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강기석 의원 발언
조남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위원회에서 상무 우미아트빌 정보화마을 현장 방문을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덕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료관 DB 구축, 공직자 친절교육 강화, 일 중심의 인사혁신을 통한 구정경쟁력 강화,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활성활, 구정질문답변 추진사항 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을 보시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목록을 채택을 하면서 처음 준비할 때부터 4급 이상 시책기관업무집행내역에서 5만원 이상 사용자, 목적대상, 일자, 금액이 나와 있는 사항을 제출해 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방금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5만원 이상은 양이 방대해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꼭 보신다면 저희들이 관계철을 가져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지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12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직급별 공무원 정원현원에서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는 것 말고요. 기획감사실 자료 29쪽을 보시면 그 기구표가 있습니다. 그 기구표를 참조하셔서 정원이 아닌 현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어디 쪽 말씀하십니까?
고선란위원
기획감사실 자료 29쪽을 보시면 기구표가 전체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는 것 말고 기획감사실과 같은 현원 현황표를 부탁드린다고요.
용욱
정용욱공무원단체지원담당주사
예.
고선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이요. 별정직, 기능직, 청경, 일용직 구 자체 채용사항에 대해서 7번으로 내려와야 하죠.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자료는 받았는데요. 2006년 7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총무과에 별정직 한 분, 청경 한 분, 7월 18일 청소위생과 일용직 네 분, 8월 3일 기능직 보건소에 한 분, 8월 28일자 총무과에 일용직 한 분, 9월 1일자 경영회계과 기능직 한 분. 이 채용은 결원이 생겨서 채용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과에 일이 많아서 더 필요했는지 하고, 채용공고 현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결원이 생겨서 채용한 것입니다.
고선란위원
전체적으로 결원이 생겨서 했습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예.
고선란위원
그러면 결원이 생겼던 채용공고하고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란위원
다른 분 없으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 공무원휴양시설로 금호하고 일성하고 해서 10구좌를 가지고 있는데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10구좌씩 20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런데 2005년도 이용자수가 2,048명이고 2006년도에는 192명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연간 이용객수가 600이거든요. 그렇죠?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고선란위원
성수기, 비수기 다 포함해서 2군데 300씩 해서 600인데 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에 굉장히 숫자가 줄었고요. 그리고 거의 화순 금호하고 무주 일성 그 다음에 설악 금호 그 쪽은 몇 분 이용을 했었는데 주로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이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직원들 업무가 바빠서 휴가도 못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콘도를 한 번 이용하신 분은 계속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선란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멀게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어 화순 금호나 무주 일성은 이용을 하는데, 제가 다른 느낌이 있어서 자료를 받고 싶은 것이요. 화순 금호, 설악 금호, 무주 일성 이용자 명단만 개인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명단이요? 명단은 좀 곤란하고 숫자로 내면 안 되겠습니까?
고선란위원
왜 곤란한데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일성이나 금호는 체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강원도는 거리상 멀어서 덜 이용하고 가까운 곳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화순 금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 보다 행사를 많이 하죠?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개인적으로도 하고 관하 팀별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승환
조승환행정담당계장
가끔 합니다.
고선란위원
하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승환
조승환행정담당계장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남일위원장
실시 현황을 드리면 되죠.
강기석위원
일반현황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사용한 현황하고 분리해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왜 그것을 안 주려고 그래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숫자는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고선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리상으로 불편사항이 있어서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도 이용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왕이면 가까운 전남북으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수기 때 휴가를 가다보니까 이용수가 적은 것이고 2007년도에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만 하렵니다. 제주도 일성이 서귀포에 있나요?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제주도는 지금 북제주에…….
강기석위원
북제주에 있어요? 공항에서 내리면 몇 시간 걸려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택시로 한 30분 정도.
강기석위원
가까운 거리군요. 제가 자료를 안 봐서 그러는데 1년에 몇 분이나 사용합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기석위원
자료로 주시고, 지금 서귀포에 있는 지금 몇 년 계약이에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2005년 3월…….
강기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체결되어 있습니까, 3년 체결되어 있어요? 계약이 몇 년간이에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그것은 회원권이기 때문에…….
강기석위원
아, 계약은 안 되어 있어요?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예.
강기석위원
서귀포로 가서 주무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거리도 멀고 아주 여건이 안 좋다고 저에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조건은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춰진 것 아니에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기석위원
혹시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 곳으로?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저희들도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전남에 있는 콘도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한 것이 12쪽에 나와 있네요. 상용직 순환보직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을 정확히 하셨군요.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동하고 구청하고?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위원님이 구정질문하신 내용은 상용직이 전부 다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건을 봐가지고 우리가 상근직 근무가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여건이라든가 보수가 맞으면 상호 교환하는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5년에서 7년, 8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순환보직을 해 주면 좋겠다’고 같은 입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청에 몇 10년 놔두고 기능직으로 발탁을 시키는데 동에 근무하는 상용직은 동에만 섞여서 행정 전반적인 분야를 배울 수가 없다고 통탄을 하세요. 이것을 잘 감안하셔서 동과 구가 교류할 수 있도록, 서로 순환보직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구정질문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현장 여건이라든가 보수여건이 부합되는 대로 인력을 상호교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내용은 똑같으니까 좁은 문에서 큰 문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근인력, 쉽게 말해 일용직은 채용권자가 실·과·소·동장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꾸로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울산 같은 데는 동장이 서기관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발탁인사라고 그러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이라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순환보직을 하셔서 그 분들이 구청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5쪽, 국비는 다 세워주는데 시비 구비가 안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일제 잔재 청산을 해야 하는데 왜 시비 구비가 안 세워졌어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아니 국비…….
강기석위원
국비는 세워졌는데 왜 시비 구비는 안 세워졌냐고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강기석위원
국가사업이라도… 여기에 동그라미를 넣던지 그래야지 시비 구비가 나와 있으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국가사업이라 시비나 구비는 없습니다.
강기석위원
일제청산은 우리 세대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세대로 넘겨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청산을 해야지.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강기석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나 시가 사실 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지금 자료를 안 받아 봤는데 이것이 몇 %나 됩니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현재 370건 완료했습니다.
강기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에서는 시비 구비가 내려오는데 국비가 편성이 안 되네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이것은 시 사업이거든요.
강기석위원
시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잖아요. 나를 둘려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조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십시오.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한 가지 더 자료 요청합니다. 9쪽에 신용카드 결재사항에서요. 지급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종이가 있을 거예요. 그 사본을 요청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쓰고 나서 지출결의서 붙이잖아요. 그 사본 부탁드린다고요. 위원장님 자료가 미비되었으면 자료가 준비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남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정회하셔도 되겠는데 두세 가지면 묻고 끝날 것 같으니 질의해 버리고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가 되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시렵니까?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5번에 보면 공무원인사 승진 및 현황이 있습니다. 2002년도, 2004년에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시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직렬직급 불부합 인사 운영 부적절로 시정조치를 내렸고, 징계의결불문 경고자 근무평점 감점조치 미 2회 해서 주의를 받으셨고, 특별임용전보제안 공무원전보 부적절해서 주의를 받으셨는데 앞으로 이런 시정조치나 내지는 주의를 안 받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욱
정용욱공무원단체지원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세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직렬직급 시정조치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IMF이후로 사실상 공무원들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진급이 안 됐습니다. 우선 화장실에 붙여보자 부치고… 일단 징계를 안 받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아마 그렇게 해서 나가고요. 징계대상자들 근무평점 감점조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승진이라든가 전보라든가 신변에 불이익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행정차원으로 빠졌다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목록에 보면 7번에 관계된 것하고 10번, 고선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10번 4급 이상 시책기관업무집행내역하고 12번 신용카드 결재사항 카드별, 사용자별, 사용일자, 지급일자, 지급금액, 사용목적까지 요청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고선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관계철을 좀 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정회하시기 전에……. 지출결의서 같은 경우는 양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건 관계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서 거기 가서 한 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중지 선언을 하고…….
명수
김명수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감사 자료가 너무 많아서 옮길 수가 없으면 같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하셔도 되겠고 샘플링해서 오셔도 되겠고.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구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선 방향으로 이야기하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아까 고선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민선4기 전주언 구청장 취임식 꽃 수반 등 구입비라고 했는데 북구 양산동이구만요.
경오
김경오위원
거주지가 거기입니까, 사업장이 거기입니까?
조남일위원장
사업장 주소로 나오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명함 및 봉투제작을 하셨군요. 그런데 나옴문화사인데 여기도 서석동이군요, 동구.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인쇄소가 서석동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조남일위원장
아무튼 다 보지 못 했습니다만 미리 지출결의서만 줬어도, 어제만 왔어도……. 앞으로는 서구 지역에 있는 업체로 해서…….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전주언 청장님께서도 오찬이나 만찬은 서구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조남일위원장
아니요. 부득이한 사정 같은 경우는 저희도…….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인쇄소 같은 경우는 특이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위원
화원 같이 대량 돈이 들어가는 것은 청장이랄지 의회 의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광주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시니까 북구를 가서 먹던 동구를 가서 먹던 광산구를 가서 먹던 광주에서 하는 일이니까 문제점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30만원을 들여서 30어치를 먹은 만큼 홍보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지. 우리가 뭐 먹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본 가서도 광주에 중요한 내용이 뒷받침되면, 예를 들어 우리 서구에서 생산되는, 우리 구세를 조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소화를 시켜 달라 그 말씀이에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청장님께서는 서창에서 생산되는 쌀도 우리 시청이나 우리 구내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아, 식사야 청장님이 동구에서 자리를 잡으면 동구 그쪽에 가야 합니다. 청장님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리 오라 가라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식당으로 갑시다 하면 말을 못하는데…….
명수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정회 끝나고 감사를 시작했습니까?
조남일위원장
예. 했습니다.
명수
김명수위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분량을 다 보기는 좀 힘들고 가능만 하다면 감사기관에 필요한 것을 좀 찾아서 시간을 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하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김명수위원
질의는 없고 아까 요구했던 자료만.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지금 한 2~3분만 있으면 자료가 도착할 것입니다. 기구표를 직렬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콘도 이용,이렇게 두 가지가 남았는데 여하튼 지금 시간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고선란위원
별정직, 기능직, 7월 달부터 채용했던 채용공고 계획서를 요청했는데요.
덕찬
신덕찬총무과장
여하튼 위원님이 요청한 것은 다 드리겠습니다.
강기석위원
그리고 총무국장님이 인사국장이시니까 아까 상근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청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끝맺음이 조금 애매해서 그러는데 국장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길환
류길환총무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근인력의 채용권한은 원칙적으로 실·과·장 소관입니다. 각 과장이 업무를 위해서 상근인력을 써야 하면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왕에 일을 하면서 일의 난이도도 같고 임금도 같다면 순환해서 매너리즘에서 빠지지 않고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실·과장님께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석위원
국장님이 인사국장이기 때문에 서구 전반적인 인사문제는 국장님의 손에 키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구에서부터 차근차근 해 보십시오. 해보시면 아마 전주언 청장님 대환영 받을 것입니다. 지금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상용직들은 굉장히 청장님의 욕을 많이 하고, 우리 인사국장님 얼마나 많은 욕을 먹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구정질문을 했던 것이니까 잘 정리하셔서 그 분들이 순환하면서 숨통이 터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십시오.
조남일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 주목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 지금 보고 있는 자료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잠시 감사중지를 해서 보도록 하고, 12월 1일 날 보충감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있는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친절봉사 집중의 날」운영 내실화, 구민 감동을 위한 친절봉사행정 전개, 호적 재제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 호적신고 처리결과회신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모범 중개업소 제도 운영, 부동산 실거래가격신고제 운영,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관리 강화, 구(舊) 토지대장 DB구축사업 추진, 지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공부관리 및 과학화 도모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고선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을 보시면 주부민원모니터요원 민원현황이 있습니다. 제보자 건의내용 별첨에 70쪽을 보시면 2005년부터 건의가 있는데 월례회를 매월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매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 선거기간이라 중지하고 운영했습니다.
고선란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4, 5, 6, 7, 8, 10월 달이 월례회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월례회 자료가 없어요. 회의를 안 해서 자료가 없는 것인지 했는데 회의 자료가 미첨부 되어 있는지…….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선거 관계로 제가 지금…….
고선란위원
아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자료를 보니까 모니터요원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셨더라고요. 모니터요원들이 동네 다니면서 불법쓰레기나 도로 보수 부분을 모니터요원들이 건의를 많이 해 주셔서 담당부서에서 처리를 잘 해 주셨는데 저희 동네 참고를 하려고 봤습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동네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셨는데 주부모니터요원인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몇 달이 빠져있어요. 선거기간이라고 하면 4, 5월 달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6, 7, 8, 10월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가 안 되어서 그랬는지……. 이런 자료를 참고하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회의를 했는데 자료가 빠졌다고 하면 그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회의 안 한 달 빠진 것이고 회의한 달은 여기 자료에 첨부되었습니다.
고선란위원
그러면 거의 2006년도에는 회의를 별로 안 했네요?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두 번 했습니다. 아니 제가 와가지고 두 번 했으니까요.
고선란위원
11월 달에 했나요?
순희
송순희민원봉사과장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좀 늦어서 11월 초에 했습니다.
고선란위원
상반기에 빠져 있어서 혹시 회의를 했는데 빠졌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진우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납세자 위주의 세정서비스 강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과세자원의 적극적인 관리,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추진, 세외수입 확충 및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자동차관련 제세 관리 책자 제공, 납세편익을 위한 인터넷 세무민원실 개편, 2006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06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순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란위원
25쪽 11번째, 지방세 과오납 환불내역에서 2005년도에 1,358건인데 2005년도에 돌려주지 않은 건이 구세 시세 합쳐서죠?
진우
이진우세무과장
미환부 건 말씀이지요?
고선란위원
예. 그런데 2006년도에는 4배 정도 7,791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는 받아서 이중납부나 신고착오, 세제 모순 등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도 되돌려 주지 않고 있는데 2006년도 이렇게 많이 발생된 사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우
이진우세무과장
미환부 내역은 고선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또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미환부 금액은 현재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떼면 거기에서 주민세 10%를 떼는데 세무서에서 착오납이 발생되면 자동적으로 주민세도 환불해줘야 하기 때문에 계속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민들에게 이중납부나 특별징수를 해서 주민세 환부를 못 받았다든지 하는 것을 규명을 해서 12월까지는 최대한 많은 분에게 환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선란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시세가 굉장히 많아요. 2006년 같은 경우는 시세가 굉장히 많거든요, 금액도 그렇고. 그러면 자동차세 담당 직원한테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자동차세 1년 것을 한꺼번에 내다가 그분이 차를 다시 팔았는데 되돌려 가지 않은 그 착오분인데 그분들에게 연락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덜 발생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세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징수도 좋지만 이중납부된 것을 빨리 주민들에게 환부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 감사에서 2004년도에 비영리사업자 관련 취득세 등록세 미부과, 위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신설법인에 대한 법인균등할 주민세 미부과,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미재이고 이번 2006년도에는 지방세 미부과 및 과수부과, 지방세 과세자료 통보의무 미이행으로 시정 요구가 되었는데 세무과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세무과장
시 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조남일위원장
예.
진우
이진우세무과장
추징 고지서가 나갔습니다.
조남일위원장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세무과장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건축과에서 건축을 지으면 우리 세무과에 통보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빠졌다든지 하는 경우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에서 지적되는 것은 바로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왜 그런 사항이 벌어졌는지 그 말씀인데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과에서 건물을 짓고 건물 멸실신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재산세 같은 것이 그렇게 됩니다. 행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완벽하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국․공유지 재산매각 토지 61건에 대한 지방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지방세 미부과 및 과수부과, 지방세 과세자료 통보의무 미이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우
이진우세무과장
추징분은 모두 과세했고, 과세자료통보의무 미이행은 타 실·과에서 저희 과로 통보를 해 주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경영회계과에서 대지를 팔았다면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30일 이내가 되면 가산세까지 감면해서 부과하는데 그 사항이 회계과에서 미이행분 땅을 개인한테 파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남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석위원
8쪽 결재사항을 보니까 2006년 3월 27일 지부장님 노조지부장님 노조축구는 1년에 2번씩 합니까?
진우
이진우세무과장
예.
조남일위원장
세무과 공통페이지 8쪽입니다.
진우
이진우세무과장
신용카드결재 현황이요?
강기석위원
예. 한번은 많이 쓰고 한번은 적게 쓰고 했는데요. 신용카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카드대여기를 두고 있는데 광주은행에 가서 하라고 되어 있어서…….
진우
이진우세무과장
광주은행은 수납기계가 없고 엘지와 롯데까지만 됩니다. 바로 옆에 광주은행이 있으니까 가서 내라는…….
강기석위원
카드활용할 때 바로 보이는 곳에 하려고 하지 광주은행에 가면 대기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남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총무국 소관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일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영회계과, 자치행정지원단,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