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신애 의원 발언
희주
김희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동진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관리과 소관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오동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신애 위원님.
신애
박신애위원
448쪽, 용역비에 광주공항 주변 소음피해 실태조사 용역비 6,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용역은 어디다 줄 생각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전국적인 용역기관이 많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광주․전남에 있는 기관을 입찰해서 하려고 합니다. 용역비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측정지점, 조사인원이 많으면 용역비가 많아지고 규모를 줄이면 줄어듭니다. 전국 소송분쟁지역이 18개 지역이 있는데 2억에서 5,000만원까지 면적에 따라 조사요원 투입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04년도에 광산구는 28몇 ㎢에 8,500만원 용역비를 세워 조사하였고, 저희 같은 경우 상무지구, 서창, 덕흥까지 포함해서 6점 몇 ㎢에 6,000만원 세운 것은 지역은 작지만 조사요원을 많이 투입하고 측정기준을 늘려서 정밀 검사를 하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용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나중에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사업계획서를 볼 수 있을까요?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예.
신애
박신애위원
436쪽,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가 1,000만원 수입이 됐는데 1년에 몇 번이나 단속합니까?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주 1~2회 나갑니다. 자동차배출 가스로 4,300여 만원 과태료 부과했는데 수입은 부과금액에 20%정도 밖에 안 돼서 예상을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어차피 압류조치해서 이전하거나 전환할 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서구에 차량이 많은데 차량 숫자에 비해 수입이 약소하네요?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나가는 차량을 잡으면 보통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됩니다. 내년부터는 서민 경제도 어렵고 해서 계도 위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446쪽, 환경보전글짓기대회 개최가 있는데 대상이 누굽니까?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대상은 초등학교 어린이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등수 없이 시상금이 일률적으로 15명씩 7만원이네요?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예산만 그렇게 올렸지 등수 구별이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그리고 자연보호 유공민간인 포상 5만원은 유공민간인 서구민 중에서 어떤 장점으로 포상대상이 될까요?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기준은 녹색 어머니회, 자연보호협의회, 1사 1하천 가꾸기운동에 참여한 18개 단체 중 돌아가면서 자연보호헌장 선포식 때 감사패를 주기 위한 감사패 값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감사패 가격이 어느 과에는 10만원, 어느 과에는 20만원으로 다 다르네요. 잘 알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436쪽, 자동차배출가스 과태료가 해년마다 420건 정도로 4,2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올해 수입을 1,000만원 잡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압류된 것도 있다고 하셨고, 그러면 계속 체증이 될 텐데 최종적으로 압류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폐차할 때 저희들한테 압류 해제를 하게 되어 있고, 폐차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차를 구입했을 때 그 차로 대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420건 중에 100건만 해도 1,000만원이 들어옵니다.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면…….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전체 50% 이상은 했습니다. 적게 올린 이유는 어차피 수입이 들어오면 추경에 올릴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양영애위원
과장님께서 20%만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질의가 나갑니다.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과년도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2005년도에는 과태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작년에는 350건, 3,500만원인데 올해는 좀 적게 잡았네요.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예, 좀 적게 잡았습니다.
양영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폐차하고, 또 새 차를 사게 되면 과태료가 또 이쪽으로 이관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차를 타게 되면 5년에서 10년 이상 타게 되는데 최종적인 수입을 받을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꾸준히 압류조치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 징수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가능하면 우리가 세외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연구하셔서 과태료 수입을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449쪽, 환경오염사고 수습 및 수질오염 감시용 차량구입 2,000만원이 있는데 현재 차량이 없습니까?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2000년 4월식이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몇 ㎞정도 됩니까?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6인승 프레지오 밴 차량이 있는데 짐을 많이 싣고 다니는 차량입니다. 수질오염 수습차량이라 항상 대기 가동하고 단속도 하는 차량으로 엔진에 심한 결함이 있어서 직원들이 위험해서 잘 안 타려고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차량이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양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감시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현재 카메라가 없습니까?
동진
오동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 카메라는 있는데 수질관리하는 카메라는 없어서 사려고 합니다.
양영애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봉기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위생과 소관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청소위생과장 이봉기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장시간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484쪽,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지난번에 점검한 바 있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12억 4,500만원이라는 지출이 있는데 청소대행업체에서 비 규격봉투사용 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예산낭비가 될 뿐더러 수입도 줄어들 겁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비 규격봉투는 수거하지 않고 유사봉투 사용 시 신고토록 해서 현장에 찾아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전에는 일반 가게들이 청소미화원들에게 연말에 용돈이나 주면서 비 규격봉투를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서 반입이 허용치 않습니다. 현재는 수거 자체가 어렵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대행업체를 기술적으로 관리해야만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인원이 많아서 액수가 많은데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구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른 업체로 바꾸면 사람만 바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승빈
문승빈주민생활지원국장
대행이라는 것은 서구청장을 대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일을 대신해 주는 시스템으로 봐야지 일반 업체로 개념을 달리하면 곤란합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일용인부 채용 시 자격이나 연령 제한은 있습니까?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상한 연령을 초과하면 안 되고, 각 부서에서 결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채용하고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71만 4,000원에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이 따르기 때문에 공채를 실시해 보시는 게 어떨까 쉽습니다. 근무기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57세까지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한번 채용하면 결격사유 없는 한 계속 근무한다는 거죠?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예.
혜자
유혜자위원
제 생각에는 2년마다 공채를 해서 기회균등을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를 50명 다 계상해 놨네요? 시간외근무수당도 2시간이라면 다 똑같이 근무했는지 의문입니다. 휴일근무도 보통 국경일까지 포함해서 53, 4일인데 67일 계상되어 있네요. 그리고 유통업체 단속을 주 1회 했다는데 실정에 대한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시간외수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1시간은 야간수당, 나머지 2시간은 시간외로 단체협약에 의해 주고 있습니다. 휴일근무는 근무하지 않으면 주지 않고, 전원 근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50명이 다 근무했느냐죠. 다 근무는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지출과정에서 정리가 다 됩니다. 유통업체 단속일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박신애 위원님.
신애
박신애위원
468쪽, 깨끗한 내 동네 만들기 운동 관련 청소도구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92만 5,000원은 공동 구입인데 청소도구 일체를 누가 관리하며 왜 해마다 청소용품을 사십니까? 소모품이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자율적인 청소에 참여하는 단체와 골목길 청소도우미 600여 명 정도가 일정 구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는 줄 수 없지만 참여단체 A가 자기 집 앞을 쓸면 쓰레기 공용봉투도 주라고 하는데 청소도구 정도는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소모품입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이상입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톤당 얼마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별합니까?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반입과정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있든지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차에 대해서 반입금지를 하루 정도 합니다. 수거하는 가로청소원도 그 부분에 신경을 쓰는데 제일 고민이 많은 부분은 음식물하고 혼합된 부분으로 안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면 반입금지 당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가끔가다 수거 거부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반입규정을 위배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승빈
문승빈주민생활지원국장
원룸이 있는 곳은 거의 99% 혼합 배출합니다. 지도계가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재활용사업 지원에 폐플래카드와 폐식용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 구로 돌아오는 득이 있습니까?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직접 오는 부가가치는 없고, 자원 재활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폐식용유를 모아서 비누로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폐식용유 환경문제도 해결하고요. 비누는 팔지 않고 무료로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일반 가게에서는 가져가는 사람이 6,000원씩 주는데 반대현상이 되어 있네요.
은미
강은미위원
서구 새마을부녀회에 60만원 주는데 서구 새마을부녀회가 폐식용유를 어떻게 수집하고 만든 비누는 어떻게 공급합니까?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새마을부녀회에서 공장이나 식당에서 6,000원씩 주고 수거해서 유덕동 옆에서 부녀회원들이 한 달에 30~40명 모여서 합니다. 분기당 60만원 주는데 수거비용하고 자원봉사원들 간식비라도 하려면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일반인들이 비누를 만들었을 때는 판매를 합니다. 과장님께 직설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어느 단체에 어떻게 주는지 이야기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유상판매는 하지 않고 각 동 부녀회장들에게 줘가지고 동에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배부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가로미화원 사무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그 전 3층짜리 양동사무소를 금년 상반기까지 청소년공부방으로 사용했습니다. 전에는 겨우 전깃불이나 들어오는 지하 창고를 사용했는데 1층을 가로미화원 사무실로 마련해줬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우리가 후생복지도 생각한 반면 미화원들 출․퇴근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네에서 들리는 말이 근무를 태만하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출근은 4시 30분에 해서 5시에 현장에 투입되는데 반장이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지도계장, 직원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끔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근무를 태만히 하는 사람은 시말서를 받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아침에 출근해서 내근합니까?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4시 30분부터 출근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하고 각자 맡은 위치로 가게 됩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시간 내서 현장을 한 번 가보죠?
혜자
유혜자위원
거리가 깨끗하려면 그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질의 있습니다. 469쪽, 폐형광등 수거함 9개 구입이 있는데 현재 수거함이 몇 개나 있고 어디다 설치하려고 합니까?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현황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상무1동장 할 때 동사무소 앞에 있었고 대형아파트에 보급했습니다. 내년에 추가로 9군데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폐형광등이 수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부족한데 9개만 하는지, 아니면 부족한 곳이 많이 있고 제대로 수거한다고 하면 제대로 다 갖춰서 수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이용실태를 파악해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473쪽,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 다른 해에 비해서 돈이 많이 지급되는데 수거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돈을 줍니까?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매달 수거하는 업체에서 전표를 저희들한테 보냅니다. A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잡병 50㎏를 수거했다고 하면 회사 측에서 넘어오게 됩니다. 저희들은 아파트에 직접 돈을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지난번에 관리사무소 소장들이 이런 돈을 어떻게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급하게 되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을 잘 하시고, 특히 필름류 같은 경우 정말 돈을 준만큼 효과가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단가를 올리다보니까 전문적으로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확인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484쪽, 청소대행업체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있는데 4.0%, 4.3%해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대행이기 때문에 고용하는 고용주도 서구청장이고, 그 회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이 다 나가잖아요. 거기에 관리하는 이사인건비, 이윤을 이렇게 많이 보장해 줘야 되는지요? 조절할 수는 없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관리비는 관리직 인건비, 사고 시 사고처리를 한다든지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윤은 내용까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대행업체지만 보장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비슷한 수준에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4~4.3%에서…….
은미
강은미위원
돈이 비싸기 때문에 0.1%줄인다고 해도 그것도 클 것 같고, 광산은 일반관리비를 4.5%해 주기는 하는데 이윤은 3.1%로 평균 3.8%입니다. 물론 동구, 북구는 우리와 같지만 남구도 4.0%로 낮습니다.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저희들은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균 8.3%이고 광산구는 7.6%입니다. 다른 구청하고 거의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 재정이 열악해서 그렇게 낮은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은 보조해 줄 것은 해주면서 지도․감독하고, 올바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업무가 골치 아픈 업무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윤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승빈
문승빈주민생활지원국장
차량비, 유류대를 4년 전 가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시정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도 알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계산기로 계산해 보셨어요?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청소차 3만㎞에 기름 값과 타이어 수선까지 합해 830만 6,000원입니다. 기름 값 540원을 계상하도록 했는데 실제 1,203원으로 계상하면 1년 3억 이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윤에서 충당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휴일근무수당 같은 데서 남으면 산출기초는 세목간 전용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돈을 주려면 제대로 계상해서 주고, 유류대도 그렇게 안 주면 바꿔서 제대로 주고 감시해야지, 유류대가 그래서 이윤은 손댈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류대가 문제 있으면 현실화 시켜주고, 휴일수당 안 나간 것을 전용하는 것은 다른 것도 전용하는 것을 눈감아 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계산해 주는 게 옳은 것이지 올랐는데 우리가 안 해 주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삼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지침에서 해 줬는데 2천 몇 년도부터 지침을 안 줘 버립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그 업체에서 유류대가 올라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주라는 말씀은 없으셨죠?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문제가 뭐냐면 2004~2005년에 542원, 현재 800원이면 맞지 않게 수입․지출을 잡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542원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가 충분히 경영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윤 부분에서 깎아도 상관없다는 논리가 된 것 같습니다.
승빈
문승빈주민생활지원국장
전국적인 자치단체 현상입니다. 우리 서구만 배려하지 않고 이윤을 깎는다면 강한 행정집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와 인근 4개 구청을 비교하면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대응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라 말씀드립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국장님, 앞서가는 서구인데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면 저희들이 해야죠.
승빈
문승빈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언젠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청소위생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비공개적으로 위원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수진환경을 놓고 소송이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당하게 필요한 비용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일단 대행을 한 것이니까 대행업체가 제대로 일을 하게 하려면 비용은 정당하게 다 주고 그 외의 나머지 것은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구청이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처음 시작하는 기본 취지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을 따지다 보면 결국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 주고, 결국 수진환경처럼 월급 적게 주고 일하게 만드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필요하다면 그 현실에 맞춰서 반영해야죠.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 보신 거잖아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거죠? 검토하셔서 산정기준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예, 정확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언제까지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승빈
문승빈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과 별개로 다음 상임위원회 때 현장검증을 했을 때라도 만들어볼게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465쪽, 퇴직금 10명에 5억인데 이분들에 대한 근무연한이나 기타 자세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479쪽, 사무원 7명에게 특수업무수당도 지급하는데 자격이 됩니까?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그 쪽에 근무하기 때문에 전부 됩니다. 예를 들어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면 사무원도 특수업무수당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지난번 언급했던 노래방 신고 포상금 수입은 시로 들어간다고 하셨죠? 택시기사 부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수입이 더 나아지면서 남편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고 구의회에서 시정해 줬으면 한다고 민원을 했습니다.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도우미 관계는 형사법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없고, 노래방 시설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은 구 수입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도우미 관계로 부정한 일이 생기면 신고포상제는 없습니까?
봉기
이봉기청소위생과장
아직 없습니다. 신고 포상금 관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합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알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희만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소관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경제과장 김희만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512쪽, 지방공수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동물병원 수의사를 1명 지정해서 관내 축산농가 예방주사, 소독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매월 하는 것으로요?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예.
혜자
유혜자위원
밑에 지방물가안정관리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물가안정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기마다 업소를 상대로 소비자물가조사를 합니다. 위반사항이 없을 때 업체를 선정해서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몇 업체가 될지 모르겠네요?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82개 업체였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시비가 내려오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511쪽,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회는 합니까?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연 2회 추석, 구정에 하는데 금년에 예산에 없어서 추경에 다시 해야 됩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시하고는 물가대책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추석이나 구정 때는 합동 단속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그걸 여쭤 본 이유는 509쪽, 소비자물가조사 모니터제 운영요원이 52일, 1주일에 한 번 하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굳이 필요한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교수님, 세무서 관계 기관에서 같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때 동향이나 추세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모니터 요원은 어떤 자격이 있나요?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침을 줘가지고 식당이나 서비스 업종에 가서 규격을 위반한 것을 체크합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기록이 남아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업소를 돌면 기록카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박신애 위원님.
신애
박신애위원
505쪽, 제가 학부모나 학교급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이 있는데 관내 몇 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금년에는 4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내년에는 몇 개 학교나 지원이 가능합니까?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예산이 서고, 단가조정이 되면 학생 수를 비교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금년 추세로 봤을 때 내년에는 10개 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초, 중, 고로 나눠서 합니까?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초등학교 2군데, 중학교 1군데, 고등학교 1군데, 특수학교인 세광학교입니다.
신애
박신애위원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합니다. 학교급식은 서창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구비를 5,000만원 덜 세웠는데 가능합니까?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금년에도 추경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일수가 60일이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추진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1학기부터 시범적으로 1개 학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잠깐 60일 동안 10개 학교를 할 계획이어서 추경에 세워도 가능하다고요?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41개 있습니다. 한 학교만 몰아쳐서 못하기 때문에 대상 을 선정해서 여러 학교에 합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506쪽, 서양란 풀링포그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벽진동 마산마을 도로변에 난을 키우는 한 농가가 있는데 온도 조절해 주는 장치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농가만 지원하죠?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예, 수출합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저온저장고 설치할 때 구에서 산정합니까?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동에서 선정이 들어오면 적정농가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선정과정은 구에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그렇죠. 선정대상 농가지침을 줍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몇 개나 됩니까?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5농가인데 5평 정도 지을 수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농가부담이 50%됩니까?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자부담 30%정도 됩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사업자 선정된 게 아니라 농가로 가는 거죠?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그렇죠.
희주
김희주위원장
사업자가 돼 있어도 이름을 바꿔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유기질비료 공급이나 나머지 지원해 주는 것도 동에서 선정해 줍니까?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 지원 농가 전체를 안 해 줄 거니까 바꿔서…….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동별로 이번에 서창동, 다음에는 풍암동, 금호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504쪽, 취약농가 인력지원이 있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금년 신규사업으로 국비 50%, 시․구비 25%입니다. 농촌 고령농가에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벼 벨 때 나락을 나른다든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예.
혜자
유혜자위원
지원액수가 60만원이면 너무 적네요?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를 봐가지고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을 보니까 하반기 경우 공모기간도 짧던데 이후 시행하게 되면 잘해서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어떤 자녀를 해줍니까?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농촌동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주로 서창에 있는 고등학생 5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푸른들 가꾸기사업 150ha인데 꽃입니까, 나무입니까?
희만
김희만경제과장
자운영입니다. 서창동사무소 앞 논에 합니다. 갈아엎어서 거름으로 사용합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규남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개발과 소관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규남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540쪽,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비 90건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예상하신 거죠?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예.
혜자
유혜자위원
한번에 2만 3,000원인데 매월 한다고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예.
혜자
유혜자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하실 때 앞 쪽에도 시설비가 있는데 여기도 또 계상되어 있네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시설비는 순수하게 도로개설, 환경정비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고 시설부대비는 용역, 기타 도면을 한다든지 감독 공무원이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지 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입니다. 법적으로 시설비가 책정되면 시설부대비가 책정되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그 밑에 농성광장 구정 홍보판 도안 변경이 있는데 그림을 다시 그려서 붙입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농성광장에 서구청 홍보판 그림이 국악이고, 뒷면에는 대상기업에서 3,000만원씩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홍보판 농악놀이 부분이 퇴색된데다 민선4기 구정구호도 바뀌었으니까 행복서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국 체전도 있어서 정비하려고 합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도안자는 선정하십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좋은 도안을 발췌해 가지고 그려 넣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과하고 정보홍보담당관실, 기획팀에서 도안을 찾고 있습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541쪽, 근린공원 유지관리가 있는데 그 위에 근린공원 예초작업도 유지관리입니다. 40만원, 6명, 12개월이네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은 그때그때 풀을 제거하거나 병충해 방제할 때 시기에 맞게 인부를 사서 합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병충해나 예초작업이 있는데 또 유지관리가 있어서 묻습니다. 무엇을 유지 관리합니까?
경록
강경록공원관리담당주사
예초작업은 인부를 사가지고 예초기를 지급해서 시설녹지공원에 풀베기하는 작업이고, 근린공원 유지관리는 쓰레기를 줍고, 공원 내에 불법행위 같은 것을 고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인부임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어느 공원에 누가 근무하고 있는지 명단 있습니까?
경록
강경록공원관리담당주사
근린공원 유지관리비는 올해 처음으로 신설해서 넣었습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천저수지, 전평제, 풍암저수지에 시민들이 많이 옵니다. 공원관리원이 여섯 분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오전이나 오후에 자기 계획대로 청소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세 저수지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돈이 들더라도 시범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넣은 것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오전, 오후면 적게 주는 것은 아니네요. 계획이 세워지면 보여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사회적 일자리 3명도 신규사업이죠?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산림청 국비예산에서 일자리 창출로 국비가 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분담비율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산불방지단 8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5명은 다른 예산이고 3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쓰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5명은 어디 목입니까? 3명은 2,900이고, 5명은 2,800이라면 말이 안 맞는 거 같아요.
경록
강경록공원관리담당주사
5명은 산불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하고, 3명은 1년 내내 합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사회적 일자리는 산불만 한 것이 아니라 산불기간에는 산불예방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병충해 방제라든가 기타 업무를 수행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이죠?
화현
윤화현녹지담당주사
작년부터 했는데 8명이었고, 올해는 5명으로 줄이고 3명을 일자리 창출로 산림청에서 조절해 버렸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3명으로 산불예방기간 외에는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써도 될 것 같은데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사회적 일자리 창출 3명은 전부 합해야 2,900으로 12개월 꾸준히 쓰기는 어려운 돈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분들을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같이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 3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사회적 일자리 인원만 체크하고 어떤 일을 해도 상관없습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내려왔습니다. 녹지 분야 일자리 창출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545쪽, 수목 운반장비 임차료는 어느 때 운반을 필요로 합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나무고향센터 수목 운반장비 임차료는 개인이 집을 개축한다든가 해서 나무를 필요로 하지 않고 버리기는 아까운 것을 우리에게 헌수하면 가식으로 금호동 주은모아아파트 앞 시유지에 심어놓습니다. 그 운반비 예산으로 한해 33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도 태풍이 불어 나무가 쓰러졌을 때 크레인을 임차해서 씁니다. 그걸 나눠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540쪽, 농성광장 구정 홍보판 도안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전면은 서구 홍보판으로 농악이 그려져 있습니다. 뒷면은 대상기업 광고가 있는데 광고수입이 3,000만원입니다. 전면 설치된 서구 홍보판을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민선4기 구정구호에 맞게끔 표어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양영애위원
546쪽, 녹지관리 장비유지, 공원관리 장비유지 수선비가 총 625만 6,000원입니다. 밑에 예취기, 기계톱, 발전기 등 내용이 나열되어 있는데 작년에 있는 것도 수선해야 되는지 구체적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서구 장비가 몇 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한에 대한 내용은 받아봤습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녹지관리 장비 유지 예취기는 13대, 기계톱 5개, 전정기 8대, 잔디깎기 3대, 무전기 22대가 있습니다. 공원관리 장비는 예취기 14대, 기게톱 2대, 전정기 4대, 잔디깎기 5대, 잔디깎기 자주식 2대가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이게 평균치대로 항상 수선해야 되나요? 작년에도 똑같이 예산이 비슷하게 올라왔네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에서는 예취기 가격이 18만원, 기계톱 20만 3,000원은 구입할 때 단가입니다. 지금 구입하려면 예취기 같은 경우 47~50만원 줘야 되고, 기계톱은 49만 5,000원 줘야 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올리는 가격은 47만 3,000원 정도 하니까 “이 가격의 14배×일정 부분” 예산을 세워주라고 올립니다. 이것이 해년마다 당초가격 대비 평균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올 예산지출을 봤는데 평균 14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제 생각에 몇 백% 항상 추가해서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물론 예측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수선에 대한 것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시기에 기계를 전부 수선하고 기름칠도 해놨다가 내년 봄부터 사용해야 됩니다. 현재 녹지관리 장비유지비 230만원, 공원관리 장비유지관리비 250만원입니다. 지금 기름칠하고 보관해 놔야 하는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영애위원
한 가지 덧붙여 서류 요구하겠습니다. 2004년, 2005년 수리비에 대한 서류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536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플래카드 제작 외에 세 개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 없나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시설 공고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일간 신문에 공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하는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지를 해야 됩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알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의원들한테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은 의원활동하고 연계돼서 한 것으로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방한복이 여러 군데 있는데 다 금액이 틀리네요. 해년마다 4만원, 6만원, 10만원 해서 사주나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537쪽, 불법광고물 정비원 피복비는 10만원인데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다 보면 윗옷은 작업복을 입어야 됩니다.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산불방지용은 옷이 두툼해야 되고 불법광고물은 옷이 딱딱하지 않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영애위원
작업복용 방한복 같은 경우 1년이면 다음 해에 못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격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정비원이 입고 다니는 옷은 좀 더 좋은 옷을 사주면서 2년 정도 입을 수 있는 옷으로 했으면 합니다. 우리도 입고 다니는 옷 중 물론 가격이 더 있지만 10년을 입는 옷도 있습니다. 정비원이 입고 다니는 옷도 가격이 좀 상승하더라도 기간을 길게 입을 수 있는 옷으로 했으면 합니다. 일회성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쭤본 것입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537쪽, 불법광고물 정비 직원 피복비입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544쪽, 운영수당에서 상무시민공원 일․숙직 수당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합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청원 경찰하고 저희 직원인 공원관리원이 있습니다. 상무시민공원은 시설물도 많고 운동하신 분들이 많아서 직접 일․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숙직을 한 달 동안 1인에게 12일, 432만원을 주네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우리 직원들이 날마다 숙직하면 근무를 못하니까 공익요원으로 대체합니다. 우리 직원의 한 달 휴일이 보통 10일 정도 될 겁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숙직수당을 따로 공익요원한테 안 주고…….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공익요원은 숙직하면 그 다음날 쉬도록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우리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일직하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상무시민공원 안에서 자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인지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회의 끝나고 일직명령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552쪽, 전국체전 준비에 상무시민공원 럭비경기장 개․보수가 있는데 상무시민공원에 럭비장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상무시민 잔디구장을 내년 전국체전 할 때 럭비경기장으로 하기로 확정됐습니다. 순수한 시비 2,000만원으로 잔디보식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543쪽, 산책로 관리에서 샘터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2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대림 e-편한세상 앞 짚봉샘터, 화정4동 금호아파트 뒤 쪽 중앙공원 정상에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풍암재 올라가는 분수대 있는 데 물은 안 합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산책로 나무이름달기 훼손지 보완이 있는데 구청에서 돈 들여 해 놓은 겁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예, 금당산에 보면 서구청 이름으로 명패를 자연보호 캠페인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 것은 민간기업을 섭외해서 민간기업 이름도 알리면서 하라고 하면 좋을 텐데요?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놓으니까 산책로 간판 등을 닦아줘야 해서 인부임을 사서 닦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질의합니다. 금호동 주변 가로수가 5~10년 정도 돼서 가로수 보호대를 손봐야 될 것 같은데 2007년도에 예산이 안 섰습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하려고 계획했으나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새로운 사업은 거의 책정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2006년 본예산에 부기라도 있는 것은 들어가고 그 외에는 거의 빠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5년에도 민원이 들어왔고, 올 7월경에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가로수를 새로 심는 것보다 8, 9년 된 가로수에 보호대가 먹혀들어가서 자라지 못하면 그것도 큰 돈이 소요될 겁니다. 놔두면 놔둘수록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 돈이 들지 알면서도 돈이 없다고 미뤄두면 나중에 더 많은 돈이 소요될 게 눈에 보이니까 강력하게 주장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비용절약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현
윤화현녹지담당주사
전에는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사업비가 계속 안 섰습니다. 올 겨울 녹지작업이 정리되면 녹지관리원하고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해서라도 민원 제기된 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민원 생긴 부분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현
윤화현녹지담당주사
그런 부분을 다 손 볼 겁니다.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은 다 조치하려고 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송용욱 위원님.
용욱
송용욱위원
저는 수입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19쪽, 우리 광주는 문화수도 광주라고 하고 서구는 광주의 중심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는데 불법 간판이나 광고물이 제대로 파악됐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수입이 창출되리라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확실한 복안을 가지고 했을 때 많은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광고물관리계 직원 수가 적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이 못할 경우 서구지회를 통해서 용역비를 주더라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올려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불법 광고물 간판도 정비하고 세외수입을 올리는 부분은 적시에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송용욱위원
근데 사람을 통해서 했을 때는 그 때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인건비만 나갈 겁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좋은 대안인데요. 전수조사 했을 경우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고민해서 그런 방향으로 대안을 작성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유혜자 위원님.
혜자
유혜자위원
산림청 교육여비에 대한 산출을 알고 싶습니다. 15만원이면 몇 박 며칠입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대전 2박 3일 정도 됩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바로 밑에 공원이용자 사고발생 상해치료비 100만원 있는데 사례가 있었습니까?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시설물을 이용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입니다.
혜자
유혜자위원
알겠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예,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53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보여주십시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개발과가 시책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만 재개발사업, 광고물, 기타 등등 5개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민원인이 방문하면 음료수 접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규남
이규남도시개발과장
예.
희주
김희주위원장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앞전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사업과와 마찬가지로 도시국 소관도 일괄적으로 관내여비, 관외여비, 급량비를 10%삭감했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정당하니 10%절감 안 하면 좋겠죠. 그러나 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공직자들이 절약하면서 합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계수를 맞추려고 하는지, 아니면 도시국이 일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다른 분야는 적을 수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10% 절감한 이유는…….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10%절감은 도시국뿐만 아니라 구 전체가 일률적으로 합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도시국은 다른 부서에 비해 출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천
정형천도시국장
일률적으로 주는 월액여비 외에 부서별 업무 관련해서 여비가 별도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