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였고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염병검사업무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 해 동안 고생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농수산물검사소 설치 사업과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보건 및 환경보전에 대한 연구가 신장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금년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환경연구원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국 광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재중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1일자 인사이동에 의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치경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성백서 총무과장입니다. 이미영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김기준 식품분석과장입니다. 박성민 의약품분석과장입니다. 김준겸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재식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재동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김광진 산업폐수검사과장입니다. 윤종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성시열 농산물검사소준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번 인사에 7명의 간부가 이동했다고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여건과 과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이재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대전에서 이곳 내포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7월 1일이면 이곳 신청사에서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7월 1일인가요, 아니면 연기될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6월 15일 날이 준공이고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 동안 이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장마 우기라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 그 일정에 장비를 옮겨야하기 때문에 그런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연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물은 지금 어느 회사에서 시공하는 거지요?

우리 충개공에서 모든 것을 위탁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 건축을 담당하는 회사는 어디인가요? 큰 문제인데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이군요.

세종에 있는 주식회사 발해입니다.

세종에 있는 발해, 본사가 세종에 있는 것인가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충남지역 내포신도시의 기관으로서 업무를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예를 들면 계룡건설은 대전에 있으면서 충남에 알짜 노른자는 다 빼먹고 그리고 충남발전을 위해서는 기여하는 바가 없고 그런 도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시 또 모든 사람들이 세종에 있는데 세종에 세금 납부를 하고 이쪽에서는 결국 자본만 외부로 나가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부공사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원청업자들은 충남기업들을 활용해서, 그것이 곧 우리 내포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부시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하실 때 새로운 신청사를 보면 성비율에 의한 시설 그리고 장애우와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 이런 문제가 잘 설계에 반영되어져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설계변경을 하고 또다시 예산 확보해서 하는 모습은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내포신도시 별관 건물에 지금 어린이집이 들어와 있는데 요, 어린이집에 입주한 부모들의 말을 빌리면 저곳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답니다. 신 현대식 건물을 지었는데 어떻게 공무원가족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조차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느냐, 그래서 콘크리트 거기에 일반사무실 건물을 개조해서, 설계변경해서 하는 모습이 꼭 내포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큼은 그런 문제를 이재중 원장님이 잘 살피셔서 하셔야지, 그냥 떠밀려서 예전에 했던 그 모습대로 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래 물관리정책과장님 할 때 그런 것을 물 흐르듯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그때도 물이 막히고 하셨나요?

예, 물이 흐르도록 했습니다.

물이 흐르도록 하셨지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쪽에 보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것을 말씀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국농산물에 관한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특히 지난해 12월 1일부터 한·중 FTA가 정식으로 발효가 되어져 있습니다. 민감한 품목은 양허대상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농수산물이 들어올 수는 없지만 가공 농수산물은 마음껏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배추는 안 들어와도 김치는 들어올 수 있고 새우젓은 안 들어와도 새우젓을 가공한 것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우리 충남도내의 많은 유통시설에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많이 있고 또 중국산으로 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유통경로가 먼 곳에서 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민의 건강을 해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여기에 계신 우리 과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특히 중국하고 FTA의 발효는 우리 충남하고는 직접적으로 일차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교역국가이기 때문에, 5시간이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특별히 T/F팀이나 또 여기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금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동안 농산물검사소 개소 준비에 지원해 주셔서 지금 현재 계획은 8명 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4명을 발령냈고요, 이미 준비기획단으로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비가 14억 현재 외제장비라든지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개소를 목표로 해서 하여 튼 유통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세슘이나 요오드라든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사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경매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먹거리에 대한 안전한 것을 책임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폐공장이 주변에 많이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슬레이트 석면 오염은 암의 주 발병원인이 된다고 하는 자재들입니다. 예산읍 같은 경우도 신례원 충남방적에 대규모 슬레이트가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검사는 한두 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조사로는 아무런, 사실 공기 중에 있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주 미비하고 세밀한 것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충남방적 옆에 보면 신례원 초등학교에 한 1,000여명 가까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거리가 불과 200∼300m입니다. 그런데 폐슬레이트를 소유주도 계속 방치하고 있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개입할 수 있는 명분도 없습니다.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회사 소유주를 압박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그곳에, 다른 지역에 장기적으로 연간 조사시설을, 수집시설을 마련하는 것처럼 비단 예산에 (구)충남방적뿐만 아니고 유구 같은 경우도 옛날에 섬유공장이 많이 있었고 폐공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천안이라든지 대도시에 있어서만 대기 중에 문제 요인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구가 떠나고 그리고 기업이 이익을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그러한 공장 원인에 관해서는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 가지고 있는 영향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기업에게는 압박을 주고 또 그것을 지켜 보고 있는 도민들에게는 바로 공직자들이 우리들 편에 서서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기업의 기업이기주의에 맞서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하여튼 도내에 지금 말씀하셨지만 (구)충남방적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내 농촌에는 아직도 슬레이트로 된 지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발암물질이라고 하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처리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관계로 지금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원장님이 하실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요, 다만 공중의 대기오염 물질에 관해서 그 기업을 활동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대기오염 물질을 지속적으로 기계를 설치해서 또 기계를 설치할 때 그냥 설치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특히 해당 지역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님들이 있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보도 자료 하나라도 만들어서 “바로 폐공장 옆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 물질 기계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그러한 소식이 그 기업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국가가 모든 예산을 들여서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자부담은 어느 정도 기업이 들여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서 하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에 관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대기 중에 슬레이트 성분을 우리가 검출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도 자료라도 하나 내고,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한번 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중앙정부라든지 모든 것이 대도시 중심으로 측정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소도시와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질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이시지요?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올해 연말에 가서 정리·정돈하는 시간에 꼭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충남 서산 대산지역의 대기질 오염도에 대해서 발표하신 사실이 있지요?

저희들은 측정망이 우리가 8개 있기 때문에 매월 공표합니다.

예, 발표한 사실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내용에 미국 나사(NASA)에서, 브라이언 박사인가요?

예.

브라이언 던컨 박사라는 사람이 고해상도 위성자료를 통해서 ‘각 도시별 대기오염의 변화’라는 그런 논문자료가 있었는데 그 논문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곳이 서산 대산지역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충남도에서 측정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렇지 않다, 기준치 이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과연 인근주민들이 서산 대산 또는 대산에서 가까운 태안지역 주민들이 미국 나사(NASA)의 브라이언 던컨이라는 박사의 논문 자료에 공개한 내용과 우리충남도에서 측정한 결과 내용을 보도했을 때 인근주민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인지 원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그 관계는 미국 나사(NASA)에서 발표되어서 아마 어제인가, 오늘인가 환경관리과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보도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대기오염 NO²(이산화질소)가 급격히 올라갔다, 그중 급격히 올라간 곳 중에 베이징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서울이 다섯 번째다, 그다음으로 대산지역이 그렇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최근에 10년간 급격히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환경 기준은 NO²(이산화질소)가 0.03ppm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의 자료에 보면 0.018 정도 이렇게 그쪽 지역의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궁금해서 자료 나오자마자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2주 동안에 대기이동측정차량을 현지에 급파해서 지금 현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해서 도대체 원인이 뭔지, 우리는 기준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 환경기준은 0.03ppm인데 실질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0.17ppm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절반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높았다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석유화학단지에서 나프타라든지 원료가 경기가 좋아서 많이 생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정유공장이 유가가 싸니까 많이 생산하는 데서 나왔다든지 저는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하는데 원인이 꼭 그것만은 아닐 것 같고 주변에, 예를 들자면 당진화력이라든지 태안화력이라든지 그중에 화력발전소가 있는, 과연 10년 동안 전기시설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조사를 해 보면 아마 그거랑 봤을 때 거기에 보면 그 주변 인근에서 조금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여러 가지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좀 더 계획적으로 치밀하고 정확하고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축을 담당해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원면 바로 거기입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와 화력발전소 바로 앞인데 이원면 관리 지역의 굴양식장 280㏊에 굴이 한 80% 폐사됐어요. 지난번에 수산과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다른 지역은 오히려 굴 수확량이 늘었답니다, 한 20〜30% 정도. 그런데 여기는 굴이 80% 폐사됐어요. 80% 폐사 원인을 관계 지자체인 태안군에서도 조사 의뢰를 하니까 그냥 유야무야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화력발전소와의 연관성 또는 인근 대산공단에서의 오염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는 어떤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인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 굴 시료채취라도 하셔가지고 굴이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오염됐으면 오염원은 무엇인지, 오염인자는 무엇인지, 오염인자가 어디로부터 오는 물질인지 그거 정도는 가능합니까, 확인이?

우리가 보건이나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해양수산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이 지역 주변에 보면 해양은 군산대나 조금 그쪽에 관련 깊은 과가 있어가지고 교수들이 관심이 많고 한데, 그래서 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해 봅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산물에 대한 분석, 글쎄 모르겠어요. 그 수산물, 굴이 기후환경인지, 아니면 질병의 영향인지, 환경오염인 건지, 아니면 대기인지, 수질인지 그거조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걸…….

아니,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폐사한 굴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 보면 거기에 뭐가, 어떤 물질이 오염됐는지 그거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이 안 되나요?

그거는 돼요. 거기에 이물질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게 유입됐다면, 축적됐다면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 정도 분석을 하면 오염물질의 경로추적 또한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분석을 한번 하셔가지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지금 막막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대책을 찾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앞으로 시료분석을 해 볼 용의가 있으신가요?

그거는 즉각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수산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놓고만 있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한번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능력껏 해 보고 안 되면 도 수산과도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수산과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현장방문할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같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의 생계의 터전이에요, 그게. 한 12개 부락의 주민들이 거기서 겨울이면 굴 따서 생활을 하고 사는데 그 생계의 터전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주민들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중에서 주변에, 거기는 80% 폐사가 됐는데 수확량이 주변에…….

그 주변이 아니고 이원 쪽은 북쪽이잖아요? 화력발전소하고 대산공단하고의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남쪽인 남면지역은 굴이 늘었단 얘기죠, 수확량이.

그러니까 보면 서천이라든지 해태 양식을 많이 합니다만, 주변에 인근 화력발전소 온배수로 인해서, 굉장히 김 양식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수확량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적외선 카메라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영향도 있는 건지 주변 환경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7쪽에 지역 환경오염 체계적 관리에 현대제철 주변이라든지 송산·부곡공단의 악취, 소음, 분진으로 지역주민들의 다발성 민원이 계속 발생됩니다. 원장님도 현대제철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회의 때도 참석해서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자료에 보면 주야간 악취 발생 시간대에 악취물질에 대해서 집중조사한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데가 있어요. 세 군데, 대산에 있고 송산에 있고 부곡공단 여기에 대해서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사를 합니다. 피해지역이라든지 주변이라든지 풍향에 따라서 민원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서남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동안 사실 거기가 굉장히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합악취나 지정악취에 대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서산이나 당진 지역이 굉장히 기준에 비해서 양호하게 나타났거든요.

악취가 양호하게 나타나요?

기준 이내로는, 법적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는 기준 이내라는 거죠. 그런데 이외 지역의 개별적인 축사라든지 그런 데는 산발적으로 많이 초과되고 민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축사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지역, 현대제철이나 송산·부곡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기는 원래 2, 5, 8, 10, 분기별로 검사를 합니다마는, 하절기에는 특히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8월에는 주야간에 병행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준치가 어디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그날 원장님도 지역주민하고 현대제철 측하고 대화했을 때 내용적인 건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어디에서 악취 난다는 내용적인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의 시간대에 냄새나는 거를 해야지, 대낮이라든지 그런 때에 암만 우리가 조사해 봐야 찾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전 거기 동네에 계신 한 분이 그런 사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송산 계신 분은 언론에 그게 일단 보도가 됐고, 송악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언론에 보도를 안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야채에 대해서, 깻잎을 생산해서 물로 씻어서 거기에서 쇳가루가 나왔는데 물을 빼고 쇳가루를 자석에 대니까 붙더라, 그러면 분진으로 인해 발생된 원인이 현대제철이 아니냐. 그런데 판로가, 가령 우리 지역까지 언론에 보도되면 생산된 야채가 전량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에 보도 않고 참고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 거를 그분들한테는 배출 기준이, 우리가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를 알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일정 기간,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해서 소음하고 악취하고 분진만큼은 현대제철이고, 송산·부곡공단이고, 원인이 이래서 수치가 나옵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양호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라고 그분들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주면서 얘기가 돼야지, 구두로 얘기돼 갖고 누가 신뢰를 하냐고요. 그쪽에 계신 민원인들은 아주 시청이 업체하고 우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우리 도에서 환경 쪽으로 그런 용역비를 세워서 제대로 조사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원장님.

알겠습니다. 측정할 때도 지역주민들하고 우리가 3일 동안 계속 나가서 측정을 심야에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여시키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또 용역비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걸 세우면 소음이나 악취, 분진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 쇳가루나 배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니까 조사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용역도 있지만,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일으켰을 때는 환경오염분쟁조정 신청이라는 게 지방 도에도 있고 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제정 신청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걸 조사해서 원인규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이쪽 도에 협의해서 그런 원인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그쪽 지역주민들 6개 마을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녹지국하고 같이 한번 분기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현대 측하고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갖기로 그 당시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음에 모임 가질 때는 원장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만이 형이 안 나왔어요, 오늘. 위원장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원장님도 감기가 들었나 나근나근해졌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잖아요?

예.

그러면 직원들이 제일 충격이 크겠는데 명퇴 신청하거나 이런 분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생활환경이나 삶의 여건이 많이 변경될 텐데, 이제 같이 오시든 따로 오시든 오로지 일만 해야지, 내포에 와서. 이전하면 이에 따라서 기구 개편되거나 이렇게 검토하는 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도에서 3월 달에 조직 진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검사소도 실질적으로 야간에 하루 하면 쉬어야 하지 않습니까, 심야에 검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팀으로 해서 한 5명 정도 늘려야 될 것 같고 또 연구원에 보건 분야 쪽에도 일은 많이 늘어났는데 10년 전에도 83명인데, 여기도 66명입니다. 오히려 더 줄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14년도 12월 말에 질병조사과가 있던 것도 없어져서, 그 이후 작년에 메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정확히 해서 인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보면 총무과도 말입니다. 9명뿐이 없어요, 대전 같은 데는 18명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장 하나 빼고, 계장 둘 빼고, 운전기사 둘 빼고, 청사관리 빼고, 민원담당 빼면 일할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 하나가 연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병가를 낸다든지 하면 서로가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 조직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총무과도 그렇게 빈약해요?

9명인데요, 다 빼면 일할 사람 세 사람뿐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했는데 요새는 목욕탕 가 보면 거울 앞에 앉아서 제 머리 잘 깎던데? 총무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총무과장님하고 원장님이 노력해서 또 직원들이 노력해서 새로운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적정 인원이 확보되기를 바라고, 필요한 내용은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잔류농약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농민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미국 쌀에 비소가 있다. 미국은 헬리콥터로 농약을 살포하고 기계화 영농을 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에 농약이 축적되면 잔류농약이 쌓여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는 모양인데 미국 쌀의 비소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하더구먼, 지방의 보건환경연구원들은 국가에서, 농어촌유통공사인가? aT에서 수입하면서 국립 어떤 기관에서 검사를 하면 그 이후로는 무사통과해 가지고 이게 전국을 횡행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도 결국은 표본검사지 전수검사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방 농산물만 때려잡지 말고 오히려 더 엄격하고 철저해야 될 것은 수입농산물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의미를 잘 아시고, 그다음에 논산에 보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인 디디에스라든지 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안료 생산업자인 태성화학, 그다음에 선박의 발전기를 만드는 삼영지티엠인가? 또 유리글라스를 만드는 삼광 이런 제조업체하고 KTX의 소음, 그다음에 훈련소 사격장 소음 이런 걸 쭉 측정해 오셨는데, 측정에 따른 법적 절차가 그래서 그런지 해당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시·군의 관련 공무원 배석하고, 참관한 공무원이 업자 측 옹호자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또 검사원들이 검사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사명감이 없으면 못 잡아내더라고. 하나 마나한 검사, 내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게 주민들은 아주 간절하게 어느 시간 때, 어쩌고어쩌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다 통보해 놓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느냐고. 그다음에 굴뚝에 붙어 있는 자동감지기가 한다는 둥 이렇게 한다는데, 저놈들이 자동감지기를 뺄지, 저 사악한 업주들이. 그래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법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진기자가 원하는 작품을 찍기 위해서 동물들 움막 옆에서 대소변 받아 내면서 이 추운 겨울에 지켜내는 거 봐요. 2박 3일, 3박 4일씩, 집념 대단하지. 그런 집념 있는, 사명감 있는 공무원들이 진급하고 관리 돼야 된다니까. 그냥 흉내 내고 다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껍데기만 공무원인데, 탈만? 영혼은 헬렐레고. 그래서 내가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그런 면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영혼까지도 사명감에 불타서 민원 현장을 측정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골프장 농약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은 연 2회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 언론보도를 “논산에 있는 ‘ㄱ’ 골프장은…….” 이렇게 해서 지적된 것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을 새롭게 세우고, 두 번째로는 사업주나 골프장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에게 경고 내지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세 번째로는 골프장 하면 다 농약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역주민들에게 ‘정부기관에서, 도에서 잘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도 심어준다 이거예요. 최근 3년 동안에 골프장 농약을 여섯 차례 검사했는데 전혀 위반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논산의 ‘ㄱ’ 골프장에서 잔류농약 허용치를 초과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얼마 냈다든지 이런 식으로 때에 따라서는 제대로 한 방씩 먹여 가면서 일을 해야지, 어떻게 맨날 좋은 소식만, 하나 마나한 보도만 자꾸, 홍보물을 돈 들여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홍보가 꼭 좋은 홍보라고 생각 안 해요. “이상 없다, 그거 하고 있다” 그런 홍보는 돈 들여서 한 만큼의 성과가 없다.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각종 검사나 이런 것들 열심히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한 방씩 날려라 이거예요. 원장님,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맨날 좋은 것만 내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지역주민들 또 도민도 의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골프장에서 옛날같이 고독성이라든지 금지 농약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게 쓰고 나면 없어지면 다행인데 남거든요, 토양에. 그래서 다 조사가 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주민들은 골프장 하면 농약덩어리로 안다고, 지금도. 거기 가면 지렁이도 살고 다 사는데 왜들 그렇게 골프장 하면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를 하고 이러느냐 말이에요.

관계가 좋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관계가 좀 악화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중세금이라고 한다고. 지역주민들한테 투자하는 걸 이중투자라고 한다 이거예요, 간접세금. 그다음에 작년도에 어린이 활동공간이라 해서 큰 아파트단지 놀이터의 모래에서 무슨 낭충을 검사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검사해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오면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모래에서 나왔으면 모래를…….

내가 거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시·군은 전혀 안 했더라고. 논산 시·군은 아파트가 없나, 이놈들은. 내가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시·군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거나 환경관리과를 통해서 하거나 관심을 촉구해서 하도록 해야지. 시·군들 통계 봐요. 안 한 시·군 있지요?

작년에는 활동공간 246건 했어요. 그랬는데 보령시의 초등학교 운동장 모래에서 기생충 알이 나와서 모래를 교체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반려견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끌고 놀이터 같은 데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옛날하고 달라 오염경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사하고 조치·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작년에 본 어느 현황에는 안 한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안 한 데는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단순한 숫자예요. 그것이 현황이 되려면 의미를 찾아서 ‘왜 안 했을까 이놈들은, 어떻게 해야 이것들 시킬까?’ 이렇게 따져 가면서 일을 해야 숫자가 아니고 현황이 되는 거란 말이죠. 조사연구사업하고 역학조사하고 달라요?

역학조사는 말 그대로 집단 식중독이 나왔다, 그러면 원인이 뭔지 거꾸로 찾아 나가는 거고, 조사연구는 우리가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면을 한번 해서, 예를 들어서 태안이라든지 공주수목원 같은 데에 굉장히 숲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서 대기질이 굉장히 좋고, 사람 건강, 피부질환에도 좋은 물질이 나온다 이런 궁금한 거를 우리가 조사연구하는 거죠. 또 아까 말씀했지만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저런 문제, 지역에 현안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조사연구를 그쪽에서, 법으로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사연구해서 원인이 뭔지 찾아보는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대기 자동측정 시스템이 아까 8개라고 했죠?

예.

그런 것들이 천안, 아산, 서산, 당진만 있죠?

예, 서산, 당진, 아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 4개시에만 있죠?

예.

그런데 이동측정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며?

그것이 뭐냐면 버스 같은 이동측정 차량에서…….

그래서 지금 고정된 대기 자동측정시스템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이 4개 시·군에 몰려 있으니까 아래 서남부 지방도 이동시스템으로 미설치된 것을 보강해 줘야지. 여기만 사람 살고 저 아래는 사람이 안 사나? 그다음에 중국의 그런 것들이 위로만 오고 밑으로는 안 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끔 밑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도 해 주고 관심도, 주의도 촉구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지당한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대기 중의 중금속 측정망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인구 50만 이상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한 번에 다 하면 좋지만 우선순위가 있다고, 그동안에 전부 대도시 위주로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고정 TMS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방화라는 건 글자나 입에만 있다 이거예요, 실지 행동하는 것은 도시화고. 방사능을 그전에는 안 하다가 작년부터 했죠?

예.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나타난 문제점이?

우리가 방사능 하게 된 동기는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 있는 수산물이,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90% 이렇게 수입해 온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오염됐고,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물고기도 오염됐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 또 농산물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우리가 방사능 시설을 국가가 지원해 줘서 검사 기기가 들어와서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사능을 수질, 대기, 토양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먹는물,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두 가지, 원전에 요오드나 세슘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게 검출이 되면 원전에 오염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옥천대라고 해서 지하암반이 금산으로 해서 논산 벌곡으로 내려오는 암반대에서는 물속에서…….

그거는…….

지하수에서 그런 게 검출되잖아요.

그거는 동해안에서 옥천대라고 해서 내려와가지고 영동, 금산, 논산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 보면 라돈이나 우라늄이나 이런 물질이 많이 그 속에 들어 있어서…….

그다음에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원장님이 영세민들에게 정수기 보급하는 사업을 그때 정부도 신경 썼고 물관리정책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보급하는데, 이번에 양촌 농약상에서 화재가 나서 상수도 보급 지역에 정수기를 놓다 보니까 상수도 보급 지역은 정수기 사업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야! 정책의 벽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는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비슷비슷하거든요. 어차피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데. 그런데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서 그 상수도를 가정까지 못 끌어들이는 영세민 이런 분들에게 사실은 정수기를 놓아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왕왕 보면 현실을 무시하고 명분위주로 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상수도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다 보니까 정수기를 놓을 수가 없다 이런 점이 필요한데, 정수기가 아예 안 들어가는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놓아주니까 “어? 저 집은 정수기도 놓았네, 나도 거지될 것을 잘못했네” 이런 것은 정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양촌 농약상에서 화재가 나고 15개 가정만 그걸 놓았다가 이번에는 한 70가구가 들어갔어요. 그래도 한 20가구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20가구는 다 독거노인, 영세민이거든. 한 120만 원 내려니 얼마나 부담이 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하셔서 정책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사례들이 없는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원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한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보신원, 보약원, 아니면 약 다리는 집 이런 곳에서 일반인들이 많은 것을 탕으로 해서 내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칡즙이라든가 호박즙, 붕어탕 내지는 다른 것을 쭉 하면서 상당히 겨울철에, 늦가을부터 지금까지 쭉 상당히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이 과연 우리 위생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보면 이것이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사실은 보신원이든 이것은 인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칡즙, 호박즙, 붕어즙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은 도하고 혹은 식품의약과하고 시·군 위생 그쪽하고 협조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분들이 다 인허가는 받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받지 않고 무허가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약간의 어폐가 있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인허가인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것 같고, 그 부분이 사실 우리가 관습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옛날부터 쭉 내려온 하나의 민간요법이 될 수도 있겠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칡뿌리를 채취해서 칡즙을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호박을 따다가 호박즙을 내렸는데 그러한 것이 중금속에 오염이 됐나, 안 됐나 그러한 부분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번 정도는, 지금 그러한 일들이 수십 년 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위생적으로 하는 것을 검증 안 했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콘셉트를 잘못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 경우는 양해가 된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분석과장 김기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신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추출가공업이라든가 임가공업 신고를 받고 하는 대상이고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은 주로 보시면 알겠지만 팩으로 되어 있습니다. 팩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추출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주로 검사 항목은 대장균군이나 일반세균 이런 쪽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지만, 재작년 정도에 그런 것에 대한 검사를 한 10 몇 건 했다고 들었거든요.

검사를 한다면 어떤 검사를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장균 검사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식품공정에 규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당연히 그것을, 고압으로 끓여서 나오는 것이니까 대장균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해당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환경오염에 따른 중금속 오염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뿌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땅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금속에 오염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이 더 걱정되는 것이지, 대장균이야 그건 당연히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장균 검사라든가 이런 미생물 검사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가 뭐냐면요, 포장할 때 잘못되면 오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관해서, 그런 것을 바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관했다가 마시거든요. 보통 보면 한 달 치도 하고 두 달 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만약에 필름 같은 봉투에서 오염이 됐다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펑크가, 그걸 핀홀(pin hole)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에 의해서 미생물에 오염이 되면 부패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상에 그런 오염문제 때문에 주로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검사, 보통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호박도 내리고, 붕어도 내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개소주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내리고 이러기 때문에, 원료 자체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준은, 지금 현재 중금속으로는 정확하게 있는 건 아니고, 일반 개별 기준이라고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중금속 기준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사실 영세업자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도에 있는 관련 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생계에 지장이 있을 정도까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분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교육을 시켰다든가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출가공업 같은 경우는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필요해서 보신원에 재료를 다 가지고 가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임가공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저도 역시 이것을 달여다 먹고 있는데 먹으면서도, 일단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만큼 정말 몸에 좋고 위생에 아무 하자가 없는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도 해당 과하고 한번 심도 있는 상의를 해서, 사실 먹거리 문화인데.

그렇지요,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치의 오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원장님 눈이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는데,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큰 대로는 다 녹았습니다. 염화칼슘을 상당히 많이 뿌렸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염화칼슘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이 많이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홍보 차원에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예, 오늘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임가공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에, 근본적으로는 원료가 문제겠지요. 어디에서 어떻게 왔는지, 보통 보면 자기가 잡아다가, 사다가 가공하는 사람이 있고, 정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두 번째는 거기에 붕어찜도 있고 고양이, 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기를 위생적으로 제대로 청소를 하는지, 거기에서 오염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미 들어간 이후로는 냉장보관이라는 것이 온도만 맞춰주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염화칼슘 문제 참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안 뿌리면 사실 운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요즘 편리하니까 그것을 다 사람이 치울 수도 없고 해서 무자비하게 많이 뿌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예를 보면 우리가 천안에서 이쪽 대전으로 오는 충남지역에 보면 고속도로에 배수로가 500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어디로, 정화시설이 한 군데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내려와서 어디로 오겠습니까? 하천으로 옵니다. 하천오염을 가중시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라든지 근본적으로 염화칼슘에 대한 저감대책 개선을 해야하지 않나 저도 같은 공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도 물관리정책과장을 하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많이 있었을 텐데 과거에는 서로 거리상 떨어져 있다 보니까 유기적인 접촉이 안 됐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야말로 환경녹지국이나 복지보건국, 농정국, 해양수산국하고 관련이 안 된 곳이 없잖아요.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잘될 것이라 이렇게 믿고 피드백 내지는 환류가 잘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도 뭐 보내면 응신이 없다거나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치도 모르고 이것들이 무시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분통터지는 일도 있었고, 서운한 일도 있었고, 그런 것은 입장을 바꾸어놓으면 내내 정책업무를 하는 것도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정에서 오랜 경험과 경륜을 쌓은 연구원장이 앞장서서 환류가 잘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등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현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홍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김하균 경제산업실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나 김하균 경제산업실장께서 뜻하지 않은 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경제정책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김홍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재권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이동순 기업통상교류과장입니다. 이동순 과장은 신도시정책과장에서 지난 1월 1일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박용권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정호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정호 과장은 태안군 부군수에서 지난 1월 1일자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인 사) 참고로 고일환 전 기업통상교류과장은 환경정책과장으로, 윤찬수 전 에너지산업과장은 통일교육원 교육을 각각 전보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산업실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주셔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 충남경제에 튼튼한 밑거름이 될 충남경제비전 2030을 수립하였고 지역의 창조경제 조성과 유망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운영 그리고 미래성장 동력산업과 주력산업 구도와 기반 구축, 외투기업 그리고 국내유망기업 유치 등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충남경제는 지역내 총생산 전국 3위에 해당하는 103조 7,000억 원, 고용률은 전국 2위에 해당하는 68.3%, 무역수지 흑자는 전국 1위에 해당하는 404억 불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경제산업실에 더욱 각별하신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여건과 과제,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철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장을 대행하는 정책과장님! 브리핑을 청산유수로 잘 받았어요. 실장이 있든 없든 경제산업실이 올해 기능을 잘 수행하길 바라면서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비전 2030 이걸 보면서, 비전위원회, 비전T/F, 비전연구단 이런 거 많이 구성했죠?

예.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비용을 들여가지고 자칫 3농마냥 우스갯거리가 될 수가 있다 이거야. 나는 그걸 염려하는 거야. 잘하고 있으면 될 것을 괜히 모토를 내걸어 가지고, 여기저기서 얻어맞아 가지고 상처가,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이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의 3농혁신이 아니냐? 그래서 구호적 성격의 어떤 정책 또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 어디 하나 버릴 데가 없이 매끄럽게 보고를 했는데, 과연 그게 우리 지역 기업 하시는 분이나 일자리 찾고 계신 분이나 의회나 얼마나 만족시킬 수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업통상교류과의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새로 오셨다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어디 계셨다고요?

(집행부석에서) 신도시정책과.

내포에 머무르다가 말하자면 국제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구미주, 중화권, 아주 이렇게 팀이 구성돼 있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제가 요새 언론을 보면 인도라는 게 많이 부각되잖아요. 중국이 저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인도로 재빠르게 변신도 하고 미리 그에 대한 대비도 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돼 왔는지. 또 보면 이란이 국제사회하고 핵이 타결됐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 경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맨날 멍청한 사람들은 뒤쫓아 가면서 헉헉대면서 남이 다 주워 가고, 주워 가다가 흘린 거 낙정이나 줍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정부가 못 한 일을 지방정부가 했다” 이런 소리가 제일 충남, 말하자면 경제산업실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방정부가 했느냐 이거예요, 중앙정부도 못 하는 것을. 그래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뭐냐? 중앙정부가 국가경쟁력의 전부가 아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다,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경쟁력 있는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 그런 시대를 이끌어야 된다 해서 지방자치가 됐는데 우리는 인도가 열렸는지, 이란이 열렸는지도 모르고 계속하고 있던 구미, 중화권, 아주에 뱅뱅 돌고 있으면 이건 개뿔이나 비전 2030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이란이나 인도같이 새롭게 부상되는 국가의 외교관이나 코트라나 현지 법인 출신들을 자문위원 내지는 연구단 이런 것으로 수용해서 좀 더 신시장 개척에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뜻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위원회를 하면서 내내 국내파, 우물 안 개구리들만 잔뜩 모아 놓으면 뭐해요. 우물 안 개구리 100마리 모아 놓으면 뭐하느냐고, 세계를 보는 똘똘한 10마리가 낫지. 그런 측면에서 저의 우려를 전달하고, 두 번째로는 전략산업과에서 R&D를 한다고 했어요, 과학기술팀에서. 그러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R&D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영어를 여기다 버무려 놔 가지고 거창한 일이나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속을 들여다 보면 별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이 R&D에서 각 기능 분야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 농업 분야를 보면 3농을 한다는 도에서 제일 빈약해. 농식품부, 농업진흥청에서 주는 R&D 과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따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농식품부에서 하나도 못 따와, 웃기는 얘기지만. 농진청에서 두 개인가 세 건 따왔더라고, 자잘한 거. 보니까 전라북도가 그걸 많이 따가더구먼. 그래서 R&D를 자꾸 거기다 거버넌스니 네트워크 구축이니 이렇게 어려운 말 붙이지 말고 일 좀 일답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두 번째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신용보증을 해서 5,000만 원까지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지원받아서, 예를 들면 창업, 업종변경 또는 기존 하던 업소를 증설하고 키우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역농협이 참여를 제대로 안 하더라. 지역농협이 한 114개인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축협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고 수협도 있고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150개 돼. 그런데 150개를 다 할 수가 없지만, 없으면 희망하는 곳으로, 충남도지부하고 이렇게 해서 희망하고 있는 지역농협, 수협, 축협을 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 또는 6차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문호를 넓혀줘야 되겠다 하는 거고 또 제가 엊그제 전화드린 거 있잖아요,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도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천안에서 100억이 팔렸으면 천안에서 100억이 다 회수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천안에서 100억 팔렸으면, 아산은 50억 팔렸는데 회수를 해 보니까 70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더라고. 온누리상품권 이렇게 충남 시·군에서 사고 회수하고 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내가 농협 창구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온누리상품권을 바꿔줘야지 안 바꿔주느냐?” 그랬더니 “그거 지역농협은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로마트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아 누가 하나로마트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전통재래시장을 살리는 거니까 당신들은 다만 환전 업무를 제대로 해 줘서 연산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돌아가면 연산농협에 와서 바꿔야 될 거 아니냐, 환전을” 자기가 물건 팔고 이걸 한 100장, 100만 원 했다 그러면 가서 돈 바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려면 논산 시내에 나가든지 연무읍이나 강경읍에 가야된대. 그래서 귀찮아서 못 하겠다는 거야, 취급하고 싶어도.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역농협한테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묻지 말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논산은 아예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 안 해. 결국은 이게 행정의 편의주의, 금융기관의 편의주의, “야, 그거 취급해 봐야 귀찮기만 하지 돈 되겠냐?” 나쁜 놈들. 왜냐? 금융기관은 공공의 성격이 있거든. 이것이 자기한테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공공서비스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지. 계룡은 이게 충남에서 셋째, 넷째 가는 큰 지역사랑상품권이 되는데 논산은 전혀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하고, 그 내용을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나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일부 시·군에서는 전통재래시장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이 안 되는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과장님, 경제산업실장을 대신해서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로컬푸드매장 잘 알고 계시죠?

예.

3농혁신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 충남도에서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로컬푸드매장인데요, 로컬푸드매장을 지금까지는 지역농협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전통시장이 자꾸 어려워져요. 태안의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안에 문화관광형 시장이 지정됐는데, 시장 사업이 지정돼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내에다가 로컬푸드매장을 유치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를 테면 지역의 생산농가도 보호가 될 테고, 또 지역상권 보호도 될 테고, 소비자보호도 될 테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로컬푸드매장을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오히려 대형마트로 쇼핑을 가는 일만 더 빈번해지고, 대형마트만 더 활성화되는 것 같다. 그러니 두 가지 차원에서 전통시장도 살리고 로컬푸드매장도 전통시장 안에 하면 지역생산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상권이나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 시장상인 간 의 문제, 지역업체와의 문제,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전통시장도 살리고 전통시장이 지금은 쇠퇴했지만 과거부터, 우리가 알기 이전부터 거기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지역이었고 어떤 물물교환이 되는 장소였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범사업으로 전통시장에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니까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기업유치 강화를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산업부 선정 충남도에 8대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서 신성장 동력인 기업을 유치하겠다, 항공산업 드론과 헬기 이렇게 여기에 서술해 놓았는데요. 태안에 한서대 비행장이 있고 그리고 기업도시 내에 첨단산업복합단지가 있습니다. 항공이나 드론은 사실 첨단산업 업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놓고서 평가하고 생각해 볼 때 이 사업만큼은 적지가 태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하셔서 우리 충남이 고루 잘 살고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산업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 또한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 관련 실·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미활용 에너지 자원화, 태안화력에 온배수 열, 이게 태안화력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화력발전소가 생길 때부터 나온 얘기들인데 온배수 열을 농업이라든지 원예라든지 양식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용을 해서 생산원가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해에는 당진에 아마 이것이 선정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 보니까 태안화력 온배수 열 이용사업 신청을 ’16년 상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산자부에 신청하는 사업인가요?

그것은 에너지산업과장의 소관이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예, 우리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지금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태안화력의 온배수 열을 활용하는 그 사업은 지금 태안군에서 온배수를 이용해서 원예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온배수를 이용해서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아마 빠르면 2월 중에 나오는 것으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산자부뿐만 아니고 농림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주 다각적으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진행은 현재는 태안군에서 용역을 준 상태고?

맞습니다.

거기까지 진행됐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충남도에서 2차적인 사업진행 대응을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안군하고 우리 도가 협업해서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업이 연계되고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담당과장님께서 태안부군수로 계셨으니까 현지의 입장과 처지,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충남도에 화력발전소가 과장님, 몇 군데 있지요? 서천, 보령, 당진, 태안 그렇습니까?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전기가 생산되어서 수많은 송전탑을 지나서, 생산되어 공급되기까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면서 도시권의 전력수요가 한 60% 정도는 된다고 그래요. 그 60% 정도 전력이 도시권에서 소비를 하는데 그 소비되는 전력이 이를 테면 생산해서 피해를 보는 태안이나 당진이나 서천이나 보령지역과 피해 없이 쓰고만 있는 도시지역, 수도권과 전기요금이 똑같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안희정 지사가 하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저것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언론보도를 접하던 지인이 “태안에서 서산까지 가는 버스요금이나 태안에서 서울까지 가는 버스요금이나 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저것이 진즉에 됐어야지 왜 인제 저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충남도의 지휘부와 관계부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이 부분이 중앙부처에 건의되고 또 국민 간에 공론화가 되어서 하루속히 이 부분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는 저한테 추후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남방적에 관한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해 주신 추진사항을, 특히 SG그룹하고의 접촉, 특히 서천군에 백 부군수님이 간 이후에 추진된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제산업실 기업통상교류과에 있어서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현황 2년 치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업무추진,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홍보 여기 관련된 실적과 추진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기업인, 단체의 지원 현황 그리고 실적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유망중소기업을 위해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실적, 여기에 관련된 지원 내용과 실적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여기 관련된 해결점은 과연 무엇인지 그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활동지원에 있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 있어서, 기술신보와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한 군데에서 지원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기보에서 받으면 신보에서는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기술개발을 할 때는 기보에서 지원을 받고 창업을 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한 번의 자금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때 벽에 부딪쳐서 기업이 손을 드는 경우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 사례 그리고 상담에 있어서 그 모습을 주셨으면 합니다. 기보 한 번 받았다가 신보 못 받은 사례를 중점적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예산읍이 내포신도시 조성이후에 ‘빛 좋은 개살구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듣습니다. 홍성과의 거리는 4.5㎞입니다만, 예산읍내까지는 23㎞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점심식사도 하러 갔다 오기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하면 내포신도시가 예산으로 왔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역차별 또 그쪽지역의 사람이 이쪽에 콜로라도의 황금이 있다고 해서 여기로 많이 이주를 하기 때문에 지역에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9대 때부터 5분발언 또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 억제를 위해서 예산읍내로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 많은 질문과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경제산업실에서 추진된 현황, 논의된 현황에 관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추천 심사승인 업무에 있어서 이러한 혜택을 받고 과연 스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만들어진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자금지원을 받고 그 기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자보전을 받고 혜택을 받았으면서 그 결과 그런 기업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삼수출업체 현황에 있어서 저희가 해외 홍콩에 가서 금산인삼을 수출하는 분을 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관리하는 매장을 쭉 돌면서 우리 충남도가 도와줄 수 있으면 정말 도와주면 좋겠다, 스스로 자력으로 해서 진취적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지원이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아무런 지원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마케팅 쪽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업무보고에 보니까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 마케팅 지원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있는데요, 실제해외현장에 가서 본 결과에 의하면 충남도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없고, 실제적으로 중앙단체로부터 직접 지원받은 것은 있지만 도를 통한 것은 없었다. 없는 원인이 아주 매우 까다롭고 요즘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산업수출 현장에서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는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외마케팅에 어떤 지원 사례가, 마케팅 중심으로만 지원하는 사례, 해외에서 일하는 분들이 실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인삼수출업체 현황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사업 추진성과와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내 및 해외전시박람회 사업추진 현황, 그다음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농산물수출 현황 그리고 지원 사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 운영 현황과 실적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휘부에 있어서 해외순방 2년 치 현황, 그다음에 2016년도의 계획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외사무소 일상경비와 관련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관계 자문대사 활동 실적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화권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었는데요, 중화권 수출업체 현황과 지원 현황 그리고 도내에서 중화권 수출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중화권지역과 MOU 체결 후에 투자유치 실적은 어떻게 됐는지하고요. 그리고 도 지휘부에, 특히 길림성이라든지 또는 연변이라든지 조선족 지역 방문현황 또 거기 방문했을 때 실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내용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지역 관련 향우회 및 교민 관리 운영실태, 몇 번 어떤 지원이라든지 또는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주십시오. 그리고 교민들이 그 지역에서 수출 활동을 할 때에 과연 충남도가 어떠한 형태의 지원을 했는지 그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몇 가지 내용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특별히 2016년도에 중국 롱얜항과의 국제여객 시대가 시작됩니다. 시간은 5시간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택과 인천은 10시간인데 여기에 있어서 많은, 소위 보따리상인들이 움직일 것이며 그로 인한 사람들이 충남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머무르고 수도권으로 가는 것으로 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수도권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길만 놔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금 하나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충남도는 2016년도 중국이라고 하는, 환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하는 것도 해지가 됐고, 그에 비해서 경기도는 아주 룰루랄라 하면서 잘 나가고 있는데, 동북아 허브 거점 도시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제산업실에서는 과연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2016년도, 이것은 경제실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산업실의 주무과장으로서 중국 요우커, 중국 화교, 중국의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떤 계획, 2016년도? 많은 토론하시지 않습니까, 지사와 함께 수없는 토론을? 말씀해 보십시오. 길게 추상적인 거 하지 마시고 아주 요점, 엑기스.

중국 요우커에 대해서는 관광산업과에서 중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형태인데, 인프라를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농촌마을이라든가 농어촌 체험, 농어촌 민박을 엮어서 그것을 상품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목적은 관광산업과 쪽의 그 문제가 아니고, 관광산업과에서 하는 일도 역시 중국 상인들이 와서 물건을 매입할 때도 역시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산업과라고 말하는 자체가 벌써 소위 얘기해서 나사가 풀린 거예요. 핀트가 안 맞는 얘기예요. 모든 건 기업이고 소상공인이고, 우리가 외국에 가면 야시장,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경제에 있어서 분야이거든요, 경제. 문화관광산업과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충남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연간 16만 명의 중국 요우커들이 대산항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16만 명이 충남에 머무를 수 있는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전통시장 점포 활용 그리고 기업 활성화 대책이 강구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실적인데 안희정 도지사의 지금 재선에 있어서 모습을 보면 학습효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성과. 왜 이러느냐 말이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경제실장 또 간부회의 때 말씀을 하셔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더라, 거기에 대한 대안점을 달라고 하더라, 과장님들 논의하셔서 그 내용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충청남도가 신년교례회 때 지사가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심대평 지사 때도 그렇고, 이완구 지사 때도 그렇고, 관선 지사 때도 한 번도 지사가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이번에 벌어졌습니다.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신년교례회 때 지사가 참석했습니까, 못 참석했습니까?

참석 못 하셨습니다.

참석 못 했죠? 이거는 충청남도 210만 사람들에게 신년 인사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 참석 못 했는지 살펴보니까 라스베가스 CES 2016 박람회에 달려가셨어요. 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을 보면 자동차 관련일입니다. 자율주행차,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이런 내용이 박람회에 주요한 것이 있었습니까?

요소가 있었습니다.

요소가 있었죠?

소비자 가전 박람회인데, 이번에는…….

자동화된 그런 어떤 형태의 흐름들…….

소비자 가전 박람회인데, 디스플레이 쪽의 박람회인데 자율주행…….

그렇지요, 두 팀으로 나눠서 지사는 소위 얘기해서 등산백 같은 거를 하고 다니면서 여러 현장을 두 발로 다니시고 또 한 팀도 다니면서 했는데 갔다 온 뒤에 언론의 평가가 “그냥 학습 공부하러 갔다 왔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갔다 와서 MOU 체결이나 성과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MOU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러면 보통 다른 MOU도 실제적인 효과도 없을 뿐더러 그나마 MOU라도 체결하고 왔다고 해야, 도민들한테 첫 새해 인사도 못 하고 그냥 가방 하나 메고 신나게 다녀왔는데 그 비싼 경비 들이고 뭐를 하고 왔느냐 이 말이에요. 언론에 나온 기사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충남도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했을 겁니다. 중재요청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성과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꼭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경제산업실의 중요한 간부들이 두 팀 나눠가지고 새해 벽두에 도민들에게 신년인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갔으면서도 거기에 갔다 와 가지고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충남도민들에게 창피한 일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로서는 경제산업 정책을…….

공부는 많이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런데 우리가 산업정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죠?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그런 의미 때문에 가서 공부할 것 같으면 우리도 좀 보내 줘요, 예산 편성해서. 우리도 공부하면, 도민의 여론을 직접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구시 시장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스산업을 지역전략산업단 지정을 받았어요.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 가도 돼요. 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이번에 CES 2016 같은 라스베가스 박람회에 필요한 산업지정을, 수소자동차 이거는 그거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거고요.

그것도 연관이 되는데…….

연관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연관시키면 이현령비현령이죠.

그런데 우리 도 서산에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민자지만 산업부나 산업연구원이나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는…….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산업 사업이 승인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관련 산업이 대구시에서는 우리 도를 따라올 수 없고 산업연구원에서도 앞으로 미래자동차는 충청남도가 육성하는 기반이 될 거라는 것이 대체적인 중앙정부의 의견입니다.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기사를…….

앞으로 관련 사업을 우리가…….

압니다. 과장님, 여기는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 한 줄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 빠르게 바뀌면서 법과 제도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혁신의 현장인 CES에서 산업의 미래를 보고 이들의 변화, 행정에 어떻게 적용할지 연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연구하기 위해, 우리 경제산업실 직원들은, 충남도의 지휘부, 수뇌부가 갈 때는, 도지사가 연구하기 위해서 찾아가면 안 됩니다. 다 준비를 해 놓고 가서 뭔가 협약하고 체결하러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과 중심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새해 벽두에 210만 도민들에게 인사도 안 하면서 쪼르르 갔는데 “공부하러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연구하러…….

하나의 표현이, 표현이 그렇게 됐다는…….

표현인데, 실제적으로 다른 때 갔다 오면 MOU 체결 성과라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부서에서 후속조치를 통해 가지고 서로가…….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지사를 망신시키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의 불찰이었습니다.

쫙 준비해 가지고 갔다 와서 뭔가 발표도 하셔야지, 그런 거 하나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66개 충남도내 시장 가운데에서 예산에 전통시장이 한 7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 전통시장 같은 경우 가면 정말 너무 험악합니다. 같이 가 보셨지만, 이 문제를 다행히 5개년 계획, 올해부터 ’20년도까지 계획수립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충남도가, 왜냐하면 군 자체는 얽히고설키고 난전처럼 되어져 있어서…….

제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도에서 직접 이 부분 좀…….

몇 개 시장은 제가 타깃팅을 해 가지고 예산뿐만이 아니라 몇 개 시장은 제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농혁신 포럼, 동아시아로 전파 이 계획도 12쪽에 보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농정국 통해서, 이 자리에 3농혁신 포럼 한다는 것 때문에 내포권역 37% 개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서 천막 치고 있을 때 총무과장으로부터 무단 현수막이 절단 나고 해가지고 법정으로도 가서 조원식 총무과장이 홍성지청에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는데, 그 공무원 한 사람 기소돼서 잘못되면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소를 취하해서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기소유예가 됐는데, 그때 함께 연관됐던 분이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신도시정책과장이었어요. 같이 와서 참모역할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소룡처럼 다니면서 현수막 하던 분이 여기 과장으로 새롭게 자리 이전해서 오셨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 3농혁신 포럼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천막에서 봤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농혁신 포럼에 온, 방청하는 분들 모습 보니까 선물을 하나씩 다 갖고 가시더라고요. 도에서 준 백 하나에, 선물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첫 째, 인원을 강제적으로 동원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천막에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도에서 뭐 지원해 주고 하는데 여기 꼭 와서 참석하라고 하데요, 그래서 왔어요” 하는데 그게 바로 전시성 행정이다. 요즘 아마 군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충남도가 외국의 동아시아, 이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자리 채우기 위해서, 그때 보니까 희망마을 하는 마을들, 희망마을 해 가지고 돈도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와 가지고 가방에 뭐 하나씩 기념, 가방도 하나 주고 선물도 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이세요?

3농혁신 포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여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실장님 오시면 간부들 회의하실 때, 그때 저는 사진도 찍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어떤 신문 같은 커다란 데 하나에는 안희정 지사 국제지도자 이미지로 나가고 MBC 방송 차량, 그게 전국방송 나갔다는, 그러니까 전국 MBC 방송 차량에 안희정 지사의 모습을 동원하기 위해서 희망마을, 도랑 가꾸기 마을을 지원받는 지역의 사람들 통해 가지고, 공무원 통해, 시·군 통해서 동원해 가지고 와서 그냥 가면 욕 먹을 것 같으니까 선물 하나씩 들려서 보내 주는 이게 진정한 충남도의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행사할 때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도민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동아시아로 가는 충남도의 어떤 도정의 이념이나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국가, 북한과의 싸움 속에서도 자유주의를 지켜서 우월성 있게, 자본주의를 통해 승리한 이런 모습들을 전파해야지, 과시성, 선심성 행정, 지난해처럼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올 연말 가을에 가서 엄히 꾸짖을 겁니다. 아셨죠?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과장님, 김용필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으셨는데, 특히 요구한 자료는 김용필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참고할 수 있게 전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에 보면 휴·폐업 시설 실태를 조사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농공단지에 휴·폐업 시설도 있지만 개별공장이 휴·폐업한 것도 상당하잖아요? 작년 자료에 보면 면 지역까지는 파악이 안 됐나, 면을 제외한 읍 지역 및 동 지역에 대해서 휴·폐업한 개인기업체 숫자를 제시한 거 보면 연간 170〜180개씩 휴·폐업을 하더라고요. 지금 충남 곳곳에 산재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투자입지과에서. 공장 신·증설뿐만 아니라 휴·폐업을 같이 고민해 주길 부탁드리고, 노후 농공단지에 대해서 30년씩 되다 보니까 오·폐수 시설이나 상하수도관 이런 여러 기반시설 또는 진입도로가 모자라거나 훼손됐거나 개선해야 될 소요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은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도 이런 소요들이 있으면 많이 반영해 주십사, 저는 이런 실질적인 예산을 증액시키는 걸 요구하지, 괜히 외곽조직 만들고 연구조직 만들고 이런 절차비용이 많이 들이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산업입지에서 국방산업단지 추진기반 조성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걸 늘 여러 차례 접해 보면 국방산업단지에는 무기체계 산업단지가 있고 비무기체계 산업단지가 있는데, 무기체계 산업단지는 창원이나 구미에서 이동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되거든요, 이건. 다만 수도권에 있는 비무기체계 산업단지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국방산업단지라고 막연하게 표현하지 말고 국방산업에 특화된 산단을 좀 더 구체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이런 식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해서 사실상 추진한다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이고 보고서에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산업단지 중에서 어떤 성격의 산업단지냐, 그런 측면에서 유치하거나 집적화를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지원을 지향하자는 김복만 위원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통시장을 가면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걸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진출입로나 주차공간이 상당히 불편하다.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 가면 물건 사서 밀대로 밀고 와서 차에다 옮겨 싣고 출발하면 되는데 전통시장은 물건을 사서 장거리 들고 다녀야 되지, 여러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접근성의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로마트를 제가 주로 이용하는데 하나로마트처럼 세련되고 잘 다듬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걸 사다 줘도 집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내가 장보러 가더라도 거기까지 가기 불편하고,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세 번째로는 전통시장에 가면 카드가 잘 안 돼요. 무조건 현찰만 내 놓으라고 해. 그런 것들이 나를 전통시장에 못 가게 하더라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선 시장에 접근하는 거, 접근해서 주차하는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거기서 내려서, 시장을 돌아다녀서 물건을 사 가지고 차까지 들고 다니는 거, 그다음에 상품이 하이 또는 로우가 믹스돼야 된다 이거야. 하이 로우 믹스, 고급화되고 잘 다듬어지고 비싼 거하고 질이 좀 떨어지지만 재래시장 맛이 나는 거하고 이렇게 하이 로우가 믹스돼야 되는데 전부 로우 수준이거나 중급이거나, 또 한 가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녁에 일과 끝나고 많이 와요. 특히 주말에는 그 사람들 놀이공간이 거기야. 내가 재래시장을 그냥 갈 때가 더러 있어요. 재래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궁금해 가지고 일부러 밥 먹으러 갈 때 거기로 돌아서 가거나, 밥 먹고 거기로 돌아 나오거나 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일부러 들리거나 가끔 가서 들여다봐요. 변화되는 모습들, 손님들이 주는지 어쩌는지, 상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저 사람들을 좀 더 유인하기 위한 그런 게 없는가, 저 사람들의 휴게공간이랄까 재래시장을 좀 더 선호하게 하는 방안이 없을까? 재래시장의 고객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가치가 올라가고 있더라고. 저는 그걸 아주 괜찮게 봤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 못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5분발언 내용 중에 충남도 서남부지역 균형발전 촉구를 완료사항에다 놨어요. 그런데 이건 영원히 완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추세로 봐서 충남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4개의 시만 있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다 죽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경제산업실 1년 예산이 1,500억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4개 시·군으로 빨려 들어가는 빨대 같은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비가 가면 당연히 도비가 붙어야 되니까, 도비·시비 매칭예산이. 그래서 충청남도 서남부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한 거에 대해서 완료사항에 놓는 것에 대해서 나는 서글픔을 느끼고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나 싶기도 하고, 그 밑에 비전 2030에 주요 핵심과제로 편입을 시켰다든지 전환시켰다든지 이렇게 하면 동의를 하겠어.

죄송합니다.

글자 몇 자 써 넣고서 완료했다고 하면 화 나지.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충남이 어떻게 4개 시·군만 있어?

그것은 일정 부분의 제도를 했다는 거고, 아마 충청남도가 있는 한 영원히 불균형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감안해서 보고서 작성해라 이거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러니까 내가 진짜…….

경제산업실 직원들 모두의 생각이 이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경제산업실에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건가, 그 부분은 아마 개개인 모두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하고 협약도 맺고 이러지요?

예.

그런데 내가 도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충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지역의 농가공 업체들이 납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약재배도 시키고 납품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논산에 있는 해찬들 고추장은 청송, 양양에 있는 고추하고 마늘 갖다가 고추장 만들어요. 그러면 논산은 뭐냐, 논산은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도 비정규직만 지역사람들을 써, 보면. 핵심기술이 아닌 비정규직 또는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 있잖아. 부대시설에서 식당아줌마, 경비 이런 거. 그러고 나서 오·폐수는 또 충남에 버려, 논산에. 그다음에 충남이나 논산에 내는 세금은 건물분 지방세만 내. 공장을 운영해서 생긴 부가가치세는 CJ, 저 중앙에 있는, 도적놈 있는 거기서 다 낸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외부불경제지. 공장은 여기 있는데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의 효과는 여기서 못 느낀다. 그래서 단순히 공장에 근무하는 분들의 먹거리만 지역 거를 쓰라는 협약식만 하지 말고 농정국은, 내가 농정국도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야. 지역에 있는 농식품가공 공장들의 원료들은 가급적 충남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해서 가공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오·폐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육가공 공장이에요. 내가 그동안 확인해 본 바로는 공장 폐수 못지않더라고, 육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그래서 성동산단의 오·폐수 전처리 시설 없는 육가공 공장들 때문에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육가공을 포함한 식품가공 공장들의 실태가 그렇다. 그래서 그들 업체하고 협력도 넓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김하균 실장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대책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학협력대학을 육성해서 MOU를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전문대학들 중에 보면 바이오폴리텍대학이 몇 개나 있어요, 충남에?

바이오폴리텍대학은 강경에 하나 있고요, 폴리텍4대학은 아산, 홍성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폴리텍대학하고 MOU 체결하는 건 내가 못 봤어. 이것들은 대학도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하는데 폴리텍4에서도 지금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폴리텍대학은 전혀 어디에 발을 못 디뎌 놓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최근에 만났어요?

예, 지난해부터 저희들…….

이놈의 학교는 십 몇년간 뭐했느냐 이거예요, 어디 숨었다가.

사실 폴리텍대학의 ‘4(FOUR)’라고 해 가지고 충청권에 있는 것을 ‘4(FOUR)’라고 하는데 바이오폴리텍이 저희들 업무 영역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 있잖아요. 전번 과장께서 논산이 충남 7개 시 단위에서 최하위 보급률로 문제가 있다고 오셔서 토의도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천안은 계속 90%를 향해서 가고 논산은 지금 31%인가 33%인가 해서 35〜36% 향해서 갈 거야. 그래서 천안이 100일 때 논산이 100은 절대로 안 돼, 도시구조상. 도시구조상 절대로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지역균형 차원에서 또는 어느 정도 도시화된 곳에 대한 적정 에너지를,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이냐를 고민해서 도시가스 보급 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높이는 방안이랄까? 천안이나 계룡 같은 경우 거의 98%인가 있다고 하고 어느 보고서에는 103%라고도 나왔던데, 그런 데 수준으로는 올릴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소형 무슨 LPG 사업하는 거 있죠?

소형저장탱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천안에 어떻게 네 군데를 포함해서 했는지, 내가 그 보고서를 잘못 봤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에너지 장기수급 계획에 보면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이런 시골은 영원히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어느 면에서 뽑아라”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에너지산업과 담당 팀에서 제대로 마인드도 없이 정신 나가게 일을 하면, 높은 동네에다가 소형저장탱크를 많이 설비해 주는 그런 꼴이 된다 이거예요. 에너지, 도시가스 측면에서 현재도 제일 불이익 내지는 전혀 들어가지도 않는 청양도 있지만, 좀 더 그런 측면에서 기본계획하고 맞는 저장탱크 사업을 하고 올해도 선정된 곳이, 잘못된 곳이 있다고 하면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장기수급 전망에 그 면이나 읍으로 에너지 파이프가 지나가게 되면 거기다 소형가스를 뭐하러 설치해. 논산도 장기수급 전망에 보니까 3개면은 전혀 계획이 없더라고, 향후에도. 그런 3개면에서 소형 LPG탱크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취지를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같이 각 시·군이 하는 대로 내버려둬서는 하세월이다, 어떻게 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아내고 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보태고 조정을 해서 도시가스가 제대로 어느 정도 균형성을 갖춘 도시가스 보급이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합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현철입니다.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조례안을 들어보이며) 노란한 것 이거 제1조 한번 펴 보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면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함으로써”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잖아요. 법조문하고 이것이 안 맞아, 법 제목하고. 저는 그 내용에서 근로자가 이런 것을 뒤로 밀치고 거기에 그다음 말을 먼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남도내의 노사관계가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나가야 된다 거예요. 말이 뒤집어졌다 이거예요. 발전지원조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충남도내의 노사관계가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함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라든지 이 말이 앞뒤 말이 꼬였어.

무슨 말씀인지 지금 조문을 살펴보니까 그렇습니다. 제1조에 목적과 수단이 이것을 이렇게 노사관계 발전을 만듦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앞에 놓고서 하니까 좀…….

말이 틀렸어. 이거 제1조 말 고쳐요. 나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 조례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지나치면 도민들한테 나중에 욕먹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가 2건이 있습니다, 감사과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심의 의견이 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 개선권고가 2건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사가 조례를 갖다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제정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부서의 의견을 물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눈에 띠는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개선권고가 2건 감사과에서 2015년 9월 23일 날 부패영향평가 건이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관해서 감사과에서…….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 지원을 그 당시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이 연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원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그것이 감사과의 지적사항이었나요?

예,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 연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은 중요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할 때도 보니까 노사정 예산이 세워졌다가 집행이 안 된 사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입장을 철저히 고려하셔서 예산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번 직접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필요하지 않다면 차라리 불용시키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도를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건.

예, 위원님.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이해를 하시지요? 주어하고 술어의 관계에서 또는 목적어와 그에 따른 구절하고 관계가 정립이 잘 안 된 것 같고, 두 번째로 수정동의 할 사항은 제12조에 보면 “도지사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을” 이렇게 했는데 12조에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이라고 쓴 것은 잘 살피지 못한 점이 있어요.

예,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낙운 위원님으로부터 2개의 수정안이 나왔고요. 또 김용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내의 노사 관계가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충청남도 내의 노사 관계가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 “도지사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을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및 3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낙운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낙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전낙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낙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낙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현철입니다. 중국 광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 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중국 광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둥성 자매결연이 충남도는 2009년부터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그런데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광둥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자체는 몇 군데나 있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안 했는데…….

저도 파악을 안 했지만 잠깐 들여다 보니까 경기도는 벌써 오래 전부터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시려면 항상 다른 지방성과 중국이 중복적으로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서 어떤 때 보면 우리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쉽게 얘기하면 이리 걸치고 있고 저리 걸치고 있고 꼭 나무에 연 걸리듯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다른 데하고의 연결망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광둥성하면 물론 중국에서 27년 동안 계속 중국의 GDP 1위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대단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광둥성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장수성에 경제 부분도 추월 당할 위기에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서 과연 충남도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경기도 같은 데는 문화관광 교류부터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앞으로 살펴서 얘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체결이 아니라.

한번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긴밀하게 그런 부분을 살피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실장님 오시면 면밀하게 몇 개국하고 체결되었는지 또 그 지역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는 어떤 교류가 되고 자매결연 후에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까지 잘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면 그 얘기를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광둥성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거기 말은 북경어하고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광둥어인데 우리 도내에 광둥어 잘하는 분 계세요? 전에 보면 그 팀들이 있어서 그때 여자 직원 한 분 잘하는 분이 계셨었는데 요.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중국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북경 쪽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는 그쪽이 수도이지만, 경제는 이쪽 지역 홍콩, 마카오 잘 아시는 것처럼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언어 이 부분을 통해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서 맺어놓고 끝이 아니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 저희들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국 광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중국 광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국 광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현철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