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2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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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등을 통해 도민들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 및 사후 효율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도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추가 검토 사항을 중점으로 예산안을 조정한 후 의결할 계획입니다. 10일과 11일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신 후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으로 예산안 조정을 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심사하시고, 내일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위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에 심사하실 예산안은 내년도 본예산 등으로 금액과 분량이 많은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송석두입니다. 말씀대로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참석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하균 경제산업실장입니다. (인 사) 김돈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정원춘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유병덕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채호규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 사) 박재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맹부영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상대 소방본부장입니다. (인 사) 윤종훈 감사위원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박병희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예결 위원님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인사는 지난번 정부예산 통과에 대한 감사 인사와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난주에 통과된 정부예산이 약 4,100억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돼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또 도와주실 것이 지금 장항선 복선전철 예타 문제가 아직도 걸려 있고, 대산∼당진 고속도로의 문제 그리고 신평∼내항 도로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적극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가급적 전년 답습을 배제하고 제로베이스에서 편성을 해 보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내 돈처럼 원가분석을 가급적 철저히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민선자치 20년이 되면서 도가 할 일과 시·군이 할 일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도의 역할과 시·군의 역할을 구분해서 도가 할 수 있는 일에 최대한 충실히 하자 이렇게 세 가지 큰 흐름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조정하고 판단하고 보완해서 집행하는데 성실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이런 기조를 적극 유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도 예산이 건강하고 건실하게 편성돼서 도민들한테 직접 와 닿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보완해야 될 사항을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하면서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연일 저희 집행부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 주시는데 저희들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난번 중앙정부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과 오늘 참석하신 유익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활동을 해 주셔서 의미 있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고맙다는 말씀 거듭 다시 한 번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의 대응 역할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과 많은 협조를 앞으로 더욱 구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거듭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만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김복만위원장

예.

조길행위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심사에 앞서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잠깐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데요.

김복만위원장

예.

조길행위원

공주시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계신데 지난번 행자위에서 백낙구 위원님께서 약간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조길행위원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심의에 앞서서 편성과 출연기관의 그런 게 같이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그 문제를 한번쯤 언급을 하고 심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제안설명 들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면 어떻겠어요?

조길행위원

사실은 예산이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18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6개월 후에 만약 공포가 된다면 충분한 1년 차의 갭이 있거든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안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사전에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조길행위원

법 개정을 할 때 중앙정부의 법하고 상충되는 일을 안 했거든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앞으로는 예산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하고 같이 들어오고 그 자료도 상당히 부실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정중히 하시고 그다음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별도로 분류해서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안과 동시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전에 먼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만위원장

제안설명 하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제283회 도의회 정례회 개회 이래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시고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 의결과 더불어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등 도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 재정운용방향, 재정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5쪽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명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민선6기를 차질 없이 안정되게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충남 경제육성, 따뜻한 복지실현, 고품격 내포신도시 건설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홍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행정부지사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김복만위원장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행정부지사님하고 만날 기회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게 됨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의 고유기능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일전에 로타리 행사장에 가서 로타리 강령을 책자로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네 가지 표준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가 ‘진실한가’ 두 번째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세 번째가 ‘선의와 우정을 더 하게 하는가’ 네 번째가 ‘모두에게 유익한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그때 제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모두에게 공평한가’와 ‘모두에게 유익한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의원을 하면서 지역현안사업이 있었고 또 다른 많은 일들을 하면서 ‘과연 내가 우리 주민들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하는가’ 아니면 ‘모두에게 유익하게 내가 정말 잘 하고 있는가’를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을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예산 과다 책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또 선심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전시행정 예산이 있었고 선거형 예산 등 이러한 예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한 말씀만 더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서 삭감조서를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난 다음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한 번 살려보겠다고 그 당위성을 설명하려고 저희들한테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 상임위에서 실·국장들이 저희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다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학연·지연·혈연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내용이냐? 심지어는 회유와 협박까지 해요, 저희들이 선거직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하고 식사를 한번 했다든가 그렇게 만나고 생각이 바뀐다면 제 생각에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소신과 철학이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행태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제가 타 도의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기도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은 너무 광범위해서 극히 하긴 하되 많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너무 갈등의 골이 자꾸만 깊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부지사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저는 혼자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제가 각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아예 도정질문 시간에 전화 온 사람, 찾아온 사람 이런 분들 다 명단을 빼서 아예 공개를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아예 재발 방지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석두

송석두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송석두입니다. 우리 김홍열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모두에게 유익하냐’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하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이 다르고, 하시는 일이 다르고, 이것이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분들에게 가급적 모든 게 100 대 0으로 모든 이가 공감하는 예산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김홍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어려우니까 그 단체에서도 그걸 지향한다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공통점을 찾아서 그것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는 쪽의 노력을 거듭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홍열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말씀을 좀 더 새겨들어서 최대한의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신 걸로 알고 더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심의 절차에 따라서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적절치 않은 방법으로 예산안 삭감에 대해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단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또 이해해 주실 것은 소관 실·국장 부서의 입장에서는 소관 분야별로 자기 업무에 대한 열정과 관심으로 한편으로는 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양해를 드리면서, 대전제는 지금 김홍열 위원님 걱정하시는 누가 봐도 적절치 않고 의원님이 불편한 관계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실무를 총괄하는 행정부지사로서 내부적인 단도리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듭 예산과정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짜고 하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다종다양한 계층과 그리고 도민을 상대해야 되는 이런 예산안이 복잡한 과정임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예, 앞으로 이러한 서로 간에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지사님께서 재발하지 않도록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두

송석두행정부지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행정부지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석두 행정부지사 퇴장

상준

이상준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41쪽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들께 카피해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 거지요, 검토보고서 전체를? 그걸 카피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카피해서 되는대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오늘 소관에 대한 것만 하시면 됩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어차피 내일도 또 하셔야 될 거라서 전체를 다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복만위원장

내일 거까지 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전체를 다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준비되어 있으면 현재…….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카피를 해야 됩니다. 카피가 아직 안 돼서요, 지금 가서 복사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자료요구하면 안 됩니까?

김복만위원장

그럼 집행부에서는 서면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김복만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전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6년 충청남도 출연기관, 2014년도 결산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실장님 얘기 들으셨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출연기관 결산서가 필요하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출연기관별 예산 요구액, 그리고 예산 편성액 차이가 있지요? 그다음에 조정을 한 금액이 인건비와 경비성 금액, 목적사업비 금액으로 나눠가지고 구분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출연기관별로 있습니다. 2015년도 발생 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침도 본 위원이, 지난 6월 달에 질의를 통해서 7개 기관에 35억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산하기관별로 순세계잉여금의 수정액과 수정금액을 반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반영한 부분을 구분해서 집계를 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서 96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각 실·국에서 편성된 업무 추진비, 올해 2016년도겠지요.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된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을 실·과별, 집행 일자별, 집행금액, 사유 등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연 위원님!

진행순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첫 시간에는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것만 질의나 답변을 받으시고, 두 번째 시간에는 자치행정국, 세 번째는 문화체육관광국 순으로 할 겁니다. 첫 시간이니까 기획조정실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질의 있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전낙운위원

기획조정실장님과 수석전문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논산 출신 전낙운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면 삭감된 예산이 어디로 편입이 돼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전낙운위원

예비비로 들어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전낙운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들어간 예산이 추경에 활용되는 거죠? 아니면 도의 부채를 갚는 데 사용되거나.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부채를 갚는 것은 아니고요, 추경 재원으로 통상은…….

전낙운위원

그렇게 돼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전낙운위원

저도 예산삭감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을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일부 공무원들은 ‘예산이 삭감되면 우리는 뭔 일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넋을 놓을 수도 있지만, 수석전문위원이 분석 보고한 거 보면 예산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도민의 요구는 뭐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6조 원을 편성했는데 6조 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면 도민들은 ‘도의원 40명 뽑아서 도정에 보내서 예산 잘 살피라고 했더니 순 엉터리 사람들만 가서 엉터리 일만 했구나’ 이렇게 평가할 거 아니겠어요? 위원들도 사명감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다만 제가 여기에서 오늘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국·도비 사업이든 도비사업이든 매칭 권장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것을 우리 도가 지키지를 못해서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보통교부세 삭감이라기보다는 매칭비율을 지키지 못해서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요.

전낙운위원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명내용이 “도청이전 및 내포신도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중앙정부가 권장하는 도비 매칭비율을 준수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지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자료 수집을 위해서 논산시에 들어가 봤어요. 내년도 예산안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과라는 논산시 행정부서는 자체사업이 전혀 없더라고요. 오로지 국비·도비 매칭사업만 하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에 가보니까 2건에 5억 원만 올라와 있어요. 논산시 자체사업이 도시계획과나 도로교통과에서 2건에 3억, 2억짜리만 하면 너희들 뭔 일을 하는 거냐. 재정자립도가 11.5%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매칭사업 외에는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것도 풍선효과다. 도에서 적정 매칭비율을 지켜주면 일선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낮더라도 자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도에서 사업을 백화점처럼 펼쳐놓고 예산을 쪼개서 쓰고 매칭비율을 이행 안 해 주니까 일선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체사업을 못한다 이거야. 그러면 시장·군수가 뭐하러 직선제를 하느냐 이거야, 관선으로 해 버리지. 저는 정부가 권장하는 매칭비율 대비해서 우리 도가 현재 하고 있는 매칭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측면에서 자료요구를 하고요. 또 하나는 내년도 세출예산 3,400억 원, 8% 정도 증액을 시켜서 편성했어요. 그런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95억 원, 3.8% 수준 증가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올 한 해 겪으면서 가뭄피해로 인해서 가뭄이 사십몇 년 만에 최고조로 달했다는 둥 수백 년만에 처음으로 가뭄이 왔다는 둥 가뭄에 대해서 많은 투자도 했고 노력도 했는데 장기예보에 보면 내년 농사철까지 큰 비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모자란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언론 보도에 보신 바와 같이 일선 시·군에 ‘논물 가두기’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엽적이고 아주 초라한 방법이지만. 가뭄뿐만 아니라 한중 FTA로 인해서 농산물·농업·어업 피해가 예상되는데, 제가 세출예산을 일부 삭감해서 추경에 가뭄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측면에서 어제 사실은 논산시에 들어가 봤어요. 가뭄극복·FTA대응 예산이 다 충족이 됐는가, 그게 안 됐다고 하지요. 그다음에 내가 농촌마을지원과장한테 이런 내용을 물어봤어요. “어느 수준이냐?” 그랬더니 “우리 도에서는 70% 수준이 됐다고 봅니다” 하는데, 책상머리 수준에서는 70%고 일선 현장에 나가보면 그렇지 못하다. 정부가 논에 대한 가뭄뿐만 아니라 밭작물에 대한 가뭄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다는데, 이런 삭감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가뭄이나 FTA에 활용하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어제 하고 다녔는데, 오늘 아침 제가 예산결산위원장하고 식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예결위원장이 그런 의사를 표명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가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하고 예산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어떻게, 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말씀을,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내일까지 해가지고 총 삭감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삭감금액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매년 재난·재해 목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합니다. 100억 정도 내년에 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넣어놓고 가뭄이 심해질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전낙운위원

예.

김복만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제안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508.6%가 올라와 있는데, 안면도관광지 개발에 대한 세출예산서 4개 항목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김명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에 농정국 예산 약 93억 정도가 시·군에 이양된 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는 사전에 2015년도 초부터 시장·군수하고 협의가 됐을 테지만, 93억 이양된 부분이 우리 사업이 일몰되면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내막적인 거를 실장님이 아시는지, 아는 범위 내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세세한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시·군에서 할 사업들은 시·군에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도비매칭 부분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번에 시·군으로 가는 예산을 기존에 매칭하는 것부터 해서 200억 정도를 추가로…….

김복만위원장

예산담당관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209억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의 어느 사업이 어떻게 일몰됐는지는 제가 세세하게 잘 모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요, 세세히가 아니라 농정국만 93억 정도 되는데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저희들이 79억만 일몰을 했거든요. 아마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뭔가 있었을 겁니다. 사업을 추진해 온, 계속비사업으로 해왔든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돼서 일몰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명선위원

시·군에서는 그동안에 부담비율이 20∼50%까지 있을 테지만 그 사업만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오면 부담비율에 맞게 농민들한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 사업이 이양되다 보니까 시·군에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에서도 “왜 이 사업이 도에서 일몰되고, 왜 시·군으로 내려왔느냐!” 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보는 시각이 충분히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이 편성 안 된 거예요. 특히 다른 분야는 재원조정이 됐을 테지만, 농기계에 대한 분야, 지금은 농촌이라는 게 대형 농기계가 아니라 소형 농기계이기 때문에 8가지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이 전혀 배정이 안 된 시·군은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시·군의 문제점을 충분히 들어서 개선하는 방향을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시·군의 보조금 재원 한도액이 320억 정도가 된다는데, 우리가 국·도비에 대한 부담액은 320억 원에 포함이 안 된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우리도 전체 다 시·군에 이양했다고 해서 잘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피부에 와 닿는 농기계 같은 문제는 도에서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농정국하고 같이 해당이 될 텐데요, 사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것은 시·군하고 협의를 다 했고요. 또 시장·군수님들하고 합의가 돼서 하는 79억 원을 이번에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93억 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구조조정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내용도 실질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예산담당 부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담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농정국장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요청 하나 하려고요. 충남의 지방세 수입 부분에 있어서 당초예산하고 추경의 수입예산 부분 그리고 지방교부세 당초예산하고 결산내역, 그리고 충남의 부채 현황, 상환 내역, 감채기금 조성 내역,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치 정도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저는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보다 내년에 154억 55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내용을 보니까 예치금 회수금이 180억, 전입금이 20억, 보조금 감소가 5억, 이자수입 감소가 52억, 실장님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하시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종문위원

일단 이자수입 감소야 이자율이 떨어져가지고 감소됐다는 건 알겠는데, 180억 예치금을 회수했네요. 여기 이 자료 보세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자료에 41페이지, 총괄표를 보고 질의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금의 수입부분이 154억 늘었어요. 그런데 지출부분을 보면 비융자성 사업도 60억이 감소됐고, 융자성 사업도 3억 8,800만 원이 감소됐고, 차입금·예수금 상환, 모든 지출부분에서는 다 감액됐는데 예치금하고 기본경비만 늘었어요. 지출계획을 총괄해서 보면 결국에는 ‘기금운용 사업은 안 하고 예치하고 기본경비만 쓰겠다’, 큰 틀로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기금운용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우리가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사항을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현표 예산담당관 나와서 김종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현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쪽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기금수입과 지출계획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예치금 회수가 전년에 비해서 늘어났고 또 예치금도 지출계획에서 늘어났고 다른 부분은 줄었다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 요구를 받았습니다. 뒤에 42쪽과 43쪽을 보면 13개 기금을 다 합해 놓은 거거든요. 개별 기금 하나하나를 놓고 서로 대화를 해야 이해가 갈 수 있지, 전체적인 총합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설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분과별로 나누어서 질의답변이 있는 시간이니까 행자위 소관하고…….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13개 기금을 운영하는데, 13개 기금 중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5년도 말까지 조성된 게 8억 6,400만 원인데 내년도 조성하려고 하는 금액이 15억 1,450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조례로 정해서 기금 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보다 자세한 답변은 사업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자세한 답변이 가능할 텐데요, 제가 개괄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15억은 현재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예치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예산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질의한 데에서 발췌해서 서면으로 김종문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김종문 위원님, 그게 안 낫겠어요?

김종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이게 삭감돼야 될 기금인지, 우리가 기금만 자꾸 조성하지,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더군다나 이자가 떨어져서 이자도 감소되는데 그렇게 기금만 그냥 모으기만 할 뿐 아니라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만 늘고 나머지는 다 감했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사유가 뭔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

김종문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만 개별적으로 설명을 주세요.

현표

김현표예산담당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개발공사에 대해서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올 수 있습니까?

김복만위원장

아니, 지금은 기획조정실만 하고 다음에 행정국 소관 할 때.

서형달위원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

김복만위원장

이따가, 현재 기획조정실 것만 첫 시간에 하는 거예요.

오배근위원

개발공사, 기획조정실이에요.

김복만위원장

그럼 기획조정실 하세요.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개발공사에 대해서, 빚이 많죠, 지방채도 많이 얻었고. 금년도에도 2016년도 이월액이 많죠? 증감한 거 많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형달위원

잘 모르겠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서형달위원

충남개발공사가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자 준 것도 많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죠.

서형달위원

도청이전본부를 대전에서 홍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개발공사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통에 충청남도 빚이 많다고 하는 것이 개발공사 때문인 이유를 아십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서형달위원

충청남도가 빚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개발공사가 뭐 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개발공사가 도청이 앉은 자리를 포함해서 3분의 1 지역을…….

서형달위원

땅만 팔면 빚이 다 해결되는 거구먼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개발공사는 물론 산하기관이기는 합니다만, 공사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후에 필요하면 개발공사…….

서형달위원

충남개발공사의 지금까지 총 빚이 얼마이며 내포신도시의 땅을 팔았을 때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충남개발공사 부채비율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0% 정도…….

서형달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개발공사가 빚을 눈덩어리처럼 지고 있다” 이런 소리가 신문에 보도가 안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맞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개발공사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빚이 많다 보니까 “의원들이 뭣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 안 듣게 하기 위해서는 오후에 자료를 주셔야 그놈 가지고 기획실장님하고 따질 건 따져야겠다, 이거야.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시죠.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기획실장님, 그 서류 오후에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다음은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서 91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도정정책 학술용역비(pool) 예산 2억 7,000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왜 풀로 예산 편성을 했는지,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김응규위원

예.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개별 용역비가 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별용역비를 해가지고 예산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 똑같이 3억을 예산에 세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풀비로 서는 것은 용역비가 적은 금액들입니다. 2,000∼3,000만 원 정도, 어떤 때는 천몇백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런 것을 지난해 같은 경우 14건을 수행했습니다. 긴급하게 수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규모가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정 전반에 걸쳐서 용역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추후에 학술용역 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난해 저희들이 어떤 것으로 용역을 했는지 제출을 해 드리고, 지금까지 실·국에서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아니, 2016년도 학술용역비 2억 7,000에 관련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01쪽에 보면 충남형 행복공감학교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육성 지원이 몇 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

김응규위원

예산이 3억 5,000 편성됐는데 이거의 실효성 문제,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하기 바라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106쪽에 보면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또 107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서 국방대 주 진입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관 부서가 건설교통국으로 이관돼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이전 업무는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 예산 편성한 697 지방도 확·포장과 관련된 예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로 이관해 오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도로교통과로 가든지. 일관되게 추진해야지, 여기도 예산을 10억 9,000만 원 편성했고, 또 건설국 도로교통과에도 65억인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놓고 본다면 한 부서로 옮겨가야지,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106쪽에 있는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이것도 해양수산국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이쪽으로 이관돼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쪽에 와 있냐 이거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용역을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각 실·국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데 사실은 실·국에서 잘 추진하기가 어렵다든가 실·국의 특정한 이유로 추진을 않고 있는 업무들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국에서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회피하는 업무라고 할까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하지 않고 있는 업무를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소관으로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보령 출신 신재원 위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중에서 세출 예산서 87쪽 환황해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산액 3억 6,100만 원을 순증액, 사업 내용이 대부분 행사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책정하고 프로젝트 개발 및 연구비 등은 그렇지 않은 듯한데, 사업 기간으로 볼 때 2020년 말까지 반복적 중기사업으로 본래의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업 내용 및 실현성 있는 앞으로의 계획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환황해 프로젝트 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내년에 환황해 포럼 관련해서 2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환황해 준비 포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세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풀 예산을 써가지고 준비 포럼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국내 학자 그리고 스티븐슨 전 주한미국 대사까지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준비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포럼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으로는 중국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경제 쪽하고 교류업무, 환경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환경업무, 그리고 동아시아 3국 중국·한국·일본이 같이 연계되는 고대 백제왕도 시절 역사를 같이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업무 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내년에 어떤 사업으로 포럼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방향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주로 할 내용이 집중적으로 우리 도가 앞으로 환황해권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포럼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 워낙 강자로 부각되고 있다 보니까 인천이라든가 전북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서로 환황해권 시대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앞서가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또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환황해시대위원회 구성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환황해기획단 구성 운영하는 부분이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환황해시대위원회는 도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의원님들과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로 구성이 돼서 충남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제시해 주는 위원회가 되겠고요.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기획단장이 되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88쪽 평생직업 교육에 관한 지역인적 자원개발 예산 편성액이 전년도 예산액인 54억 2,000만 원보다 92.44% 증액한 10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한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걸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인재육성재단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53억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에 저희들이 충남서울학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요, 충남도하고 시·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시·군에서 얼마씩 내기로 합의를 했고요, 충남도에서도 돈을 얼마 내기로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군에서 아직까지 돈을 내지 못한 부분이 한 30억 정도 되고요, 저희들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23억 원 돈을 내지 못 한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지고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증액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부분은 서울학사를 짓기 위한 비용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라요.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실장님,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이 잘 안 된 것은 서면으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그다음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몇 꼭지만 제가 질의할게요. 예산서 88페이지에 보면 도립대학 육성에서 도립대학 인재양성 1,35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장학금이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1,350만 원 서 있는 부분이요?

김종필위원

예.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도립대학 쪽에 넘어가면 예산에 도립대학 인재양성에서 7,780여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각 학과의 성적 10% 내의 성적우수 학생에게 주는 사항이 있고, 물론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 주는 예산도 잡혀 있어요. 충남도 올해 공무원 선발했죠? 공무원이요. 응시율이 몇 대 몇 됐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대략이요. 상당히 굉장히 치열했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공무원 서로 하려고 굉장히 난리입니다. 도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등록금도 저렴하죠? 그런데 여기 10% 이내라고 하면 이 학생들 대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죠.

김종필위원

또 이게 보면 공무원 임용후보자들에게 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는 제가 상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거는 굉장히 중복성을 갖고 있다. 서로 공무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줘서 할 이유가, 도민·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이건 중복됐다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그쪽 분야에 질의가 있었는데, 환황해시대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이번 예산을 보니까 4,500만 원,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에 2,100여만 원, 또 환황해 비전에 7,000만 원, 환황해권 포럼 운영에 2억 2,500만 원 편성됐어요. 예산 편성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 먼저 얘기를 해 보세요. 그리고 이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줘 보세요. 이런 예산 세우려면 법적 근거라든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관련 조례라든가 그런 건 없고요.

김종필위원

없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사업이 필요하니까, 지금 충남도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충남도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올해 이게 도 예산에 없었는데 충남연구원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지난번에 포럼 집행을 했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일부 활용을 한 거지, 충남…….

김종필위원

그것이 목적에 맞는 거였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충남연구원이 20주년 개원 기념해서 올해 6월 달에 자체 포럼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메르스가 터지는 바람에 그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있는 터에 충남도가 충남연구원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큰 포럼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연구포럼을 하는 사업계획이 8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충남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00만 원 풀 예산을 써서 저희들이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충남연구원의 기존에 포럼을 하려고 세워놨던 예산을 활용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필위원

그 포럼이 11월 달에 있었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한 가지 참 아쉬운 건 우리 충남이 했던 황해자유구역청을 폐지하고 이제 와서 다시 난리법석을 떨고 있어요. 그렇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도에서 주요정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이거 하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다분히 의회에서 주요정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하니까 의식해서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상당히 들어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들을 주셨고요. 환황해권 시대가 다가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가 폐지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도에서도 여러 가지, 중국이 워낙 전 세계 경제에서 G2로 부상을 하다 보니까…….

김종필위원

잠깐요, 실장님. 그러면 황해자유구역청 없애는 그 당시에는 이걸 예상 못 했었나요? 못 해서 그걸 문 닫았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지금도 상황이 그렇게 돼서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포럼을 열어서 앞으로의 환황해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건가, 어떤 방향을 잡아보고자 그걸 하려고 그런 겁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방향도 설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는지 설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좀 더 일찍 그쪽에 눈을 떠서 했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필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포럼하고 이런 분야를 용역 줘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하는 건 차이가 뭡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포럼 운영을 하는 장점은요, 제가 연구를 깊이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김종필위원

연구를 안 하신 걸 갖고서 올리신 거예요? 연구를 해 보고서 당연히 이게 낫다고 올리셔야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질의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포럼을 운영하면 장점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연구용역을 하면, 예컨대 특정한 기관에서 그 사업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충남연구원이 됐든 아니면 외부기관이 됐든 연구원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연구용역 주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되겠고요. 포럼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탁월한 식견을 가진 분들을, 저희들이 모실 수 없는 분들, 예컨대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도저히 그분들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럼에는 그분들을 모셔서 그분들하고 같이, 포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까지 고민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럼은 포럼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거고, 연구용역은 연구용역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김종필위원

그럼 지난 11월 달에 있었던 데서는 뭐를 우리 도에서 얻으셨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언론에서도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신 부분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너무 국가에서 할 부분을 충남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언론의 일부 지적이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때 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은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안충영 위원장 같은 경우 동반성장위원장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제학자거든요. 우리나라의 청와대 정책자문위원도 하고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도 하고, APEC 위원회에 가서 하시는 아주 저명한 학자구요, 중국에서 모신 분들도 그렇고 일본에서 모신 분들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충남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충남이 앞으로 환황해권 시대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결론이 경제 쪽으로 가야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주셨고요, 경제와 물류 쪽으로 해서 충남도가 앞으로 선도를 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3국 역사·문화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교류를 많이 해서 그쪽에 했으면 좋겠다. 또 환경 부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포럼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 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에는 지역에 있는 단체장님들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있는 단체장들까지 참여를 시키고 또 저명한 학자들 참여시켜서 실질적으로 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포럼을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글쎄, 그 포럼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지 몰라도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충영 그분이…….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김종필위원

위원장님이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종필위원

위원장님 통해서 경제방향이라든가 물류 또 환경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방향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구체적인 실행 방향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포럼보다도 용역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이 황해자유구역청에서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다 문 닫아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와서 방향 맞추기 위해 포럼을 한다,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물론 늦어도 도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신다고 하지만 좀 타당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생각은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가야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이 정말로 중요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또 동중국하고 맞닿아 있고. 충남의 먹거리를 고민하고, 앞으로 충남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결책도 제시가 될 거고요.

김종필위원

그쪽은 알겠고요. 이번에 지방세 수입액 예상 금액이 1조 4,870억 원 정도 돼요. 그중에 취득세가 7,973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많이, 물론 작년에 추경을 통해가지고 세입으로 많이 잡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이게 취득세, 집이라든가 토지 매매가 활발해 가면서 늘어났던 부분인 거 같은데, 내년도도 이렇게 꼭 좋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요.

김종필위원

그쪽인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 그리고 집행부의 자료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정회

14시25분 속개

김명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 위원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다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자료 받으셨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요, 총 16건을 요구해 주셨는데요, 지금 12건을 만들어서 자리에 놔 드렸습니다. 4건은 아직 정리가 덜 돼서 되는 대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건 아직 도착을 못한 거 같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법정부담비율 미준수현황하고, 그거 제출됐다고 정리가 돼 있는데 정리가 안 됐나요?

전낙운위원

아직 안 됐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정리가 돼서 자료 7번으로 나가 있네요.

전낙운위원

추가해서 제가 하는 것은 충남연구원에 대해서 출연금을 55억으로 했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55억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출연금의 성격이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화 사업을 하고, 인건비·기본연봉·성과연봉·연봉외급여·법정부담금 같은 인건비도 주고, 기타 경상경비로 해서 55억이 책정된 거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전낙운위원

충남연구원 같으면 이거 말고도 도하고 일선 시·군에서 연구용역이 오잖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거하고 전부 합쳐서 충남연구원이 1년 살림 사는 거 아니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전낙운위원

과연 충남연구원이 그 많은 연구에다가 출연금까지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 텐데, 그거 한번 분석해 본 자료 있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감사를 매년 하거든요. 감사한 자료를 제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감사한 자료가 있다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전낙운위원

왜냐하면 연구원의 기본 출연금에다가 연구용역에 따른 수수료·용역비·기타잡수입까지 합치면 엄청난 예산을 여기에 쏟아 붓는데, 과연 그만한 연구실적을 내느냐 하는 측면에서 또 너무 과다한 연구용역비를 한 곳에 몰아주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충남인재육성재단 78억 출연금은 시·군 부담금까지 합쳐서 78억인데…….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낙운위원

이게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건물…….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서울에 서울충남학사를 지으려고 지금…….

전낙운위원

건물비하고 장학금하고 이런 거로 해서 78억이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전낙운위원

그럼 언제까지 건물이 준공되게 돼 있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18년에 학생을 받을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하고 후년에 지어가지고요, 준비를 해서 ’18년에.

전낙운위원

그러면 2년간 계속 이만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23억을 내면 도 입장으로서는 20억 정도 미납이 생기니까 그거하고요, 시·군에서 또 추가로 납부를 하겠다고 요구한 금액이 있어요, 시·군 자체적으로 더 내겠다고 하는 금액. 대신에 몇 개 방을 별도로 확보해 달라고 시·군에서 요구해서 전체적으로 내겠다고 한 금액이 90억입니다. 그것을 내년하고 후년에 나눠서 내겠다고 해서 그거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전낙운위원

잘 알았고요. 평생교육진흥원 있잖아요. 교육청 산하에도 평생교육기관이 천안하고 해서 3개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천안·논산 해서 세 군데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교육청 산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교육청에서도 운영을 하고 이거와는 별개로 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중복이 되겠죠, 아무리 조정을 하고 협의를 해서 임무분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도와 도교육청의 평생교육에 어떤 기본 개념이 달라야 된다. 어디까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평생교육이고 어디까지가 도청이 관할하는 평생교육이냐 하는 것도 영역을 나눠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 무슨 논산에서 강경 젓갈축제 하는데 15개 시·군이 부스를 다 운영하더라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온통축제’라고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한 3일 동안 축제를 다니면서 매번 보면 15개 시·군이 거의 흡사한 유형이에요. 종이로 하는 공예, 목재로 하는 공예, 흙이나 또는 다른 어떤 재료로 하는 공예, 손 공예 위주로 전부 15개 시·군 부스를 고만고만하게 꾸며 놨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거 전부 공예학교 아니냐, 무슨 평생교육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20억 이상씩 출연해 주면서 그런 너무 천편일률적인 평생교육은 실효성 면에서, 성과 면에서 예산에 비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과한 예산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일선 시·군도 하지만 읍·면·동 또는 노인회, 의료보험공단 각 시·군 일선 지사들 여기서도 다 하거든요, 노인회에서도 하고 시청 사회복지과·주민생활지원과 또 보건소에서도 하더라고, 보건진료소에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게 다 보면 프로그램 성격이 고만고만해요. 물론 국가 전체로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 취지는 동의한다 하더라도 어느 수준에 어느만큼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의 효율성 면을 따져 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고요, 아까 교육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평생교육법이 개정돼 가지고 평생교육 업무가 교육감 소관이었는데 도지사 소관으로 개정이 됐네요. 그래 가지고 도지사가 평생교육 업무를 하도록 개정이 돼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으로 만드는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충청남도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시·군하고 협력해서 나름대로 시·군의 지역특색을 반영한 평생교육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업무라는 것이 사실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것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구체적으로 박람회라고 해서 뭔가를 내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슷한 것이 나와 있는데…….

전낙운위원

실장님 의견 잘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내가 논산에 있는 남부평생학습관 자문위원인가 뭐라고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가는데 남부평생학습관에 가면 내내 고만고만한 교육을 또 해요. 예를 들면 내가 70대 중반의 평범한 늙어가는 사람인데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나절은 여유가 있다 그러면 갈 데가 엄청 많아요. 열 군데도 넘어. 다 가려면 사지가 찢어져. 웃기는 얘기라니까, 이게. 노인회에서 하지, 보건소에서 하지, 사회복지관에서도 하지, 동네에서도 하지, 평생학습관에서도 하지, 평생교육원에서도 하지, 갈 데가, 동일시간 때 하는 것이 넘쳐난다니까. 그렇지만 정작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프로그램 기준은 몇 명 이상 해 놓고 보면 대여섯 명이 앉아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그런다니까. 너무 많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의미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잉이 아니냐, 일선 시·군이 알아서 다 하고 있는데 도 단위에서 평생교육관은 어느 영역을 할 것이냐, 그 영역 기준과 범위를 잘 한정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그 뜻이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맙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강용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이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보니까 2014년도에는 5,632억 원, 2015년도에는 5,500억 원, 132억이 줄었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다음 2016년도에는 5,365억 원, 그래서 134억이 줄었어요. 준 원인이 뭐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교부세를 산정할 때 수입을 따지거든요. 수요에서 수입을 뺀 것으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게 교부세인데 충남도가,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계속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14년 같은 경우 저희들 재정이 지방세가 711억 원 늘어났어요. 711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85% 정도를 제하고 줄여서 주거든요. 그게 산정방식이 그렇게, 대충.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저희들이 한 4,900억 정도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711억 원을 한꺼번에 계산하면 충남도에 영향이 너무 크니까 행자부에 가서 이것을 분할 반영해 달라, 한 번에 711억 반영해 주지 말고 몇 년 동안 나눠 반영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내년에 저희들이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수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충남도에 가뭄이 너무 심합니다. 가뭄대책도 있고 하니까 충남도에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가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00억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목표를 크게 잡고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물론 전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이 많다 보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 올립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충남도에 잘못이 있는 건 아니고 지방세를 많이 걷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더 줄어야 되는데 연도로 분할해서 보니까 사실은 적게 줄었다 그런 말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 부분 알았고요, 그다음에 예치금에 있어서 2015년도보다 한 11.45%가 증가됐으니까 2,255억 원하고 이렇게 해서 예치금이 늘어났거든요. 점차적으로 20억 정도, 23억 정도가 늘었네요. 2016년도에는 예치금이 늘 예정인데, 그런데 이자가 50억이나 줄고 왜 그렇게 됐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금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용일

강용일위원

떨어졌어도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기금을 예치할 때 3.75%로 은행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1.75%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큽니다, 이자율 갭이.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자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2015년도에는 3.75%였는데 2016년도에는 1.75%가 된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갭이 2% 차이니까 사십몇 억 이렇게 그 차이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금액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사실은 엄청난 돈인데.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 하나 하고요, 2015년 특별조정교부금 시·군별 예산 배정한 거하고 집행한 것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해 볼게요 예산서 95페이지를 보면 2015년 당초예산이 255억 8,8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당초예산 저기에다가 352억 3,800만 원을 더해서 전년 대비해서 96억 5,000만 원이 증가됐거든요? 증가된 사연이 있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저희들이 지방세 들어오는 수입…….

김원태위원

퍼센티지에 따라 하나?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금액에 따라서 비율로 하도록, 법정비율로…….

김원태위원

비율 때문에 그렇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2015년 3회 추경까지 반영된 것이 381억 3,700만 원인데 당초예산 대비해서 125억 4,900만 원 증가했다고 하면 이것이 계획이 없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예산 수입이 늘기 때문에 퍼센티지에 의해서 는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그러면 110〜120억 이런 것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각 시·군에 나눠주는 겁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시·군에서 시장·군수님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지사님께, 충남도에 요청을 합니다. 예컨대 아산 같은 경우는 금년에 많이 갔습니다.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시설 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김원태위원

기준이 있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를 주도록 그렇게…….

김원태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지사하고 친하다든가 뭐가 있으면 와서 달라고 하면 주네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계기가 있을 경우에 건의를 많이 합니다. 시장·군수님들이 지휘보고로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고 문서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시·군의 이런 사업들 현장방문했을 때, 주민들을 만났을 때 주민들께서 이런,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건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늘어난다고 하면 120억 정도의 이것을 지사께서 혼자 인심 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금액을. 어느 기준도 없고 현안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거에 한해서 이것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어떻게 의원들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빡빡하게 하시는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돈이 남아 돌아가서 지사님은 그냥 조자룡 헌 창 쓰듯 쓰는데 그거 조금 몇 천씩 올리는 것도 엄청나게 뭐해 가지고 삭감시키고 기준에 의해서 뭐한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건 너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예산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모자라서, 돈이 없어서 뭐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몇 천씩 뭐 하는 것도, 오버되는 것도 싹싹 자르고 하는 걸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김원태위원

현안사업이라니까 뭐 상관있겠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공개적으로 하긴 그렇고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합시다. 나는 초선이라 잘 모르니까 하는 걸 이해하시고 조금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서 96페이지를 보면 도정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가 있더라고요. 2015년도에 당초예산이 3억 원이고 2016년도 예산이 2억 7,000만 원 편성됐는데 왜 2015년에는 3억인데 2016년도는 2억 7,000만 원으로 줄었는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어떻게 했냐면 3억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항상 의무경비 절감이라고 해 가지고 10%를 절감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1차 추경에서 절감해서 2억 7,000만 원만 쓰게 계속 해 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는 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고민을 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추경으로 쓰는 것보다 차라리 그 예산을 절감해서 본예산으로 쓰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서 미리 작년에 비해서 그만큼 절감해서 본예산을 적게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원태위원

이건 어느 부서에서 쓰는 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전 부서에서 같이 쓰는 거고요.

김원태위원

나눠 씁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전부 다 같이 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산실에서 배정을 하는데요, 예컨대 이번에 메르스나 구제역이나 그런 현안사업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출장 갈 일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쓰도록.

김원태위원

그러면 각 실·국에서…….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전 실·국에서 필요할 때.

김원태위원

필요할 때만 예산을 달라고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준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얘기한 정부 예산확보, 94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내내 실·과에 줍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주로 실·국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풀비도 있는데요, 그것도 예컨대 건설국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도 가야 되고, 기재부도 가야 되고 계속 중앙부처를 쫓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각 실·국 나름대로 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가끔 매스컴에 보면 충청남도가 예산확보하는 데 엄청나게 소극적이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조금 왔다갔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까지 보면 너무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앙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 금액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인지 의지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현안사업을 하라고, 예산확보하라고 예산은 세워놨는데 다른 데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실·국에서 사실은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풀비가 적다고 배정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배정을 더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워낙 적게,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이, 사실은 비용이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른 데서 줄여서라도 예산 확보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말고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상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이런 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서울에다 아지트를 차려놔 가면서까지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던데 예를 들어서 지사님이나 실·국장님들이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출장간 횟수라든가 실·국의 상황을 보고할 수 있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이 금방 정리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리가 될 수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어느 실·국에서 많이 출장을 갔는지, 이걸로 해서 정부예산을 어떤 걸 많이 따왔는지 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으니까 그것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걸 보면 사실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자료를 줬는데 형식적인 자료가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시·도비 반환금?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도비 반환금.

김원태위원

반환금인데 이것이 2015년도 1회 추경에 190억, 3회 추경에 25억 314만 원 증액돼서 토털 215억 7,262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2016년도 내년에는 전년 대비해서 23억 7,685만 원이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 이것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어떻게 전년대비 똑같아. 정책기획 분야 도비집행에 1,000만 원 똑같고, 하여튼 이거 보면 전년대비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것은 맞춘 거나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반환금을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이것 봐요, 거의 비슷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자료가 나오는지 얘기를 해 보시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세부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 반환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을 239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정치하게 하나하나 다 따져 가지고 계상했다기보다는 2015년도나 금년도나 작년도나 예년의 경우에 비춰서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사실은 그 정도로 예측을 해 놓은 겁니다. 정확한 자료는 시간이 흘러서 3월, 4월 정도 되면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때 되면 1회 추경할 때 이걸 다시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계상을 할 겁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군으로 사업보조 같은 거 할 때 과다계상을 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냥 비슷비슷하게, 거의 비슷해요.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리 뭐한다고 하더라도 거짓말이라도, 다르게 했으면 좋겠구먼,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대서특필됐습니다만, 충남이 국비확보를 사상 최대로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포괄적인 질의를 하려고 해요. 충남이 물론 국비확보를 하느라고 상당히 노력했지만 사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재정자립도가 하위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중하위 정도…….

동욱

김동욱위원

중하위가 아니고 제가 볼 때 수치상으로도 보면 하위권이지요, 하위.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하위권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최하위는 아니지만 하위입니다. 또 재정자주도도 그렇다고 해서 높냐, 재정자주도도 하위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

물론 이번에 국비확보를 좀 많이 했으니까 재정자주도는 올라가겠네요, 내년에는? 좀 올라가겠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반대가 됩니다. 국비확보를 많이 하면…….

동욱

김동욱위원

자주도 올라가지요, 자립도가 떨어지지. 그렇지 않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둘 다 마찬가지로 같이 떨어집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자주도는 좀 올라가지요. 왜냐, 자주도라는 건 내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대비할 때 비율로 따지면 좀 떨어집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자주도는 올라갑니다. 자립도는 떨어지는 건데, 자주도가 하위라는 얘기는 그만큼 국비확보를 사실은 잘 못 했다라는 부분이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국비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 또 그만큼 자주도가 17개 시·도에서 하위로 처져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위원님들께서도 국비확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들 하시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립도야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국비확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자주도 좀 높여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이 충청남도가 좀 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열악한 분위기 속에서 재정 운용되고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만 전국의 재정운용평가 그것도 하위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성적이 안 좋았고요, 이번에는 회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번 12월 달에 발표되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한 열흘 정도 있으면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그것이 물론 하위권을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재정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행정부지사가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짰습니다”라고 했는데 과연 위원님들 질의 상에도 나오지만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짠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과거와 크게 다를 거 없고 오히려 아까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심성 아니면 전시행정적인 그런 부분이 방만하게 예산에 짜여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좀 많이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충청남도가 좀 더 발전적으로 이런 재정운용평가도 잘 나오고 또 재정자주도 높이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부분에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 도정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도와주셔서 금년에 실·국장님들 중심으로 지휘부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국비를 확보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극복해왔는데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평가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금년에는, 어떻게 보면 충남도로서는 수모거든요. 충남도가 그렇지가 않았는데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뉘우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예상으로는 중상위권 정도 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물론이고 충남도 재정이 건전하게 또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말을 좀 잘못했는데 추가적으로 자료 더 요청하겠습니다. 부채현황에 지방채 현황하고 상환 현황 좀 주시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방채 현황하고 상환 현황이요?

이공휘위원

그리고 61페이지 예산서 보면 내년도 거에 동북아지역 지방의회 의장 포럼이 있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2억 7,400이라는 내역서도 좀 주십시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편성액하고 결산액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 지금 보니까 당초예산액 대비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보면 추경의 증감폭이 평균 6.3∼6.4% 정도 돼요. 그리고 결산징수액 대비해서는 평균이 10%가 차이 납니다, 당초예산액 대비해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세밀하게 좀 더 차이가, 제가 언뜻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한 3∼4% 그 정도 차이는 평균적으로 있다 치는데 10%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다시, 어쨌든 이렇게 보면 예산액을 보수적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하고 결산징수액에서는 실적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계속 편차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교부세도 2010년도에서 ’13년도에는 예산액이 29억 3,200만 원이 줄었고 그리고 결산액이 52억 7,700이고 그랬는데, 지방세는 증가를 하는데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방세가 증가하니까 수입이 그만큼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지방교부세는 수요에서 수입을 뺀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저희들 수입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감해서 주다 보니까 그래서 충남도 경제가 어떻게 보면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고요.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면 내국세가 많이 걷혀서.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내국세가 많이 걷히니까요.

이공휘위원

내국세가 많이 올라가면 교부세도 좀 더 내려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지 않을까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를 별도 재원을 편성해서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빼놓고 일반교부세를 가지고 산식에 의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거거든요.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세 증가분에 대비해서 교부세 줄어드는 거는 편차가 더 커요. 이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하시든 하셔서 좀 더 따오든지 해야지 2013년도 대비 ’14년도 결산액이 111억이나 적게 내려왔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중앙하고 협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많은 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구체적인 현황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 감채기금이 보니까 최근에 전혀 적립이 안 돼 있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는 지방채 상환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방채를 상환했는데 금년에도 사실 저희들이 지방세를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635억 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635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상환했습니다. 지방세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채무로 빌린 것들을 상환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돈이 있으면 상환하는 걸 우선으로 하지 감채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사실 안 해 왔거든요. 그래서 상임위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감채기금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냐, 형식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도 주셔서 차제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없애고 장래를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을 떼어놓을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애고 그냥 상환을 다 해버릴 것인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감채기금을 보다가 조례를 찾아봤는데 조례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청남도감채기금조성및운용조례에는 기금운용관이 기획조정실 실장님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총괄기금관리관이 기획조정실장, 총괄기금담당관이 예산담당관, 기금운용관은 소관 실·국장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그 뒤 10조에 추가경정 기금예산안 이런 걸 보면 1항에 “기금운용관은 기금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기금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기금예산 요구서를 별지에 해서 총괄기금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감채기금을 실장님이 작성하셔서 예산담당관님한테 제출해서 예산담당관은 다시 또 기획실장님한테 결재를 받는 이런 구조 같은데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한번 손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금조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래요?

이공휘위원

그래서 우리도 지방채 상환에 관해서 그걸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환황해포럼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료는 여기 주셨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환황해권 지역으로서 어떻게 보면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적인 위치입니다, 저희 충남도가. 그래서 특히 서해안권 중심으로는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충남도가 이런 계기를 활용해서 앞으로 먹거리를 찾자, 성장동력을 찾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황해경제자유구역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그 부분을 아까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있으면서 이거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사실 있습니다. 어찌어찌하다가 작년에 보니까 폐지가 됐는데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어찌 되었든 충남도로서는 계속 그 분야로 방향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직무범위에 있는 거하고는 어떤 연관이에요, 대체?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3농혁신 직무…….

이공휘위원

거기 직무범위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안면도관광지개발 실패원인과 발전방안 있잖아요. 그거의 일환인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그걸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충남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설정한 것이지, 물론 특별위원회에서 그쪽 부분의 논의는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특별위원회에서?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를 한 적이, 경제실하고 논의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공휘위원

경제실에 혹시 이 논의가 됐었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경제실이 아마 내일…….

이공휘위원

내일이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질의하죠.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하고 있는데요. 예산, 물론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의원 하기 전에, 1년 반 가까이 되는데 전에는 나름대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세금 내는 입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밖에서는 그야말로 “마른 수건도 짠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도와 출연기관, 산하기관 할 적에 보면 나름대로 공직자분들께서는 아껴 쓰고 아껴 쓴다고 하지만 우리 관점에서 볼 적에는 마른 수건이 아니라 “뚝뚝 떨어지는 젖은 수건도 안 짜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예결위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런 입장을 좀 견제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산하기관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금 애매한 기관은 제쳐두고 7개 기관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실태를 파악해 보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과연 산하기관, 출연기관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도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35억 정도, 7개 기관에서 됐었던 것 같고요. 그 남는 돈이 출연기관들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면 잉여금, 물론 법적으로는 자산으로 삼거나 아니면 목적사업으로 쓰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도록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 지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했던 것도 있고 해서 거기다 어떤 방침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종필위원

그래서 담당 실·국과 실·과, 산하기관에 공문으로 하달됐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서 과연 이번 예산에 또 반영되도록, 기준 세입에 잡도록 그런 방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돼있는가 또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는 산하기관으로 갈적마다 이 사항을 짚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방금 받아보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기관들은 참 반영을 잘했어요. 그래서 8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나름대로 감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닌 전체 기관들은 전부, 글쎄 어떻게 사용하려는지 몰라도 제로 제로 제로로 해서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문복위 이외의 다른 출연기관들은 이것을 인지를 못한 것인지, 물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추후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각 실·국에서 이 사항을 나름대로 어떻게 조정했는지는 두고 보겠습니다. 안 돼있다면 빨리 보고해서 우리한테 삭감할 금액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각 출연기관에 보면 예산을 목적 외로 이사회를 통해서, 추경 통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쓰고 있는데 전부 법 이외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맞죠, 실장님?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예컨대 다음 본예산에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목적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한 가지는 그 목적사업이 법에도 돼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 목적사업이 이사회를 통해서, 지금 대부분의 사업계획이 나왔을 거예요, 출연기관들. 그러니까 예산에 거의 편입됐을 텐데, 그렇죠? 12월 달에? 그래서 3월 달에 대부분 이사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3월 달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2월 달에 사업계획 또 변화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은 대부분의 출연기관들이, 사업이란 것은 보면 그 돈을 쓰기 위한 사업으로 대부분이 정해주고 있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번 연말 가기 전에 사업계획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반영해서 싣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래야 아까도 말씀드린 예산절감 차원에서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는 도청 앞에, 교육청 앞에 민간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 사항 알고 계시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혹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우리 충남도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도움 요청 같은 거 들어온 적 있었나요, 협의한 적 있었나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공식적인 협의는 저하고는 없었습니다.

김종필위원

없었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하고는 공식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 요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왜 그러는지 그 사항을 파악은 하고 있었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김용필 위원께서 낸 자료를 보다보니까 무상급식 분야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전에는 비슷한 유형으로 갔을 것 같은데, 이쪽은 보면 올해 예산이 한 656억이 교육청이고 나머지 시·도가 738억이 되어있는데 2016년도 보면 52.9%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도에서 누리과정도 다 우리 충남 아이들이고 또 엄마, 아빠들 되는데 너무 무관심하지 않은가? 물론 도 교육청에서 할 일지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국 중심으로 해서 복지국에서 누리과정 그쪽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을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 차원에서는 저쪽하고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시끄러운 문제는, 사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교육감님들, 언론에서 본 걸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거는 모르고요. 교육감님들은 이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굉장히 세게 하신 것 같고요. “지방 교육재정이 열악하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전제는 그렇습니다. 전제는 어린이들 예산은 세워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것은 국가에서 얼마라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예산을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도, 누가 누구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라도 국비에서 지방으로 많이 가져오면 그만큼 지방에서 우리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더 증가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희 도청에서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이게 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교육청에서 나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김종필위원

그런데 제가 무료급식 분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해 주면 좋을 텐데 국가도 재정여력 때문에 그럴 것이고 도 교육청도 마찬가지, 가장 문제가 예산 아닙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론 충남도도 여력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제가 또 여기에서 해볼게요. 특별교부금이 아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보다 100억 원 가까이 증가돼서 381억 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쭉 해보니까 381억 원이 과연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 안 와가지고. 지난 26일 날 도지사님께서 예산안 제출 즈음 해가지고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내용을 제가 하나 탁 때렸던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도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5,371억에 불과하다”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특별조정교부금, 물론 법적으로 비율로 해서 나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안 사용한 걸 보면, 물론 이게 도지사가 시·군 어디에다 그냥 쓴 건 아니에요. 다 시·군에 필요하단 예산을 반영시켜줬을 텐데 우리가 본예산이 있지만 각 시·군에서 필요한 건 다 1차적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다는 못 해 주겠지요. 그런 것도 없이 시·군 단위가 필요하다는 거에 지원해 주는 걸로 예산을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렇다면 물론 법적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항을 나름대로 절약해서 이런 데를 한다면 우리 도민들이 그야말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울부짖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놓는다? 과연 우리 도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걸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이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의 일정 부분이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1년에 재난하고 나눠졌습니다마는, 그전에 쓸 때 보면 1년에 1조 가량을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운영을 해왔었어요. 그게 각 시·도에서, 시·군·구에서 필요로 하는 현안사업들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김종필위원

잠깐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뭐뭐 사업하라 해서 그걸 넣어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김종필위원

시·군에서 떼어서 나눠주는 거죠? 그 예산에 편입해서 쓰는 거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일반 재정, 보통교부세는 저희들한테 딱 떨어져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금액이고요.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 중에서 저희들의 돈이 특별조정교부금하고 똑같습니다.

김종필위원

신청은 어떤 식으로 신청합니까?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특별지역 현안사업인데 위험도로가 있으면 위험도로 개량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현안사업에, 예컨대 이번에 가뭄이 있으니까 가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김종필위원

좋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도 특별한 가뭄이라든가 왜냐하면 이번에 아산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체전이 우리 도에서 열리더라, 그런 예산은 저희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계획, 경로당을 지어주고 또 도로를 갑자기 개설해주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제가 자료 다 갖고 있어요? 과연 도민들이 이런 예산이 중요할까, 이렇게 해본다면 물론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시급성이라든가 봤을 적에는 그렇지 않다. 물론 해줄 수도 있고 좀 뒤로 미뤄도 될 수 있는 예산사항들이 많이 있더라. 물론 법적으로 해서 세우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당연히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더 깊이 안 가고, 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협력관실에 보면, 예산 쭉 보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김명선위원장대리

협력관실의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김종필위원

협력관실 여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줄 알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서산, 태안에 가로림만이라고 있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거기가 지난 국가사업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해서, 그래서 그 피해도 실은 많이 봤고 또 주민 간에 여러 가지 갈등요소도, 아직도 개발 못하는 걸로 환경영향평가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개발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물론 제가 서산 출신이어서도 그렇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었던 지역이 가로림만지역입니다. 그 조력발전소를 한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한번 차제에 제대로 된 계획을 하나 세워서 그 지역 발전계획을 한번 수립을 하자. 거기에는 도로계획도 포함되고요. 만대에서 태안으로 이어지는, 서산으로 이어지는 도로 38호 연장노선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 도로까지 해서. 여러 가지 SOC사업을 포함해서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과연 그 지역에 어떤 사업들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저희들이 이번에 총정리를 하고 그 지역에 지속가능한 발전계획을 하나 수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진 거기는 진짜 백지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2억 7,000만 원을 세워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은 이번에 차제에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서 도 차원에서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은 국비를 끌어오고요.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서산이나 태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용역을 하려면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됩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거쳤습니다, 그것은.

김종필위원

이거는 거친 사항이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종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 재원의 배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9개 실·국의 기관이 기조실만 11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분부터 맡아서 위원님 여섯 분 했는데 1시간 오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약간의 융통성 있게 위원님들 시간을 한 분이 20분이 아니라 한 위원님 앞에 7〜8분씩만 시간을 제가 배정하는 걸로 하고 뭐하면 위원님한테 추가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시간을 주는 걸로 운영하면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홍열위원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하고 오후에 이공휘 위원님께서도 환황해포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요. 제가 2015년도 환황해포럼 개최 결과 및 성과를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준이 떨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 정도의 내용은 인터넷상에서 다보스포럼이라든가 세계경제포럼 아니면 UN미래연구소 내지는 국회 도서관에만 들어가도 이 정도의 내용은 자료를 찾을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정보 공유가 안 되던 시절에는 이런 것이 정말 좋은 거리였는데 이 정도의 내용은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 쓰면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전제를 드리고요. 2016년도에 제가 개최계획을 봤습니다. 계획을 봤는데 “2016년에 다양한 주제와 참여자를 모시고 환황해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 2015년도 준비포럼을 계기로 해서” 그렇게 하고 “제주포럼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이러한 주요 골자였는데 혹시 실장님 제주포럼 갔다 와보셨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갔다 와보진 못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제주포럼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아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이 계획 누가 짰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우리 실무자들이 짰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거 하나 하나를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큰 틀만 얘기를 해 주고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자들이 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열위원

제주포럼은 완전히 국제적인 포럼으로써 성장을 했고요. 2011년부터 격년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격년제로 시작을 하다가 2012년도부터 매년 개최를 하는 걸로 바꿨어요. 우리 도가 너무 의욕만 앞서지,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우리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물론 환황해포럼을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남들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발상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주포럼을 몇 번이나 가서 견학을 해보고 다포스포럼을 가보든 아니면 UN미래연구소를 찾아가든 뭔가 준비기간을 타이트하게 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제주포럼이 성공을 했다고 해서 우리도 성공을 한다?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준비를 너무 소홀히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경제 물류에 FTA 대응방안, 환경에 황사문제 공동해결. 황사문제 공동해결 같은 경우는요, 우리 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포럼에서 이런 거를 다뤄가지고 우리 도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오겠어요? 저는 차제에 우리 도에서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걸 했나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포럼을 하긴 하되 준비기간을 갖는 차원에서 격년제로 하고 정말 이쪽에 관심 있는 직원들, 사무관이 됐든, 6급이 됐든 이런 분들을 팀을 짜서 2주, 3주, 4주가 됐든 배낭여행을 보내서 가서 배워가지고 오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 세워가지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밀도 있게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해야지,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정도는 충분히 누구든지 할 수 있겠다. 정말 인터넷 들어가서 두 시간만 두드리면 이 정도 내용은 발췌할 수가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 결과로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기 오셨던 분들이 나름대로 중국이나 일본에서 영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내년에 환황해포럼에 오실 분들을 다 섭외를 해 주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자치단체장이라든지, 지역 대표라든지 그분들이 오면 그분들이 저희 지역과 같이 상생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희들이 서해 페이퍼에 나와 있는 그 결과보고서만 보면 물론 양이 약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주포럼을 말씀 해 주셨는데 물론 제주포럼은 제가 직접 갔다 오고 나서, 제주포럼을 보고 나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주포럼처럼 제대로 된 포럼을 하나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기본부터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황해시대위원회를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포럼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10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고요, 확실하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홍열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건 맞고요. 2억 2,500인데, 적은 액수도 아닌데 외부에서 유명한 저명인사들을 모셔온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저희들 범위를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획실 주최로 꽃과 드론축제 내포시 행사를 했습니다. 언론 상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았고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는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결과물이 전혀 안 나오길래 왜 컨셉을 이렇게 잡았을까? 드론이라는 레져산업의 산업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론도 저희들이 접근해야 되는데 한번 끝나고 나서 올해 예산액 편성이 안 됐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홍열위원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발성으로 끝날 거 같으면 뭐 하러 이 행사를 치렀을까? 또 대체 이 계획은 누가 했을까? 첫 번째 발을 내디딘 사람은 참 좋았는데 우리 도가 그걸 받쳐주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드론축제도 그렇고 이 포럼도 그렇고 준비기간이 너무 적다. 드론이 앞으로 대세인 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3D프린터하고 드론이 대세인데 드론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주대에서 드론축제를 했습니다. 대단한 성황을 얻었어요. 대구에서 올해 했어요. 대단한 성공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도 했어요. 내년에는 세계드론축제도 개최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그리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콘셉을 잡았지만 받침을 못해, 그건 뭐냐? 준비기간이 너무 소홀하다는 얘기예요. 너무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한번 해 볼까, 남들이 하니까 따라갈까 이런 식의 예산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6급, 7급이 되든 사무관이 되든 과장님이 되든 정말 선진지에 가서 견학을 하고 배워가지고 와서 그것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지, 이러한 예산 정도면 제가 볼 때 공무원들 수십 명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안일하게 세운다. 드론, 앞으로 항공방제 드론으로 합니다. 이제 농업 분야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씨뿌리기, 농약 살포 드론이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연구해야지, 더더욱 우리 도가 3농혁신을 외치는데 이런 것으로 접근해야지 단발성의 행사 끝나고 호응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말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환황해포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치밀한 계획 하에, 제주포럼이 왜 격년제로 했겠습니까? 격년제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격년제로 했을까 그쪽 가서 물어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것으로 소화를 시켜야지 남들이 잘 되니까 매년 2억 2,500 또 내년도에는 추가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즉흥적인 발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항해포럼을 즉흥적으로 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 전혀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황해포럼만큼은. 저희들이 금년에 준비포럼을 해서 준비회의를 하는데 물론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많이 혼나야 되고 그런 부분은 말씀하시는 것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에 열리는 환황해포럼만큼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이따 시간에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이따가 합니까?

김명선위원장대리

예, 다음입니다.

서형달위원

오늘 기획조정실장한테 내가 물어보기가 너무해서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너무 답변을 많이 하셔서 좀 쉬었다가.

장내웃음

김명선위원장대리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시간이 그렇게 안 되는데?

김명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빨리 넘기시라고, 다음.

김명선위원장대리

아니에요?

조길행위원

예.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조실은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습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 중에서 ’16년 학술연구용역비 풀 집행계획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서 96쪽도 도정현안업무 추진 풀예산 해서 6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1억 3,000이 증가됐고 이러한 풀용역이 아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자룡이 칼 휘두르듯이’ 내 주머니에서 마음껏 막 쓰고 또 수의계약을 시키려고 이렇게 풀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들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용역비요? 2억 7,000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응규위원

예,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도 풀예산은 가급적 지양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김응규위원

목을 지어줘야지, 이렇게 하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얼마든지 용역을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기획실에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금액은 아니고 풀용역비도 용역비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의회에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는 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본예산에 특정한 건으로 해 가지고, 예컨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특정한 건으로 한 건 한 건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풀로 세우는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2,000∼3,000만 원짜리, 어떤 때는 1,000만 원짜리 용역도 되고 어떤 때는 2,000만 원 짜리 용역 그런 것들이 됩니다. 각 실·국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용역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그렇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을.

김응규위원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앞으로는 풀예산 편성을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응규위원

풀예산 세울 적에는 꼭 계획서류를 첨부시켜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형 행복공감학교 운영현황 보니까, 이 사업이 일몰사업이네요? 2017년이면 사업이 종료되어서 도교육청으로 사업을 이관시킨다고 하는데 그럼 이 행복공감학교 운영사업이 장기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사업의 효과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교육청과…….

김응규위원

주요성과를 보면 학생 수 증가가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학생 수는 관내에 있는 학생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이리로 많이 감으로써 다른 학교는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거지.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도심지에서 시골로 이전해 오는 학생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같이 학교가 폐교되지 않고 운영이 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갑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행복공감학교 운영이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 위원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혹시 의회도 기조실장님 소관인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의회는 의회사무처장님이 계셔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따로 답변을 받을?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환황해포럼에 대해서 거의 오늘 하루 종일, 조금 있으면 4시 넘으면 해 떨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포럼이나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현장에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이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들 많이 하세요, 존경하는 재선의원님들,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을 하시는데, 그러면 단적으로 제가 의회의 담당이 누구냐고 여쭤본 게 뭐냐면 의장님 1년에 한 번씩 하는 동북아지역 지방의회의장 포럼 혹시 아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정말로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의장님 1년에 한 번 행사하는데 2억 7,400 쓰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스러웠는데,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의회도 발전해야 되고 행정부도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정 정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회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예결위 처음 오늘 참석을 했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논쟁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제가 이것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셔가지고 실속이 있게끔 준비를 하시고, 어차피 10월 달에 준비를 하신다니까 기간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소모적인 회의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 고견들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안 되는 건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 소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김용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자리 가도 될까요?

김명선위원장대리

예.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개 실·국 기관이 남아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7∼8분 동안 마무리하시고 제가 7분 되면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오늘 12시 안에 끝날지 말지,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서형달위원

서천 출신 서형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오래간만에 나오셨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서형달위원

기획조정실장 얘기하시느라고. 오늘 제가 문의를 하는 것은 예산안과 관련해서 137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137쪽 말씀하셨나요?

서형달위원

예, 예산안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치행정국 소관이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2014년도 사업은 어떻게 했나요? 모르시면 자료를 주시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시·군에 저희들이…….

서형달위원

시·군에 직접 줍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주는데 시·군…….

서형달위원

알았습니다. 시·군협의회가 있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시·군을 통해서 시·군협의회에 돈을 준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리고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 돈도 줍니까, 적응센터?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북한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됐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경제적 수준도 높고 문화 수준도 높으니까 아무리 봐도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충청남도가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적응훈련 그런 겁니다.

서형달위원

거기 보면 국비도 많이 지원받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지요? 정착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해서 2014년도는 사업 추진을 시·군으로 줬다 그랬어요. 정착금도 주지요? 정착금 도에서 안 줍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정착금은 도에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국비로 줍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주는데요, 정착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 양반들 적응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 시·군의 특성에 맞는…….

서형달위원

정착 지원사업비라는 것은 본 위원은 혹시 정착금이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정착금을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정착 지원하기 위해서 일자리 만들어 줍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이라든지, 사업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봉사활동이라든지 시·군별로 지역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서형달위원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통일기원한마당하고 남북교류사업과 관련될 수 있게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더 아껴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에 와서 잘 살려고 하는,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일부가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하는 겁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서형달위원

국장님께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겠습니다. 통일과 관련된 한마당 예산 얼마, 남북교류사업을 뭐뭐 하고 있나 그런 데에서 내가 잘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회의 진행의 묘를 살려서 저는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에 의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부터는 시·군으로 주민정보화교육 도비보조금을 일몰사업으로 중단하고 있나 보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도하고 시·군과 기능 재정립을 하면서, 아까 기조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하고 시장·군수와 합의한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 시·군에서 해야될만한 사업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해라 해 가지고 기능 재정립해서 분리했던 사업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선에서 시장·군수님들이 도에서 예산을 받으시고, 또 도비 지원에 관한 시·군이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받고 그냥 별 말씀 없으시고, 마치 도에서 지원했던 것은 안 주니까 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형태로 자꾸 비쳐지는 것 같아요, 일선에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일부 그런 시·군이 있어서 저희들이 쭉 파악을 했는데 요, 그것은 시·군에 이번 본예산에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담아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군에다 내려 보내는 예산이 시·군별 분장사무 전보다도 많이 지원하고 있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도 오히려 도에서 많이 양보해서 시·군으로 예산을 더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도가, 지금 처음 시기라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화살들이 도로 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일반 시·군에 이런 분담사무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를 통해서라도 확고하게 전달해서 도에서 시·군의 입장을 더 살펴서 예산도 더 내려 보내고 있는데 되레 우리 도로 화살이 온다면 그것은 홍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화 지원사업은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해 보신다는 얘기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지사공관이 부지가 1,500㎡에 건물이 한 231㎡가 되거든요. 그런데 공관만 당초에 지어져 있지 거기에 경비실하고 각종 잡기라든가 이런 것 넣을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하거든요. 경비실하고 창고를 짓기 위한 여유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관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650㎡를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경비실 짓는 걸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거든요.

예, 저희들이 그건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공동체는 마을자치거든요. 마을별로 컨설팅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했어요. 금년도에는 15개소를 컨설팅했고 내년도에는 30개소를 컨설팅하려고 하는데 이건 지역의 전문컨설턴트들이 열한 분이 있는데 이 컨설턴트를 통해서 마을을 1 대 1 로 컨설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여건은 어떻고 이 지역의 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을 마을 만들기라고 일종의 컨설팅하는 겁니다.

예, 마을자치입니다.

그걸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가면 지역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마을에 자연경관이 이런 경관이 있는데 이런 경관에 맞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넣어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 지역에 6차 산업을 한다, 그러면 6차 산업에 맞는 작목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걸 특화시켜서 6차 산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을 발전에 맞는 특화된 전략을 컨설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설팅하는 비용이고요.

금년에 15개소인데요, 1억 3,000 정도 됩니다. 1억 2,950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30개소로 늘리는데 1억 4,400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사실은 자원봉사센터가 저희들이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예, 센터에. 그런데 지금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법인화를 하려고 해요. 법인화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센터장을 우리 도 인건비에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넘어가면 그 인건비만큼 법인으로 넘겨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한 3억 2,4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 4억을 요구한 것이 센터장 인건비가 주로 크고 그 이외에 5대보험이라든지 퇴직급여하고 이런 것 계산해서 4억을 요구한 겁니다.

법인으로 됐을 때 운영주체는 아직 설정 안 했는데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그룹을 통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위탁할 수도 있고요, 공모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그것은 좀 더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사실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데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재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기부금 모집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100%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기반을 점진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예산서가 몇 쪽인가 알려주시겠어요?

이것은 지금 정부3.0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거버넌스 역량강화거든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공무원, 도민을 대상으로 한 거버넌스 역량강화를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적은 시민의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지요. 사회단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도민에 대한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아카데미를 운영해 보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비만 가지고 한 네다섯 차례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예,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국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거버넌스 정책 구축이라는 도민협력새마을과 사업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보면 전년도에 제로였다가 금년도 예산에 신규로 같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들이 기조실에서 하던 사업이 금년도 직제개편에 의해서 우리 도민협력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전년도 예산을 기조실 것을 발췌해서 표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돼서 신규사업처럼 비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도민참여회의 등 회의자료 제작을 어떤 예산으로 했기에 갑자기 이 예산이 생겼나?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기조실에서 당초에 섰던 예산을 여기에다 발췌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서 신규사업 같이 비치는 것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정책토론회 및 학술세미나, 민간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거버넌스 포럼, 하여튼 거버넌스는 무지하게 좋아해. 금 나와라 참깨인가, 금 나와라 뚝딱인가, 그럼 이게 어느 것이 신규인지 이거 가지고는 모르겠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드리지 않는 한 어느 것이 신규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이것을 보려니까, 질의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런 정리 상의 착오라고 하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거의 대부분 기존 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신규로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나는 통합 제목인 ‘거버넌스 정책을 구축한다’ 이게 참 오만한 제목 같아. 어떻게 이런 걸로 정책이 구축되겠어. 거버넌스 정책의 어떤 시스템이나 기반이 구축된다고 제목을 달아야 되는데, 제목을 오만방자하게 ‘거버넌스 정책이 구축된다’고 이렇게 해 놓았어. 그것은 좀 과한 것이다. 정책기반을 구축한다든지 정책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이렇게 제목을 겸손하게 달았어야 되는데 제목 자체가 너무 오버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셨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필위원

잠깐 자료만 요청할게요.

오배근위원

예, 먼저 하세요.

김종필위원

예, 김종필 위원입니다. 전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버넌스 정책 구축 관련해서 지난번에 세미나도 했고 포럼도 했었지요? 그럼 그 결과서, 평가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도 어디에 반영을 시켰는지 그런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예, 오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홍성 출신 오배근 위원입니다. 민감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통근버스 문제, 지금 도청이 이전한 지 3년이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이제 4년차가 시작되는데 통근버스가 참 공직사회에서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 한시적이라고 해서 예산이 또 섰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얼마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4억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배근위원

국장님, 내년까지 세우면 확실히 내후년에는 확실히 안 세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사실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가 이주지원비하고 통근버스 운행이거든요. 저희도 우리가 정주여건이 불비하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예산에 담아가지고 갈 거냐 이런 문제를 사실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만 진짜 하고 후년부터는 요구를 하지 말자, 그것을 사전에 아예 우리 직원들한테 공지해서 내후년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이 10대 들어와서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다, 작년에도 2015년까지만 세워주면 뭔가 결단을 내겠다해서 넘어간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16년이 됐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내포가 저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홍성군이나 예산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원도심이 황폐화해 가면서, 이주민도 많아가면서 피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균형발전기금 같은 것도 홍성, 예산은 도청이 왔다고 해서 군단위에서 유일하게 빠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홍북의 약간 소재지, 삽교의 약간 소재지 빼놓고는 나머지 읍·면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실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내포인구가 늘기 때문에 홍성인구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홍성군의 실질적 인구는 줄고 있다. 그런 느낌들을 갖고, 균형발전을 아까 내가 얘기를 하려다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어느 정도 이것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낙후지역이 의외로 지금 있고 블랙홀 현상이 너무나 심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걱정을 안 해 주면 실질적으로 여기 내포지역 외에는 상당한 피해가 있다, 부동산 가치가 우선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홍성시내에 있는 부동산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홍성고등학교가 이전이 이번에 되지요? 이런 기관들이 오면서 특히 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배부른 소리한다고 혹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거주하는 사람, 이 제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너무 심하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국장님에게 제가 내년 2016년도에는, 어차피 국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장담을 할 수 있는지 예결위에서 제가 직접 질의하는 겁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사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내년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공지해서 후년부터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도청직원, 산하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주소가 우리 충남으로 되어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오배근위원

기본 자료가 없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개인별로 파악해야 되는데요…….

오배근위원

도에서 그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에는 대략 한 60%∼70%는 도에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긴 합니다.

오배근위원

시·군은 되어 있겠지만 본청 직원은 한번 국장님이 언젠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리고 그들의 차량소유 주소지가 어디인지 이것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상당히 지방세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도청이 어느 정도 자리잡아가면서 문예회관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할 때 항상 느끼고, 도의회에 저희들이 지하 1층에 차를 타고 들어오면 민원인들은 뱅뱅 돌려가며 도의원들은 차를 파킹하고 올라갈 때 상당히 뒤가 따가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또 청원경찰들이 민원인과의 싸움도, 상당히 언쟁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물론 녹지도 좋지만 앞으로 도청에서 행사가 무궁무진할 텐데 주차 문제가 상당히 충남도청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변에 주차장으로 본청 본관하고 아주 가까운 유휴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로 되어 있어서 여의치 않은 그런 면이 있고 다만 장기적으로는 도립도서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것이 들어서게 되면 또 행사가 분산되면 해소될 것 같아서, 그걸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그 문제가 잘 조화롭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향후 6∼7년 동안에는 여기에 셔틀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자기 차가 아니면 도청에 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잔디주차장이라도 이 앞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도청의 원활한 행정업무,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상당히 좋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준비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KBS 부지 이런 데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떨어져도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인근을 찾다보니까 녹지지역으로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경찰청 옆 잔디구장 이런 데다 주차장을 해 놓아도 여기까지 안 걸어옵니다. 반드시 도청 이 주위에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앞자리밖에 없거든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 앞에도 있고 앞에 여유가 있기는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여튼 검토를 했어요.

오배근위원

그래서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꼭 아스콘으로 하지 말고 요새는 차도블록이 있어서 잔디 심고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차가 아니고 소형차 위주이기 때문에 녹지훼손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서, 앞으로 도청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군데 군데 몇 군데에 주차장이, 소형주차장이 몇 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정회

16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예산서 한 꼭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에 중간 부분 출연금에 있어서 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2,200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어서 보령공군사격장 주변영향조사 예산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내 갈등사례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떤 정책지원을 한다든지 갈등관리교육이라든지 현장 컨설팅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갈등관리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현장에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은 충남연구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령공군사격장 주변영향조사인데요, 공군사격장 갈등 관련해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자, 환경오염이 어느 정도이고 해양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또 주민들의 건강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고요. 이것은 보령시하고 저희하고 3 대 7 정도 예산 분담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015년도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 성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하는 것은 어디다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시·군에 하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도는 이미 되어 있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시·군에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서 우범지역 이런 데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용을 하려는 것입니다.

전낙운위원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전낙운위원

그것은 또 별도사업으로 하고 있어?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관제센터는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 사업은 어디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어린이집 이런 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다 감당을 못해가지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것도 내내 거기서 한다 이거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시골에 가면 요새는 맞벌이부부 아니면 전부 들 일 나가고 이러면 빈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적떼들이 빈집 털러 농번기에 민가를 출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작물도 도적질을 해 가잖아요. 많아요, 신고가 많이 들어와. 이 계절에 하우스에서 딸기를 딴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도둑도 있고 인삼 한 5년·6년근도 캐가지고 가고, 그런 것들 CCTV는 또 따로 예산 편성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하고요, 우범지역이 있거든요, 지역별로. 그 우범지역에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수렴해서…….

전낙운위원

아, 별도로 지원해 주고 61억 5,000만 원은 오로지 시·군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 그러면 100% 일선 시·군이 다 이걸 갖추게 되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완료된 곳이 10개소이고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전부 완료가 된다 이거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면 독서대학 운영 해가지고 1억 8,144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도청 직원들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개 도서씩 신청을 하면 그 책을 사주고…….

김원태위원

한 개소가 뭐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도서 1권씩, 책 1권씩을 그래서 자기가 이 달에는 이런 책을 읽겠다 그러면 그 책을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 책을 사주고요…….

김원태위원

이게 ’60년대에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독서를, 공무원들이 돈이 없어서 도에서 책을 사줍니까, 아니면 독서를 못하기 때문에 더 독서를 하라고 책을 사주는 거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저도 공직생활을 하고 있지만 책이 그렇게 많이 안 봐지거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도 책을 보고 있는데, 하여간…….

김원태위원

공무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엘리트들인데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책을 사줘야만이 책을 읽는다? 이건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독서하는 분위기를 좀…….

김원태위원

아니,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고 우리보다 엄청 많아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다녀도 책을 읽고 별짓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돈을 갖다가,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시작년도는 제가 모르겠고요.

김원태위원

이게 옛날부터 된 것 같아.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2011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원태위원

시대에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사실 인터넷이 활발하게…….

김원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다가 얘기할 건 없고, 그냥 느끼기만 하면 되니까. 148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민원통합처리 시스템 구축 5억 7,000 이게 뭡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33개의 민원채널이 있거든요.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33개인데 33개에서 각자 관리하다 보니까 민원이 중복되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도청이 이전된 지가 얼마예요? 몇 년 됐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3년 됐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3년도 못 내다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도청 이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

김원태위원

아니, 이전할 때 이미 다 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새롭게 했는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것이 33개 부서는 예를 들어 대전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나누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복이라든지 누락하든지 이런 누수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원태위원

지금 보면 도청 민원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는 것 같지는 않던데, 전부 천안시도 그렇고 그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민원처리라는 게 일반 민원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에 관련된 민원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원태위원

여기 보니까 민원실 이전이 되어 있네 또, 시설비가? 어디로 이전해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민원실이 현재 1층에 들어가서 좌측에 있잖아요. 그런데 국민권익위하고 행자부에서 지적이 있었어요. 민원실이 민원실답지 못하다. 민원실을 좀 새롭게 꾸몄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지적도 있었고.

김원태위원

행자부하고?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국민권익위원회.

김원태위원

그것 좀 주세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아무리 개인들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국민의 세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10년도 못 내다보고 3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민원실을 다시 이전하고 만들고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체가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뭔가를 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10년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뭐한다고 하더라도.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돈이 없어서 다른 건 못한다고 하면서, 각 시·군에서 달라고 하는 건 주지도 못하고 어렵다고 하면서, 엉뚱한 데에다가 돈을 이런 식으로 갖다 쓰고 하니까, 내 돈도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김 위원님 지적사항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명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복만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예산서 146페이지에 보면 중간지원기관 설치 및 운영 해서 3억 예산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이게 무슨 공익활동센터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공익활동지원센터인데요, 공익활동 촉진이라든지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공익활동이라는 게 범위가 넓은데 공익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교육도 하고 훈련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공익단체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모으기 위한 센터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여러 단체에서 지금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 관해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교육도 하고 공익활동과 관련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김종필위원

네트워크 구성하고 해가지고 얻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공익활동을 보다 더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가고 뭐 이런 거죠.

김종필위원

체계적으로 가고요? 너무 막연한 거 아닌가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공익활동을 각 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집약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김종필위원

예를 들면 이·통장단체도 있고 새마을회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한데 그 대표들만 다 모으는 겁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거기에서 공익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들을 좀 중간지원조직이 체계화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연계도 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기능을 할 겁니다.

김종필위원

우리가 이·통장단체라든가 새마을회 등 각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건, 글쎄요, 우리 도에서 예산을 3억씩 써가면서 이걸 왜 해야 할까 좀 의문이네요. 또 뒤 148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운영에서 민원통합처리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시·군 간에 도와 이렇게 다 연계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5억 7,000 전산개발비인데 이게 뭡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민원 관련된 부서가 33개예요. 그런데 33개에서 각각의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민원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누락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한 군데에 통합해서 전산으로 시스템화하면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그래요?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었을 때는 실시간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민원인한테 통보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민원 처리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예.

김종필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알기 쉽게끔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 도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까?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서로 한눈에 볼 수 있고 도민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예산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 봐서.

돈곤

김돈곤자치행정국장

필요하죠.

김종필위원

이상 두 가지만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역기반 대표콘텐츠 창출하고 명사와 함께하는 내포투어 사업에 대해서, 예산서 216쪽하고 316쪽이거든요. 지역기반 대표콘텐츠 창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지역기반 대표콘텐츠 창출 예산은 우리 충남이 문화산업 분야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지역에 기반한 소재를 토대로 해가지고 대표적인 콘텐츠를 창출해서 충남도 알리고 우리 충남의 문화산업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문화콘텐츠 개발하는 건가요, 창출하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사와 함께하는 내포투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업은 예를 들어 여기 내포 관련해가지고 각종 문화시설도 많고 스토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사와 함께 관광객들을 모집해서 내포도 알리고 충남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적 다양함도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김봉곤 훈장이라든가 그런 명사를 선정해 가지고 그 명사와 함께 그 명사가 태어난 고향에 있는 유명한 문화재들을 같이 느끼고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해 가지고 충남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전에도 했었던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상

윤지상위원

내포지역만 가나요, 아니면 전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내포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고 했지요? 누구요? 김홍열 위원님!

김홍열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8쪽이 되겠습니다. 한번 봐 주시겠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홍열위원

298쪽에 작은영화관 건립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13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금산하고 태안에 설치를 할 예산입니다.

김홍열위원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금산하고 태안 단체장이 원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산하고 태안에서 원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작은영화관 설립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로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것은 작은영화관 보다는 각 마을에 목욕탕이 더 효과적입니다. 시골에서 문화적인 느낌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작은영화관이 그림은 예쁘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차라리 시골 면 단위에 목욕탕 하나씩 지어주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라니까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공약사업으로 했다고 하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윤택한 삶의 만족도는 작은영화관 또는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이 그림은 예쁘게 그려지는데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그것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작은 목욕탕이 더 효과적이다,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는 복지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그런 사업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지역구와 관계가 돼서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백제문화제가 2007년도에 공주·부여가 통합이 됐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때 당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합할 때 충남의 대표 축제로 하려고 했고, 국민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21페이지 올해,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인가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쪽으로 출연금을 해 주지 않습니까? 약 10억 4,500정도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출연금이 반 토막이 났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즈음 우리 공주에 가장 뜨거운 감자인 백제문화제 격년제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도의원으로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곤욕 치를 일도 아닌데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도에서 어떤 방향이 있으면 풀어가는 방법으로 매듭을 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재단법인으로 출범하고 있고, 거기에 위원이 있고, 이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일들이 지사님의 어떤 지시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 4일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된 이래 그리고 백제문화제 62회이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61회.

조길행위원

예, 61회 치르고 나서 아마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공주를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격년제 시행이 우리 공주뿐만 아니라 부여, 충남권 전체의 경제문제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에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쯤 국장님이 협의를 해서 공주시와 부여군과의 어떤 도출 안을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격년제 부분은 잘 아시듯이 올 4월에 정책조정 회의를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사님이 도정질문 때도 답변하셨듯이 격년제를 최종 하느냐 마냐의 선택은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백제문화제의 보다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서 격년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그대로이고요, 그다음에 현재처럼 그렇게 공주·부여 양쪽에서 똑같이 개최를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되 도에서는 메가 이벤트 형식으로 4∼5년 정도에서 굉장히 크게 행사를 하고, 대신에 투입되는 예산은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고 더 늘리는 방안으로, 저희는 그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길행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우리 집행부의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출연금이 이렇게 감소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국비나 이런 출연금으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10억 넘는 돈이. 나머지가 반 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미래의 백제문화제를 위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하셨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실 제가 그 지사님 주재 정책위에 가서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거기에 동의한 사람 없었어요. 그냥 그 얘기만 꺼냈지 사실은 공주시와 부여가 격년제로 한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모르겠어요. 공주시장과 부여군수가 내부적으로 격년제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동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주시에 가보면, 언론 다 열어보세요. 저희가 다 동의한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일은 이렇게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이니까, 어차피 올해가 민선 20주년입니다. 그러면 도지사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이 뭐예요? 무조건 집행부의 의지로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도 따라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렇지요? 좁게 가면 주민의 삶을 증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서 앞으로 백제문화제가 격년제가 아닌 그 지역과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속한 시일 내에 공주·부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길행위원

국장님! 그러면 만에 하나 협의가 되고, 아까 좋은 말씀 하셨거든요. 미래의 백제문화제를 위해서 더 좋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추후에 확보할 용의는 계시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이제까지 진행해 온 예산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부여는 사비, 공주는 웅진이거든요. 우리나라 3대 축제입니다. 아마 백제문화제가 더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삭감액 보니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7억 1,000만 원인데 1억이 삭감 됐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입니다.

김종문위원

아, 이게 여성가족정책관실.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만위원장

이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서 말씀하세요.

김종문위원

예.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 300쪽에 보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응규위원

300쪽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무형문화재 모니터링과 그 밑에 무형문화재 지정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업은 현재 도 무형문화재가 총 49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더 늙으시기 전에 무형문화재를 저희가 기록화를 하고 화면으로 남기고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잘 전수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총 49종목 중에 29종목을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20종목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들을 축적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정책연구 예산은 저희가 ‘앉은굿’하고 ‘석장’ 같은 추가적인 무형문화재의 등록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청에서도 요구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무형문화재로 추가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됐고요. 301쪽에 보면 시·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이 20억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각 시·군에 도 지정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수정비를 요청하는 요구들이 많은데요…….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게 풀 예산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풀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김응규위원

그러면 25억에 따른 각 시·군의 사업요구서를 제출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또 한 가지 이거는 특별한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서 307쪽 홍성 고도 역사문화관광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홍성하고 접해 있는 예산은 역사문화관광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홍성과 예산이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아우성인데 예산 편성도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홍주성 원형 보존 등과 관련된 사업들이 되겠고요, 홍성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이고 그리고 예산군에서도 따로 지특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수요가 있어서 그거는 또 반영을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다음에 308쪽에 전국체전 예산과 관련해서 2016년 전국체전 대비 선수 보강으로 3억 4,000이 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로 선수육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복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음을 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청 체육팀 육성 및 선수관리는 저희가 도청 소속 체육팀이 4개 종목 3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다 나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거고요. 전국체전 대비 선수보강은 저희가 내년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취약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슬링 쪽에 선수를 보강해서 내년도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김응규위원

309쪽에 보면 공주 마라톤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공주 마라톤대회는 동아일보하고 도가 함께 하는 마라톤대회입니다. 역사도 굉장히 깊고 해 가지고 도하고 공주시하고 그다음에 동아일보가 함께 출연을 해서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언론사와 같이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적에 도에서 도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아, 예. 시간관계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강용일 위원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가 28억이 들어가 있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예산안…….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30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일

강용일위원

예, 맞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5,000만 원. 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이요?

용일

강용일위원

28억 들어가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7억 3,000만 원.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이게 전통사찰하면 도지정문화재도 들어가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국가지정, 도지정 다 들어갑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여기 내역 속에는 어디, 어디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총 14개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약 2억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편차는 조금 있습니다만.

용일

강용일위원

이미 정해져 있다? 그 내용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68쪽에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예산이 죽 서 있어요. 이게 147억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비 내역 중에 이 부분이 계속 언제까지 들어갈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재현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지보수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롯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내년부터 민간위탁이 시작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내년부터, 2016년부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1년에 얼마씩 주기로 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나중에 경비는 정산을 해야 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정산을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민간위탁을 한 다음부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민간위탁을 주고 위탁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롯데하고 5 대 5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민간위탁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5 대 5로 분담을 한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지금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작년에는 저희가 약 40억 정도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최대한 프로그램 활성화라든가 관광객 프로그램들을 하면 그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얼마가 되겠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롯데하고 MOU 체결을 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 이행이 100% 안 되어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00% 안 돼 가지고 지금 부여 쪽에 선화호 인근에 테마파크나 빌리지 공사도 바로 시작을 할 거고요, 민간위탁도 내년부터 당장 시작을 할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말로만 한다고 하고, 시작한다고 한 지가 오래 됐는데도 지금 않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신동빈 회장 만났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만났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언제쯤 만났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달에 만났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래서 지금 롯데 측에서는 이행하겠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하겠다고…….

용일

강용일위원

약속을 했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우리가 듣기에는 약속을 했다고 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되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뜻이었는데 그것은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하는 것으로 확실히 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 내용은 잘 된 것 같고, 어쨌든 MOU 체결된 부분이 빨리 이행이 되고 거기가 관광단지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아직 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백제문화제가 격년제로 하느니, 아니면 계속 지금 현재대로 하느니, 아니면 충청남도에서는 5년마다 백제문화제 세계엑스포를 열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이 설왕설래 하고 있잖아요. 오늘 결정을 했습니까? 오늘 이사회를 한다고 했는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오늘 결정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것이 부여군하고 공주시하고 충청남도하고 입장이 다 다르고 있어요. 생각이 다 제각각 틀리고 있는 거지. 충청남도에서는 예산을 10억만 투자를 하고 나중에 그것을 모아 가지고……. 충청남도에서 금년에는 사실 20억 투자를 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는 10억만 반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충청남도의 입장은 매년 하는 것에는 예산을 줄이고 나중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격년제로.

용일

강용일위원

예, 격년제로 하고 다음에 5년 후에는 거기에 덜 들어갔던 예산 플러스해서 더 크게 백제문화제를 치르자 이런 뜻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시장·군수들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내용적으로는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게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가 돼 버렸는데 이 부분을 충청남도에서도 잘, 어쨌든 예산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건 알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 뜻은 아닌데 방향이 예산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군수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이나 시·군 의회하고도 상황이 충분히 설명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는 안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5년 후에 하겠다 하면 연도별로 계획을 이렇게 해서 몇 년도에는 어떠한 식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 2020년도에는 백제문화세계엑스포를 하는데 얼마를 투자하고 국비는 얼마를 받아오고, 신라문화엑스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오해가 있고, 군민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설왕설래하고, 공주시 같은 데는 혈서도 쓴다고 하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것을 국장님이나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도지사님이나 이렇게 전부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감자가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충청남도 백제문화제가 대한민국의 백제문화제이고 또 세계의 백제문화제, 제목은 참 좋습니다. ‘백제 세계를 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갈 수 있는 역할이, 상황이 돼야지, 말로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317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김홍열위원

317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홍열위원

거기에 전년 대비 1억 3,890만 원을 감했어요. 그렇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홍열위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더 줄어드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왜 이걸 감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시·군하고의 보조비율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도비보다는 시·군비로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체적인 지침을 내려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가 대중국 교역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해설사들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어하는 해설사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수도 별로 없는데다가 중국어하고 한국말을 잘 할 수 있는 풀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찾아보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미리 감지했다면 대학교하고 연계를 하든 아니면 다른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학원 쪽하고 연구를 하든 뭔가 대책을 세워서 지금 정도면 대책이 나왔어야지. “대책을 연구하는 중입니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중국에서 관광객이 왔다 그러면 그건 또 어떻게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아니, 뻔히 우리가 대중국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충남을 찾아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를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까지 예산을 못 세우고 감지 못했다면 이거는 우리 도가 너무 여유를 부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외국어 구사능력 해설사들 그 부분에 봉급을 더 주든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빨리 준비를 해야지, 그분들이 왔을 때 그냥 수수방관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 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시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오전에 했는데요. 안면도 관광지 특별회계 사업계획서 요구를 했는데 한 장짜리로 갖고 오셨네요. 자세한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92년도부터 준비를 하셨다가 결국은 무산이 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역을 네 구역으로 기존에 계획된 것을 나누어가지고 각각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연결도로 부분은 제가 도면을 못 봤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드릴 거고요. 관광지 조성에서 조성계획 등 각종 용역추진사항에 1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기존에 계획된 대로 구역별로 매각을 한다고 이미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간 것 맞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나갔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를 한다는 얘기는 구역별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용지를 매각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구역을 누가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필요한 용지를 매각할 거고, 그런데 공모 내용 중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임대부분이 있더라고요. 임대부분의 내용을 보니까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에 임대부분을 도에서 협조를 한다. 예를 잠깐 들어 볼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서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임대부분은 저희가 공모서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임대라는 용어는 없는데 내용 면에서 제가 공모서를 봤었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구역에 호텔을 짓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도로라든가 이런 건 말 그대로 내가 꼭 필요한 건물을 앉히기 위해서 이 구역에 필요한 나머지 땅은 임대를 할 수 있게끔, 유추해석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다는 얘기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매각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매각 이외에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랄까,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문구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매각공고가 나갔는데 매각 말고 다른 방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저희가 임대를 예정으로 해서 든 것은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땅을 파는데 매매 아니면 임대밖에 더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그 방법이라는 얘기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고민해 보셔서 그 문구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내용 설명을 부탁드린다니까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임대부분도 들어가 있지만 임대를 상정해 가지고 넣은 것은 아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땅을 파는 것하고 임대하고 둘 중에 하나 뭐를 정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애매모호한 공모가 어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공모 마감이 언제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2월 말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2월 말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했던 것에 대해서 항목별로 주시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다음에 이 내용에 보면 기재부 소유 한 필지 해 가지고 12억이 잡혀 있네요, 꽃지공원 인접해서. 이게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재부 연수원이 3구역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2구역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2구역인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2구역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인접지인데 굳이 저희가 12억씩 돈 들여 가지고 이걸 사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2구역에 기재부 들어오면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에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도유지랑 바꿀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도유지랑 바꾸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도 바꾸면 되는 거지, 굳이 이것을 도비 들여 가지고 사야 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2지구에 있는 게 아니라 1지구에 있는 토지가 되겠고요. 기재부랑 바꾸게 되면 이 예산은 저희가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세이브를 한다 그래도 절차상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관광지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거기가 난개발이 되면 전체 안면도 이미지에 손상을 입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그러면 할매바위, 할아버지바위 가리는 필지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가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높은 건물을 지으면.

인철

오인철위원

그 부분도 도면을 제출해 주시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도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예비비에 보면 MOU체결하고 사업협약 자문하는 데에 4,500이 있더라고요. 이 MOU라는 얘기는 아직 선정 안 된, 가정해서 4,500을 잡은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MOU하고 사업협약을 할 때 저희가 법률자문이라든가 재정자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상정해 놓은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도청에 고문변호사 없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그거에 전문적인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글쎄요. 계약서 4개 작성하는데 4,500씩 준비하신다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산출을 하기에는 약 200건 정도 자문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철

오인철위원

자문하는데 200건이 필요하다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건건이 다 저희가…….

인철

오인철위원

건건이라는 얘기가 200건이 어떻게 200건이 돼요, 예를 들자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각종 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정 측면에서도 사업협약을 할 때 옛날의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세부항목별로 자문을 다양하게 구하고자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지금 공모할 때 토지가격은 어떻게 산정을 하셨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요, 최대한 현재 시가에 맞게 저희가 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감정평가 2개 기관을 해서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매년, 예를 들어서 10년 안쪽에 이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적 없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예정가격도, 예시가격도 없다는 얘기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공시지가는 있는데요, 지금 한 2배 정도는 될 거라고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 막연한 추측 가지고 사업자들이 달려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공시지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인근의 시세를 보면 사업자들은 충분히 예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글쎄요, 그거 참 의구심이 가네요. 마지막으로, 4구역이 골프장 부지인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4구역도 따로 떼어가지고 매각하실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4개 지구 분할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골프장이 사양산업이거든요. 입지적으로 물론 안면도가 경관이나 이런 것은 좋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절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것을 조목조목 여쭤보는 것은 우리 안면도 관광지개발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성 없이 등 떠밀려서 진행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난번에 특위인가요? 거기에서도 안면도 현장방문도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다니셨겠지만, 물론 공감될 수 있는 각자 의견도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선순위, 후순위 정해서 단기계획이나 아니면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1·2·3·4구역 나눴던 게 1992년도 구역 나눠 놓은 거예요. 그거 아시지요, 국장님? 그거 가지고 공모사업 해 놓고 예정가도 공시지가의 2배 선에서 하겠다. 아니, 감정가의 2배 선에서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 내놔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레저 쪽으로 좋은 경기가 아니거든요. 모든 경제면에서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또 이렇게 가다가, 물론 79억∼80억 정도 쓴다 그러지만 또 돈 쓰고 집행부에서 욕먹는 사업되면 어떻게 할까 조금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 여기서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우선순위를 정하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미 공모가 나갔는데 2월 말에 응모자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협의할 때 이 부분은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예산이 들어갈 테니까 계획을 정확히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어차피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은 당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책정을 해 가지고 올린 사업들입니다. 추후에 저희가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 소요되는 예산들은 반영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꽃지공원 정비사업에 10억이 있는데 상수·하수·오수 화장실 정비 등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제가 지리적으로는 머릿속에 있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옛날 꽃박람회 했던…….

인철

오인철위원

꽃박람회 자리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거기에 화장실 하나 짓고, 상하수도 이미 들어가 있지 않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어차피 1지구에 사업자들이 공모가 완료되면 이 부분도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지구가 가장 넓은 데다가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다음에 사업자 공모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태안군과 같이 활용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꽃지공원에 각종 기반시설이 필요하다, 도에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책정이 된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게 1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공모에 응모한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고 말 그대로 10억을 거저먹는 거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10억은 세이브가 되는 돈입니다. 추가로 지원하는 돈이 아닙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 그 금액에서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까지 장황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요지는 그겁니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특히 골프장 용지 4구역에 대해서는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대응방안을 분명히 지금쯤 잡으셔야 돼요. 아니면 구역을 축소하든가. 안 그러시면 집행부에서 계속 이거 나중에 짐이 될 겁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방안을 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 현재 7개의 기관이 남아 있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핵심만 말씀해 주셔서 시간을 단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논산 출신 전낙운 위원인데요. 충남도청을 처분할 때 충남 옛 도지사실은 계속 우리 재산으로 남은 거예요, 같이 처분된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처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서 처분될 때까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한시적으로.

전낙운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거다, 이거지요? 잘 알았고요. 세계유산 등재 예산이 아주 괄목할 만큼 늘었어요? 연평균 325%, 전년도에 비해서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201억입니다.

전낙운위원

201억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 확보가 201억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보니까 공주하고 부여에 유산이 등재돼서 재미를 붙였는지 도남서원, 서·남해안 갯벌, 전통 산사, 이건 마곡사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또 천주교까지 연구하네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등재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전낙운위원

연구용역을 부여한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낙운위원

물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우리 충남도의 영광이고, 관광산업이고, 자원이고 그런데 이 예산은 심도 있게 편성을 해서 줄여서 편성된 거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심도 있게 저희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시·군하고…….

전낙운위원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너무 과다하게 이게 편성되고 풍성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충청 기호문화권 종합개발이요. 이 사업에 있어서 오락가락 사업추진 이렇게 이름을 붙였네? 오락가락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다섯 가지의 즐거움입니다, 오락이. 그래서 “선비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사 색의 길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해서 다섯 가지 즐거움을 잘 느끼자”라는 취지에서…….

전낙운위원

그래서 오락가락 사업추진이에요? 다 좋은 말인데, 제가 이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영남학파는 1조 원 이상 투자를 하면서 국비가 50% 들어가고, 기호학파는 겨우 300억 짜리도 안 되는 거 추진하면서 국비가 30%에 불과하다는데 그 차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저희가 좀 더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전낙운위원

신라공화국이 아니고 백제공화국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거기는 문화사업으로 보조를 하고 이쪽은 유교 종교시설로 보조를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원인이 뭐가 있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종교로 되면 3 대 7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민을 한 거 같은데요. 그거는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영남학파는 1조 원 이상 투자를 하는데 50%를 국비 보조해주고 우리 충남은 이제야 첫 단추를 끼우면서 그 300억도 안 되는 데서 불과 30%만 보조해주고, 그것도 “감 놔라, 콩 놔라”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 노력을 하고 돈이, 재정도 없으면서 보조율이 낮아가지고 과연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고 운영이 되겠느냐? 그래서 논산시하고 충남도하고 서로 운영을 당신들이 하라고 떠미는 것 아니겠어요, 재정 때문에. 그리고 충남에 관광지가 27개 있지요, 관광특구도 몇 개 있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특구는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렇게 해서 관광 관련 법령에 적용받는 지역이 총 몇 개나 돼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알지는 못하고.

전낙운위원

그런데 관광특구나, 관광지나, 관광법의 적용을 받아서, 물론 주제도 받지만 재정상 혜택도 받는 곳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산시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은 관촉사하고 탑정호, 탑정호하고 대둔산을 묶든지 해서 논산도 관광지나 관광특구나 이렇게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나 연구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호유교문화도 있고 그러니까, 도남서원도. 도남서원, 유네스코 등재에 발 맞춰서 그런 사업을 해서, 이것도 지역 균형발전이다, 이거예요. 여러 요소들이 산재해 있으면서 아직도 관광지가 전혀 없이 그냥 “탑정호 뭐 만든다, 뭘 공사한다”이렇게 해서 자꾸 산발적으로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도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두레풍물경연대회를 했지요, 전통문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낙운위원

논산 광석의 두레풍물이 대상을 받았잖아요. 대상을 받았으면 일정기간 이런 것은 장려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두레풍물 전수관 보수, 그 주변 정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

전낙운위원

이 사람들이 보니까 방송국에 초청, 또는 어느 대회에 초청 이렇게 해서 대상받았다고 초청을 자주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사람들이 자부담해서 다니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농사짓는 분들이. 그래서 도에서 이런 지원 가능한 예산이 있으면 안내를 해 줘서 이왕에 편성된 예산이 이런 뚜렷한 재능이 있으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입니다. 유병덕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복지보건국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62쪽입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362쪽?

김명선위원

행복거점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복지에 상당히 도움 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예산을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행복경로당에 대한 질의를 주셨지요. 현재 18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신청 받아서 지역별로 안배를 5개를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크게 보면 첫 년도에는 5,0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프로그램비 600만 원하고 경로당에서 식사하실 수 있게 600명, 1,2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충청남도 전체가 180개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내년도에 5개소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명선위원

5개소가 확대되고, 그러면 그 현황하고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무료식당 운영비 하고 해서 그 자료 주시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180개 경로당 중에 잘 되는 곳이 있고, 또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역으로 해서 안배가 된다면 읍·면·동의 소재지 있는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경로당 위주로 해서 지원이 나갔을 때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호응이 좋을 것 같거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세 곳이 한 5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되는 곳은 세 군데 다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군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 이쪽도 행복경로당으로 지원을 받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행복경로당은 요구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시·군에서. 그런데 저희가 재정 형편상 시범적으로 읍·면·동에 거의 하나 정도씩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앞으로 여유가 된다고 하면 그 요구하는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보려고 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180개라고 했는데 당진시는 세 군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15개 시·군들이 배정을 받았을 때는 전혀 수치가 우리 당진의…….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내년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김명선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앞으로 활성화가 잘 됩니다. 잘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잘해서…….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어르신들이 노년생활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복지예산이 충청남도 예산의 몇 %나 됩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대략 30% 정도 됩니다. 일반, 특별회계 합쳐서 1조 6,440억 원 정도 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30%? 복지 예산이 몇 %까지 가야 되지요? 40%까지는 가야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게는 웨이트가 몇 %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정부 예산도 한 3분의 1 가량이 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30%면 정부예산은 33%네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대략 그렇게 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앞으로 복지예산은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얘긴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현재의 법령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매년 10% 이상씩 증액이 되게끔 현재 되어있습니다, 현 제도 하에서 말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늘어나면 나머지 부분이 약해지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안 넘길 수도 없고. 아까 보니까 예산서, 노인자서전 지원사업비가 있더라고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 충청남도가 자살률이 불명예스럽게도 강원도하고 충청남도가 꼴찌에서 1, 2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의 정책수단으로 시·군의 노인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해드리기는 어렵고 이걸 희망하시는 분들을 선별해가지고 시·군별로 1개소씩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 도에서 50%를 지원하고 있고 그동안의 성과를 분석해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을 어르신들이 한 평생 살아오신 회고록을 정리해서 젊은이들에게 줌으로써 그 노회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확대했으면 하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게는 못하고 현재 6,000만 원, 도에서 3,000만 원, 시·군비 3,000만 원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작년에는 1억 1,700이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지난해도 본예산이…….

용일

강용일위원

금년이지요, 그러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금년의 본예산 때는 도비 1,500, 시·군비 3,500을 해서 5,000만 원이 됐다가 내년도에는 도에서 50%, 시·군에서 50%, 3,000, 3,000해서 한 1,000만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예산서 361쪽에는 2015년도 예산 1억 1,700으로 되어 있었는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거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안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현안사업이. 근데 이 사업이 봐도 내용이 상당히 좋은 거 같아.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그런 걸 기록을 해서 후세에 남김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배울 것을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거 같아서 지적을 드렸고요. 노인대학 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노인대학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노인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프로그램비 정도 지원인데 도에서는 거의 지원이 없고 시장·군수들이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도에서는 지원이 없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특별하게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큰일 났네, 노인대학 그 분들이 도에서 지원해달라고 신신당부 부탁을 하던데.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현안사업으로 건의하셔서 한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아니, 오늘 아침에도 내가 노인대학 졸업식 하는 데를 갔는데 지원을, 큰돈을 원하는 건 아닌데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현안사업으로 한번 다뤄보시지요?

용일

강용일위원

그래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모작지원센터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를 보게 되면 33만이 갓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베이비부머 세대를 살펴보니까 42만이 됩니다. 현재 65세 이상하고 베이비부머 세대하고 차이를 보니까 고등교육을 받고 또 전문화 돼있고, 연구원 있고, 교사가 있고, 공무원이 있고, 대부분이 사회에 나와서 한번 사회공헌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인생이모작센터를 만들어서 정말 사회에 나와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인생이모작 센터를 만들어서 DB를 구축해가지고 그 분들이 필요한 방과후 학습지도라든지 아니면 많은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고급 인력들을 갖다가, 노후의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대로 저희가 연초에 하든 차기 추경에 하든 할 계획입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시작을 언제부터 하도록…….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반영도 1억 5,100을 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삭감이 됐던데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상임위 예비심사 때 차기 추경에 했으면 어떻겠냐는…….

지상

윤지상위원

이후에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보령 출신 신재원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00쪽 건강지원센터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군·읍·면 단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도시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센터를 별도로 건립 계획하는 것은 중복성 의료서비스 및 예산낭비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복지보건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이 올해 태안 안면읍에 하나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13개 분야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천안지역이 해당되는데 읍·면·동 지역의 취약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심의를 받은 이후에 복지부에서 결정된 지역을 선정하게 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이 현재에는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하고 중복되는 기능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알았습니다. 2014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군별 1개소씩 사업신청서 검토 후 복지부 평가에 의하여 선정, 취약 중심으로 연차적 설치,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선정방법 및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행위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건강예방 중심이 있고, 일반 민간시장 기능에서는 진료기능이 병원하고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료기능만 빠지고 모든 걸 다 합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한 계획과 근거·지원조건 등이 합당하다 할지라도 현재 시·군 단위 보건소 및 농촌지역 보건지소의 의료장비 현대화 및 지원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안면도보건지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건지소를 더 보강해 가지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지소가 여유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개편돼 나간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많이 높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 364쪽 보육 특수시책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평가인증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 지원이 많아요.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이 충남에 몇 개소나 되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공공형 어린이집이 제가 기억하기로 105개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민간어린이집은 전체 합쳐서 약 2,000개가 됩니다, 가정보육하고 합쳐서.

김응규위원

보육정책을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2,000개의 시설이 되는데, 민간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수가 많다보니까 예산지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민간부분에 많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육교사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차량운행을 할 적에 운전자와 보육교사가 꼭 같이 동승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적에 민간어린이집에도 차량에 따른 안전도우미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도 재원이 허락한다고 하면 동승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응규위원

내년도에서부터는 민간어린이집 부분이 과연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형이나 평가인증 어린이집 기관이나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인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재들을 충남도에서 지원을 해줌으로써 좀 더 나은 훌륭한 인재로 육성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한테 꼭 민간부분에 대한 예산은 공공형과 똑같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국장님, 수고 많아요. 논산 출신 전낙운 위원인데요. 시간제보육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시간제보육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부담하나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시간제보육은 국비가 와서 하는 부분입니다.

전낙운위원

시간제보육 시설이 10개소, 관리기관이 1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10개소를 벗어난 범위는 왜 하지 않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시간제보육 사업이 복지부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종일제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요만큼 저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10개소 같으면 15개 시·군이 다 수용을 못하는데, 어느 특정지역만 해 주고 특정지역은 못한다는 것은 복지의 균형·평등성 면에서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15개 시·군이 똑같이 하나씩 설치해야 할 터인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더니 종일제보육을 원하는 대부분의 지역이었고 도시지역에 시간제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한 것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보니까 천안·공주·보령·아산·계룡·예산 이렇게 돼 있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6개 시·군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9개 시·군은 아예 신청을 안 했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예, 해당 시장·군수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전낙운위원

시·군의 소관 부서가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기를 어렵게 생각하거나 귀찮게 생각해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게 아닌가.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저희가 판단한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일제보육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꼭 종일제를 원하는 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이나 밀집지역 같은 데서 시간제보육이 필요한 데는 분명히 다 신청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것이 일선 시·군에서 책임이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소홀히 해가지고 아기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절실하게 원하는데 시·군에서 중간 행정역할을 나태하게 하거나 게을리 하거나 귀찮아서 회피하는 경우가 없도록 좀 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서 355쪽 식품의약과 소관의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예산과 356쪽 공공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각각 84.56%, 93.74% 증액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식의약과 소관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주의료원이 현대화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하고 세팅을 하게 됩니다. 장비도 들여와야 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부대시설이 들어가서 대폭 늘어나 있고, 내년도에 특히 늘어나는 걸 보면 천안의료원의 장비보강 및 스노우 멜팅에서 6억 5,400하고 공주의료원 신축 관련 장비 등 해서 88억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숙사 7억이 있겠고. 다음에 홍성의료원 재활전문센터 및 응급의료시설 및 장비보강이 56억 9,000이 있습니다. 총 158억 7,400만 원이 계상됩니다.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났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예산서 363쪽,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사업예산이 7억 997만 5,000원 순증액 하였는데 선정기준과 저소득재가노인의 식사배달 방법과 주간배달 횟수, 노인 1인당 지출비용과 무료 경로식당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자료를 찾아보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조사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대상은 2,60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도비가 4억 7,800, 시·군비가 14억 3,500, 총 19억 1,400이 들어가게 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미만인 60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로식당 이용이 곤란한 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하게 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무료, 또는 그 이외에는 실비를 일부 징수합니다만, 부녀회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식사배달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2016년에는 4,15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비 25%, 시·군비 75% 부담이 되겠고,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들에게 경로식당을 통해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1식 3,000원 기준으로 주 2∼3회 정도 지원하는데,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게 무료로 지급하고, 현재 54개소 노인복지관이나 부녀회·적십자 봉사단 등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장

지금 6개 기관이 남았는데 전부 다 끝낼까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식사하고 할까요, 계속 할까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이 계속 되겠습니다. 윤종훈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서 또 의견 나왔어요, 김홍열 위원장님이」하는 위원 있음

「하세요, 얼른」하는 위원 있음

「김밥 먹으면서 해요, 김밥 먹으면서 계속 밀어붙여요」하는 위원 있음

김홍열위원

김홍열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한 꼭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봐 주시겠어요? ‘부정비리 관행 혁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2,559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170페이지…….

오배근위원

제일 윗줄에 있잖아요.

김홍열위원

안 나와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사무관리비 2,559만 6,000원…….

김홍열위원

사무관리비, 부정비리 관행 혁파에서 2,559만 원, 전년대비 145%가 인상을 했거든요. 내용을 보게 되면 공직부패 척결을 위해서 하는 거다, 설명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직부패 척결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 같은 게 있어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외부전문가 자문료가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올해 중반부터 새로 시행됐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재정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탁사업의 원가 분석이라든가 기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분석이 취약해서 공인회계사 같은 재정전문가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 시의 청소용역에 대한 위탁사업에 대해서 원가를 분석하고, 위탁사업 관리 분야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실질적으로 원가를 부풀려가지고 막대하게 허위로 예산을 청구한 사례 같은 경우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공무원 출신 감사관들의 전문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인회계사 한 팀을 투입해서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몇 건 저희가 한 바 있어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이런 특정분야,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재정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는 제도를 만들어서 외부전문가 자문료를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새로운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김홍열위원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요, 공인회계사 자문료 내지는 공직비리 사례집 발간, 설명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공인회계사, 외부전문가가 이 정도 비용 가지고 이런 일을 하나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사실 힘든데 서울지역에 공인회계사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렴하게 재능기부 방식으로 공공기관을 지원하는 공익적 공인회계사 모임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돈벌이 목적이 아니라 재능기부 형식으로 공공기관을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연결이 됐습니다.

김홍열위원

저는 상당히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외부전문가가 와서 저희 도를 감시·감독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직부패 척결에 특단의 대책이 될 수 있는 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감사위원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질의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위원장님은 회계전문가시죠, 공인회계사시죠?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김종필위원

아까 김홍열 위원님의 질의에서 외부전문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회계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기업을 했던 사람이고 와서 보면 회계 쪽에 특히, 우리 산하기관들 있죠?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출자·출연기관.

김종필위원

본 위원은 회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예산도 요구했는데, 거의 그대로 다 반영시켜줬어.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그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요, 산하기관 순세계잉여금도 법에 보면 기본자산으로 잡거나 목적사업비로 쓰도록 했는데 전부 그렇게 안 썼어요. 지금까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다 다녔어도 그런 사항 하나 걸린 적이 없어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나 의료원…….

김종필위원

그 사항을 해 주시고, 여기에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와계신지 몰라도 회계, 재무제표 볼 줄 알아야 하거든요. 이거 하나 모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 거르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충남도의 진짜, 예산은 아는지 모르지만 회계를 모르다 보니까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돈이 줄줄 새고 있거든요. 이 사항을 철저히 감사원장님 또 공무원교육원장님, 상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계속 이어서 해도 됩니까?

김복만위원장

계속하세요.

김종필위원

감사위원장님한테 하는 사항이 아닌데, 아까 순세계잉여금 내용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의 출연기관들은 그래도 본 위원이 행정감사 다녀가면서 하도 얘기를 해서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해서 나름대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우리 산하에 충남연구원이 있어요. 여기는 정책기획관실하고 농정국에서 같이 예산을 주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실에서 57억 7,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편성액 55억 7,000만 원으로 2억을 깎았어요. 인건비에서 1억 1,700만 원을 깎았고, 경영관리비에서 1,960만 원 깎았어요. 또 여기 들어온 거 해 볼게요. 충남경제진흥원이 25억 5,5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4억 5,150만 원을 냈어요, 1억 300만 원 깎았어요. 여기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몇 억씩 다 나있던 기관입니다. 제가 재무제표 몇 개 해서 봤는데 돈이 넉넉해요. 그런데도 담당 공무원들이 이걸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야.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은 이걸 얼마나 우리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지 보려고 했던 건데 그냥 그대로 다 반영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 과연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 우리 도민들 누가 믿겠습니까! 반영 안 한 기관, 오늘 오후에 다시 반영하셔서 내일 아침까지, 작년도에 이사회의 기록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한 부분 카피하시고, 쓴 부분 자료 갖다 놓으시고, 내일 아침까지 주세요. 기획조정실장님, 들으셨죠?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홍보협력관실 해도 됩니까, 안 할까요?

김복만위원장

홍보협력관은 다음 시간에요.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내년도 기관운영비가 전체 얼마예요, 감사관님?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전체 예산 말씀이신가요?

전낙운위원

예, 감사위원회.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저희 전체 예산이 6억 7,900만 원, 6억 8,000정도 됩니다.

전낙운위원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예산이네요? 그런 예산 써가지고 위원장님 올해 오시기 전에 전년도에 충남도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였어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순위가?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청렴도 최하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낙운위원

최하위?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전낙운위원

그럼 내년도 목표는 어느 정도예요?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내일 발표 나는 데요, 일단 목표는 중위권으로.

전낙운위원

내일 발표하고?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예, 내일 발표하고 올해 거는…….

전낙운위원

중위권. 그러면 한 6억 정도의 기관운영비를 써가지고 감사위원회가 적극 노력해서 내년도 획득하고자 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냐 이거죠.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올해 중위권으로 도약을 하고 그다음에는 중위권보다 조금 높은, 적어도 상위권 초입이라도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만약 중위권 내에 가능하면.

전낙운위원

하여튼 중상위권으로 도약을 해서 위원장님 재임기간에 충남이 청렴도에서 우뚝 서기를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종훈

윤종훈충청남도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수고하세요.

김복만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종훈 감사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정효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그래도 원장님 나오셨는데 헛걸음 하시면. 원장님 재임 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서운해 하지」하는 위원 있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다른 원장님에 비해서 제가 좀 깁니다.

김종문위원

다른 원장님들 거의 6개월 전에 다 바뀌셨는데 정효영 원장님이 잘 기관을 운영하셔서 아마 지속적으로 보시는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청사유지 시설비가 10억 4,8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죠?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교육원 시설이 지은 지가 2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특별히 대강당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포함해서 일부 또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대강당 리모델링 사업이라고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문위원

교육원의 환경개선 이러한 식으로 봐야겠네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교육환경개선.

김종문위원

거기에 제 기억으로 몇 년 전에 교육용 컴퓨터 교체사업들도 있었고, 이번에 그러면 청사 다목적강당 리모델링 사업만 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나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사실 욕심 같아서는 교육원을 새로 신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강당 리모델링까지 가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앞으로 내년도도 올해 예산을 활용해서 개보수를 하지만 일부는 그래도 자잘한 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차적으로는 저희 교육원에 다목적 회관도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렇게 사실 청사가 노후되다 보면 매년 눈치 보듯이 청사 유지·관리하고 리모델링하고 공사하고 환경개선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종합적인 비용 같은 걸 산출해서 상임위하고 오해 안 사게 그렇게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뭐하겠다, 뭐하겠다 하면서 눈치 보면서 개선할 게 아니고 중장기계획을 갖고 “전체적인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로 10억을 증액해서 편성돼있는 만큼 철저하게 잘 리모델링하셔서 많은 교육 환경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김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열악한 환경을 이해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원이 더욱 발전되고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답변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아니, 거기 있어봐. 김종문 위원님이 위원장까지 다 하고 계시네.

김종문위원

아니요, 아무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마지막 질의인줄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첫번이자 마지막인 줄 알고?

김종문위원

죄송합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분 몇 분 계신 거 같은데, 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는 도내의, 도 시·군 공무원 교육 전담하고요, 또 세종시 공무원도 저희가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개 과정 정도 되고요, 6,000여명 정도 저희가 집합 교육을 하고 또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는 한 3만 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 인재 양성입니다.

그동안의 성별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돼서 내년에 저희 과정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 공감합니다. 사실 저도 여성인 입장이고 또 여성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정말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도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저희 교육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원하고 양쪽에서 하다보니까 이원화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은 아니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일원화하는 쪽으로 했고, 다만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필요하거나 하면 현장에 전문가를 모셔다가 이동식으로 교육 시행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과정에 다시 살려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김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안보에 대한 교육도 하십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강사는 어떤 분이 하십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강사는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전문가는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강사 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전문가를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자격을 가진 전문가인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안보과정이라든가, 예를 들어 주로 교수들, 안보 쪽으로 전문 교수들을 모셔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교수라고 하면 안보에 대한 교수, 무슨 과인가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무슨 과라고 제가 딱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김원태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계룡에 거주를 하다보니까 사실 계룡 같은 경우 장성급들이, 별자리들이 25명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데 안보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군 장성들 이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교수, 교수하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 실질적으로 경험이 많고 한 분들을 강사로 초빙하는 게 어떠한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문교수들도 있었지만 도청에 안보정책 계약직이 대령출신이 근무를 하거든요?

김원태위원

알고 있어요, 장성급 얘기를 했지 지금 여기 있는 그런 사람 얘기를 한 게 아니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원태위원

오늘 여기도 우리…….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 분이 하고 있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군 장성을 초빙해서 강사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공무원교육원이 하는 것이 의무입니까? 공무원들 교육받는 것이 의무냐고.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들 5급 이하는 연간 80시간 이상씩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법으로 의무적으로 돼있다?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원태위원

그래서 꼭 받아야 되네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받아야 됩니다.

김원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받아야 되겠고. 여기를 보면 사무관리비 10% 절감,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얘기되기 때문에 10% 절감된 것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0% 절감해서 또 내겠네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도의 방침이 그렇다면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한 50%로 잘라서 해버리지, 계속 그렇게 질이 떨어져도 된다고 하면 뭐 하려고 굳이 이렇게 하시는가?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 실·국이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요, 아무리 도에서 예산이 뭐하고 해서 이렇게 절감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어필을 해가면서 그 이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가서 10% 상황에 의해서 내년도 20%, 이렇게 하면 질이 무지하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그것을 미리 예상해서 한 50%를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그런 돈을 다른 데다가 쓸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 의견 좋으신데요, 저희가 최대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편성을 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큰돈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야 되겠다고 하면 더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책임자의 노릇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을 높여서, 어차피 교육을 하려면 확실한 교육을 시켜라. 이게 해마다 모든 것이 인프라가 올라가는데, 그렇잖아, 인프라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 줄이라고 해서 줄여준다고 한다면 뭘 줄입니까, 이거? 월급을 줄이는 건 아닐 것이고, 먹는 걸 줄이는 겁니까, 뭐 줄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다보면 인건비 줄이는 건 아닐 것이고, 그런 거 하여튼 불편스러운 것만 줄일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은 안 하면 좋겠고, 꼭 진짜 안 해도 되는 거라고 한다면 교육과정 기획지원 같은 거 이것은 뭡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 교육원에는 교육운영과가 있고 교육기획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획과 예산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이건 전년도 예산에는 안 섰는데 올해 새로 세운 거네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전년도에는 저희 기획과가 없었습니다. 조직 개편 금년도 1월 1일 날, 그동안에는 총무과, 교육운영과 두 개 과였는데요, 교육운영과가 교육기획과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교육운영과 예산이 교육기획과 예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까지는 없었네요? 올까지는 없었지?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아니죠, 금년도 1월 1일 날 저희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김원태위원

’16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없었죠, 예산이.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없었죠, 기획과 예산이.

김원태위원

없었죠?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없었어도 운영이 됐는데 또 이것을 증설하는 겁니까?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아니, 교육운영과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교육운영과 예산하고 교육기획과 예산하고 분리를 하는 겁니다.

김원태위원

제도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된다. 올해는 참 헷갈려요, 이거. 이거 보면 너무 헷갈려, 제로로 돼 있다가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공무원들의 교육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원장님 들어가시려다가 수고 많으시네요. 원장님 몇 년 되셨어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이요?

용일

강용일위원

예.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2년째 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2년째? 금년 말에 끝나시나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면 2년 동안 해보시니까 제일 중요한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글쎄요, 뭐 딱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공무원들이 도민과 도민의 행복을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히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무원들이 어떠한 도민에 대한, 도민을 위한 그런 봉사심이라든가 이런 거, 특히 공무원의 역량이 좀 더 확충이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저는 사실 공무원을 높이 평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고 충청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충청남도가 발전하고 도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좀 애매하시다. 굉장히 애매하시네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의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동의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의 나라고요,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와 달리 한 차원 높아져야 됩니다. 물론 능력 면에서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이다. 교육에 있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린 사람들이 누구냐, 생각해 보셨어요?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린 사람들이 누구냐?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는 사람들이 아이들입니다. 그런 것은 무슨 얘기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애들한테 교육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환경도 깨끗해야 되고 능력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교육원장이시니까 교육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앞으로는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물론 능력도 중요합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또 경제대국 10위권을 살아가는 충분한 능력을, 의식을 갖고 있는, 옛날에 어르신들은 고생 많으셨잖아요. 고생 많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했는데, 그랬던 분들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는 달라져야 된다. 그분들을 이해하고 우리 세대들은 달리 살아야 된다. 한 차원 높은 그런 의식교육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효영

정효영공무원교육원장

예, 강용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갑자기 말씀을 하셔서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역량이 강화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무원 의식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신규반들한테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신 말씀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공무원들의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점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산을 벗어난 질의나 의견은 말씀 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효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협력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박병희 홍보협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홍보협력관 박병희입니다.

김복만위원장

홍보협력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박병희 협력관님! 서산의료원장 가셔서 수고 많이 하고 또 협력관으로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예산인 만큼 몇 가지 질의해도 되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산서 73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방송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맞춤형 콘텐츠 운영, 도민리포터 운영, 영상관보 시스템 운영, 모바일영상 콘텐츠 개발 해서 3억 5,700여 만 원을 예산 요구해서 편성하셨는데 거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저는 뭔지 몰라 가지고, 모바일영상 콘텐츠 개발이 있어요.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이죠? 보면 세 가지 꼭지로 해 가지고 우리마을 자랑 영상콘테스트 5,000만 원, 도정홍보 클립영상 제작 3,000만 원, 충남콘텐츠를 활용한 영상애니메이션 제작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도에 대해 도민들에게 홍보를 잘하셔서 도의 정책을 도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또 나름대로 도민들의 의견을 접목시키는 게 홍보협력관실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1억 2,000만 원이 세 꼭지 단위사업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모바일영상 콘텐츠 개발에 대한 예산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도내에 역사 속에 숨어있는 문화라든가 관광자원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주에 “상여 나가는 소리” 이런 게 전국에서 알고 있는 지역에서는 축제 때 와서 시연을 부탁하는 경우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숨어있는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보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충청남도를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 뜻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도에 문화체육관광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홍보협력관실에서 할 사업인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문화관광국 측에서 하도록 하고 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쪽이 문화라든가 이런 콘텐츠 개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굉장히 저도 동감이 갑니다만, 홍보협력관실에서 이런 업무까지 한다? 글쎄, 그런 생각 들거든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홍보협력관실에서는 콘텐츠 개발하는 팀장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팀장들의 업무역량과 그동안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문화체육관광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계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콘텐츠 개발하면 어딘가 용역 주든지 해야지 자체적 인원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지요? 용역 주면 어디다 주려고 그러십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거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김종필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금년까지는 66개 매체에 1,211부를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절감분을 제외하게 되면 66개 매체에 1,186부 정도를 구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보다 내년에는 한 25부 정도가 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정신문 편집위원은 민간위촉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서 보상금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급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위촉직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산 인쇄가 나오고 나서 느꼈는데 앞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실무선에서도 그렇게…….

상임편집위원은 미디어센터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장훈 센터장이 겸직을 해서, 원래 상임편집위원 TO가 하나 있는데 상임편집위원을 별도로 안 두고 미디어센터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장훈 센터장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도정신문이 지금 순간으로 해서 매월 5일, 15일, 25일, 세 번 발간하는데요, 12월 달의 경우에는 두 번 발간하는 거로 순번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1월하고요, 1월은 5일, 15일, 25일 발간해야 되는데 신년교례회라든가 의회 일정을 보면 5일, 15일, 25일 발간하게 되면 게재하는 기사가 그다지 많지 않고 그리고 지면을 채우기 위한 도정신문 편집이 되게 되면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외부인 접촉이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홍보협력 업무추진비는 제가 쓰는 겁니다.

그거는 지사님이 외부의 기자들과의 간담이나 행사 때도 쓰시고, 금액이 많이 필요할 적에는 제가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72페이지 도정신문 편집위원 보상금하고요, 74페이지 미디어센터 민간위촉직 보상금은 중복되는 건가 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74쪽에 미디어센터 운영 보상금 민간위촉직 이거는 저기입니다. 지금 저희 홍보협력관실에 위촉직이 6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촉직에 대한 급여 성격은 같지만 팀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공휘위원

아까도 도정신문 편집위원장을 미디어센터장이 겸직한다고 그랬잖아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미디어센터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하시는 건 아니고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지금 미디어센터장이 상임위원직을 겸직하면서, 도정신문팀에 도정신문 기사를 쓰고 취재하는 인력이 3명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위촉직들 평균 한 5,000만 원 이상을 받으신다는 거네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마 3,500〜4,500 그 정도 됩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지역언론 육성지원 이게 도서인쇄비 쪽인가요? 이건 뭐죠? 광고비인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닙니다, 4억 2,000만 원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도내에 있는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일종의 공모사업비입니다.

이공휘위원

어떤 내용을 공모…….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러니까 지역신문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 분들이 이러이러한 기획기사를 쓰겠다고 제안서를 올립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 공모, 공개를 해서 그 기간 내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신청하게 되면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이 기사가 기획기사로써의 효과가 있는 기사인지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공모사업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집행됩니다.

이공휘위원

대략 알겠네요. 혹시 필요하면 자료 2년 치만 줘 보시겠어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는 여기 도정신문 발행도 보니까 4억 7,000이고 하는데 지난번에 충남연구원에서 나온 거 보면 의료원 같은 경우도 천안 빼 놓고는 의료 분야에서 지역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홍성도 마찬가지에요.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도 신문구독료가 도서인쇄비의 20%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성의료원에 대한 홍보 같은 게 없어요. 그런 것도 홍보협력관실에서 해서 도정신문에다 넣든지 이런 식으로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한 달 전인가요? 아마 충남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보건소라든가 공립이나 민간까지 합쳐서도 천안 제외하고는, 천안은 의료원 쪽에서는 가장 적자이긴 한데 병원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협력해 주셨으면…….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홍보아카데미 운영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우리 도의 각 실·과 서무들하고 그리고 시·군의 언론홍보담당 직원들을 1박 2일 연수해서 언론홍보방법 그리고 보도자료 쓰는 방법 이런 걸 교육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도의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홍보아카데미 기능을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충남도 홍보협력관이라고 하면 충남도 전체 산하기관까지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지금까지 보면 각자 각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지만 의료원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각자 거기서 홍보하고 있는 홍보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대로 도청, 누구를 위해서 뭔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해서 돈이 많이 드는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것을 전부 아울러 가지고 한 군데에서 취합해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신문 한 부를 본다고 하더라도 수요자가 많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 홍보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각은 그렇게 협력관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다는데 한 군데라도 하신 데가 있나요? 계획만 세우고 계십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도정홍보에 중점을 뒀는데 산하기관 홍보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그렇게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송국도 아니고 무지하게 많은 것을 여기서 전부 하고 계시네, 보니까요. 인터넷 충남도 홈페이지도 해 가지고 2억 1,6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전산개발비도 지금 예산이 서있고 이거 상당히 큰 금액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남넷홈페이지 기능강화 사업은 사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해마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왜냐하면 홈페이지 기능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접속자가 많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높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여기 협력관 직원 중에서는 그거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서 용역 줘가지고 이거…….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산 담당하는 직원들 물론 일반적인 지식은, 충분히 능력은 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여기 보면 전산개발비, 인터넷방송국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인터넷방송국은 지금 입찰을 해서 업체가 와있는데 거기에는 PD하고 아나운서 두 명 포함해서 6명이 상주하면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 PD라든가 아나운서 기능까지는 저희 일반 직원들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을 줘가지고 수행을 해야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협력관의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28명입니다.

김원태위원

28명? 28명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홍보하는 데 적은 숫자가 아닌데 이런 기술자들 없이 직원은 그냥 사무직만 합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일반행정직도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의 전문성 있는 위촉직을 채용해서도 쓰고 그리고 방송국 운영 관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홍보협력관 홍보를 하는데 1, 2년 하고 그만 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김원태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뭐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떤 것이 우리한테 수익이 더 있고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가면서 이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에서 그런 기술 있는 사람들을 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이것이, 계속해야 되잖아요. 협력관님 이거 없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해 가지고 질 좋은 직원들을, 페이가 적은 것도 아니구먼, 조금 전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3,500∼5,500 정도면 적은 페이도 아니에요. 그것이 적다고 한다면 조금 더 해서라도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 산하단체 있는데 홍보를, 거기서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싸게 우리가 하는 거니까 수입을 해서 하든 거저 해 주든 하는 식으로 해서 산하단체가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출연금을 줘가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내팽개치고 그냥 도청 일만 해야 되겠다, 도지사하고 하는 것만 해야 되겠다 하는 식의 사고방식은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 전체를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TV에도 나오던데 충남도는 나오는 거 못 봤어요. 합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

김원태위원

홍보스크린에 나오냐고요, 우리 충남도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홍보합니다.

김원태위원

몇 시에 어디서 합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인터넷방송국을 통해서 케이블…….

김원태위원

아니, 3사, KBS, MBC 이런 방송 얘기하는 거예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거는 우리가 홍보비를 일정금액을 줘서 할 적에는 8시뉴스나 9시뉴스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외에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충청남도의 뭘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겁니다. 우리의 장점, 충청남도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 이런 업체가 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주로 홍보하는 게 관광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 일어나는 축제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전국의 관광객을 축제장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도정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제 할 때는 문화재단에서 전부 해가지고 또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재 그걸 해, 관광을?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 사항을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할 적에는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방송국과 협의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합리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영상이라든가 모든 것 있을 때는 산하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상의해서 다른 데다가 주는 것보다는 산하단체에다가 주고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조건 공모해서 하지 말고 우선 우리 거 먼저 챙겨보자 이거예요, 우리 거 먼저. 우리 거 먼저 챙겨서 덜 적자가 나서 도비가 덜 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홍보가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산하단체 홍보에 관심을 갖고 업무추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홍보도 그렇고 용역 같은 걸 주더라도 산하단체가 그걸 하고 있나 안 하나 봐서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협력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희 홍보협력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윤영우입니다.

김복만위원장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위원

김종문 위원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삶을 육성하고 또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 주기 위해서 충남청소년진흥원을 출연기관으로 두고 있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문위원

지금 충남청소년진흥원의 운영예산이 1억 감액됐네요? 삭감됐는데 이 삭감의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삭감됐다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진흥원에서 온 내용을 훑어봤더니 사업비에 인건비가 들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일정기간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10명이 증원되었고 2년 넘다 보니까, 그리고 청소년진흥원 거기 있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년마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점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정적으로 앉히려다 보니까 10명 정도를 전환하는 그 총액인건비 8,8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있고 나머지는 직원들 처우개선비,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성과급이 도입돼 있고 또 하나는 선택적 복지라고 해 가지고 주는 돈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일률적으로 주는 돈. 그다음에 팀장급에 대한 수당을 이번에 신설해 줘가지고 기정예산 4억 5,000만 원보다 57.78%인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한테 제가 충분한 설득을 했어야 하는데 설득을 못한 점, 그래서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정책관님 말씀을 요약하면 청소년진흥원의 비정규직근로자가 지금 26명 있는데 그중에 10명은 법률에 따라서, 법률의 근거 하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됐다는 거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청소년진흥원에는 전체 직원이 53명이나 되고 그중에 비정규직이 26명이고 그중 올해 법률에 따라서 전환해 줘야 될 인원이 10명이란 말씀이고 그 예산으로 8,800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문위원

그래서 저는 각 상임위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는 했지만 예산집행이라는 건 형평성에 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 다른 출연기관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한 직장에서 대부분, 이번에 10명으로 전환하시는 비정규직분들은 6년∼7년 정도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도 감사원 지적으로 다소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는데 타 기관의 형평성과 맞지 않게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청소년진흥원 직장 내 사기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법률에 따른 근거도 좀 저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는 했지만 다소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나서는 거 적정치 않은데 나섰어요. 방금 26명에서 10명이 전환한다 했는데 내년도 나머지 16명도 또 해 줘야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청소년상담실이 각 시·군에 많이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이 다 담당하시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거기도 다 해 줘야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종필위원

그런 사항을 깊이 고려하시고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설명 잘하셔야죠.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

김복만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공공부분 비정규직연구모임 대표를 맡아갖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했고 교육청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시·군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시·군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했고 또 많은 지자체장들이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군의 형평성까지 볼게 아니고 우리 도의 출연기관 문제의 형평성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은 청소년진흥원 같은 곳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시·군은 시장·군수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면 센터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업무범위를 넓히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렇죠, 저희는 저희 출연기관의 이사회를 통해서 출연기관에 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전환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타 기관하고 사실 형평성도 맞춰야 되는 거지 특별히 청소년진흥원에 근무하는,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될 10명 부분만 제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깎아서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고 하면 이분들의 사기도 떨어지지만 기관의 사기도 떨어지고 우리 도 출연기관의 타 기관하고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고해 주십사하는 말씀 다시 한 번 재차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양성평등에 대해 토론회 있지 않으셨나요? 보도자료 본 것 같은데.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담당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이 좀 전에 양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님한테 질의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토론회 내년에 세 번 해 가지고 600만 원씩 토론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맞나요?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것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양성평등토론회가 아니고 금년 7월 달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권역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젠더의식을 강화해 나갈까’ 이런 쪽으로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충분한 설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권역별로 네 번 정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여성과 남성이 같이 가야 한다는 젠더의식 강화로 포럼을 해서 앞으로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걸로 가려는 포럼이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득을 못 해 가지고, 이거는 이번에 최종적인 예산심의를 하면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아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위원님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좀 덜하시니까,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하루 남았으니까 내일이라도 충분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말 그대로 축제할 때 몇 억씩 쓰면서, 토론회 이거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의 반이 여잔데 여성분들을 위한 배려에 대해서 1,800만 원 가지고 소홀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설득하셔가지고 내년 사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윤영우여성가족정책관

좋은 조언 고맙습니다.

김복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충청남도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과 사항에 따라 심사를 계속하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