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신애 의원 발언
희주
김희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시 운영위원회의 소관 업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안을 의결 시 해당 상임위 의결사항은 철저히 무시되어 본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보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결 등이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모두를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부터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에서 실시토록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김희주위원장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상당한 토의가 있었고 이야기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부분은 조율해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벌써 어떤 형태가 됐든 저희하고 이야기 없이 또 이 자리에 들어와서 하는 자체가 저는 불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됐던 건이고 어쨌든 표결로도 될 수 없는 건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그 법이 있다면 가져와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법을 가져오십시오. 그렇지 않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게 하시면 남아 있는 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어제 우리가 토의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다시 한 번 거론하자고 말씀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수를 하든 어쩌든 간에 두 분만 우리 의사에 동의한다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건의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아침에 해결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희주
김희주위원장
오늘 아침에 해결 보자는 게 아니고, 어제 1시간 30분 동안 이야기하면서 모든 문제는 이야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저희에게 표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표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제시해 보세요.
희주
김희주위원장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것은 상임위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법은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을 가져오십시오.
양영애위원
그럼 서구의회에 전문위원이 세 분 계시는데 세 분을 다 모십시다. 그 부분이 되냐, 안 되냐를 토의토록 합시다.
용욱
송용욱위원
어제 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 전문위원을 다 모셔서…….
희주
김희주위원장
그럼 그렇게 할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안 하시려면 나가 주십시오. 2명이 할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태섭
이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서구 나눔운동 지속 전개, 민․관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구축, 행복서구 나눔을 위한 통합자원봉사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급여대상자 결정,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적극 추진, 해오리 취업정보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추진, 고용촉진훈련 실시, 자활근로사업 추진, 서창 만드리 풍년제 재현 행사, 격조 높은 문화예술의 진흥,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전승 순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3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원본에 결재가 누락된 원인이 뭡니까?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원본을 복사해 줘야 되는데 수정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섭
이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다음에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8쪽,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시정 조치가 있었는데 처리 결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입주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태섭
이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을 도시공사나 주택공사에 접수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서류진단이나 다름없습니다. 몇 년씩 기다리는 주민들도 있어서 관내 주민들이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요구도 많이 하는데 도시공사나 주택공사에 물어보니까 순번이 정해져서 임의로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로가 많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순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살고 있거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 고급차를 몰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죠? 그런 노력이라도 혹시 해 보셨는지요?
태섭
이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서 그런 일을 의뢰해 오면 조사해서 통보해 주고 그런 부류도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집을 비우게 하는 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도시공사에서 자산조회 의뢰가 오면 통보해 준 사실은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의뢰해 오면 조사하는 거지 직접 나서서 조치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까?
태섭
이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그 부분은 강은미 위원께서 연구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9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2006년도 시 행정사무감사 사회단체보조금 업무처리 소홀이 지적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오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섭
이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자료에 보면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 운영비, 사업비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지원 신청액이 2,100만원으로 지원해 준 것은 1,100만원입니다. 전액 지원해 주면 저희도 정상과정에서 문제없겠지만 일부는 사업비, 운영비에 들어가니까 지원액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개 구청 지원액이 동일하고 이 금액은 매년 1,000만원 내외로 지원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더 많이 늘려줄 수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돈을 늘려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간이영수증 첨부 등을 제대로 이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섭
이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역사회복지 수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차 추경 때 2,000만원을 올렸는데 다른 구에 비교해서 형평성이 어떻습니까?
태섭
이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욕구조사,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다른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가 2,000만원, 동구 1,500만원은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비고 사회복지욕구 계획조사가 1,300만원으로 2,800만원입니다. 다른 구청은 2,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저희들도 2,000만원 요구했지만 예산 파트에서 다른 구청 사례를 들면서 조정된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난 번 자료 요구 때 설명은 북구가 이미 용역조사가 됐기 때문에 1,000만원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섭
이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저희 구도 작년에 1,300만원으로 용역조사가 끝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1,500만원밖에 안 돼서 돈이 빠듯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강 위원님, 그것은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북구에 알아봤더니 책자발간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고 순수한 용역비만 계상돼서 다른 예산으로 책자발간 등 부수적인 것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1,000만원 가지면 좋죠. 그런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사항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북구에 전화해서 1,000만원으로 책자 발간했다고 들었습니다. 공청회는 비용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동구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실효성이 없어서 그냥 공고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날 담당자가 공청회나 책자 발간을 못한 게 돈 때문에 못 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판단의 근거가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1,500만원 올라갔지만 남구 2,000만원, 광산구 2,000만원, 북구는 용역까지 합하면 2,500만원. 근데 서구가 이번에 1,500만원 책정돼서 2,800만원이지 2,000만원 책정됐으면 다른 구에 비해서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연구용역을 실시하는가에 대해, 정확한 제보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태섭
이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학연맹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 수립이라든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도 계셔서, 강은미 위원님도 위원이십니다만 상의를 해본 결과 최소한 이 정도 비용이 소요돼야 한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돈을 한 푼도 안 받고는 교수들 명예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가 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시라고 했는데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으면서 판단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태섭
이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은미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북구에서 학교에 사정해서 1,000만원 해준 겁니다. 저희들도 한 푼도 안 주고 교수님들한테 사정하면 해 주겠죠.
은미
강은미위원
돈을 책정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근거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태섭
이태섭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8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한 과만 하고 합시다.
양영애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는 본회의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랍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양영애위원
물론 해야죠. 하는데 본회의로 올라가서 해요.
희주
김희주위원장
본회의에서 한 것하고 여기서 한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양영애위원
상임위에 대한 불찰입니다.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다시 바꿔져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하더라도, 또 그것이 안 되리라고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대한 의결을 본회의에 가서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그럼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앉아 계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입니까?
양영애위원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인데 상임위원회 일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장에 가서 하자는 얘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양영애위원
안 되는 법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반수 이상 가결하면 본회의에 올라 갈 수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회의를 계속 계속할랍니다.
양영애위원
본회의에서 하시게요. 정회를 신청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느 위원회나 규칙 3분의 2이상이 되면 이뤄지지 않는다고요.
희주
김희주위원장
오동진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의결로 넘어가도록 하세요.
신애
박신애위원
저도 의결로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대다수 위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희주
김희주위원장
뭔 대다수입니까?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양영애위원
거수로 합시다.
혜자
유혜자위원
수적 논리는 이미 적용돼 왔기 때문에 다수라고만 고집하지 마시고, 의결을 먼저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넷이 모여서 속닥속닥해서 한 건 나올 때마다 회의 연기시키고, 또 한 건 나오면 그것에 대안을 갖고 나와서 또 연기시키고,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양영애위원
잠시 정회해서 합시다.
용욱
송용욱위원
회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회의진행을 하셔야죠.
혜자
유혜자위원
회의절차대로 하십시오.
희주
김희주위원장
20분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해야죠.
양영애위원
5분 후에 와서 결과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러시면 그렇게 해야죠.
희주
김희주위원장
이 과를 하고 나서 하면 안 됩니까? 공무원들이 2시부터 와서 30분 기다렸고 민원업무도 쌓여있는데 업무를 봐야죠. 이 과를 끝내고 이야기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양영애위원
여기까지 한 과 한 과 그런 식으로 계속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회를 신청합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받아주셔야지 회의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둘이라도 업무보고 받을 테니까 하십시오.
혜자
유혜자위원
안 한다고 안 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의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저희들이 시간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고요.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한 과는 끝내고 할랍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모르는 바 아닙니다. 의결로 해요.
은미
강은미위원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본회의에서만 다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면…….
용욱
송용욱위원
기본적인 원칙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합시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금 여기서 제안할 수 없는 안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양영애위원
제안이 아니라, 기본원칙은 조그마한 회의라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상정하고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제가 정회를 안 받는 것도 원칙입니다. 이건 회의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양영애위원
과반수 이상이 한다고 하면 당연히 위원장은 받으셔야 합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어떤 과반수가 있습니까? 제가 회의진행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용욱
송용욱위원
위원들이 제안했으면 받아주셔야죠.
희주
김희주위원장
못 하시겠다면 나갔다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양영애위원
못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잠시 정회해서 한 것 아닙니까?
희주
김희주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양영애위원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근데 왜 이 과를 안 한다는 겁니까?
용욱
송용욱위원
본회의에 가서 한다는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까 법적 판단을 해서 본회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었죠?
양영애위원
조금 전에 가부간에 말씀하자고 정회를 한 거 아닙니까?
희주
김희주위원장
그러니까 이 과를 끝내고 합시다. 기다리는 공무원도 있고 민원인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생각해서요. 지금 몇 시까지 기다린 겁니까? 우리가 또 20~30분 소요되면 3, 4시에 시작할 겁니까? 이 과 끝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영애위원
의결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제가 2시 20분까지 정확히 시간 줬습니다. 그 안에 오셔서 협의해서 2시에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지켜서 한 과라도 마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양영애위원
잘못된 일은 아니죠.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여기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동진 환경관리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양영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위원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우리 의견이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행정사무감사 파행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일단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여 활동하기로 하였다. 이 문제는 차후 정밀한 검토를 통해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일단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오동진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관리과 소관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오동진입니다. 업무시작 전에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저희 과 보고드릴 순서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가꾸기 운동, 환경사랑 Green 아이 운동,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민원 Non-Stop서비스 기동반 운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적정 관리,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관리강화, 대기오염원 배출사업장 관리, 수질오염 배출원의 효율적 관리, 물절약 실천 생활화 유도 및 저수조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관내 포장마차에서 사용한 물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 오염시키는데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은 수질이 좋든 나쁘든 하수구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구에 흘러들어간 것은 어차피 시 종말처리장을 거쳐서 흘러갑니다. 위생에 문제가 있는가의 여부는 위생과 소관이지만, 예를 들어 특정 물질이 흘러들어 간 경우는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수돗물 사용 시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별도로 부과하는데 불법으로 하는 포장마차 같은 경우 하수도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물을 버립니다.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하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그래요. 광주천변에 농약을 살포한 농작물을 재배해서 판매나 강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뿌리면 광주천이 오염되는데 과태료나 제재를 한 적 있습니까?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과태료는 아니고 고수부지나 천변에는 하천이 오염되기 때문에 농작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법처리에 대해서 고발하는…….
희주
김희주위원장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하천 순찰해서 적발되면 고발 조치할 수 있는데 주의는 많이 줬습니다만…….
희주
김희주위원장
꽃길 가꾸기가 있는데 광주천변 보면 코스모스가 필 때는 예쁜데 제거도 안 해 주고 거기도 약품을 살포합니다. 어떤 단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광주천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예.
희주
김희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11쪽, 대기오염시설 단속이 64건입니다. 12쪽, 수질오염에 대한 단속이 154건인데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영세업자들은 환경기술력이 부족하니까 적발하고 처리 위주로 가지 말고 행정보다 환경보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환경기술지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배출업소 신고된 경우 1년에 1회 이상 점검합니다.
양영애위원
점검해서 단속 실적이 이렇게 된 것인가요?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애위원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것을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환경 관련법이 난해하고 많습니다. 공문을 보낼 때 환경 관련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공문을 내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환경 관련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앞으로 홍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산하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규남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개발과 소관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규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아름다운 공원 조성 및 관리, 푸른 환경의 행복서구 건설, 웰빙 체험 산책로 관리, 대로변 가시권 산림연접지 꽃벨트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5쪽을 보시면 저수지 4개를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직접 하십니까?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예산이 없는데 공원관리요원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순차적으로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여기 상주하는 공무원 6명이…….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상무시민운동장은 우리 공무원하고 직원이 상주해서 24시간 상무시민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6명이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그 밑에 불법 행위라고 했는데 불법 훼손 행위일까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그리고 광고물이 자동차 위에서 가끔 눈에 띄는 것 있지요? 그것은 여기 소관인가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아파트, 술집, 호텔은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거는 책임이 없으시겠죠?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만 홍보수단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플랜카드 붙여 놓으면 불법이어서 거두고 수거해서 고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으로 해서… 저희들이 1~2년에 한 번씩 어쩔 때 너무 심할 때는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고발 조치하는 것은, 또 홍보성이 있어야만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흡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강력하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그리고 가끔 광고물에 오자나 탈자가 많이 눈에 띄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지적했어요. 전화도 해서 고치라고 하고 발견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은 일일이 기간을 두고 한 번 점검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광고물업자 교육이 있는데 그때 내용을 넣어서 오․탈자가 없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특히 한자, 영어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 한글 맞춤법도 눈에 띄거든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예.
혜자
유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가로수 보수를 운전자 측에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까지 그것을 책임지고 해주나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 측에서 가로수가 상하면 보식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해줍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교통사고로 발생한 가로수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보험회사나 가해자에게 저희들이 산정해서 보식할 수 있도록 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보지 못하고 가로수가 훼손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기가 싫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 보식을 금년에 2, 3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크기, 비용은 산출을 해서 청구하면 저희들이 구에서 심도록 합니다.
양영애위원
굳이 이렇게 비싼 것으로 사서, 물론 우선 1차적으로 빨리 해야 하는 것은 구의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나무들을 뽑아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체크를 해서 옮겨 심는 과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비싼 나무 한 그루에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심는다는 것은 구비를 낭비하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건물을 짓게 되면 보차도를 낸다든가 가로수 이식을 할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식비를 받아 가지고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사고 시 우리가 발견을 못하고 피해 나무가 발생했을 때 보식을 하는 것으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허가가 들어 간 다음에 나무를 옮겨 심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알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세요?
은미
강은미위원
어린이공원 화장실은 매일 점검하고 청소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합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우리 관리요원이 조금 전에 6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무시민공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2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하고 있고, 운천저수지, 전평제, 풍암저수지는 한두 번 정도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또 화장실 있는 곳을 점검 및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도 하고요.
은미
강은미위원
점검해서 화장실 안에 고장이 나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매일 매일 저희들 순찰 대장이 있습니다. 관리요원이 다녀와서 고장이면 고장 표기를 하고, 내용에 따라서 청 직원들이 보수할 것은 즉시 보수하고 또 설계를 해서 보수할 부분이라면 설계를 해서 보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 대장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네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지금 가져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비교해서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몇 개 몇 개 있는지 제대로…….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요. 공원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33개소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들어가 있는 공중화장실 현황에서 소변기, 대변기 수량 통계를 도시개발과에서 내시는 건가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이 통계가 어떻게 냈는지 몰라도 찾아가서 보니까 맞지 않던데 장애인 화장실 설치되어 있는 것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소아들 소변기 따로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표기 안 되어 있고, 대변기 개수도 안 맞네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자료가 오면 비교 대조 해보시고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화장실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은미
강은미위원
그 2개를 빼고요. 32개 중에 30개는 여기 도시개발과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경관녹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통 마재마을 꽤 넓은 도로는 경관녹지로 속하죠?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경관녹지는 우리 공원팀에 관리요원이 7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하루에 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리요원들이 제초작업, 쓰레기도 줍고 관리요원 7명이 순찰하고 산책로 경비까지 같이 해서 경관녹지와 완충녹지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경관녹지에 훼손된 벤치도 대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언제 수리할 것이라는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수리를 한다, 파손이 되었다.”하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된 것을 우리 계에서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즉시 할 것은 즉시 수리하고 즉시 못할 것은 설계를 하는데 파손된 부분은 대장에 그때 그때 기록이 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보통 즉시 수리할 내용하고 나중에 수리할 내용하고 어떻게 나눠집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 경첩이 조금 부러져서 화장실 문이 쳐졌다든가 어떤 막힘 현상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한도 없지요. 잠금 장치가 훼손되었을 때는 즉시 즉시 고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제가 금호동에 있는 놀이터 화장실을 갔었는데 유리창이 깨진 지가 한 달이 넘어서 거의 두 달 가까이 되었는데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 배선도 위험하게 유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수도꼭지 고장난 것이며, 남자들 소변기에 물도 안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두 군데 다 가봤는데 두 군데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른 곳은 안 봤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차츰 차츰 생겼을 건데 한 화장실에 4, 5개의 문제가 있어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금호동도 화장실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낙서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지울 방법이 없고, 타일을 교체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창문이나 물청소를 하면서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같은 위원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위한다면 발견 즉시 공무원들에게 시정 요구를 하셔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 즉시 즉시 해결해 드리는 것도 우리 위원의 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혜자
유혜자위원
그리고 여기 내근과 외근이 있는데 도시개발과 공무원은 내근보다 외근이 훨씬 많겠어요. 지금 출장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 저수지를 늘 나가시면 여기 청 안에 거의 있지 않죠?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거의 저희 도시개발과는 현장 행정이 80%됩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출장비가 없는 한은 업무로 생각하시고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근무시간 80%정도는 밖에서 일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도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자치제 공공기관도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보행자와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가로수나 가로등 주에 매달거나 도로와 제방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학교,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주민의 주거생활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 51개의 지정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들은 자료를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 하거나 관공서와 연관된 단체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이 일반 주민들이 걸어놓은 현수막보다 3배 정도 크고 또 거치하는 자리도 미관상 제일 좋아야 하고 아름다워야 할 부분에, 어떻게 찾았는지 몰라도 큰 플랜카드가 걸어져 있습니다. 특히 육교, 방금 내가 지적한 곳은 광주 시청 앞이거든요. 광주시청 앞은 모든 법을 지켜야 하고 제일 모범이 되어야 할 자리인데 그 자리에 가로등과 신호등을 연결해서 가로등을 점멸시키거나 희미현상이 생기게끔 해 놓았습니다. 저희 구가 지정게시판에 설치한 것을 돌아본 바로는 관공서에서 한 현수막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거치대에 설치할 때는 7,000원이라는 설치비를 받으면서 관공서는 무료로 해주는 데도 설치를 않고 또 그 앞에 버젓이 걸어놔요. 그러면서도 저희 구청에서는 너무 관리를 안 하고, 관공서 자체가 불법을 승인해 주면서 일반 주민들에게 벌금을 물고 현수막을 거둔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지난 토요일에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차 두 대를 가지고 현수막을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가면서 보니까 일반 현수막은 다 걷는데 관공서 현수막은 안 걷고 가더라고요. “아! 저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날짜를 봤어요. 날짜가 12월 21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월 21일까지 관공서 현수막을 계속 걸어놔야 하는데 보통 두 달됩니다. 이 현수막도 왜 철거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광천터미널 유턴지역을 보면 20m도로 넘으면 도로교통 안전지대는 안전표시판이나 일반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는데 김치축제니 광주 하우징 엑스포 해가지고 3개가 걸어져 있어요. 유턴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적 안 하셨고, 보다시피 광주시청 앞에 이렇게 큰 것이 걸어져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아니고 일반 도로로 가야 하는데 이 줄로 인해서 저녁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넘어지는데 관공서가 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부착한 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물 정착에 대해서 업무보고 말미에 저도 관리하다보니까 애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공공성 플랜카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하고 협조공문도 전 기관에 보내서 우리 게시대 71면이 있으니까 이용해 주라고 했지만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고,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은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해서 공공성 플랜카드를 걸도록 유도해 나가고, 육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금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법 37조에 의거 해당 구청장과 협의 후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홍보가 필요해서 육교에 설치하는 부분은 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한테 협의를 받고 김치축제라든가 이런 큰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큰 효과가 있는 부분은 설치를 하고, 일반 홍보는 나무와 나무사이, 전주와 나무 사이에 걸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플랜카드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플랜카드 걸이대는 제일 하단부라 사실 홍보효과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성과 민간인들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 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2005년도 대통령령에 의하면 육교에도 설치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교에 하나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한다면 1개만 걸고 다른 것은 뜯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4, 5개가 붙어 있어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일주일 전에 저희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봤더니 3개 붙어 있는 것이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철거했고, 끄나풀이 덜렁 덜렁하고 철사가 있는 것은 오늘 인부 4명을 사서 금주 말까지 육교에 보기 싫은 것이라든가 사거리 가로수나 전주에 있는 끈 같은 것을 제거 작업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과장님, 이야기 중에 죄송합니다만 확실하게 시정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보려다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어떤 조치를 가지고 시에나 관공서에서 부착한 것은 어떻게 하련다. 예로 저희 서구청의 입구를 보시면 아시겠지요. 지금 플랜카드가 붙여진지 두 달이 다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플랜카드 제거하신 분들이 공무원노조에 가입해서 제거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청은 오래되고 좀 낡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구 쪽도 어떻게 보면 정화를 해도 큰 효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두 달 가까이 걸려있는데 우리 청 자체부터 불법으로 나무와 나무 사이에 계속 걸어져 있거든요. 한번이라도 제재한 적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청 밖 도로변이나 벽에 걸린 것은 철거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내에 걸려있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철거하기는 어렵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이게 지금 나무와 나무 사이에 계속 연결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리에 안내도 해야 하고, 가을이니까 낙엽도 밟을 텐데 관리도 안 하면서,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런 관리는요. 지금 노조도 있고 청 내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장소 불법 플랜카드에 대해서 저희들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12월 12일이나 15일 이전에 공공기관이나 언론사에서 많이 붙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플랜카드 걸이대를 이용해 주라고, 협조해 주라는 내용으로 내년부터는 플랜카드 걸이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마는 내년 2, 3월 이후부터는 똑같이 단속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같은 것만 놔두고 전부 철거를 해버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부분이 저희 광고물 단속하면서도 아픔이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그런 부분은 잘 압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서 12월 15일 이전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2, 3개월 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벽면에 이용한 현수막도 있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가로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단속 대상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그런데 지정된 게시판에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 벽면에 부착되었다는 신고가 없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아니면 큰 건물들은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허가를 안 받고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내 건물 벽면 옆에 “추석맞이 대세일”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사실은 받아야 하는데 관례적으로 내 건물에 좀 홍보하는 것…….
희주
김희주위원장
아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걸이대를 벽면에 아예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교육청 같이 벽면에…….
희주
김희주위원장
아니죠. 벽에 아예 설치를 해서, 현수막을 거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희주
김희주위원장
관례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벽면에 길게 플랜카드를 붙이는 것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렸고, 위원장님 말씀은 벽면에 플랜카드 게시대를 설치하는데 그것도 불법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그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예.
희주
김희주위원장
그것도 지적 사항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예, 그것도 포함해서…….
희주
김희주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서민이 거는 플랜카드는 거의 제거를 하는데, 큰 건물이나 어떤 기관이 하는 것은 경고조치도 않고 하려고도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공문 한 장만 그 건물주에게 보내면 철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부수입 아닙니까? 정식으로 신고를 하면, 그래서 관행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도 되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그리고 지정 게시대에 대해서 물어보렵니다. 자료에 보면 51개가 되어 있거든요.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조례에 보면 광고협회에 위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광고협회에 등록된 것이 관내에 한 99군데 되고요. 광고협회에 등록 안 된 업체들이 30, 40군데 됩니다. 광고협회에서 90개 업체를 가지고 선정하면 또 그 업체가 지정 받을 때도 입찰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4개 업체를 지정해서 선정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 게시판에 붙은 플랜카드는 얼마를 받습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알 바가 아닌데 상단 광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연간 한 150에서 200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 비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희주
김희주위원장
그게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5년 간 저희가 임대를 해 줬어요. 그래서 그 쪽에 환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5년이면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어떤 업체는 하고 싶어 해요. 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스텐리스 등 녹이 안 스는 것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철로 해서 이렇게 안에 대놓았습니다. 그것도 협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 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특정업체에게 이렇게 많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 동안 그 업체가 돈을 벌어들인 것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피해를 많이 보고요. 앞으로도 서구에서는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재도 스텐리스나 비싼 재료도 아닌 통 하나로 해서 페인트만 칠해져 있습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차차 논의를 해서 우리에게도 많은 대안을 주시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언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미관광장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미관광장이요?
은미
강은미위원
예, 미관광장 공고할 때 시에서 내년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시에서는 상무지구 신도심 전체 계획이 2013년까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거기 미관광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알고 계시냐고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미관광장이 너무 허허벌판이라고 해서 예산 통과를 했는데, 실제 시에서 미관광장에 있는 보도를 다 뜯어서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지금 미관광장은 용역 받은 계획에는 3년을 두고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행 계획은 아니라 2013년까지 어떤 계획으로 가야 한다라는 용역계획서는 받아 보았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하는 것도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죠? 실제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때는 거기에 맞춰서 공모내용이 나올 텐데 과연 그 공모가 쓸모가 있을지 몹시 우려가 되어서 하는 말이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분수대가 존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렇게 개념을 보면 안 되고요.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상무지구 미관광장 전체 계획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2003년까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용역결과물만 받아 놓은 상태이고, 그 계획의 사업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구는 이 계획만 믿지 말고 전체를 하면 시의 영역이기 때문에 업무 영역를 초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번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일부분을 활용하도록, 서구가 미관광장이나 상무지구를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아이템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하고 사업비는 얼마 투자한다고 2013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까지 공모해서 어떤 좋은 계획이 나온다던가 획기적인 발상이 나오면 거기에 접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 쪽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해서 효과성이 있을 수 있다면 일부분 한다든가, 그 다음 크게는 지금 건물이 안 지어진 공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건축을 하면 어떻겠느냐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공모해 보고 아이템이 나오면 2013년까지 공터에 계획을 했을 때 우리가 활용할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을 건축주에게 설명 드리고…….
은미
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용역을 줬을 때는 작은 돈 들이지 않고 줬을 것이고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했을 텐데 그 용역결과에 맞춰서 하지 않는 한은 실제로 실효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것이 나오면 좋겠지만 실효성이 굉장히 없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확실한 것을, 그리고 이미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짧으면 1년이고 더 빨리 해서 구체적인 실용계획서가 나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이 뻔히 나온 지 알고 있으면서 다시 이렇게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시 계획은 용역물이 나온 자체가 실행이 아닙니다. 참고를 하는 용역 결과물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시에서 실행을 전혀 안 하려고 용역을 맡겼을까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어차피 실행을 하려고 용역을 맡겼을 것입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것을 참고해서…….
은미
강은미위원
참고해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닙니까? 아직 계획이 안 나왔죠.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실행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까지 맡겼다는 것은 시가 그것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 의지대로 어떤 실행계획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금방 나올 상황인데 그 광장을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하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견해 차이가 있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22일까지 공모하고 27일, 28일 공모작 발표를 하거든요. 그 이후에 논의를 한 번 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강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저는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에 어떤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조금 밀쳐서 해도 충분한 사안인데 미리 공모를 해서 그와 다른 어떤 것을 했는데 시에서 다른 결정을 하면 그 때 또 바꾸실 것입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우리 서구 관내기 때문예요.
혜자
유혜자위원
시 하달 사항이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유 위원님 제가 발언할 때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제가 이야기할게요. 시에서 할 업무라고 해서 우리 서구 관할인데 어떤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의 주장도 펼쳐서 우리 서구가 아름답게 가꿔지도록 노력은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효율성 있게 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상가 앞에 가로수 절단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벌초 되었어요?
은미
강은미위원
상가에서 건의를 하면 구에서 잘라 주기도 합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가로수 보원은 병충해가 심해서 고사 위기에 있다든가 보기가 싫다든가 할 경우에 저희들이 바로 교체하고 심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벌초해주고 옮겨 심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수종이 일률적으로 유지가 돼야만 도시 경관이 아름답게 조성이 될 수 있거든요.
은미
강은미위원
금호동 이면도로 일부를 보면 상가 간판 앞에 벌초가 몇 군데 되어 있어서 혹시 상황이 어떤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끝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이면도로 가로수가 실제 이면도로는 도로폭도 좁은데다가 인도도 굉장히 좁은 편이거든요. 그 좁은 곳은 유모차나 휠체어가 지나가기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가로수들도 있더라고요. 녹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이나 유모차도 좀 지나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가로수가 딱 막혀서 휠체어도 못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혹시 그런 곳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좁은 공간은 조사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운천저수지에 대해서 물어보렵니다. 우리가 연꽃을 심고 파내는 데 돈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새들이 날아 들어오고 나무 수종이 한 6,000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면서 맑은 물이 고인 것과 일순간에 한 달 정도 연꽃이 지속되는 것을 보는 것하고 어느 것이 효력 있고 어떤 것이 더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제가 생각할 때 도심 속 저수지는 물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천저수지에 연꽃이 많이 번져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수생식물 연잎하고 수생식물 제거하기 위해서 농촌공사에서 11월 30일까지 물을 전부 뺍니다. 1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연잎제거 작업하고 수생식물 썩어서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물을 빼서 일정 부분만 놔두고 제거 작업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인공호수가 2개 있거든요. 거기도 잡초제거라든가 전정을 하고, 주변 쓰레기 제거 같은 것을 이번에 말끔하게 해서 1월부터 2월말까지는 방수할 수 있도록 1,500만원 들여서 합니다. 나머지 전평제하고 풍암저수지도 인부를 활용해서 연꽃이 많이 번진 곳은 배를 띄워서 연꽃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1,500만원을 들여서 물을 채워 다시 연꽃이 피우게 했는데 어떤 이유로 몇 년 간 자란 연꽃을 다시 1,500만원 들여 제거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뿌리로 번성하니까 파낼 수 없어서 일정 구간을 베어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왜 제거 못 합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돈이 많이 듭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장기적인 안목으로 3,000만원, 4,000만원이 됐든 그게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연꽃 뿌리를 제거하고, 다시 옛날처럼 새가 날아오고 꽃이 필 수 있게끔 사시사철 물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조깅하러 차로 다니다보면 그 지역이 삭막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1,5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평제를 가보면 연잎이 번식 못하도록 망을 쳐서 작업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운천저수지도 망작업이라도 해서 물이 보이도록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어차피 작업하고,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정리추경에 수정예산으로 요구하게 되면 확산을 방지하는 작업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산이 1,5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명 드렸는데 확산을 못하도록 하는 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올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귀석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교통과장 김귀석입니다. 교통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주․정차 질서를 지킵시다” CD제작 홍보,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 선진 주․정차질서 확립, 구민과 함께 하는 무단방치차량 처리,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10쪽, 공공주차장 설치, 우선 설치장소는 수요가 많은 3거리 등 불법주차가 많은 장소, 상가 밀집지역 등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통한 실태 조사를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해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설치한 공공주차장을 살펴보면 우선 설치가 아닌 편의주의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공용주차장은 불법 주․정차가 심한 곳,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이면도로에 주차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특별회계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우선 동사무소 민원주차장부터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으로는 차량소통이 극심한 지역,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을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땅을 매입해서 시설하는데 평균 소요비용이 1면 하는데 2,500만원에서 3,000만원 들어갑니다. 100면이면 30억이죠. 서구 한 지역에 100면을 설치한다 해도 효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 돈으로는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맞습니다.
양영애위원
현재 상무1동이나 금호지구는 공영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장기 과제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를 보면 22억을 예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치가 단기 1~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단기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 금년에 16억을 시설비로 예치를 합니다. 우선 땅을 매입 못하고 시설을 못하면 그것은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꼭 필요해서 갑자기 몇 억 들여 몇 필지라도 사서 해야 되면 그걸 해약해야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매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5,000만원 되면 3~6개월로 예치를 해서 필요할 때 수시로 빼서 씁니다.
양영애위원
제 생각에 22억이라면 중․장기 자금운용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일반운영비를 제외하고 시설비 16억을 올려놨는데 5억이라도 금년에 꼭 필요한 것, 예측 가능한 예산은 1년으로 하고 그 외에는 장기계획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재정규정상 주차장 설치 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로 사용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주무 과장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목적 외에 합리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는데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는 일반회계 돈이 워낙 없다보니까 지적이 되더라도 특별회계에서 직원들 인건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양영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박신애 위원님.
신애
박신애위원
조금 전에 양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치평동과 상무1동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동사무소 공간만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소통이 많은 곳과 주․정차가 심각한 곳을 찾아보시되 상무1동과 치평동도 유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어떤 곳이 효율성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서구문화센터 4거리 쪽은 버스정류장도 있는데 2차선을 차지하고 있어서 버스 타는 사람도 불안합니다. 차량이 많이 엉켜 접촉사고도 많습니다. 실제로 많이 막힐 때만 CCTV단속하고 안 막히면 단속 안 합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만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민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단속하는 게 원칙이지 그렇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강은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5개 최대 민원 중 한 군데입니다. 야간단속도 하고 있고 24시간 CCTV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소통이 원활할 때는 단속을 안 합니다. 계속 찍다보면 잡히기는 잡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답변은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통이 원활하면 탄력적으로 느슨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데를 계속 강력하게 단속하면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계속 단속을 안 하면 바쁠 때 그냥 주차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 차량이 많으면 실제로 금방 막히게 됩니다. 잠깐 단속한다면 이런 게 반복되는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그게 강은미 위원께서 지적하신 애로사항 중 하나입니다. 차량 4대로 4개조를 하고 있는데 4개 반을 매일 운영 못 합니다. 2개조가 아침 출근시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고 휴무합니다. 2개조는 오후 2시부터 퇴근시간 및 야간단속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되는데 사실 매일 간 곳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번 가는 곳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 쉽게 말하면 주차했더니 운이 안 좋아 용지가 바로 왔더라, 평상시에는 안 하고 그때 와서 단속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안 당했는데 나만 왜 당해야 하느냐는 항의 민원전화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지만 부족한 점 인정합니다. 내년에도 무인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더 구입하고자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단속카메라가 있더라도 계속 진행하지 않은 한 단속이 되는구나보다, 항상 켜져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겨울에는 사실상 어렵고, 내년부터 공익요원이 배치 안 되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강력 단속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세워서 취약지역만 승강장 등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혹시 외국 같은 경우 도로 하나 개설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4차선이든 6차선이든 간에 1대만 주차되어 있어도 거의 차선을 사용 못 합니다. 거리 주차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기왕 주차할 거면 차선별 주차나 그런 걸 하게 하고 자동으로 돈은 넣게 하는 걸 검토해 보고 있습니까?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교통 3개 분야 12대 과제 중에 있는데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차제 허용구역기간입니다. 현재 2곳인데 기아로는 저녁 9시부터 새벽 7시까지 허용합니다. 경찰 소관인데 저희들이 조사는 합니다. 조건은 시내버스가 많이 안 다녀야 되고, 기타 차량소통이 어느 정도 원활히 되는 곳입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곳은 5․18학생회관 쪽에 마을버스만 다니고 원룸이 있어서 저녁에는 도로가 완전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허용구간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한 곳은 화정1동 삼익아파트, 중흥아파트 복개도로죠. 거기서 터미널로 들어갈 때는 고속버스만 들어가고 나올 때는 그 쪽으로 안 나와서 좌측으로 저녁에만 허용해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검토해 가지고 경찰청에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 수시로 접수받아 조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견인용역을 서구청에서 운영할 수 없을까요?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12월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시 방침이 도시공사에서 못 하겠다고 자치구 고유업무니까 가져가라 해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12월에 지침이 내려오면 직영과 민간위탁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각자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직영할 경우 인건비, 주차장 확보 문제 등이 있고, 24시간 운영해야 되니까 인력이 많이 소모될 것입니다. 예산도 없고 인력도 늘지 않는 현시점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도 장단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결심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결정하는 데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어떤 것은 없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위원회도 필요하겠죠.
귀석
김귀석교통과장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방침 결정할 때 넣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특혜소리 듣기 싫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 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