이 다 소중하십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우려로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한쪽으로 예산이 치우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16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구 소유 경로당 개보수비가 1억 5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3억을 성립전으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 소유는 말 그대로 저희 소유입니다. 주인이 저희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자나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인이 지은 경로당, 즉 저희들이 임차하고 있는 경로당이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들이 직접, 쉽게 말해서 전세로 사는데 우리가 고쳐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속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 노인당까지 수선해 가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52개를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민 소유하고 저소득층을 합해서. 그런데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름에는 누수가 될 수도 있고 겨울에는 동파도 될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이 가보시면 방에 벽지가 안 좋다, 장판이 안 좋다 할 때는 그것을 해줘야만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들 경로당이 190개인데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장판하고 벽지만 주로 해주고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은 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처음에는 전세 사셨죠?

그렇습니다.

전세 사는 사람이 집에 보일러가 고장 나든 여러 가지 고장이 나면 세입자가 고쳐서 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위원님도 동에 가보시면 전세를 내줬는데 집주인들이 잘 안 고쳐줍니다. 저희도 집 소유자하고 여러 번 통화를 합니다. 누가 답답합니다. 우리 노인들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장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해줘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복안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임대 경로당은 우리 관내에 10개가 있는데 지금 1억 4,500만원이 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임대 네 군데를 매입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10개를 다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막상 경로당을 매입하려고 하면 평당 30만원, 40만원을 더 달라고 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사업비는 예산에 편성은 해놨지만 명시이월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대경로당도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게 주라고 하니까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괴리감이 있냐면 우리 사회에서는 전세를 살면 전세를 내준 사람이 다 고쳐줍니다. 그런데 관에서 전세만 내버리면 관에서 고쳐야 됩니다. 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일을 열심히 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노인 분들은 빨리 고쳐달라고 아우성인데 집주인은 안 고쳐주고, 답답하니까 행정이 나서서 고쳐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복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 소유 경로당에는 큰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장판이나 벽지, 또 동파가 나서 방이 추운데 집주인은 안 고쳐주고 노인들이 아우성이라 동파 난 데 몇 군데 고쳐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민 소유 경로당은 임차하실 때 임대계약서에 그런 강제조항을 삽입시키던지 아니면 보증금, 등본이라도 첨부하시든지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라는 겁니다. 현재 있는 상황을 계속 설명하시는데 그걸 누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170쪽, 여성한마음 체육대회에 성립전 집행하셨죠?

네.

성립전 집행 요지가 뭡니까?

성립전이라는 것은 의회를 거치기 전에 행사는 해야 하는데 의회가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 같은 경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하고 의장님, 부의장님 결심을 받아서 심의 있기 전에 사용한 예산입니다.

성립전 집행은 의회를 무력하게 하는 사안입니다. 금액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성립전 집행은 최대한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주 위원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예산하고 관계된 질의만 하라고 해서 예산하고 결부를 시켜볼까 합니다. 가끔 10시, 11시까지도 늦게까지 복지사업과에 불이 켜진 것을 봤어요. 그렇게 늦게까지 근무하면서 왜 급양비는 더 주라고 안 하시는지, 그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도 했으니까 복지사업과에서 이렇게 고생한다는 답변도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민선 4기 전주언 청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각 과가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가 분리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은데다 저희 과에 체육업무까지 넘어오고, 또 저희 과에 시설이 많아서 낮에는 지도점검을 나가고 밤에는 근무를 하는데 급양비를 많이 세워 주시면 좋지만, 위원님께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셔서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이봉기입니다.

조남일 위원님.

판매수익이 예상했던 것보다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측을 약간 적게 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유는 바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정확히 그 내용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신만 위원님.

농촌 폐비닐 보상비가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도 수거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 소관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과하고 경제과 양쪽이 다 합니다. kg당 50원씩.

업무가 한 곳으로 분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경제과는 농촌 부분이 되겠고 저희들은 고물상이나 그런 부분이 되는데 전표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188쪽, 음식물류 폐기물수거수수료 관련한 일반 우편물이 기정 7천 건에서 기정에 1만2천 건으로 증액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라고 공공요금을 표시했지만 청소위생과 전체 증가분을 여기에 표시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공요금으로 확보한 예산이 581만 4,000인데 실질적으로 부족한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부족분을 그쪽에 표기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 한꺼번에 표시했습니다.

물론 행정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편의상 우편물하고 등기 쪽에 계상을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예산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차료 관련해서 불법게임물 임차료 60대, 이게 뭡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다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잘 아실 겁니다. 사행성 게임물인데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 본체를 압수하는 경우가 있고 게임물 전체 다, 그 게임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서너 명이 들어도 못 듭니다. 그 두 가지 유형은 있는데 본에 압수부는 하드만 하기 때문에 한 천 개 정도 압수가 돼서 양동 현장민원실 2층에 보관이 되어 있고, 여기 있는 불법게임물 보관 임차료는 복사된 게임물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 60대 정도 압수가 되어 있는데 한 컨테이너 박스에 30개 정도로 해서 두 개 컨테이너 박스를 매월동에 되어 있습니다. 월 임차료가 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류 처리수수료와 관련해서 현재 송대처리시설과 삼능건설 두 군데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송대처리장에서는 1억 9,400이 감액이 됐고 삼능건설에서는 2억 2,600이 증액됐습니다. 삼능건설 처리장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간 이유가 뭡니까?

먼저 송대처리시설이 단가가 45,000원이고 삼능건설은 약 56,000원으로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송대처리장이 가격이 싸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반입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각 구청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대처리장이 쉬고 해서 반입량이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 반입량이 줄어든 만큼 삭감을 하고 대신 거기에 못 들어간 것은 삼능에서 처리를 하겠죠. 현재 예산상에 18억 1,6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약 1억 6,000만원 정도 부족할 걸로 예상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5개 구청이 분담되어 있으면 분담된 양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변경된 겁니까?

처음에는 1일 40톤을 반입할 걸로 예상했었는데 사정상 40톤을 받지 못 하고 약 24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185쪽, 공공재활용 기능보강사업이 기정에 1억 1,000에서 1억 9,000으로 8,000이 증됐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능 보강할 것이 많아져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그 전에 위원님들이 현장점검활동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공공재활용 기능보강 총사업비는 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이 5억 5,400만원, 국비 2억 5,100만원과 시비 2억 9,3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구비 2억 9,300만원을 확보해야만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2억 9,300만원이 필요한데 2회 추경까지 1억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구 재정형편상 그러는데 아마 이것도 결산추경 때 나머지 1억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남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1쪽, 기타 보상금에서 상무지구 걷고 싶은 거리 현상공모 당선자 시상금이 어제 공고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관광장 치고는 굉장히 접근성이 미약한 관계로 도시개발과에서 진정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청소년과 주민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제 공고를 띄운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22일까지 40일간 공모기간을 뒀고 또 심사를 거쳐서 당선자 발표를 하다보면 12월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늦춰지다 보면 연도가 바뀌는데 대부분 아이디어 공모는 30일에서 60일, 충분한 기간을 둬야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공모기간을 한 40일 주다보니까 12월 28일 정도나 되겠다 하는 생각에 10일 날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13일 날 정보홍보담당관실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나고 오늘도 신문에 났는데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의결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미리 해버린 거 아니에요? 해놓고 밀어붙이면 해줄 것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배짱은 없습니다. 오로지 일을 잘 하고 학생들이 방학하기 전에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란 위원님.

221쪽, 급양비에 노점상 특별단속 특근급식이 있는데 이 단속은 어디에 몇 분이 나가서 며칠 간 나가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김치축제가 있었고 예전에 전국 혁신박람회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단속을 하냐면 보통 사전예고를 하는데 3일 이내에 철거가 안 됐을 경우에는 밤에 나가면 다툼이 많으니까 새벽 6시에 나가서 수거를 해오거든요. 직원도 나가고 공익요원도 나가는데 이 사람들 아침밥은 먹여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실․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질의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과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질의했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말씀하십시오.

상무1동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 파악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무1동 재활용창고는 당초 컨테이너박스를 개조해서 한 가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불났습니다. 가건물이어서 화재보험을 못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시설인데 건축물을 불법으로 시설할 수 있습니까?

잘못 됐습니다.

다른 지역 동사무소나 구청에 그런 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이나 동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화재가 났는데 시설 허가가 안 났다하면 웃음거리가 아닙니까?

잘못 됐습니다.

차후 화재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들 수 있게 연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다른 단체를 보면 숙직자가 없기 때문에 감시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면 바로 울리게 되어 있잖아요. 불법건축물에 화재가 나서 본청으로 옮겨간다 했을 때 큰 일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정도는 불법 건축물일망정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상무지구 걷고 싶은 거리 현상금 당선자 시상금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물어보지 않고 넘어가면 문제일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뒤에 집행부도 계시고 위원님들께 가부를 묻는다면 거수를 하기는 힘듭니다. 의사국에서 준비해 준 용지로 가부를 물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 표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수 11명 중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1명입니다. 방금 논의한 사항 외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동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56회 임시회기 동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수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 잠깐 자리에 서십시오. 아까 김희주 위원께서 발언 중에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제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도시개발과장님 오셨습니까? 잠깐 자리에 서십시오. 지금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 도시개발과장님 어떤 사항이 있는지 충분히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진행해 오신 일이 회의를 버벅거리게 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금액이나 당초 목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별 사항이 아닌 것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두 분이 하시는 일이 개인의 영리나 달성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고 원활한 행정 집행, 또는 주민을 위한 그런 일이란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회의 기능이나 또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단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불순한 행위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할 경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권한을 동원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에서는 기 본예산에서 2억 8,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기 활용하셨습니다. 이번 제2차 추경에서 1,000만원을 다시 올리고 여러 의견을 거쳐 400만원을 삭감하고 600만원으로 가결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본예산을 편성하시는 과정에서 예년의 경우라든가 현재 시민단체 운영하는 현황들을 보다 더 정확히 파악하시고 판단하셔서 본예산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문제가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5대 의회에서는 앞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즉 부활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이 있어도 추경에서 인정하지 않기로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잘 인식하셔서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누락됨 없이 철저를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