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의원 발언

복만이 형이 안 나왔어요, 오늘. (장내웃음) 위원장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원장님도 감기가 들었나 나근나근해졌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제일 충격이 크겠는데 명퇴 신청하거나 이런 분 없어요? 생활환경이나 삶의 여건이 많이 변경될 텐데, 이제 같이 오시든 따로 오시든 오로지 일만 해야지, 내포에 와서. 이전하면 이에 따라서 기구 개편되거나 이렇게 검토하는 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했는데 요새는 목욕탕 가 보면 거울 앞에 앉아서 제 머리 잘 깎던데? 총무과장님!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총무과장님하고 원장님이 노력해서 또 직원들이 노력해서 새로운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적정 인원이 확보되기를 바라고, 필요한 내용은 위원장님한테 보고도 하세요. 그다음에 잔류농약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농민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미국 쌀에 비소가 있다.

미국은 헬리콥터로 농약을 살포하고 기계화 영농을 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에 농약이 축적되면 잔류농약이 쌓여 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는 모양인데 미국 쌀의 비소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하더구먼, 지방의 보건환경연구원들은 국가에서, 농어촌유통공사인가? aT에서 수입하면서 국립 어떤 기관에서 검사를 하면 그 이후로는 무사통과해 가지고 이게 전국을 횡행하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도 결국은 표본검사지 전수검사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방 농산물만 때려잡지 말고 오히려 더 엄격하고 철저해야 될 것은 수입농산물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는 거예요.

의미를 잘 아시고, 그다음에 논산에 보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인 디디에스라든지 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안료 생산업자인 태성화학, 그다음에 선박의 발전기를 만드는 삼영지티엠인가? 또 유리글라스를 만드는 삼광 이런 제조업체하고 KTX의 소음, 그다음에 훈련소 사격장 소음 이런 걸 쭉 측정해 오셨는데, 측정에 따른 법적 절차가 그래서 그런지 해당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시·군의 관련 공무원 배석하고, 참관한 공무원이 업자 측 옹호자인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또 검사원들이 검사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사명감이 없으면 못 잡아내더라고. 하나 마나한 검사, 내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게 주민들은 아주 간절하게 어느 시간 때, 어쩌고어쩌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다 통보해 놓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느냐고.

그다음에 굴뚝에 붙어 있는 자동감지기가 한다는 둥 이렇게 한다는데, 저놈들이 자동감지기를 뺄지, 저 사악한 업주들이. 그래서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법 테두리 내에서 제대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기자가 원하는 작품을 찍기 위해서 동물들 움막 옆에서 대소변 받아 내면서 이 추운 겨울에 지켜내는 거 봐요. 2박 3일, 3박 4일씩, 집념 대단하지.

그런 집념 있는, 사명감 있는 공무원들이 진급하고 관리 돼야 된다니까. 그냥 흉내 내고 다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껍데기만 공무원인데, 탈만?

영혼은 헬렐레고. 그래서 내가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그런 면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영혼까지도 사명감에 불타서 민원 현장을 측정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골프장 농약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은 연 2회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오면 언론보도를 “논산에 있는 ‘ㄱ’ 골프장은…….” 이렇게 해서 지적된 것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을 새롭게 세우고, 두 번째로는 사업주나 골프장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에게 경고 내지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세 번째로는 골프장 하면 다 농약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역주민들에게 ‘정부기관에서, 도에서 잘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도 심어준다 이거예요. 최근 3년 동안에 골프장 농약을 여섯 차례 검사했는데 전혀 위반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논산의 ‘ㄱ’ 골프장에서 잔류농약 허용치를 초과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얼마 냈다든지 이런 식으로 때에 따라서는 제대로 한 방씩 먹여 가면서 일을 해야지, 어떻게 맨날 좋은 소식만, 하나 마나한 보도만 자꾸, 홍보물을 돈 들여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홍보가 꼭 좋은 홍보라고 생각 안 해요. “이상 없다, 그거 하고 있다” 그런 홍보는 돈 들여서 한 만큼의 성과가 없다.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각종 검사나 이런 것들 열심히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한 방씩 날려라 이거예요.

원장님, 알겠어요? 아니, 우리 주민들은 골프장 하면 농약덩어리로 안다고, 지금도. 거기 가면 지렁이도 살고 다 사는데 왜들 그렇게 골프장 하면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를 하고 이러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중세금이라고 한다고. 지역주민들한테 투자하는 걸 이중투자라고 한다 이거예요, 간접세금. 그다음에 작년도에 어린이 활동공간이라 해서 큰 아파트단지 놀이터의 모래에서 무슨 낭충을 검사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검사해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시·군은 전혀 안 했더라고. 논산 시·군은 아파트가 없나, 이놈들은. 내가 그래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시·군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거나 환경관리과를 통해서 하거나 관심을 촉구해서 하도록 해야지. 시·군들 통계 봐요. 안 한 시·군 있지요?

내가 작년에 본 어느 현황에는 안 한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안 한 데는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단순한 숫자예요.

그것이 현황이 되려면 의미를 찾아서 ‘왜 안 했을까 이놈들은, 어떻게 해야 이것들 시킬까?’ 이렇게 따져 가면서 일을 해야 숫자가 아니고 현황이 되는 거란 말이죠. 조사연구사업하고 역학조사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금 고정된 대기 자동측정시스템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이 4개 시·군에 몰려 있으니까 아래 서남부 지방도 이동시스템으로 미설치된 것을 보강해 줘야지.

여기만 사람 살고 저 아래는 사람이 안 사나? 그다음에 중국의 그런 것들이 위로만 오고 밑으로는 안 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끔 밑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도 해 주고 관심도, 주의도 촉구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방화라는 건 글자나 입에만 있다 이거예요, 실지 행동하는 것은 도시화고. 방사능을 그전에는 안 하다가 작년부터 했죠? 그러면 그 방사능을 수질, 대기, 토양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옥천대라고 해서 지하암반이 금산으로 해서 논산 벌곡으로 내려오는 암반대에서는 물속에서……. 그다음에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원장님이 영세민들에게 정수기 보급하는 사업을 그때 정부도 신경 썼고 물관리정책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보급하는데, 이번에 양촌 농약상에서 화재가 나서 상수도 보급 지역에 정수기를 놓다 보니까 상수도 보급 지역은 정수기 사업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야!

정책의 벽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는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비슷비슷하거든요. 어차피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데.

그런데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서 그 상수도를 가정까지 못 끌어들이는 영세민 이런 분들에게 사실은 정수기를 놓아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왕왕 보면 현실을 무시하고 명분위주로 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상수도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다 보니까 정수기를 놓을 수가 없다 이런 점이 필요한데, 정수기가 아예 안 들어가는 동네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놓아주니까 “어?

저 집은 정수기도 놓았네, 나도 거지될 것을 잘못했네” 이런 것은 정책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양촌 농약상에서 화재가 나고 15개 가정만 그걸 놓았다가 이번에는 한 70가구가 들어갔어요.

그래도 한 20가구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20가구는 다 독거노인, 영세민이거든. 한 120만 원 내려니 얼마나 부담이 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하셔서 정책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사례들이 없는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원장님도 물관리정책과장을 하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많이 있었을 텐데 과거에는 서로 거리상 떨어져 있다 보니까 유기적인 접촉이 안 됐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야말로 환경녹지국이나 복지보건국, 농정국, 해양수산국하고 관련이 안 된 곳이 없잖아요.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가 잘될 것이라 이렇게 믿고 피드백 내지는 환류가 잘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도 뭐 보내면 응신이 없다거나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치도 모르고 이것들이 무시하고 저희들 마음대로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분통터지는 일도 있었고, 서운한 일도 있었고, 그런 것은 입장을 바꾸어놓으면 내내 정책업무를 하는 것도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정에서 오랜 경험과 경륜을 쌓은 연구원장이 앞장서서 환류가 잘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실장을 대행하는 정책과장님!

브리핑을 청산유수로 잘 받았어요. 실장이 있든 없든 경제산업실이 올해 기능을 잘 수행하길 바라면서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비전 2030 이걸 보면서, 비전위원회, 비전T/F, 비전연구단 이런 거 많이 구성했죠?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비용을 들여가지고 자칫 3농마냥 우스갯거리가 될 수가 있다 이거야. 나는 그걸 염려하는 거야. 잘하고 있으면 될 것을 괜히 모토를 내걸어 가지고, 여기저기서 얻어맞아 가지고 상처가,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이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의 3농혁신이 아니냐? 그래서 구호적 성격의 어떤 정책 또 과장님이 보고한 내용 어디 하나 버릴 데가 없이 매끄럽게 보고를 했는데, 과연 그게 우리 지역 기업 하시는 분이나 일자리 찾고 계신 분이나 의회나 얼마나 만족시킬 수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업통상교류과의 과장님!

내포에 머무르다가 말하자면 국제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구미주, 중화권, 아주 이렇게 팀이 구성돼 있네요? 그런데 제가 요새 언론을 보면 인도라는 게 많이 부각되잖아요. 중국이 저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인도로 재빠르게 변신도 하고 미리 그에 대한 대비도 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돼 왔는지. 또 보면 이란이 국제사회하고 핵이 타결됐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 경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맨날 멍청한 사람들은 뒤쫓아 가면서 헉헉대면서 남이 다 주워 가고, 주워 가다가 흘린 거 낙정이나 줍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정부가 못 한 일을 지방정부가 했다” 이런 소리가 제일 충남, 말하자면 경제산업실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방정부가 했느냐 이거예요, 중앙정부도 못 하는 것을.

그래서 지방자치의 핵심은 뭐냐? 중앙정부가 국가경쟁력의 전부가 아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다,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경쟁력 있는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 그런 시대를 이끌어야 된다 해서 지방자치가 됐는데 우리는 인도가 열렸는지, 이란이 열렸는지도 모르고 계속하고 있던 구미, 중화권, 아주에 뱅뱅 돌고 있으면 이건 개뿔이나 비전 2030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이란이나 인도같이 새롭게 부상되는 국가의 외교관이나 코트라나 현지 법인 출신들을 자문위원 내지는 연구단 이런 것으로 수용해서 좀 더 신시장 개척에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뜻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위원회를 하면서 내내 국내파, 우물 안 개구리들만 잔뜩 모아 놓으면 뭐해요. 우물 안 개구리 100마리 모아 놓으면 뭐하느냐고, 세계를 보는 똘똘한 10마리가 낫지. 그런 측면에서 저의 우려를 전달하고, 두 번째로는 전략산업과에서 R&D를 한다고 했어요, 과학기술팀에서.

그러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R&D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영어를 여기다 버무려 놔 가지고 거창한 일이나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속을 들여다 보면 별것도 아니거든. 그런데 이 R&D에서 각 기능 분야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 농업 분야를 보면 3농을 한다는 도에서 제일 빈약해.

농식품부, 농업진흥청에서 주는 R&D 과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따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농식품부에서 하나도 못 따와, 웃기는 얘기지만. 농진청에서 두 개인가 세 건 따왔더라고, 자잘한 거.

보니까 전라북도가 그걸 많이 따가더구먼. 그래서 R&D를 자꾸 거기다 거버넌스니 네트워크 구축이니 이렇게 어려운 말 붙이지 말고 일 좀 일답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두 번째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신용보증을 해서 5,000만 원까지 소상공인들이 자금을 지원받아서, 예를 들면 창업, 업종변경 또는 기존 하던 업소를 증설하고 키우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역농협이 참여를 제대로 안 하더라.

지역농협이 한 114개인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축협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고 수협도 있고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150개 돼. 그런데 150개를 다 할 수가 없지만, 없으면 희망하는 곳으로, 충남도지부하고 이렇게 해서 희망하고 있는 지역농협, 수협, 축협을 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 또는 6차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문호를 넓혀줘야 되겠다 하는 거고 또 제가 엊그제 전화드린 거 있잖아요,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도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천안에서 100억이 팔렸으면 천안에서 100억이 다 회수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천안에서 100억 팔렸으면, 아산은 50억 팔렸는데 회수를 해 보니까 70억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더라고.

온누리상품권 이렇게 충남 시·군에서 사고 회수하고 하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의 흐름을 만들어 내는 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을 내가 농협 창구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온누리상품권을 바꿔줘야지 안 바꿔주느냐?” 그랬더니 “그거 지역농협은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로마트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아 누가 하나로마트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라는 게 아니고 이건 전통재래시장을 살리는 거니까 당신들은 다만 환전 업무를 제대로 해 줘서 연산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돌아가면 연산농협에 와서 바꿔야 될 거 아니냐, 환전을” 자기가 물건 팔고 이걸 한 100장, 100만 원 했다 그러면 가서 돈 바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려면 논산 시내에 나가든지 연무읍이나 강경읍에 가야된대. 그래서 귀찮아서 못 하겠다는 거야, 취급하고 싶어도.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역농협한테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묻지 말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논산은 아예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 안 해. 결국은 이게 행정의 편의주의, 금융기관의 편의주의, “야, 그거 취급해 봐야 귀찮기만 하지 돈 되겠냐?” 나쁜 놈들. 왜냐?

금융기관은 공공의 성격이 있거든. 이것이 자기한테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공공서비스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지.

계룡은 이게 충남에서 셋째, 넷째 가는 큰 지역사랑상품권이 되는데 논산은 전혀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하고, 그 내용을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나한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일부 시·군에서는 전통재래시장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이 안 되는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에 보면 휴·폐업 시설 실태를 조사해서 활용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농공단지에 휴·폐업 시설도 있지만 개별공장이 휴·폐업한 것도 상당하잖아요? 작년 자료에 보면 면 지역까지는 파악이 안 됐나, 면을 제외한 읍 지역 및 동 지역에 대해서 휴·폐업한 개인기업체 숫자를 제시한 거 보면 연간 170〜180개씩 휴·폐업을 하더라고요.

지금 충남 곳곳에 산재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투자입지과에서. 공장 신·증설뿐만 아니라 휴·폐업을 같이 고민해 주길 부탁드리고, 노후 농공단지에 대해서 30년씩 되다 보니까 오·폐수 시설이나 상하수도관 이런 여러 기반시설 또는 진입도로가 모자라거나 훼손됐거나 개선해야 될 소요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은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도 이런 소요들이 있으면 많이 반영해 주십사, 저는 이런 실질적인 예산을 증액시키는 걸 요구하지, 괜히 외곽조직 만들고 연구조직 만들고 이런 절차비용이 많이 들이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 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산업입지에서 국방산업단지 추진기반 조성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걸 늘 여러 차례 접해 보면 국방산업단지에는 무기체계 산업단지가 있고 비무기체계 산업단지가 있는데, 무기체계 산업단지는 창원이나 구미에서 이동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되거든요, 이건. 다만 수도권에 있는 비무기체계 산업단지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국방산업단지라고 막연하게 표현하지 말고 국방산업에 특화된 산단을 좀 더 구체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이런 식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너무 막연해서 사실상 추진한다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이고 보고서에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산업단지 중에서 어떤 성격의 산업단지냐, 그런 측면에서 유치하거나 집적화를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지원을 지향하자는 김복만 위원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통시장을 가면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걸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진출입로나 주차공간이 상당히 불편하다.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 가면 물건 사서 밀대로 밀고 와서 차에다 옮겨 싣고 출발하면 되는데 전통시장은 물건을 사서 장거리 들고 다녀야 되지, 여러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접근성의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로마트를 제가 주로 이용하는데 하나로마트처럼 세련되고 잘 다듬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걸 사다 줘도 집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내가 장보러 가더라도 거기까지 가기 불편하고,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세 번째로는 전통시장에 가면 카드가 잘 안 돼요. 무조건 현찰만 내 놓으라고 해.

그런 것들이 나를 전통시장에 못 가게 하더라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선 시장에 접근하는 거, 접근해서 주차하는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거기서 내려서, 시장을 돌아다녀서 물건을 사 가지고 차까지 들고 다니는 거, 그다음에 상품이 하이 또는 로우가 믹스돼야 된다 이거야.

하이 로우 믹스, 고급화되고 잘 다듬어지고 비싼 거하고 질이 좀 떨어지지만 재래시장 맛이 나는 거하고 이렇게 하이 로우가 믹스돼야 되는데 전부 로우 수준이거나 중급이거나, 또 한 가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녁에 일과 끝나고 많이 와요. 특히 주말에는 그 사람들 놀이공간이 거기야. 내가 재래시장을 그냥 갈 때가 더러 있어요.

재래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궁금해 가지고 일부러 밥 먹으러 갈 때 거기로 돌아서 가거나, 밥 먹고 거기로 돌아 나오거나 해 가지고 재래시장을 일부러 들리거나 가끔 가서 들여다봐요. 변화되는 모습들, 손님들이 주는지 어쩌는지, 상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저 사람들을 좀 더 유인하기 위한 그런 게 없는가, 저 사람들의 휴게공간이랄까 재래시장을 좀 더 선호하게 하는 방안이 없을까?

재래시장의 고객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가치가 올라가고 있더라고. 저는 그걸 아주 괜찮게 봤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더 많이 오게 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는 5분발언 내용 중에 충남도 서남부지역 균형발전 촉구를 완료사항에다 놨어요. 그런데 이건 영원히 완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추세로 봐서 충남은 천안, 아산, 서산, 당진, 4개의 시만 있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다 죽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경제산업실 1년 예산이 1,500억이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4개 시·군으로 빨려 들어가는 빨대 같은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비가 가면 당연히 도비가 붙어야 되니까, 도비·시비 매칭예산이. 그래서 충청남도 서남부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한 거에 대해서 완료사항에 놓는 것에 대해서 나는 서글픔을 느끼고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나 싶기도 하고, 그 밑에 비전 2030에 주요 핵심과제로 편입을 시켰다든지 전환시켰다든지 이렇게 하면 동의를 하겠어.

글자 몇 자 써 넣고서 완료했다고 하면 화 나지.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충남이 어떻게 4개 시·군만 있어?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하고 협약도 맺고 이러지요? 그런데 내가 도정질문도 한 내용인데 충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지역의 농가공 업체들이 납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약재배도 시키고 납품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논산에 있는 해찬들 고추장은 청송, 양양에 있는 고추하고 마늘 갖다가 고추장 만들어요.

그러면 논산은 뭐냐, 논산은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도 비정규직만 지역사람들을 써, 보면. 핵심기술이 아닌 비정규직 또는 허드렛일 하는 사람들 있잖아. 부대시설에서 식당아줌마, 경비 이런 거.

그러고 나서 오·폐수는 또 충남에 버려, 논산에. 그다음에 충남이나 논산에 내는 세금은 건물분 지방세만 내. 공장을 운영해서 생긴 부가가치세는 CJ, 저 중앙에 있는, 도적놈 있는 거기서 다 낸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외부불경제지. 공장은 여기 있는데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의 효과는 여기서 못 느낀다. 그래서 단순히 공장에 근무하는 분들의 먹거리만 지역 거를 쓰라는 협약식만 하지 말고 농정국은, 내가 농정국도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야.

지역에 있는 농식품가공 공장들의 원료들은 가급적 충남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해서 가공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오·폐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육가공 공장이에요. 내가 그동안 확인해 본 바로는 공장 폐수 못지않더라고, 육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그래서 성동산단의 오·폐수 전처리 시설 없는 육가공 공장들 때문에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육가공을 포함한 식품가공 공장들의 실태가 그렇다. 그래서 그들 업체하고 협력도 넓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산학협력대학을 육성해서 MOU를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전문대학들 중에 보면 바이오폴리텍대학이 몇 개나 있어요, 충남에? 그런데 바이오폴리텍대학하고 MOU 체결하는 건 내가 못 봤어. 이것들은 대학도 아닌가?

그러니까 강경폴리텍대학은 전혀 어디에 발을 못 디뎌 놓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놈의 학교는 십 몇년간 뭐했느냐 이거예요, 어디 숨었다가.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다음에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셨으면……. 도시가스 공급 있잖아요. 전번 과장께서 논산이 충남 7개 시 단위에서 최하위 보급률로 문제가 있다고 오셔서 토의도 했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천안은 계속 90%를 향해서 가고 논산은 지금 31%인가 33%인가 해서 35〜36% 향해서 갈 거야. 그래서 천안이 100일 때 논산이 100은 절대로 안 돼, 도시구조상. 도시구조상 절대로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지역균형 차원에서 또는 어느 정도 도시화된 곳에 대한 적정 에너지를,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안이냐를 고민해서 도시가스 보급 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높이는 방안이랄까?

천안이나 계룡 같은 경우 거의 98%인가 있다고 하고 어느 보고서에는 103%라고도 나왔던데, 그런 데 수준으로는 올릴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소형 무슨 LPG 사업하는 거 있죠? 그런 사업을 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천안에 어떻게 네 군데를 포함해서 했는지, 내가 그 보고서를 잘못 봤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에너지 장기수급 계획에 보면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이런 시골은 영원히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어느 면에서 뽑아라”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에너지산업과 담당 팀에서 제대로 마인드도 없이 정신 나가게 일을 하면, 높은 동네에다가 소형저장탱크를 많이 설비해 주는 그런 꼴이 된다 이거예요.

에너지, 도시가스 측면에서 현재도 제일 불이익 내지는 전혀 들어가지도 않는 청양도 있지만, 좀 더 그런 측면에서 기본계획하고 맞는 저장탱크 사업을 하고 올해도 선정된 곳이, 잘못된 곳이 있다고 하면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장기수급 전망에 그 면이나 읍으로 에너지 파이프가 지나가게 되면 거기다 소형가스를 뭐하러 설치해.

논산도 장기수급 전망에 보니까 3개면은 전혀 계획이 없더라고, 향후에도. 그런 3개면에서 소형 LPG탱크 지원 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취지를 지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지금같이 각 시·군이 하는 대로 내버려둬서는 하세월이다, 어떻게 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아내고 도 예산을 어떻게 하면 보태고 조정을 해서 도시가스가 제대로 어느 정도 균형성을 갖춘 도시가스 보급이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합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조례안을 들어보이며) 노란한 것 이거 제1조 한번 펴 보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면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함으로써”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잖아요. 법조문하고 이것이 안 맞아, 법 제목하고.

저는 그 내용에서 근로자가 이런 것을 뒤로 밀치고 거기에 그다음 말을 먼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남도내의 노사관계가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나가야 된다 거예요. 말이 뒤집어졌다 이거예요.

발전지원조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남도내의 노사관계가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함을 규정하는 데 목적으로 한다”라든지 이 말이 앞뒤 말이 꼬였어. 말이 틀렸어.

이거 제1조 말 고쳐요. 나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이해를 하시지요? 주어하고 술어의 관계에서 또는 목적어와 그에 따른 구절하고 관계가 정립이 잘 안 된 것 같고, 두 번째로 수정동의 할 사항은 제12조에 보면 “도지사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을” 이렇게 했는데 12조에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이라고 쓴 것은 잘 살피지 못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함으로써 충청남도내의 노사 관계가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를 “충청남도 내의 노사 관계가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 “도지사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을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및 3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