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재난안전실의 안전 전문인력? 안전과 관련된 전문인력이요?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민방위와 관련된 전문가는 2명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부분별로 하고 있는데 그 ‘재난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는 개념에서 조금 제가 애매해서, 저는…….

만약에 공식적으로 우리 조직상에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면 그 자리에 맞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될 정확한 일을 결정해야 될 것 같고 그 일을 그 전문가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특별히 채용한 사람. 그래서 대개는 저희들이 계약의 형식으로, 아니면 요즘은 별정직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특별한 어떤 임무를 부여해주고 특별채용한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건 수시로 갑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일정 시간은 갔다 와야 되고요. 중앙에 재난민방위 학교가 있습니다. 재난민방위 학교를 수시로 저희들은 갑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기금이 있습니다.

아니요, 재난기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호기금은 따로 있습니다. 재해기금이 아니고, 재해기금은 어떤 시설의 사후복구 그러니까 응급복구와 관련된 예산들이고.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개 지방세 보통세 3년 평균액의 100분의 1을 매년 세웁니다.

지금 기금적립 총액이 380억, 약 4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매년 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총액이 그렇고 그중에서 매년…….

예산에서 편성합니다.

예, 한꺼번에.

넘지는 않습니다, 대개 넘지는 않고요.

넘지는 않고요, 전 같으면 오히려 조금 덜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100%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급히 쓸 수 있고, 재해를 예방할 때 쓰는 것은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만, 주로는 응급복구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또 하나…….

작년에 집행한 게 있습니다. 가뭄과 관련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립내역과 집행내역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재난이 닥쳤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재난기금이 있고 예비비를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추경에서 세워야 되는데 추경이 사실 원칙은 아니거든요. 추경이 원칙은 아니라서 일단 법정경비는 세울 수 있으면 한꺼번에 다 세웁니다.

44개 매뉴얼이라고 저희들이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아마 6∼7개 정도가 자연재난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아마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일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시설물 붕괴로 인한 사고가 하나의 매뉴얼, 화학 유독물질 유출에 관한 사고가 또 하나의 매뉴얼, 대규모 수질오염에 대한 것들이 또 하나의 매뉴얼, 또 예컨대 재작년에 있었던 메르스처럼 감염병에 관한 통제·관리에 관한 것이 또 하나의 매뉴얼, 이렇게 각 건별로 매뉴얼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게 지금 현재로서는 44개, 좀 더 늘어날 것인데 현재는 44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매뉴얼은 없습니다. 책임기관인 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매뉴얼이 있고 또 산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주민대피라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전소하고요?

예, 국민안전처하고 도 단위의 안전실하고는 지금 큰 문제 없이 협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글쎄요,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농업시설에 대해서는 농촌개발과에서 조사한 자료가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인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나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와 관련된 것들이 도로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농업시설물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수로나 농로 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또 그것이 대개 대부분 노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 좀 복합적인 상황이라서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있습니다.

아마 시·군에서 자부담 중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제가 답변드리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렸습니다. 여기에 모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 있어서 언제든지 이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웃으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위원님들 많은 질의와 걱정에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재난안전실의 재난유형이 아까 마흔네 가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 구분되는데 교통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앞으로는 테러에 의한 재난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재난들이 언제 또 어디서 발생할 거라는, 이거는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각종 재난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재난 유형별로 매뉴얼을 잘 만들어야 되겠고, 또 이번에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쪽과 같이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데 법 집행이 잘 돼야 돼요. 훈련도 잘 돼야 되겠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는 게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상황발생 시에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아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공무원들이 잘 돼야 될 테고, 지휘통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법 집행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야지 이 정도까지는 그냥 봐 준다 이러다 보니까, 낚싯배 같은 것도 보면 구명조끼도 하나 입지 않고 그냥 낚시하고, 그러다 사고 나면 죽는 거고. 세월호 사고도 법이 없어서 사고 난 게 아니잖아요. 다 거기에 맞는 법이 있지만 법을 하나도 안 지켰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만들어 지고. 어쨌든 금년도 재난안전실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잘 되고 또 계획한 사업들을 철저하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태안의 만리포해수욕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가면 안전요원들이 철제 망루 위에 앉아가지고 해수욕장을 주시하면서 익사자가 있나 감시하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자고 있더라고. 고개를 숙이고 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졸고 있으면 되느냐고 깨운 적도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만 집행하는 거지 관리가 안 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금년 한 해 우리 충남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에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잘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과 집중호우, 폭설과 한파 피해는 물론이고 산업단지 재난과 신종전염병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과 재해의 발생이 증가하여 도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재난안전실에서는 조직설치 2년차를 맞이하여 안전충남비전 수립과 재난안전 통합지원체계 구축, 재난대응 역량 강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활동 등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충청남도가 되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조경연입니다. 희망찬 2016년 새해가 시작된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새해에도 존경하옵는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원하시는 대로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내포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만덕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박일수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여건과 과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 순입니다.

조경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