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질의도 몇 꼭지 안 했는데 무슨 시간이야, 그냥 밀어 붙여야지, 시간도 없다는데. 예산안 17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예산안 175쪽과 교육과정운영 233쪽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파트가 있는데 해외문화체험 연수비가 있어요. 예산안 175쪽하고 교육과정운영 233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015년도.

지금 2015년도 정리 추경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 해외문화연수를 한다는 명목으로 각 시·군에 다 내려 보내주고 있나요? 아니면…….

이 사업비가 없으면 시·군 교육청에서 재량 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하면 어떨까요? 교육장님,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 익히고 해외문화체험 저는 상당히 좋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기존 예산이 6,300이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8,741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래서 한 2,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기존 예산보다도 왜 2,400만 원을 증감시켰나. 그렇게 좋은 건데 왜 이쪽 인근 지역, 피해보는 지역도 더 많이 있을 텐데, 더 좀 많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교육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 예산 6,300이었는데 약 3,380을 증액했어요.

그러면 논산시하고 계룡시에서 9,680을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럼 9,680의 70%가 논산, 계룡시 거고 30%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그렇습니까? 계룡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논산시 학생들만 지원을 해준다?

논산교육청이 계룡시까지 다 관장하는 거 아닌가요? 계룡시교육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죠.

논산시 관할에 있는 교육청에서 논산시만 하고 계룡시는 혜택을 안 준다? 물론 논산시가 별도로 시는 시입니다마는 형평성에서 어떠려나 모르겠네, 그 부분은? 이 부분은요, 저희 지역도 청양인데 아까 전낙운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셨는데, 4개 지역 교육장님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4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의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 봤습니다.

과연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누리과정을 편성할 의지가 있었는가 그 부분을 저는 묻고 싶어요. 제 얘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얘기는 하나마나한 얘기고요, 최소한 2〜3개월 정도라도 시간을 끌기 위해서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내 배 째고 소금 뿌리라”는 식으로 그런 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누리과정이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라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택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과정이 전혀 없이, 지금 누리과정을 편성한 광역단체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쪽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중앙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없이 그냥 계속 밀어붙였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 집행부가 준비를 너무 소홀히 했냐? 이름을 거명하면 그런데, 제가 장기승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장기승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교육행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도의회에서 못 하게 하려고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대거 방문을 해서 계속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정도 열정이 있었으면 교육부를 쫓아가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만 한 달 치든 두 달 치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했어야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하셨겠죠.

그런데 그 이상의 노력을 했어야 될 테고, 그러면 노력을 했어. 했는데 쉽지가 않겠다, 그러면 누리과정에, 불 보듯 뻔한 얘기인데 다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시간을 끌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했어야지 지금 이런 난리가 어디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짤 때 한두 달은 딜레이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시간을 끌어보자 이렇게 접근해서 할 수 있었던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예산편성을 안 해요. 지금 저희들끼리 이거 할 까닭이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김지철 교육감님이 누리과정 자체를 편성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글쎄요, 다른 교육감들하고 의리를 찾고 그런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학생중심의 교육을 하겠다는 분이 학생중심으로 접근해야죠. 교육감들하고의 의리도 중요하지만 한 달, 두 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의리를 찾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교육감님이 누리과정에 대한 의지가 너무 없다.

말로는 학생이 원하는 학생중심의 교육을 시키겠다고 외치는데 과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취임하자마자 평교사를 2단계 특진시켜서 장학관 만들어 놓고, 혁신장학사 내지는 민주장학사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저한테 누가 그러대요, 통일장학사 좀 제발 만들게 해 달라고. 이상하리만큼 김지철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충남교육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계속.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열정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음번에 질의하려고 장기승 위원장 거 자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10만 도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받아왔어요, 제가 한번 해 보려고. 저는 국장님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면 된다고 봅니다. 한 달, 두 달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에.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세우지 않아 가지고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누가 그걸 모릅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지금 안 되니까 차선책을 택해야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을 택해야죠.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만 택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몰라요?

중앙정부에서 예산 많이 줘서 누리과정 세워라, 이거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을 택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죠.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공통분모를, 그런데 이건 전혀 공통분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게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단설유치원 설치가 안 되어있는 데가 어느 지역이지요?

그런데 단설유치원이 태안하고 서천이 왜 안 생겼지요? 학부형들은 상당히 선호하던데? 교육장님들 나와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서천교육장님부터요. 교육장님, 서천에 제가 9대 때부터 단설유치원의 필요성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생각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교육장님들이.

학부형들은 단설유치원 생기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미동도 안 해요. 병설유치원 4∼5개를 묶어서 단설유치원을 만드는 형태가 많이 조성이 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단설유치원하고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하고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커리큘럼에 있어서 단설유치원이 훨씬 뛰어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단설유치원의 필요성을 상당히 공감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충남에 유독 서천하고 태안만 없어요. 제가 사는 곳이 청양입니다. 청양이 학생 수가 가장 적어요.

그런데 청양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들이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사석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앞으로 서천이나 태안교육장 나가시는 분들은 단설유치원 책임지고 만드는 사람으로 교육장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열정과 의지가 없으면 안 되지요. 주변 눈치만 보시면 더더욱 안 되는 거고.

앞으로 단설유치원이 태안이나 서천은 전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태안과 서천은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단설유치원이 훨씬 더 좋다고 보는데 그런 교육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상당히 더 어려움에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육장님으로서 그 부분은 책임을 통감하셔야지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서천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별별 얘기를 다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내년 초에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 안 한다 이 얘기만 하세요.

뭐 길게 얘기해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내년 용역 봐서 할 것 같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태안교육장님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