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일 의원 발언

부여 출신 강용일 위원입니다. 추경이 지금, 오늘이 12월 8일, 금년이 며칠 안 남은 거 같은데 지금 추경에 사업비가 많이 편성 됐어요?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냐면 총 410억 원이 증액 편성됐죠?

이게 다 시설 공사비인데 금년도까지 다 못 하는데 사업비를 왜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했나요? 그러면 일괄 질의를 하고 나중에 답변 듣는 걸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선 410억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015년도 것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35건에 115억 예산 편성됐는데도 금년이 다 가도록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관계되는 거하고 추경에 410억 증액 편성된 시설 공사비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하고.

물론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든가 이래선 안 되겠죠. 안 돼서 공사 추진이 원활하지 못 할 것으로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래도 계속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학교 공사는 이루어져 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어쨌든 공사 진행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이월해가면서 예산을, 계속사업비 이 성격을 압니다. 총 공사비가 100억, 5개년이다 그러면 20억씩 한다든가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 진행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그보다는 더 많이 소화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장에 물론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해야지, 41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사실 큰 예산인데. 교육청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으시고 그런데, 어쨌든 명시이월이나 이런 사업이 많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고 또 집행이 되도록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용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52쪽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전체적으로 47억이 감액됐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부족한 사업비는, 감액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유아돌봄사업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유아원은 3억 정도가 줄었고, 초등돌봄프로그램 운영비는 66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돌봄 사업비가 줄어들면 안 될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