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상당한 토의가 있었고 이야기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부분은 조율해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벌써 어떤 형태가 됐든 저희하고 이야기 없이 또 이 자리에 들어와서 하는 자체가 저는 불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됐던 건이고 어쨌든 표결로도 될 수 없는 건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그 법이 있다면 가져와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법을 가져오십시오. 그렇지 않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못하게 하시면 남아 있는 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해결 보자는 게 아니고, 어제 1시간 30분 동안 이야기하면서 모든 문제는 이야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본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것은 상임위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법은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을 가져오십시오.

그럼 그렇게 할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안 하시려면 나가 주십시오. 2명이 할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33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원본에 결재가 누락된 원인이 뭡니까?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원본을 복사해 줘야 되는데 수정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한 과만 하고 합시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본회의에서 한 것하고 여기서 한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앉아 계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입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장에 가서 하자는 얘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안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회의를 계속 계속할랍니다.

오동진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뭔 대다수입니까?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넷이 모여서 속닥속닥해서 한 건 나올 때마다 회의 연기시키고, 또 한 건 나오면 그것에 대안을 갖고 나와서 또 연기시키고,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20분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해야죠.

이 과를 하고 나서 하면 안 됩니까? 공무원들이 2시부터 와서 30분 기다렸고 민원업무도 쌓여있는데 업무를 봐야죠. 이 과를 끝내고 이야기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둘이라도 업무보고 받을 테니까 하십시오.

저희들이 시간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고요.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한 과는 끝내고 할랍니다.

제가 정회를 안 받는 것도 원칙입니다. 이건 회의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떤 과반수가 있습니까? 제가 회의진행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못 하시겠다면 나갔다 오시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안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이 과를 안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과를 끝내고 합시다. 기다리는 공무원도 있고 민원인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생각해서요. 지금 몇 시까지 기다린 겁니까? 우리가 또 20~30분 소요되면 3, 4시에 시작할 겁니까? 이 과 끝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2시 20분까지 정확히 시간 줬습니다. 그 안에 오셔서 협의해서 2시에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지켜서 한 과라도 마치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럼 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오동진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관리과 소관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관내 포장마차에서 사용한 물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가 오염시키는데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수돗물 사용 시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별도로 부과하는데 불법으로 하는 포장마차 같은 경우 하수도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물을 버립니다.

그래요. 광주천변에 농약을 살포한 농작물을 재배해서 판매나 강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뿌리면 광주천이 오염되는데 과태료나 제재를 한 적 있습니까?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꽃길 가꾸기가 있는데 광주천변 보면 코스모스가 필 때는 예쁜데 제거도 안 해 주고 거기도 약품을 살포합니다. 어떤 단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광주천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산하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양영애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으세요?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도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자치제 공공기관도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보행자와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가로수나 가로등 주에 매달거나 도로와 제방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학교,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주민의 주거생활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 51개의 지정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들은 자료를 보면 공공의 목적으로 하거나 관공서와 연관된 단체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이 일반 주민들이 걸어놓은 현수막보다 3배 정도 크고 또 거치하는 자리도 미관상 제일 좋아야 하고 아름다워야 할 부분에, 어떻게 찾았는지 몰라도 큰 플랜카드가 걸어져 있습니다. 특히 육교, 방금 내가 지적한 곳은 광주 시청 앞이거든요. 광주시청 앞은 모든 법을 지켜야 하고 제일 모범이 되어야 할 자리인데 그 자리에 가로등과 신호등을 연결해서 가로등을 점멸시키거나 희미현상이 생기게끔 해 놓았습니다. 저희 구가 지정게시판에 설치한 것을 돌아본 바로는 관공서에서 한 현수막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거치대에 설치할 때는 7,000원이라는 설치비를 받으면서 관공서는 무료로 해주는 데도 설치를 않고 또 그 앞에 버젓이 걸어놔요. 그러면서도 저희 구청에서는 너무 관리를 안 하고, 관공서 자체가 불법을 승인해 주면서 일반 주민들에게 벌금을 물고 현수막을 거둔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지난 토요일에 보니까 저희 구청에서 차 두 대를 가지고 현수막을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가면서 보니까 일반 현수막은 다 걷는데 관공서 현수막은 안 걷고 가더라고요. “아! 저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날짜를 봤어요. 날짜가 12월 21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월 21일까지 관공서 현수막을 계속 걸어놔야 하는데 보통 두 달됩니다. 이 현수막도 왜 철거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광천터미널 유턴지역을 보면 20m도로 넘으면 도로교통 안전지대는 안전표시판이나 일반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는데 김치축제니 광주 하우징 엑스포 해가지고 3개가 걸어져 있어요. 유턴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적 안 하셨고, 보다시피 광주시청 앞에 이렇게 큰 것이 걸어져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아니고 일반 도로로 가야 하는데 이 줄로 인해서 저녁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넘어지는데 관공서가 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부착한 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대통령령에 의하면 육교에도 설치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교에 하나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한다면 1개만 걸고 다른 것은 뜯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4, 5개가 붙어 있어요.

과장님, 이야기 중에 죄송합니다만 확실하게 시정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보려다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어떤 조치를 가지고 시에나 관공서에서 부착한 것은 어떻게 하련다. 예로 저희 서구청의 입구를 보시면 아시겠지요. 지금 플랜카드가 붙여진지 두 달이 다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플랜카드 제거하신 분들이 공무원노조에 가입해서 제거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청은 오래되고 좀 낡은 상태이기 때문에 입구 쪽도 어떻게 보면 정화를 해도 큰 효과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두 달 가까이 걸려있는데 우리 청 자체부터 불법으로 나무와 나무 사이에 계속 걸어져 있거든요. 한번이라도 제재한 적 있습니까?

이게 지금 나무와 나무 사이에 계속 연결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리에 안내도 해야 하고, 가을이니까 낙엽도 밟을 텐데 관리도 안 하면서,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그런 부분은 잘 압니다.

벽면에 이용한 현수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정된 게시판에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 벽면에 부착되었다는 신고가 없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아니면 큰 건물들은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허가를 안 받고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까?

아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만 걸이대를 벽면에 아예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벽에 아예 설치를 해서, 현수막을 거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관례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적 사항에 한 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서민이 거는 플랜카드는 거의 제거를 하는데, 큰 건물이나 어떤 기관이 하는 것은 경고조치도 않고 하려고도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공문 한 장만 그 건물주에게 보내면 철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부수입 아닙니까? 정식으로 신고를 하면, 그래서 관행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도 되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정 게시대에 대해서 물어보렵니다. 자료에 보면 51개가 되어 있거든요. 지정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요?

조례에 보면 광고협회에 위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협회에 등록된 것이 관내에 한 99군데 되고요. 광고협회에 등록 안 된 업체들이 30, 40군데 됩니다. 광고협회에서 90개 업체를 가지고 선정하면 또 그 업체가 지정 받을 때도 입찰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4개 업체를 지정해서 선정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 게시판에 붙은 플랜카드는 얼마를 받습니까?

예.

게시대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게 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5년 간 저희가 임대를 해 줬어요. 그래서 그 쪽에 환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5년이면 얼마나 많이 남습니까? 어떤 업체는 하고 싶어 해요. 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스텐리스 등 녹이 안 스는 것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철로 해서 이렇게 안에 대놓았습니다. 그것도 협상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 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특정업체에게 이렇게 많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5년 동안 그 업체가 돈을 벌어들인 것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피해를 많이 보고요. 앞으로도 서구에서는 지정게시대를 설치할 것 아닙니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재도 스텐리스나 비싼 재료도 아닌 통 하나로 해서 페인트만 칠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운천저수지에 대해서 물어보렵니다. 우리가 연꽃을 심고 파내는 데 돈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새들이 날아 들어오고 나무 수종이 한 6,000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면서 맑은 물이 고인 것과 일순간에 한 달 정도 연꽃이 지속되는 것을 보는 것하고 어느 것이 효력 있고 어떤 것이 더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1,500만원을 들여서 물을 채워 다시 연꽃이 피우게 했는데 어떤 이유로 몇 년 간 자란 연꽃을 다시 1,500만원 들여 제거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왜 제거 못 합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3,000만원, 4,000만원이 됐든 그게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연꽃 뿌리를 제거하고, 다시 옛날처럼 새가 날아오고 꽃이 필 수 있게끔 사시사철 물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조깅하러 차로 다니다보면 그 지역이 삭막하고 냄새도 많이 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예, 박신애 위원님.

예, 강은미 위원님.

예, 유혜자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감사 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