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도범 의원 발언

제20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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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4일째로 감사대상은 안전총괄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13명의 직원이 4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재난대비 예방활동 추진을 통해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성군에서 하게 되는 축제가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힘썼습니다. 해빙기 재해취약시설 사전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특히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고성군의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0페이지, 재난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서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우선 재해문자전광판 교체를 완료하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40대 중에서 유선단말기 6대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노후하천 감시 CCTV 교체를 완료하고,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을 신규로 한곳에 구축했습니다. 11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153개소 점검·관리를 통해서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했습니다. 시설별 반기 각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2014년 10월 현재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은 15억1,445만5,532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써 신전소하천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를 하고, 괴정소하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군 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3페이지, 수남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통해서 낙석 및 토사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사면정비 135m에 8억원을 투입했으며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14페이지, 두포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통해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201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전체 사업량은 사면정비 950m 32억3,4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사면정비 400m에 10억원을 투입했습니다. 15페이지, 상리면 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재배정 사업으로써 제방정비 700m에 66억7천만원을 투입하게 되고,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금년에는 14억원의 사업비로써 토지보상을 실시했고, 2016년도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서 재해 사전예방 및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만전을 기했습니다. 월계소하천 외 4개 지구에 69억7,6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연차사업으로써 2016년도까지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회화면 배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통해서 지역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태·문화공간을 확충하는데 힘썼습니다. 2015년 3월에 완공을 할 예정이고, 사업량은 생태하천 2.15km입니다. 사업비는 총 5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차분 공사로 16억5,833만3천원을 투입했고, 내년 3월에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통해서 생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친수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연차사업을 할 계획인데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량은 5.4km이고, 184억3,166만7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2014년도에는 7억8,933만3천원을 투입해서 사전환경성검토, 실시설계 및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3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대응역량을 강화해서 생활민방위를 정착시키고, 각종 재난·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배양했습니다. 금년에는 실기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민방위의 날 훈련을 3회 실시했습니다. 20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재해발생 시 초동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힘썼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고성군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안전총괄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근무를 하실 때 뵙고, 오래간 만에 뵙는데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에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안타까운 사건이 많았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강영봉위원

세월호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국민이 비통해 하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전에 판교맨홀사건도 생기고, 외신들도 우리 한국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엄청나게 꼬집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군민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절대 안전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1년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2014년도에 160억원 정도 됩니다.

강영봉위원

안전총괄과의 주요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의 주요 임무는 현재 정부 들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고성군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아울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본 위원이 주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는데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물론 군인들이나 경찰들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리 고성군민들이 안전총괄과 직원들을 믿고 의지해도 되겠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강영봉위원

여러분들을 믿고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의 상부기관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배둔천 생태하천정비사업과 외우산 소하천정비사업이 있는데 왜 지적을 받았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지금 지적받은 부분들을 보면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단가라든지 비품 자체를 과다하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 자체감사에서는 오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수남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하원소하천 정비사업, 배둔천 생태하천조성사업 4가지에 자체감사를 받았는데 그건 어떤 사항입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은 일정규모 이상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단가를 잘못 적용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영봉위원

앞으로는 도나 자체감사에서 감사지적을 안 받도록 참고하셔서 잘 관리하도록 해주십시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담당 계시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그것도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사고가 난 이후에 대처하려면 어렵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예방 하는 것이 최고인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사전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재해발생 전에 근원적인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안전총괄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절기와 동절기는 계절적으로 재난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름에는 물난리 관리가 키포인트이고, 겨울에는 눈과 미끄럼방지가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 큰 사건·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관리를 잘 했다고 봅니다.

강영봉위원

8월 25일 고성에 물난리 난 것을 알고 있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물론 천재지변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비무환으로 우리 고성군에서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급할 때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강영봉위원

김상준 위원 말씀을 몇 번 들었는데 양수기나 수중모터를 찾아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 없어서 안 도와주는 것인지 못 찾아서 안 도와주는 것인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은 완벽하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완벽하게 비치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영봉위원

감사하고 나서 군청이나 읍의 현장을 바로 답사하고 싶은데 할 용의가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지금 안전관리위원장이 있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누구십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군수님이 안전관리위원장입니다.

강영봉위원

당연직 10명이 있고, 위촉직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잘하고 계십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고성군 안전관리계획 전체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강영봉위원

1년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금년에는 위원회를 네 번 개최했습니다.

강영봉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복구지원담당 계시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강영봉위원

복구지원담당도 중요한데 재난이 일어나면 복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게 맞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반복적인 이야기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복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야 주민들의 원성이 없고 우리군을 믿어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수중모터와 양수기가 없어서 주민들에게 지원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현재 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현재 대부분의 장비들이 읍·면에 배정되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렇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서 양수기나 그런 것을 체크하면 바로 가동이 될까요?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양수기는 전체 150여대 정도 보관되어 있는데 현재 20~30대 정도는 가동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그것도 사실 서류상 그렇고 안전총괄과장님이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마치고 내가 가서 확인하면 5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확인점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서류상 하시지 말고요. 물론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내가 아무 면이라도 가서 점검하면 50% 이상은 잘못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고, 하천관리담당도 계시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강영봉위원

고성에 하천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 고성에는 하천으로 인한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강영봉위원

몇 퍼센트 정도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하천이 37% 정도...

강영봉위원

63%는 아직까지 미비하네요?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계속 정비하고 있는 중이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강영봉위원

고성읍에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84억원이 투입되는데 맞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투입될 계획입니다.

강영봉위원

그게 국비 60%, 도비 12%, 군비 28%인데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강영봉위원

큰 금액인데 좀 잘 하시고, 배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감사에도 지적받았는데 투자금액이 50억원에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내년 3월에 준공인데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90% 정도 되었습니다.

강영봉위원

내년 3월에 확실히 준공될 수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확실히 됩니다.

강영봉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227억원이 들어가고 월계, 외우산, 하원소, 동지동, 웃땀소하천 정비사업과 소하천 262개소 종합계획 용역을 하는데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소하천 쪽으로는 우리군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전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잘 해주시고, 민방위담당 계시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강영봉위원

우리군에 보안목표 1급, 2급이 어디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한 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강영봉위원

우리군에 보안목표 1급, 2급이 있습니다. 목표가 어디입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보안목표...

강영봉위원

예,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군사시설이라든지 군청이라든지 공공기관이 최우선적인 보안기관입니다.

강영봉위원

보안목표라고 하면 적이 어디에 침투를 해서 어떻게 최우선적으로 타격을 주느냐 그에 대한 것이 1급이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것에 따라 2급인데 삼천포화력발전소, 고성군청, 경찰서, KT 이 정도가 1급입니다. 정규전과 비정규전에 대해서 알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강영봉위원

정규전은 무엇이고, 비정규전은 무엇입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정규전이라고 하면 전쟁발발 같은 것이고, 비정규전이라면 간첩침투 같은 것입니다.

강영봉위원

비정규전은 사실 우리 몰래 적이 대테러작전 즉, 간첩, 북한특수군 8군단이 후방에 침투해서 요인암살, 폭파, 납치 이런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독수리 작전도 하죠? 그러면 그 특수부대들이 와서 우리군을 교란했을 경우에, 생화학 알죠? 생화학이 무엇입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생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아주 유해한 박테리아를 살포한다든지 하는 말 그대로 화학전이 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화생방할 때 방독면을 쓰죠? 그래서 생화학이라고 하는데 무색무취로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는 것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하면 거의 몰살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뭡니까? 방독면이죠? 지금 군에 방독면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미처...

강영봉위원

630여개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1,500개 정도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군 어디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비치하고 있는 곳은 읍·면, 군청, 각 기관 이런 식으로...

강영봉위원

군에 몇 개, 면에 몇 개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영봉위원

내가 봤을 때 그것도 30% 밖에 사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언제 구입된 것입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꽤 오래된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강영봉위원

확인을 잘 하시고, 민방위도 분기별로 그냥 훈련할 것이 아니고, 장비들도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못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국민안전처인가 조직도 하나 편제되었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강영봉위원

중요합니다. 그냥 예사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민방위 장비들 전부 점검하세요.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12월 말까지 방독면이 어느 면에 몇 개가 있는지,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점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화생방이 터졌다 그러면 군 공무원들이 649명인데 그것도 안 될 정도 되면 나머지 군민들은 다 죽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우리 군민들 민방위 때 보면 10시에 사이렌 소리 나면 차량통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완전 형식입니다. 사건이 크게 한번 터지면 정신을 차릴런지 모르겠지만 고성군에는 민방위 이런 모든 장비에 대해서, 민방위에는 장비품목이 총 몇 가지입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현재 품목이...

강영봉위원

종류와 품목이 몇 가지입니까? 6가지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6가지 630여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런데 각 면에 있는 전자메가폰이 잘 작동되겠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응급처치세트는 뭡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부상자라든지 사망자가 났을 때 구급약품이라든지...

강영봉위원

약품을 비치하는 그런 것인데 그게 언제 구입된 것입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소모성 물품이라서 매년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사서 몇 년씩 놓아둘 수는 없는 것인데 사서 교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군에서 사서 면에 지원을 해줍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교체하는 것 봤습니까? 교체하는 것 확인 됐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강영봉위원

구입해서 주는데 작년의 것을 버리고 새로 준 것으로 정확하게 교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입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매년 이 예산들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6가지 품목을 전부 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등. 들것 그것도 매년 교체합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이런 것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강영봉위원

민방위 장비구입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물품구입 하는 비용이 1년에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강영봉위원

1천만원요? 6가지 품목에 1년 동안 1천만원 들어갑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물품구입과 장비정비 하는데 약 1천만원...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 끝나고 나면 각 면에 당장 전화하셔서 확인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제가 확인을 할까요, 여러분들을 믿고 안 해도 되겠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저는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들을 믿겠습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강영봉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몇 시간만 주십시오 하고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하면 50% 이상 걸립니다. 내 생각에 80%는 작동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각 면의 면장들이 이걸 보고 있는지 몰라도 면장님은 컴퓨터에 앉아있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야 됩니다. 쥐가 파먹었으면 줄도 좀 바꾸고, 민방위 화생품목 이것뿐만 아니라 호스 같은 이런 문제도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점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저는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사로 생각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중요시 여기고 필히 해야 됩니다. 물론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돈 아끼면 안 됩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안전총괄과장님은 민방위나 재난에 대한 용품을 1년에 몇 번 점검합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점검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강영봉위원

안전총괄과장님, 1년에 분기별로 4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먼지가 묻었으면 닦아서 다시 비치하고, 오래된 것이 있으면 교체하고, 소모품은 1년에 한번 교체하고, 직원들과 담당들이 신경을 써주세요.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민방위 장비를 비롯해서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장비를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재난장비, 민방위장비는 안전총괄과장님과 계장님들을 믿겠습니다. 장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3일 내에 서면으로 저한테 답해줄 수 있겠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안전총괄과장님 반갑습니다. 강영봉 위원님이 안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많은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잘 챙기셔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강영봉 위원님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8·25 수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8·25 수해로 인하여 우리군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히 공공시설물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구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8월 25일 호우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이 재난특별구역으로 선포되었는데 지금 현재 설계는 90% 정도 완료하고, 계약 중이거나 읍·면에 재배정된 사업들은 이미 착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고성군이 재난특별구역으로 선포되었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아직 진행 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유재산 피해자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으로써 우리군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특별구역으로 선포됨으로써 많은 군민들이 특별한 혜택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기대를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유시설 약 41개소가 피해를 봤습니다. 주택침수라든지 파손이라든지 축사에 피해가 있었는데 주택침수 부분에는 각 가구마다 100만원의 피해복구비가 지원되었고, 그 외에 일반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지방세감면 이런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큰 혜택이 있었습니다. 원래 수해복구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재난특별구역으로 선포됨으로써 우리 지방비의 50%를 추가로 지원받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전체 210억원인데 우리 군비는 11억원 정도만 투입을 하고도 전체적으로 복구가 가능해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개인한테 돌아가는 혜택보다 우리 재정적인 지원혜택이 상당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재정적인 지원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원도 조금 신경 쓰셔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고, 이번 피해지역에는 농경지 주변 하천이나 기반시설들이 좀 많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영농기 이전에 이 부분이 마무리 되어서 재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이쌍자위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에서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이쌍자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고성천이라고 하면 쉽게 다가오십니까? 고성천과 밤내 중 어느 게 더 쉽게 다가오십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우선 저희들이 잘 알고, 일반주민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고성천 보다 비공식적인 밤내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일반군민들이나 출향인들이 고성천하면 고성천이 어디지 하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번 고향의 강 조성사업의 목적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태기능이 연계된 다양한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역사와 추억, 자연이 하나 되는 강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다면 추억이나 정서상 고성천 보다는 밤내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전총괄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공식적으로 사업을 할 때 지방소하천에는 공식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을 사용해야 국비, 지방비, 도비 확보가 가능한데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고맙습니다. 지명에 대한 것은 사실 안전총괄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죽계리라는 명칭이 그 전에는 율천 아니면 밤내 이렇게 통했고, 죽계리는 일제시대 이후에 조성된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밤내다리가 지금 고성교로 되어 있죠? 명칭변경도 같이 추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고성천의 하상계수 수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하상이요?

이쌍자위원

하상계수요.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이번 사업을 하면서 말씀이시죠?

이쌍자위원

예.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하상계수가 30% 정도 될 겁니다.

이쌍자위원

이전에 자연형 하천이라고 해서 밤내에 사업을 했었죠? 그런데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갔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하상계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추가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 아쉬웠던 게 자연형 하천이나 고향의 강 조성사업 할 때 생태계는 아예 생각도 안 한다는 것이 설계단계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일 예로 4대강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이 조성사업이 정말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만족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밤내천 밑 부분에 했던 사업은 환경부에서 했고,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할 당시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생태부분과 하상부분을 설계에 상당히 많이 계상했었는데 국토교통부라든지 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는 치수목적의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사업은 본래 치수목적 사업입니다. 치수사업에 치중하면서도 지적하신 대로 생태를 보전하는 쪽으로 설계를 수정해서 보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안전총괄과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전시, 재난, 재해, 화재, 수해, 천재지변 등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도 있습니다만 신설 또는 재시공을 할 때 다리 길이가 10~15m 이상인 것은 중간보를 하는 게 맞는데 중간에 보면 항상, 과거에는 그런 게 없다가 근래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는데 수해나 산사태 때 나무가 떠내려 오면 중간에 딱 막힙니다. 비닐하우스나 일반농가에서 야적 해놓은 것이 떠내려오다 다리 중간에 막혀서 그것으로 인해 범람을 하고, 둑이 무너지고, 농경지가 유실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길이가 15~20m 미만인 다리에는 중간보를 두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번 폭우 때 그런 곳에 퇴적물이 받치거나 부유물이 받쳐서 많이 범람했다고 생각합니다. 종전에는 설계공법이라든지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천 통수단면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면서 중간부분에 교각형태나 세우는 형태로 했었는데 지금은 15m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한 소하천 같은 경우는 박스형태로 하더라도 가운데에 교각을 세우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가운데에 교각을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일반농경지에도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근래에 다리를 신설하거나 노후된 다리를 교체하는 곳에 가보니까 도로는 5m이고 다리 폭은 3m인데 다리를 일직선으로 놓을 것이 아니라 그걸 차량 또는 대형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게끔 도로 사정에 따라 각도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 해야 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보통 교량 같은 것을 설치할 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다보면 도로와의 높이차이가 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한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농기계 같은 것들이 대형화 되다보니까 다리에서 도로로 진입한다든지 도로에서 다리로 진입할 때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각부라고 해서 진입이 수월하게끔 Y자 형태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현장확인 간 곳 중에 그렇게 안 된 곳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조금 전에 강영봉 위원, 이쌍자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몇 억원 투입해서 하천을 조성했다가 집중호우로 인해 다 유실된 적이 있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그런 것을 조성하면 사안에 따라 시멘트를 시공해놓으면 되는데 그냥 흙 위에 해서 그렇게 되었거든요. 이번에 배둔천에 생태하천 하는 것을 보니까 잘된 곳은 잘 됐는데 부분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집중호우가 올 때 하천이 범람위기까지 가서 유실되지 않게 잘 시공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대형화재 발생 요인이 있는 곳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의 소화기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영봉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에 화재가 빈번하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다중집합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하천 둑을 포장해서 도로로, 농로로 사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동선착장 주위에 물양장 형식으로 매립을 해서 차량이 언제든지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바다나 하천으로 추락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동선착장 같은 경우 운전 부주의로 추락이 되었는지, 혹자는 자살이라는 말도 하던데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에 소송을 거는 일이 있었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있었습니다.

박용삼위원

부분적으로 펜스를 설치해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당동선착장 주위만 해도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펜스만 설치되어 있었다면 차량이 빠질 수 없는 곳이거든요. 한번 점검하시고, 추후 펜스설치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일반도로를 보면 다리가 크고 작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펜스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거류면 같은 경우도 그런 곳이 있는데 차량이 한두 번 추락되었던 곳은 현지에서 동향보고가 올라올 것입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펜스설치가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업무를 맡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현재 안전총괄과장이기 때문에 고칠 것은 고치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25 폭우 때 마암면 오리농장 사건을 알고 있죠?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점심 끝나는 시간에 비가 쏟아져서 12시 40분부터 고성군 내에 사고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전화를 받고 읍에서 바로 장화와 우비를 사서 내 생각에 사고가 났을 것 같은 거류면 거산 쪽으로 가니까 다리는 낮은데 비닐이 떠내려 와서 막히는 바람에 물이 넘어 옆에 있는 공장에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큰 사고는 아니지만 조금만 대비를 했더라면, 농사지은 비닐을 둑에 얹어 놓았다가 떠내려가서 막혀가지고 그렇게 되었는데 자기 잘못은 인정 안 합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비닐을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꺼내놓으면 싣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차가 들어가지도 않는 논둑에다가 얹어놓으면 누가 실어갈 겁니까? 읍·면에 지시가 잘못되고, 교육이 잘못 되어서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을 대비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현장을 복구할 때 군부대 군인들이 와서 3일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고생한 군인들에 대해서 격려나 위로가 있었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별도로 격려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 그 더위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요즘 젊은 군인들은 옛날에 우리들이 군에 있을 때와 다릅니다. 집에서 삽 한번 안 들어본 아이들입니다. 산으로 논으로 다니면서 숨을 못 쉬는 아이들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는데 사고수습을 한다고 3일간 고생한 군인들을 담당 실·과장들이나 군수가 찾아가서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고성군에 재난이 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대장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대민작업을 하는데 과연 마음이 우러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동고성농협과 오리농장주들과 법정 시비가 붙어 있는 것 알고 있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지금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농업협동조합도 농민을 위한 조합이고, 오리를 키우는 사람도 고성군민이고 다 농민입니다. 행정에서 크게 개입할 일은 아닙니다만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조합장한테 안부라도 묻고, 사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법정시비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묻고, 농민에게도 위로가 되고, 조합의 일도 잘 마치도록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민원인이 찾아와서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치고, 일어날 때 일을 하는 것 같고, 순하게 말을 하고, 전화상으로 신고하면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것을 좀 고쳐주시고, 하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도준설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하도준설의 목적은 토사와 자갈이 밀려와 모여서 물이 막혀 하천 둑을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하도준설이라고 하면 일종의 하상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저도 하천가에서 농사를 짓는데 많은 것을 느끼고, 지금은 세상이 좋아서 하천 직강공사 내지는 사업을 잘 하니까 다소 그렇지만 30~40년 전에는 비만 왔다하면 하천이 터지고, 자갈이 논을 덮어도 군에서 손 써줄 시간이 없어서 개인이 경운기나 리어카로 자갈을 덜어내서 농사를 짓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좋으니까 자갈이 나락을 매몰하면 나락 보상해주고, 하천에 둑 만들어 주고 다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어떤 곳에는 준설을 하고 어떤 곳은 다시 하천을 메운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무슨 생태하천 하면서, 고성에는 강이 없습니다. 고성에 강이 있습니까? 없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하천이고, 도랑입니다. 그런데 4대 의회 때 고성 바이오 스포츠로드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은 하지 말라고 명을 떼고 말린 사업입니다. 바이오 스포츠로드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송학천과 고성천을 연계한 사업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밤내다리에서 하수처리장을 돌아 나오는 것이죠? 그 밑에 내려가 봤습니까? 바이오 스포츠로드에 내려가 봤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돈을 수십억원 들여서 해놓으니까 보기는 좋죠? 거기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운동 삼아서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강바닥에 시설을 해놓으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도로에 장애가 됩니다. 강 너비가 200~300m 정도 되고, 자연적으로 생긴 섬이나 늪이 있어서 놀이시설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하는 낙동강 같은 곳을 벤치마킹 해서 고성 도랑에다가 그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국도비 72%, 군비 28%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국비를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지원해 주고, 다른 곳에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향의 강 이름은 좋습니다. 고성 공무원들은 작명가 출신인지 이름은 정말 잘 지어요. 강이 아닙니다. 돈을 약 200억원 정도 들여서 가만히 있는 도랑을, 잘 되어 있는 하천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갈대가 물살에 밀려서 바닥이 안 파지게끔 덮어서,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양쪽에 돌망태 넣어서 잘 되어 있어요. 정말 갈대가 많아서 오염도 해소를 시키고, 잘 되어 있는 강에 돈 200억원을 들여 손을 대서 도랑 안에 무슨 시설을 할지는 모르지만 보기는 좋을 것인데 신경 쓰셔서 잘 설계해 주시고, 배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신천마을이 큽니다. 그 마을입구 들어가는 다리가 겨우 승용차 하나 아찔하게 지나갈 정도로 좁습니다. 다른데 가면 강바닥에도 사업을 하는데 다리를 넓히지 않고 왜 이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다리 밑 하천에 배둔의 모 씨 소유 땅이 있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직강공사를 하는데 개인소유의 땅이 들어간 것이라고, 하천으로 안 되어 있는 개인소유의 땅을 직강공사를 해서 하천에 넣었을 때는 군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각 과에 이야기하는 것이 남의 땅을 강바닥으로 만들었으면 보상을 당당히 해줬어야 할 것인데 보상을 전혀 안 해주니까 그 땅 주인이 괘씸하다고 해서, 그게 도 하천이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 많은 돈을 투자해 하천공사를 하면서 다리를 넓히자고 설계가 났는데 개인지분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는 손 못 댄다, 내 땅인데 너희가 돈도 안 주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 다리를 못 넓혔다는 소리를 듣고 기가 차더라고요. 도대체 고성군에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판인지 수백억원씩 들여서 길 내다가 어떤 개인 하나가 못 한다고 하면 막힙니다, 병목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하천공사를 하다가 개인이 땅 보상 안 해주고 다리 놓으려고 하느냐 못한다 그러면 놔두고. 한 사람의 이해관계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해소해줘야 됩니다. 하천에 쓸모없는 땅이 들어갔을 때 공시가격을 따지면 2~3만원인데 주위의 땅 시세가 평당 20~30만원 하니까 주인은 그 가격을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쓸모가 없지만 그 주위의 땅이 20~30만원 하면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20~30만원 못 준다, 하천에 무슨 가치가 있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자주 만나고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토론해서 해결책을 세워줘야지요. 고성에 한번 보세요. 등기소 밑에 돈을 수십억원을 들여서 도로공사 해놓고 모 씨 바람에 통과 못 시키는 것 보세요. 산업단지나 뭐 들어오면 수용안 내서 법적으로 밀어붙이고 잘 하더니 왜 그런 사람 못 밀어붙입니까? 돈 좀 있고, 힘 좀 있는 사람은 못 밀어붙입니까? 군수가 차기에 표를 얻기 위해서 못은 안 박히겠다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하는 것인데 다른 곳은 수용해서 잘 밀었잖아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는 고성군의 길이나 하천이 개인소유에 걸려서 법적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밀어붙이세요. 그 한 사람은 서운하더라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밀어붙입시다 하고 군수님한테 보고 해서 밀어붙이도록 하세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 들어가는 입구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할 때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하천사업 할 때 다리 연결공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약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하천사업 할 때는 우리 부서에서 교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별도로 교량사업만 할 때는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건의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제가 알아봤습니다. 신천의 도 모 씨가 도까지 올라가고 했다는 사실을 듣고 있는데 지역의 위원 개인이 고성군 관내에 있는 일을 사사건건 다 모릅니다. 제의를 받고, 위원들한테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들어서 아는 것이지 거류면에 사는 내가 회화면 신천의 다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들도 배짱 있게 좀 해주세요. 물론 담당 과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수십 건입니다. 한 사람의 이해관계 때문에 수십 명의 고성군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그 지역에 가보면 정말로 엎드려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꼭 보면 학교 교장출신이거나 아들이 경찰이거나 살림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 있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엎드려 사는 사람은 행정공무원이 가서 어르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사정하면 비켜주고 양보해 줍니다. 고성군에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어서 위원이 가서 알아보면 내로라하는 사람이 딱딱 거기 걸려 있어요. 행정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굴욕당하고, 고성군민이 피해를 받는데 가림막이 되는 그런 사건들과 문제들은 좀 과감히 처리를 해주세요.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군수님한테 꼭 부탁하세요. 군수님도 지금 이 방송을 IP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한테 적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재선을 해도 표가 많이 나온다고 하세요.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은 하천준설하는 사업장에 나가봅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제가 사업현장은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 하천준설 사업은 없어서 못 봤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제가 한군데 찍어줄 테니까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가보세요. 송산천이 있습니다. 우리는 송산천이라고 하는데 하천 명칭에는 용산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인데 하천 명을 바꾸라니까 도 GPS에 박혀 있어서 못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월치에서 은월리, 송산리로 물이 내려가는 도랑인데 용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용산천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용산천이든 송산천이든 일단 이름은 용산천인데 용산천을 내려가다 보면 옛 광일초등학교, 구현에서 넘어오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부터 하수처리장까지는 준설할 필요가 없어요. 준설을 해서는 안 되는 하천입니다. 바닥에 자갈이 없어요. 돌망태가 있는데 돌망태 밑에 자갈이 다나가고 철사가 늘어지려고 하는 상황인데도 얼마 전에 덤프트럭으로 자갈을 싣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천 둑이 내려앉고 있는데 왜 준설을 하느냐, 가운데 보를 놓든지 해서 유속을 줄여서 하천을 안 파야 되는데 하천 무너뜨려서 돈 벌어먹을 일 있냐고 달려들었는데 자기는 사업을 따와서 설계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나가서 보세요. 그 밑에 보면 다 파여서 하천 둑에 돌망태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하천 바닥을 준설해 나갔어요. 재해 방지가 아니라 재해를 일으키려고 군에서 용을 쓰고 있어요. 그거 당장 찾아보고 실어나갔던 것 넣어서 돌망태가 안 떨어지게끔 조치를 취하세요.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현장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안전총괄과로 오시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셨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

몇 개월 정도 근무했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1년 몇 개월 정도 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기획감사실장 자리는 전 실과의 업무를 다 파악하고 있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아쉽게도 안전총괄과장님으로 오셨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서 안전총괄과 업무는 잘 숙지되셨으리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다 보니까 다른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보충질의 겸 본질의 식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배둔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잘 되고 있고, 공기 안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이 부분은 6대 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공기 안에 꼭 하도록 하시고, 분명히 6대 의회 때 공기연장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기연장은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업체가 꾸준히 일을 잘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제때 안 된다든지 중요한 설계변경이 있다든지 할 때는 공기연장이 가능한데 사실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공기연장을 할 때는 필히 협의하시고 보고도 하십시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

매 공정 10%마다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

8.25 집중호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면 9시 30분에 사전대비단계에 돌입하고, 12시에 비상근무 1단계에 돌입하고, 16시에 비상근무 해제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전대비단계에서 해안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예찰활동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예찰 안 했습니다. 예찰 안 했거든요. 이런 보고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상근무 1단계, 비상발령을 내렸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 누구한테도 비상발령 내렸다고 문자도 안 들어왔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회의마치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 군수님만 급하게 점심도 못 드시고 현장으로 나가고, 우리는 실내에 있다보니까 비가 많이 온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밥 먹고 나와서 바로 현장으로 뛰어들었는데 우리 의원들도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 비상연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비상발령이 내려지고, 비상이 생겼는데 의원들이 모르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근무 1단계 이후 비가 그칠 무렵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회화면과 동해면에서 산사태가 나고 이랬는데 그 당시 안전총괄과에서 파견을 나간 분이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 시우량은 250mm 정도 됐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많은 비가 오리라는 예측을 못 했던 것 같고, 또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14개 읍·면 현장으로 파견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고 나서 회화, 마암 쪽에 현장확인을 한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그 당시 안전총괄과가 실내에서 진두지휘만 하고 있어서 될 게 아니었습니다. 최고 피해가 많이 난 회화면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나가서 안전대비책을 세우고 안전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해안도로에 물이 차서 차가 진입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차가 진입해서 중간에 서 있고 이랬거든요. 대비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하고 합동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만 지시가 미흡했다고 보거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갑자기 비가 오다보니까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지원을 받아 복구사업을 할 계획인데 복구사업이 원래 중앙지침에는 원상복구라고 되어 있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원칙은 원상복구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원칙은 원상복구고, 우리군에서는 개량복구 쪽으로 지침을 세우고 계시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하고 면밀하게 하셔서, 재난이 일어나서 복구를 했는데 또 다시 비가 와서 거기를 덮친다고 하면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원상복구 위주로 설계를 잘 하셔서, 물론 유능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피해지역은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설계할 때부터 꼼꼼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마지막으로 재난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영봉 위원께서 방독면부터 해가지고 점검을 하냐고 질의를 했는데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방독면 구입비가 올라와서 점검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만약 강영봉 위원님이 점검을 나가서 방독면 보관이 잘못되었다든지 쓸 수 없는 방독면이 있다면 담당자가 질책을 받을 겁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201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소방서에 소방차, 굴절사다리차라고 그러죠? 그 보유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이미 들어선 곳도 있고, 앞으로도 들어설 겁니다. 고층에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옥상으로 대피를 못하기 때문에 헬기도 힘들잖아요. 굴절사다리차 외에는 접근이 안 됩니다. 고성소방서에서 굴절사다리차 몇 미터 짜리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27m 짜리 1대로 11층까지 도달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소방서에서 보고 받은 것은 26.44m 거든요. 2012년도 기준으로 70m 짜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2012년도 기준으로 70m 짜리 고가사다리차가 출시되었더라고요. 70m는 안 되더라도 40m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성 인근에 진주라든지 창원 이런 곳은 고가사다리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나서 그 차가 오면 벌써 다 타고 인명피해 발생한 이후가 될 것 아닙니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분명히 소방서와 의논해서 보유현황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26m 짜리를 보유하고 있어서 불 안 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 불이 났을 경우 질책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문책을 당합니다. 재난기금을 투입해서라도, 물론 재난기금은 재난이 일어난 뒤에 투입하는 건데 예비성 자금이 있다면 소방서와 협의해서 도의 지원을 받든지 해서, 굴절사다리차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소방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 15층까지 가능한 53m 짜리 굴절사다리차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박용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지난 8월 25일 수해관련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월 25일 당항포관광지 옆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김정년 전문위원이 거기 계실 때입니다. 제가 그쪽으로 어렵게 어렵게 접근을 해서 갔는데 정확하게 2.5m 정도 집이 침수되었습니다. 관광지조성 전에는 태풍 때 해일이 오면 마당에 물이 올라올 정도가 되었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조성 후에 두 번째 저렇게 침수되었답니다. 저 집 밑에 창고형식으로 파랗게 된 공간 주위를 보면 2.5m 정도 침수되었고, 내가 갔을 때는 물이 약간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스티로폼 올라온 저 정도까지 물이 찼다가 내려갔는데 이것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거에 군이 입구에서 송충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주차장 만들고 이러니까 물이 안 빠져서 그렇다, 물론 펌핑시설이 있지만 그걸로 되지만은 않고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복개박스를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번 복구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저 부분은 복구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 계획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저게 회화면에서 보고가 안 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안 한 겁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침수지역으로는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시설물의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라든지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저 정도 침수되어서 안에 가전제품이나 집기를 들고 나오지 못 했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우선 침수지구로 해서 보상이 났다고 판단되고...

박용삼위원

물론 천재지변이고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나 군에서 당항포관광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지형을 변경해 놓으니까 저분한테 피해가 돌아갔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아마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삼위원

과거에 150mm 집중호우가 올 때 마당에 물이 올라온다는 것이 보고가 됐을 거고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저기는 몇 시간 동안 차량진입이 안 됐습니다. 저렇게 침수된 것은 두 번째인데 이전에도 저 정도는 안 됐답니다. 이번에는 집 처마까지 올라왔다는데 제가 가니까 1.3m 정도는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기 중앙부위는 2m 이상 침수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복구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면 저 집은 저렇게 살도록 놓아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고성군에서 한 것들 때문에 저분한테 피해가 돌아갔고, 고성군이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직접적인 피해요인은 없지만 지형적인 요건이라든지 그런 요인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것 같은데 배수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일주일 내에 그분 집에 찾아가서 이번 침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질타보다는 개선이 중요하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후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제가 산행을 다닌 경험에 의하면 거류산을 다니다가 지리산을 다녀와서 다시 거류산을 산행하게 되면 상당히 마음에 여유가 있고 편안합니다. 큰 산에 갔다 오면 그럴 것 같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정도범위원

아마 안전총괄과장님의 위치가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안전총괄과 예산이 얼마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160억원 정도 됩니다.

정도범위원

169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116억원 정도입니다.

정도범위원

예산이 52억4천만원 정도 줄었어요.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수남유수 처리시설 47억원 반납관계로 그렇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 요인도 있고, 수남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에 국비 4억원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오산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 수남지구 우수저류시설 9억원, 생태하천조성사업 10억원 정도 해서 국비 30억원 정도...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전총괄과 예산은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런 요인은 있습니다. 국비는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 안배하는 차원으로 고성이 금년에 하천사업을 한개 받았다면 또 다른 지역에 가는 그런 요인들 때문에 특정한 년도에 조금 줄어들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물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건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의 능력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죽음을 부르는 갈모봉 다리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정도범위원

그 다리는 옛날에 마을주민들이 자부담으로 지었는데 비용을 아낄 거라고 다리 길이를 짧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 축을 더 쌓아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하천이 병목현상을 일으켜서 폭우가 오면 물이 넘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안전총괄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 다리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그 부분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 다리는 위험해서 경운기가 서너 차례 떨어지고 사람이 떨어지는 사고가 잦은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거기는 사고가 몇 차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요즘 갈모봉 등산객들로 인해서 다리가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주민에게서 이 다리를 2차선으로 확포장 해달라는 민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정도범위원

하천은 지방천이잖아요.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어떻게 하더라도 도비를 확보하셔서 이 다리를 2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 부분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정훈 도의원님한테 이 다리를 확포장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제정훈 도의원님이 녹지공원과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오셨습니다만 김상준 위원과 저, 도의원과 도에서 오신 손님들이 전부다 둘러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량이다보니까 순수하게 교량만 가지고는 하천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어려운데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할 때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 개촉지구로 지정되어서 갈모봉 진입도로 개선사업과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추진할 때 병행해서 추진하는 방법, 그리고 얼마 전에 건설교통과에서 제정훈 도의원을 통해 이 교량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요인이 제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우산소하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정도범위원

하천정비를 하고 난 이후 8월 25일 폭우로 인해 국도변에 범람을 해서 농지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국도도 마비되었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정도범위원

국도 14호선이죠? 그 구간에 확포장 계획이 없잖아요.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 구간도 해당이 됩니다.

정도범위원

되는데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잖아요?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정도범위원

외우산에서 내려오는 하천 폭이 한 5m 정도 되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정도범위원

기존 하천 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3~3.5m 되지 않을까...

정도범위원

제가 볼 때는 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양쪽에 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그 넓은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좁은 쪽으로 빠지려고 하면 범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장기적인 계획 없이 국도 14호선이 확포장 되지 않는 한 그 물이 빠질 곳이 없잖아요?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정도범위원

앞으로 그 사업이 될 때까지는 농지나 국도가 범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천정비는 하류부터 하는 게 원칙인데 상류부터 하게 된 이유는 상류하천 인근에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류 부분부터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류 부분은 개량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도 14호선 통수단면 자체가 상당히 작은데 지적하신 그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 하천이 월류를 많이 한다고 판단됩니다. 국도 14호선 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하류 부분과 상류 부분 하천 자체가 좀 꺾여있습니다. 국도 14호선 공사를 할 때 그 부분을 직선으로 바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강영봉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도가 낮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에 특전예비군과 여성예비군이 있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주부민방위가 아니고 여성예비군이요. 우리 고성군에서 특전예비군과 여성예비군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여성예비군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강영봉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고성군에 특전예비군과 여성예비군이 있는데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안전총괄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지원내역도 잘 모르시겠네요?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주부민방위기동대 같은 경우는 고성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강영봉위원

몇 명요?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40명 정도...

강영봉위원

특전예비군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비군은 군 부대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현황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영봉위원

특전예비군도 우리군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강영봉위원

아셔야 됩니다. 특전예비군에 어떤 사람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겠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여성예비군 말씀이십니까?

강영봉위원

특전예비군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부대인 특전사, 공수부대, 낙하산부대 요원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중사로 6년 내지 7년을 군 생활 하다가 제대하고 나와서 지역에서 지역일꾼으로 생활하면서 국가 유사시 그런 사람을 놀리면 안 된다고 해서 군 경력이라든가, 육해공군 훈련을 다 받은 요원으로서 생업을 하면서 우리 지역방위를 하는 12명의 소수부대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서울에 가서 1박 2일 특전사 훈련을 받고, 2대대에 가서 1년에 한두 번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 임무가 뭐냐 하면 아까 1급, 2급 보안목표 이야기 했죠? 그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유대관계를 위해서 군 부대를 지원해 주고, 행정공무원을 위해서 지원하는 정예의, 눈에 안 보이는 특전예비군입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담당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각 면의 민방위 품목 일체를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추가로 양수기, 모터, 호수 이런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사진을 찍어서 주시고, 민방위 6개 품목 있죠? 그것도 사진을 찍어서 안전총괄과장님이 보고를 받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제가 미처 현황파악이 안 됐는데 예비군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특전예비군이 아니라 고성군 전체적으로 9,150만원 정도...

강영봉위원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별도로 해주는 건 아니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봉위원

특전예비군도 포함되었습니까?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얼마를 지원해준다고요?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9,150만원입니다.

강영봉위원

특전예비군 없을 때는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종전 예산지원 현황은 저희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강영봉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고성군에도 그런 요원들이 비밀리에 있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짧게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4페이지, 영오지구 제방정비 및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있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최상림위원

거기를 보시면 사업비가 4억8천만원인데 집행액 3억4천만원에 100% 완료라고 했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사업비는 당초에 설계할 때의 부분이고, 집행액은 계약을 해서 집행할 때 사업비를 정산하고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사업 이후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자전거도로로 인해서 상당히 힐링을 하고,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볼 때 낙안에서 연결시키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안전총괄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영오면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큰 몫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1차적으로는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영오면에 정주권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낙안에서 기존 구간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성군에서 영오면민의 평균수명이 아주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에 배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지금은 비닐하우스로 인해서 상당히 생산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수명이 짧은지에 대해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것을 볼 때 이런 사업은 영오면민들의 기대에 상당히 적합한 사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리가 2km 정도 남았을 건데 연결해서 영오면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15페이지,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용역 사업비가 6,900만원인데 왜 집행하지 않고 용역을 중지했는지 저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일면 소방서 119구급대 설치부지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도유지가 있습니다. 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그게 협의가 되어야만 해줄 수 있다 그랬는데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6,900만원이 아니고 690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지금 묶여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협의가 되면 이 사업을 더 진행하는 겁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지금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협의를 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천정비나 고향의 강 사업 등의 재료를 보면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시멘트 블럭 그걸 요즘 호반이라고 합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호안블럭입니다.

최상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천에 공사를 할 때 호안블럭 대신 자연석으로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호안블럭은 수명이라든지 검증이 된 겁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하천공사를 할 때 여러 공법이 있는데 하천이라는 특성상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통수단면이 부족하다든지 사면이 충분하다든지 곡면부에 물이 부딪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설계할 때 옹벽으로 할 것이냐, 자연석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도시인근에 조경석 쌓기를 할 것이냐, 호안블럭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이 결정됩니다.

최상림위원

돌도 세월이 가면 깎이는데 이런 자재를 인간이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수명이 어떻게 갈 것이며, 생태하천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며, 사실 하천이라고 하면 생물이 살아야 됩니다. 물론 수질도 있지만 물고기가 숨을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물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하천생태 변화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그 물에서 자라는 물고기들도 생각하면서 설계를 해주십시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 치수, 이수 이런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설계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기획감사실장을 하시다가 과장으로, 어떻게 보면 부르기도 껄끄럽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실장님 되시리라고 보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모든 재난, 재해에 사전대응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로써 그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슈는 무엇보다도 8.25 집중호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8월 25일에 고성시장에서 주민들로부터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11시 넘어서 갑작스럽게 갔었는데 그날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가 되고 있을 때 어느 부서에 전화를 해야 됩니까?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전체적인 재해, 재난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우리 부서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부서에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준위원

그래서 제가 군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군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여러분이 오셨더라고요. 가뭄일 때는 홍수를 대비하고, 물난리가 날 때는 가뭄을 대비하는 사전재해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군에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수기가 몇 대나 되는지 알고 싶고, 지난 8.25 집중호우 시 양수기 한대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12시 반 정도 되어서 비가 그치는 바람에, 자기들 물차에 가지고 다니는 그걸 가지고 물을 조금 빼는데 비가 그쳐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이 오셨더라고요. 과장님들도 계시고, 담당자 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양수기 한대 불러오지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119에 전화를 하니까 시장 쪽에 갈 장비가 없다, 수남리에 급하게 갔기 때문에 갈 장비가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라든지 기상이변이 더 빈번할 것이라고 보는데 고성시장은 저지대입니다. 비가 조금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고성군에서 확보한 양수기는 전체 211대입니다. 211대는 예전부터 한해대책용으로 확보되었는데 재해대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57대가 사용가능하고, 54대가 사용불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의 침수지구 새시장 일대, 김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대는 수년 전부터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이 일대는 다른 지역보다 지대가 상당히 낮고, 홍수 시 물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또 가장 큰 배수역할을 하고 있는 송학천 자체가 유역면적에 비해서 물을 감당할 수 있는 통수단면 자체가 상당히 작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송학천 하류는 용산천과 고성천 그리고 율대천 전체 4개의 천이 합류되는 지점이라서 홍수 시 그쪽을 가보면 물이 빠지지 않고 뱅뱅 도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기부터 물이 밀려올라오고, 더군다나 당항만과 연결되어 있어서 당항만 만조 시에는 물이 오히려 역류하니까 물 빠짐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을 물으셨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국민안전처도 생기고 했으니까 대책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징조가 보이는 것이 마동호가 완공되게 되면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측되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저 물을 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 빠짐이 어느 정도 좋으리라고 봐지고, 아울러서 송학천 통수단면을 충분하게 확보한다든지 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준위원

언제 그걸 할 건지, 사실은 내년에도 이렇게 될 건데 어떤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일과성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우성사거리부터 고성시장 쪽으로 물이 집중되어서 배수로 부분에 물이 차니까 아스팔트가 솟더라고요. 도원꽃집이나 스카이마트 앞에 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엊그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스포츠파크는 사실 옛날에 논이었습니다. 논이었을 때는 비가 오면 그 논들이 홍수조절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부 콘크리트 바닥이다 보니까 홍수조절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100%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내려가는 송학천을 다시 준설하든지, 안 그러면 송학천 옆 송학로 큰 도로를 절개해서 200단 정도 되는 관을 묻어서 스포츠파크에서 내려오는 물은 바로 내려가게끔 하든지, 송학천에는 고성읍 5개동, 고성시장, 우체국 이런 데서 나오는 물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낫지 않겠냐는 본인의 생각인데 한번 참고를 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안전총괄과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강영봉 위원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무량리까지 맞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준위원

5.4km에 거금 184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가 30억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앞으로 218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라고 하지만 저는 하천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써 당초에 설계할 때는 친수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한 것이 사실인데 검토라든지 심의과정에서 치수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라고 해서 설계는 치수 쪽으로 치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다리를 몇 개 놓을 겁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당초에 4개를 계획했었는데 검토과정에서 지금은 3개 정도...

김상준위원

1개 더 줄이십시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리 하나에 30~40억원 되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준위원

물 흐름도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비가 300mm 와도 피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리를 새로 놓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다리 하나 줄이면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사실 그 사업은 본격적으로 하면 내년도 이후 될 것 같습니다. 대평교에서 무량교 하천 내측에는 제가 볼 때, 거액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내측뿐만 아니라 하천측면을 이용해서 5.4km 되는 길이에 볼거리 같은 것을 제공한다면 고향의 강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경관조성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평교에서 무량교까지 하천 내측은 10리입니다. 10리 벚꽃 길을 조성하든지, 하천 외측에 억새를 심든지, 코스모스를 심든지 해서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억새 또는 코스모스 구경을 할 수 있게, 고성에 오면 고향의 강에 정말 볼거리가 있다고 할 정도로 특색 있게 하는 것이 돈 얼마 안들이고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설계는 치수 쪽으로 하고 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조성 부분을 반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관광객도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의 물 흐름을 저해한다거나 하천제방을 훼손하는 쪽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고, 나무를 심더라도 작은 나무를 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억새 같은 것들은 제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게끔 제방 내에 억새 같은 것을 좀 심어보겠습니다.

김상준위원

하동 쌍계사 올라가보시면 하천 변에 벚꽃길이 조성되어 있죠?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준위원

죽계리 대평교 있는 곳에 50~60년 된 아름드리 플라타너스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대평리 동네 앞에도 나무를 심어서 괜찮고요. 하천 변이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니까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서, 전부 물의 흐름을 잘 조절해 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하천 변에 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선리와 대평리 앞에 하천정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량리에는 그 이후로 안 하더라고요. 무량리는 위원이 없어서 안 하는가 이런 질타를 받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평교에서 덕선교 앞에는 하상정리를...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네요. 안전총괄과장님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공점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을 잘 기억하셨다가 꼭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복구해야겠지만 왜 이런 사고가 생겼는지 원인제공에 대해서 무엇인가 연구검토를 해서 그 자리에, 그 장소에 흡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황보길 위원께서 소방서 관계로 이야기하셨는데 고성에 요양원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사실 도우미가 아니면 자기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이 나면 대형사고가 바로 나는 곳입니다. 소방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시고, 관리자와 도우미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라고 해놓은 곳에 가보면 자전거도로 안에 가로등이나 전봇대가 서 있고, 벽 쪽에는 옆집 지붕 슬레이트가 튀어나와 있는데 안전총괄과장님이 고성을 다니다 보면 보일 겁니다. 어린이가 자전거 타다가 슬레이트 나와 있는 곳에 머리, 목, 눈 그런 곳을 크게 다쳤을 때는 자전거도로를 만든 행정에서 과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대가면에 태양농원이라고 있습니다. 대가면 태양농원 뒤에 보면 MBR레저산업과 포춘클러스라고 하는 두 곳에서 공동주거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허가부서는 종합민원실 개발행위담당이지만 사후에 큰 재난이 생기면 안전총괄과에서 일을 봐야 됩니다. 대가저수지 태양농원 뒤 감 밭에 보면 수십미터 되는 산을 절개해서 주거지를 할 것이라고 해놓았는데 그곳에 집 지었다가 비 많이 오면 사람을 땅 밑에다가, 생무덤으로 만들 곳입니다. 바로 챙겨보시고, 개발행위담당과 의논해서 거기다가 꼭 집을 지어야 될 것인지 연구를 해보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박덕해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25 수해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물론 새시장도 침수지역이지만 수남리 중앙고 앞과 쓰레기매립장 있는 판곡리 마을 앞 도로변도 집중호우 때는 항시 침수가 됩니다. 지난여름에도 침수되어서 차량통행이 되지 않은 곳입니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비만 오면 해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그 지역은 상습침수지구인데 재해대책을 특별히 하겠고, 수남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펌핑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설치되면 수남지구는 해소가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판곡리 앞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판곡리 앞에는 아시다시피 하천계수사업을 하고 있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예를 들어서 삼산면에서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는 긴급상황이 있었습니다. 표지판도 없고, 안내도 없이 통제가 전혀 안 되어서 차가 거기까지 사람을 싣고 왔다가 돌아서 이화공원묘지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침수되어서 차가 갈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김호준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8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환경과장 우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계장들과 주무관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4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3~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대책입니다. 금년도 농작물 피해방지시설에 투입된 국도비보조사업 및 자체사업비는 9,212만원으로 전기목책기 및 철선울타리 설치는 완료하였고, 기동포획단 지원에 2천만원, 인명피해 보상금에 2천만원,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2,3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중 휴무 없이 기동포획단을 운영해왔으나 현재는 광역수렵장 운영 자치단체로 지정되어 인근 통영, 함안, 의령과 함께 금년 11월 20일부터 매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게 되며, 전국에서 엽사 800여명이 우리군 전체 면적의 54%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포획활동을 하게 되면 유해조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추가희망 농가 요구에 비해서 예산지원이 못 미치고 있어 자체사업비 5천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금년 12월까지 추가지원 예정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으로 근본적인 피해예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및 자체사업비 93억5,300만원을 투입하며,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로 1일 1천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30일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제일농공단지계획 변경승인 지연으로 공사가 일시중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12월 중순에 모든 절차가 해소되면 나머지 건축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공사 재개 시 기존 존치예정이었던 구조물인 생물반응조 균열발생 등이 예측되어서 철거 후 신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추가 예산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3페이지, 고성군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입니다. 현재 삼산면 판곡리 기존 제1공구 매립장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제2공구 매립장은 국비 및 군비 229억2,200만원이 투입되어서 2010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총 매립용량은 18만6천㎥로 향후 인구 10만 기준 30년간 사용하게 되며, 현재 98% 이상 매립된 제1공구 매립이 종료되는 내년 2월부터 제2공구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고성-통영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입니다. 환경부의 환경기초시설 집적화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2018년까지 5년간 통영시에 소각시설 1일 120톤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402억5천만원인데 우리군 순수 분담금은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배분비율대로 33억7천만원 정도 분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매뉴얼에 따른 지속적인 협의를 거친 후 2017년도에 착공해서 2018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우리군은 기본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모든 사업비를 분담하는 원칙을 고수할 예정이며, 앞으로 광역화사업이 완료되면 양 자치단체가 다 같이 운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2013년 6월부터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매일 문전수거, 2014년 4월부터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2014년 6월부터 고성시장 쓰레기 매일 문전수거 시행 등 20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작으로 2014년 고성시장 쓰레기 매일 문전수거까지 쓰레기 수거체계를 완료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조성은 물론 주민불편 해소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경상남도 내 군부 최초로 모든 쓰레기 매일 문전수거를 정착시킨 자치단체가 되었으며, 그 결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41% 감량되었고, 27%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입니다. 우리군 관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지난해 조사결과 19,080동으로 확인되었는데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처리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올해 지원사업 물량은 60동에 국도비 포함 1억7,280만원이 투입되어 지난 10월에 67동은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가 가구당 288만원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비용부담 불만으로 포기자가 발생하는 등 사업에 다소 차질을 빚고 있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반입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위생적인 환경관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쓰레기는 소각 및 매립으로 처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상시감시 및 침출수와 지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반입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선별로 자원재활용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재활용품을 판매함으로써 금년 10월말 현재 1억3,7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줌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입니다. 금년 1월 13일 입찰을 통해서 한라오엠에스 주식회사에 재위탁하여 1일 처리용량 24톤으로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으며, 위탁운영비는 3년간 31억1,700여만원입니다. 직영운영 시 1일 4.3톤 소각되던 것이 위탁 후 15.9톤으로 3.7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소각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광역화시설이 가동되는 2018년까지는 보수를 해가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환경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환경과는 민원이 제법 많은 과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 새마을사업 초가지붕 개선사업 일환으로 그때 당시에 지붕에 슬레이트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시대적인 변화에서 그때는 그게 우리 인체에 해로운 걸 모르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석면이 인체에 상당히 해롭다고 해서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를 희망하시는 가구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일반 사람이 사는 인가에는 지원되는데 축사라든지 창고에는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개선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만 해도 19,08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걸 3년 전부터 50~60동씩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200년이 걸려도 다 안 됩니다. 우선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위주로 지원될 수밖에 없고, 아마 환경부에서 2021년까지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원대책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가시책에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나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질문요지가 집단거주지 주위 축사나 학교근처 축사, 사실 축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 자체가 빈축사나 창고가 되다보니까 혐오시설로 남아있고, 일부 파손되고 부분적으로 슬레이트가 낡아서 주저앉은 상태인데 주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든요. 방치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땅을 긴급하게 매매를 할 수 있거나 하면 처분해서 제3자가 사비를 들여서 처리하게 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고의로 방치를 합니다. 다음에 어떤 지가적인 변동을 바라며 고의로 놔두고 그 상황에서 그대로 매매를 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있는 학교 근처는 긴급하게 군비를 들여서라도 개선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현실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사항을 보면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지원을 하는 데는 전라도 담양군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우리군도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이런 민원을 접수받은 적이 있습니다. 민가에서 본인이 희망해도 1년에 60동 정도 밖에 안 되다보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긴급한 화재발생이나 지역적인 현안이 있으면 바로 철거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율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율대농공단지는 고성읍에 있으되 냄새는 거류면 용산 쪽으로 날아와서 저도 몇 차례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시설보수를 다시 하고 있고, 근래에 환경과장님이 의회에 찾아오셔서 생물반응조 재사용이 불가피하니까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구십몇억원을 들여 시공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율대농공단지가 순수한 농공단지로써의 역할은 다 끝났습니다. 과거의 순수한 농공단지였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용도변경을 해서 여러 가지 기업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처리하는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정화도 안 되었는데 이번에 시공하면 모든 게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해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2010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 신설로 가다가 개선으로 가다가 이제 다시 신설로 가는데 내년 10월에 준공되면 그런 민원은 아마 전부 해소가 될 것입니다.

박용삼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근래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분뇨수거 이 문제가 아직까지도 100% 해결은 안 됩니다. 물론 사전에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군민이 적응할 수 없는 사안이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해도 그 지역에서 이장이 방송을 할 때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후책으로 일정 날짜를 잡아서 신청을 하면 분뇨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 개선책이 안 나오면 직영으로 하든지 업체를 바꾼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두 번 다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반갑습니다.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이고, 본 위원은 비전문가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다소 있을 수 있으니까 그점 이해하시고, 정확한 사실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율대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환경과장님?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특별히 개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농공단지에는 8개의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업체는 어디입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는 4개 업체인데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조산업입니다. 사조산업이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이쌍자위원

사조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지요. 지난번에 현장의정활동을 갔을 때 저와 정도범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이쌍자위원

지금 현재 93억5,3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국비와 지방비가 70억6,600만원입니다, 그렇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이쌍자위원

배출부과금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부과된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작년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 정도 부과되었는데 전체금액이 2억564만5천원 정도 됩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이 배출부과금이 발생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최종방류수 수질기준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어느 하나의 업체를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이쌍자위원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쌍자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BOD, COD, SS 다 나와있죠? 그 부분에서 지금 제일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구 처리시설을 가지고는 사실상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뜯어내면서 새로운 시설로 대체를 해나가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이 기간 동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부터 배출기준이 강화되었는데 환경부나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이런 사정을 봐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시설을 시급히 하려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배출부과금이 부과되기 전에도 똑같은 상태로 이 물이 그대로 흘러나왔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기준이 2배 정도 강화되었는데 2013년도 이전에는 20PPM에서 2013년도에 10PPM으로 두 배로 강화가 되었거든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신설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이 2013년도 이전에 완공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다보니까 그 기간 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쌍자위원

부과금을 언제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과금을 내기 전부터 이 물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신 처리시설이 들어가지 않는 한 구 처리시설을 가지고는 이 배출기준을 못 맞춰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듯이 2013년도 이전에 신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맞춰내기 힘듭니다.

이쌍자위원

신설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이쌍자위원

제가 지금 짚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배출업체 부담분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 저하고 조금 언쟁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의정활동 때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이쌍자위원

아니요, 배출업체 부담분에 대해서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 당시 공사비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이 좀 있었지요.

이쌍자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업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업체가 부담해야 되니까 꼭 업체가 알아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제가 환경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 말씀은 하셨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현재 2015년 예산을 보면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부담해 줄 거라고 이미 올라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전체 93억원 중에 국비 47억원, 군비 24억원 총 7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22억8,700만원이라는 돈을 율대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이쌍자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설명 안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십니다. 그걸 하는데 원인자가 꼭 부담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분들도 새로 이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안 들어가야 될 돈 4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군 입장에서는 기업도 살려야 되고, 공사가 늦어지면 단가도 올라가고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4억원 정도 부담했는데 너무 한쪽에만 몰아붙이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군비라도 해서 신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쌍자위원

현재 국비와 군비 70억6,600만원이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업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율대농공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성 근무자는 50%도 안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사조산업은 48.5%에요.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 업체에서 불러준 자료만 해도 48.5%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군비와 국비를 70억원 넘게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업체부담금은 당연히 업체에서 부담해야지 힘드니까 도와줄게 하고 행정에서 무조건 돈을 듬뿍 갖다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법적 근거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환경공단에서 설치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쌍자위원

꼭 해줘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해줘야 됩니다.

이쌍자위원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 중에서 안 해준 것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일을 하는 과정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업체부담이, 배출부과금도 그렇고 한 4억원 정도 더 부담했는데 그게...

이쌍자위원

지금 환경과장님은 업체 대변만 하고 계시잖아요. 업체 대변하지 마시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업체대변이 아니고, 제가 실무부서장으로써 있는 그대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쌍자위원

계속하세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원래 원 처리수 4,000 내려오는 걸 1,500 정도로 낮춰서 넣는 걸 전처리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걸 꼭 업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떠넘기려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뜯어내고 짓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불필요한 돈 4억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기업을 죽여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기업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민원부터 해결하자, 타 시·군을 예로 들면 통영이나 함안 같은 경우 원인자부담 1원도 안 받고 다해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에 가서도 설명하고, 우리가 당연히 안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의회에 가서 설명할 이유도 없지요. 유량조정조 안전진단을 했는데 못쓰게 됐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5억2천만원 좀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쌍자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제일리버스에다가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관할이 아니라서 모르겠다고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폐수처리시설은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쌍자위원

밤내에 있는 오뚜기산업에는 지금 얼마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환경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물론 지원기준이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개인업체이고, 율대농공단지는 처음 계약상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2003년부터 지원해준 사실도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 문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고성에서 그렇게 심하게 폐수를 내보내서 옆에 사람들이 민원을 일으키고, 민원뿐만 아니라 이 폐수를 내보내는 자체가 우리 고성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습니까? 그런 업체의 편에 서서 환경과장님이 대변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보고, 이런 폐수종말처리장에 이렇게 돈을 끌어 붓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이런 농공단지 하나 덜어내고, 요새 조선기자재 업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업체 하나 들이십시오. 그래서 군비 좀 아낍시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산 아끼라고 하는 말씀은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도 합니다만 방금 이야기했듯이 율대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체 들어온 것은 걱정 안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업체 부담금은 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십시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노력은 많이도 했습니다만 더 이상 요구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위원님들 잘 들으십시오. 이것 분명히 업체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억하시고 잘 처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박용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율대농공단지가 고성읍에 있습니다. 고성읍 율대리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거류면 사람들한테 생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류면에서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했습니다. 농공단지라는 것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정부에서 농어촌을 살리자는 의미로 농업관련 인력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변경되어서 업체가 무작위하게 들어오다보니까 통제가 안 되었습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지역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민원을 제기시키는 그런 것으로 돌아섰는데 물론 조금 전에 환경과장님, 이쌍자 위원님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 입장은 지역민원이 우선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그때 당시에 고성군민들이 좋아서 그걸 받아들였고, 그때 당시에 집단시위를 하든지 데모를 하든지 해서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있다보니까 저는 지역주민의 편을 안들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국도비확보 외 군비가 부분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지역민원 해결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좋으리라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도범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사실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현장의정활동을 가서 알았는데 회사에서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회사에서 다른 것을 많이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부담해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정도범위원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그날 느끼기로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하려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 환경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기업 편에 서서 뭔가 하시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도 충분히 받았거든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정도범위원

산업건설위원회와는 공감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는 사실 이 사항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리고 환경과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특별히 많이 하신 것도 아니고, 월례회를 통해서 하신 정도였는데 제가 볼 때는 그날 환경과장님이 기업체 편에 서서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쌍자 위원님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과장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군에서 모든 걸 다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한 번 더 기업체와 군이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공점식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예산은 93억5,300만원으로 국비가 46억6천만원, 군비가 24억600만원, 원인자부담이 22억8,700만원인데 이걸 비율대로 한 겁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처음에 신설한다고 했다가 보수한다고 해서 29억원을 받았다가, 제가 와서 보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엉망진창이라서 다 덜어내야겠다고 해서 환경부 올라가서 국비 47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받아오다 보니까 그 비율대로 지방비하고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50%를 원인자 반, 저희들 반 그렇게 똑같이 반반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무조건 이쪽에다 씌웠습니다. 근 2년간...

점식

공점식위원

환경과장님 그 이야기는 반복된 이야기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퍼센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 군비 중에서 원인자부담 10%, 군예산 10% 이런 식으로 나누어졌지 계산법에 의해서 국비를 얼마 가져왔는데 군에서 얼마 내는데 너희가 얼마 내놓아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군비가 24억원, 국비가 46억원, 원인자 부담이 22억원인데 이것을 의정활동 가서 본 위원이 대두를 시켰습니다만 문제점 및 대책에 건축공사 재개 시 기존 구조물 균열발생 예측 (현) 생물반응조 재이용 불가 이래서 이걸 다시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날 보고서에 의하면 하나 정도는 그냥 쓰려고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보니까 아예 못 쓰겠다, 손을 대지 못할 정도다, 이것도 폐기시키고 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맞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초에 생물반응조 두 칸을 설계에 바로 집어넣고 두 개를 다 폐기시켜서 공사를 시작했더라면 국비와 군비에 포함되어가지고 원인자부담한테 가더라도 2억원이나 2억5천만원이나 이런 식으로 됐을 것인데 이거 하나를 쓸 거라고 제껴 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국비, 군비, 원인자부담 계산해놓았는데 다시 생물반응조 하나가 폐기되니까 순수한 5억2천만원이 나온다는 말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맞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래서 내 이야기는 당초에 생물반응조 하나를 안 집어넣은 것이 탈이었고, 하다가 이 사고가 생겨서 이 관리조는 너희 것이니까 이것은 너희가 내놔라. 공사는 전체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건 나중에 사업부서에 보고를 받을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거류면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고성읍민 2만명분 처리해야 될 걸 거류면에 다 내려 보냅니다. 고성읍에 학다리 알죠? 거기 비올 때 내려가 보세요, 새시장에서 쓰레기 막 내려오는 것. 진짜 거류면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지, 내가 맨날 거류면발전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박용삼 위원도 있었는데 내가 그 소리를 했습니다. 고성읍에 몇 사람 사는 아파트를 위해서 길하나 내면 보통 100~200억원입니다. 거류면이 지금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꼴랑 돈 70억원 가지고 거류면 당동리, 봉곡리, 신용리 3개 리를 하라고 하는데 왜 기준치에 안 맞느냐, 고성군에서 제일 큰 거류면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발 환경과장님께서 뭐 할 때 인구를 비례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인구에 비례해서 지원 좀 하고, 가려리 덕촌에 가보세요. 고성읍에서 내려오는 것 보면 생명환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생명환경쌀이 아니라고 할 정도입니다. 아무리 하수처리장에서 걸러 나오는 물이지만 2~3급수가 아닙니다. 어떤지 내려가 보세요. 그 농사는 거류면민이 다 짓고 있습니다. 거류면 농민들이 위원들 뭐하는 거냐고 뭐라고 해도, 내가 고성읍 사회단체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청소할 때 남산에 하지 말고 제발 가려리 좀 와서 해 달라, 읍 사람들 쓰레기 다 떠내려 보내면 거류면민이 다 치워야 되느냐, 한국쓰레기가 일본에 건너간다고 일본에서 항의도 들어오는데, 왜 지원금 받아서 남산이랑 대독천에만 하느냐, 거류면 가려리에 한번 가보세요. 비오고 나서 갈대 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거류면 면장과 공무원들, 자원봉사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비 한번 오면 몇 차씩 꺼냅니다.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스티로폼 150mm 짜리 두꺼운 게 있어요. 그 위에 합판을 붙여 배처럼 만들어서 사람이 그걸 타고 들어가서 작대기로 꺼내고 이렇게 합니다. 환경과에서 사업비를 만들면 그런 곳에, 내가 4대 의회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레기 청소하는데 거류면에 부담이 가니까 용역을 데려다가 하든지, 면에서 지시하니까 회의 마치고 나면 이장들이 어쩔 수 없이 갑니다.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장 연석회의를 해서 다 같이 갑니다. 장화 신고, 바구니 들고 갑니다. 내가 앞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 그래도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답니다.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상생해야 되고, 새시장 복개천 밑에 내려가다 보면 실제로 너무 많이 뜨거든요. 이 사업비 관계는 내년예산 보고 받을 때 다시 또 다루기로 하고, 환경에 대해서는 정말 기준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용산에 수매할 때 수매장에 돼지냄새가 나서, 본 위원이 5대 의회 의원을 하면서 5대 의회 말기에 돼지 키우는 것을 그만 뒀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피해를 주나 싶어서 과감하게 막설했습니다. 지금 돼지축사가 썩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축산을 없애자는 것은 그렇고, 남이 하는 것은 스캔들이고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라고 사실 돼지를 키울 때 돼지농장에 들어갔다가 얼른 나와서 읍에 가면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어봅니다. 내가 참 미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최상림 위원도 돼지축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을에는 농장이 다 없어졌습니다만 용산 같은 경우 돼지농장이 2~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에는 도축장과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돼지농장은 북쪽에 2개 있고, 도축장은 남쪽으로 있는데 남풍이 불어도, 북풍이 불어도 아래위로,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치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치고, 거기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용산리가 촌이라도 주민이 오백몇십명 될 겁니다. 영현면민과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살기가 힘들어서, 본 위원은 자다가 몇 번 불려나가고, 불려 나가면 그냥 못 있어서 당직실에 이야기해서 환경과 직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큰 불평을 안 한 것이 공장도 해야 될 것이고, 돼지도 키워야 될 것인데 돼지 키우는 사람은 전부 객지사람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니까 젊은 친구가 아저씨 제발 좀 먹고 삽시다 하는데 참 안 됐고, 정말 거기 살아보면 못 살겠습니다. 공장폐수도 폐수지만 축산폐수도 환경과장님이 제발 좀 신경 써서 어떻게 하면 정화가 될 것인가, 공장에만 지원해주지 말고 축사 냄새저감 하는데 대해서 연구를 좀 하시고, 허가관계도 의회에서 다뤘습니다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줄이면 줄이는 대로, 늘이면 늘이는 대로 힘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좀 기울여서 해주십시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으로 군민들의 환경분야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은 현실에서 환경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통영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이 추진되면 시설대형화를 통한 설치비 절감이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맞습니다.

박덕해위원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 용량이 1일에 120톤이라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박덕해위원

대단한 규모입니다. 현재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통영과 고성 실무협의회의 실무진에서 회의를 네 번 정도 했고, 앞으로 여러 가지 매뉴얼에 따라서 할 일이 많습니다.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부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주민협의체도 구성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남겨놓고 있고,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400억원 정도 드는 시설비에 우리군에서 얼마나 분담할 것이냐 인데 쓰레기발생량이 전체 물량의 17% 정도 되기 때문에 17% 안에서 분담한다는 것이 저희들 원칙입니다.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덕해위원

광역소각시설이 통영에 설치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통영시의회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지금 통영이나 우리나 광역화를 하지 않으면 양 자치단체에 손해가 많습니다. 통영에서는 당연히 작거나 많거나 고성의 쓰레기가 자기들 지역에 온다고 하는 정서 때문에 초기에는 의회차원에서도 된소리가 나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아마 통영시에서 상당한 홍보를 해서 공감대가 거의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확실히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박덕해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시작되고 몇 년 정도 걸리는지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기본적인 계획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2017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8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1년 정도면 공사가 완공됩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2년 정도...

박덕해위원

광역소각시설사업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통영시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해서 광역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신경을 쓰시고, 만전을 기울이셔서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 축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개천면 청광리 쪽이 좀 많고, 그다음에 숭의원이라든지...

최상림위원

숭의원에는 지금 분뇨처리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최상림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개천면 청광지역을 보면 농업용 저수지 때문에 영오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환경과장님 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비점오염원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농경지에 피해가 갈까 싶은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

최상림위원

축산농가도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령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 지역에 그 사업을 접목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저희들도 몇 년 전부터 국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일단은 공단에서 과도한 절성토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추진해보려고 하니까 일단 부지만 확보되면, 부지가 확보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만 되면 재추진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부지는 몇 평 정도 소요됩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부지는 1만평 정도 되어야 될 겁니다.

최상림위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걸 개선하지 않아서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행복한 군민 비상하는 고성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하신 6대 군수님의 공약에 상당히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산인들도 안전하게 안심하고 축산을 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 안에서 우선적으로, 저감되는 것만큼 물도 맑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상·하류 주민들 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낙동강환경유역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그 사업을 한다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약 2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국도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이것은 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국도비가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 내고 하는 그 기금으써 환경부에서 내려주는 돈이거든요. 아직 사업계획을 올린 것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비율은 없습니다.

최상림위원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민이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도록 환경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그리고 아까 박용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올 여름에 가정 오폐수 수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추석 전후로 민원이 많았던 것은 알고 계시죠? 그 해결책이 좀 보입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2개의 분뇨수거업체가 있는데 불친절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도 지탄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새로운 업무대행자를 찾기 위해서 공고를 내놓았는데 2개 업체가 접수했었습니다.

최상림위원

지난 업체들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소홀히 했다고 봅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결론적으로는 불친절입니다. 전화응대라든지, 언제 해달라고 했을 경우 성실한 설명이 안 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서 안 된다고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고질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는 한계가 왔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업체는 믿을 수가 없다 해서 새로운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해주십시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공점식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냄새, 들리는 소리가 다 공해나 소음인데 참 안타까운 것이 냄새는 나는데 측정기 갖다 대면 법률상 과태료가 나갈 정도는 아니다, 소리가 나서 시끄럽다고 직접 기계로 측정을 했을 때도 과태료가 나갈 정도는 아니다, 물론 아니겠지요.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는 산을 개발한 것 자체가 자연환경을 버린 것이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법률상에는 냄새나 소리 같은 것이 다 기준치가 있겠지요. 항공우주산업이라고 해서 거류면 일원에 비행장이 들어올 것인지, 벌써 거류면 사람들에게 소리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박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주위에 묶이게 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전에 최상림 위원께서는 축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저번에 도축장 가서 자료를 빼봤는데 작년 10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축협에 154억2천만원입니다. 거기는 몇 두가 경매됐는지 거짓말 못 하거든요. 다해보니까 연매출이 480억원입니다, 소만. 엄청난 돈입니다. 거기다가 돼지 포함하고 닭, 육계, 산란계 다 포함하면 축산이 1천억원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활성이 되고, 서로 상생이 되고, 고성읍도 돌아가고, 농민도 살고 하는데 냄새와 소리가 제일 문제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냄새를 줄이고 소리를 줄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지역발전도 좋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참 웃긴 이야기지만 옛날에 내가 중학교 다닐 때는 학교 오면서 빈 리어카 끌고 와서, 지금 그 지점이 대웅목욕탕쯤 됩니다. 그 앞 방앗간 입구에 넝마주이들 살고 할 때, 그 앞에 놔뒀다가 학교 마치면 가방 싣고 남의 집에 가서 리어카에 똥오줌을 퍼넣어서 내가 냄새 맡으면서 끌고 친구들이 밀어주면서 가야 아버지한테 착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살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환경과장님은 다른 것 다 놓아두고 국비, 도비 가져올 수 있는 대로 가져와서 환경개선 하는데 중점을 기울여 주세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고성읍 사람들이 우수를 내려 보내는 것, 송학천에 비 왔을 때 내려오는 것, 내가 일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송학동 내려오는 학다리 옆에다가 논 한 구간 내지 두 구간을 파내서 큰 저수지를 만들어라, 고성읍에 소나기가 와서 내려오는 걸 그쪽 수문을 열어 다 넣어서 괜찮은 건 들로 내려 보내고, 거기 연뿌리를 심든지 해서 한달이나 두달 정도 정화를 시켜서 거류면에 흘려보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진짜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처리장 옆에 논 열두 구간을 사서 생태하천을 할 것이라고 보고를 하던데 그 정도면 고성읍에서 오수 내려오는 것 얼마든지 정화가 됩니다. 그런데 대해서 환경과장님이 제발 좀 신경 쓰셔서 국비, 도비 가지고 올 수 있는 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환경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올 연말까지 계약해지 할 것이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1개 업체와 대행계약을 하실 거라고 했는데 파악이 되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오늘까지 접수입니다. 오늘까지 두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기존업체는 배제하고, 신규업체가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2개 업체 중에 저희들이 심사해서 한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체는 완전배제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지금하고 있는 업체에서 왜 민원이 발생하고, 제때 분뇨수거가 안 되었다고 보십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사업하는 분의 마인드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없이 교육도 시키고...

보길

황보길위원

마인드가 아니고 돈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돈이 안 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군 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겼고, 마을 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일부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돈이 안 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을별로 한꺼번에 수거를 하려고 하니까 민원에 부딪친 것이거든요. 신규계약 해도 돈 안 되면 역시나 불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면 이런 사업은 우리군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신규계약 하는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원활한 분뇨수거가 안 되었을 때 어디가 영향을 받느냐 하면 FDA 승인 받은 청정해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사람 분변에서 생긴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작년에 잠잠하니까 올해 조금 해이해지는데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분뇨수거가 되어야지 만약 또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되면, 한 번 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우리 자란만 청정해역 이것도 아예 끝납니다. 미국에서 다시는 청정해역으로 지정을 안 하겠답니다. 해양수산과에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육지분변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가 원인자로 밝혀지면 환경과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분뇨수거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환경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강영봉위원

기분이 좀 언짢더라도, 평소 때 우리 위원들과 잘 지내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 아니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강영봉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강영봉위원

조금 진정하시고,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 하니까 너나 나나 다 환경을 외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환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1세기 인간들은 쾌적한 환경을 생활목표로 잡고 있는데 목표가 대기, 소음, 악취, 진동, 조망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당연합니다.

강영봉위원

당연합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강영봉위원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환경과 1년 예산으로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2014년도 예산이 90억원입니다.

강영봉위원

그렇습니까? 2013년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2013년도는 대형사업이 많아서 몇백억원이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2013년도 상부기관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법 선정,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등 관련업무 소홀 4건이 상부기관 감사지적을 받았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강영봉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것은 그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새로운 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연찬이 좀 미비된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자체 정기·일상감사에서는 고성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2013년도 이행평가 용역에서 지적당하신 것이 있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단가조정 관계가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앞으로는 시정할 수 있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전부 시정했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사업변경 및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 설계변경 1차 때 토목, 기계, 조경 2013년도 7월 1일부터 2014년도 12월 22일입니다. 설계변경 한 것이 1차입니다. 날짜가 2013년 7월 1일부터인데 바로 그날 또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변경 2차가 있습니다. 보통 설계변경을 하면 한 달이나 보름 있다가 설계변경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날 하루에 토목, 기계, 조경 설치사업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22일까지 똑같이 있습니다. 1차 설계변경 할 때는 36억원인데 2차 때는 38억원 정도 됩니다. 거의 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강영봉위원

하루에 설계변경을 두 번 할 수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사실은 책임감리원 현장실정보고가 들어오면 그걸 검토해서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깊이 있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잘못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 100을 쓴다면 쓰다가 감액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는데, 일을 하다보면 증액도 되고 감액도 되는데 하루에 2억4천만원이 설계변경에 올라갔다면 이건 누가 봐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설계 하면서 담당자가 잘못한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1차 변경은 6월이고, 2차 변경은 9월인데 이게 아마 국비 확보관계로...

강영봉위원

수감자료 2-1 8페이지와 10페이지를 보면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22일인데 1차 변경은 36억원이고, 2차 변경은 38억4천만원입니다. 그것도 토목, 기계, 조경 똑같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이상한 다른 짓은 안 했겠지요. 그것만 확인바랍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변경사유에 명시된 그 내용대로입니다.

강영봉위원

하는 것은 이상이 없는데 같은 날에 설계변경을 두 번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다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년 총사업비가 9,200만원인데 추경에 5천만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강영봉위원

5천만원만 하면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읍·면에 전수조사를 하니까 1억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다 안 된다고 해서...

강영봉위원

2014년도는 충분합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내년에는 그 정도 하면 될 겁니다.

강영봉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내년 예산도 올해 부족했던 1억2천만원에서 나머지 7천만원만 더 확보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 결과가 그러니까요.

강영봉위원

보고를 잘 받아서 처음부터 잘 해주세요. 내가 다른 과에도 감사하면서 물어보지만 환경과는 돈을 버는 과가 아니고 돈을 쓰는 과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버는 것도 있습니다. 광역수렵장 해서 2~3천만원 정도 벌기도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도 부과해서 조금 거두어들이고 합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질의를 약간 부드럽게 하는 것 같은데 강도를 1단 더 올리겠습니다. 축산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돈 악취에 대해서 알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강영봉위원

하이면 가야육종을 잘 알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강영봉위원

주민들에게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환경과에 주민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굉장하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들어보니까 환경과에서는 그분을 쳐다보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런 사실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강영봉위원

환경과장님 있을 때는 안 온 것 같아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거명은 안 해도 제가 알겠습니다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강영봉위원

농축산과장님과 앉아서 미팅할 때 제가 가야육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생각납니까? 농축산과장님과 환경과장님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때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강영봉위원

두 분 잘 오셨다고,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엄청납니다. 입암과 제전이 관광지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강영봉위원

엊그제 내가 기름 넣으러 주유소에 가니까 문을 못 열 정도로, 이래서 사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코에 베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환경과장님, 군수님과 부군수님 세 분은 저하고 거기 가서 2박 3일 정도 살아볼 용의가 없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저도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영봉위원

엄청나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강영봉위원

서두에 말을 했지만 우리가 그런 공해는 없애야 됩니다. 축산도 하고 뭐든지 해서 돈을 벌여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도 먹고 살고, 기업체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좀 지양하자, 돈을 투자해서 고급사료를 주고, 약품도 좋은 것 넣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적인 감사권한이 있잖아요? 최대한 발휘 좀 하십시오. 주민의 소리를 들어야지 주민의 소리를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계장님들 하고 환경과장님 알겠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강영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법에 기준치가 50PPM이다 이럴 경우 사실 딱 재어보면 냄새는 많이 나는데 45PPM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70PPM 되고 이럴 건데, 기준치에 안 되니까 이상 없지 않느냐 이러는데 우리가 코로 맡았을 때 많이 안 불편하게끔, 불편하면 분명하게 단속하도록 해주세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법이 약하다면 군수와 의논하셔서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청회를 하든가 해서 그런 건의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농축산과와 연계해서 해주세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이것은 제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드리고, 고성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수와 부군수, 환경과장님이 저하고 거기서 2박 3일 정도 먹고 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강영봉위원

고성시장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전체 8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부적으로는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전체 76개인데 시장 안에는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가봤죠?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강영봉위원

그 관리를 환경과에서 합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환경과에 공중화장실 현황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터미널에도 3개가 있는데 거기도 같이 좀 해주세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항공산업경제과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상족암군립공원에 공중화장실 위탁관리가 있는데 하이면 월흥리 493번지 이순립 씨 개인에게 1,080만원을 떼어준 겁니까,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화장실 3개 청소를 당신이 맡아서 하시오, 그겁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것은 박물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박물관사업소에서 해야 될 건데 왜 환경과에 올라왔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강영봉위원

관리자체는 박물관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장소마다 실과별로...

강영봉위원

그러면 의논해서 해주시고, 사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기업체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해서 세수를 확대하는데 환경과는 좀 예민한 과 아닙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과이고, 크게 좋은 일 하지도 않으면서 욕먹는 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비록 그런 과에 계시지만 계장님들은 환경과장님과 의논해서 우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민원 같은 것들 잘 받아들이고, 분뇨 같은 것도 내가 지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의 업무추진력을 평가하지만 좀 더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계장님들도 알겠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반갑습니다. 정도범 위원입니다. 확인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8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데 점검대수가 2천대네요, 그렇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정도범위원

위반이 한 건도 없다는 건 고성으로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측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드는데 환경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이것은 기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정도범위원

기계를 믿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90억원입니다.

정도범위원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8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49억원입니다.

정도범위원

30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생활폐기물 매립장 예산과 직결되는 관계입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아닙니다.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환경과 예산은 군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됩니다. 즉, 어떻게 보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도 상당히 직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환경과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부분을 보면 발생량이나 처리비가 2011년도 대비 2013년도에 발생량 41% 감량, 처리비 27% 감량되었는데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이 수준은 정착단계에 들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2공구 말씀입니까? 2공구는 아직 사용을 안 합니다. 1공구가 내년 2월까지 약 2%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정도범위원

예, 그리고 송학리의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거를 취소결정 했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작년에 결정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31~32톤 정도가 남는다고 했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정도범위원

그때 경축자원화시설에서 돈분 20톤, 개인별 액비저장시설 20톤이라고 했는데 개인별 액비저장시설 20톤은 기 확장을 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농축산과에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처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문제는 아직까지 경축자원화시설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정도범위원

환경과장님이 생각할 때 31톤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축사는 자가처리시설이 거의 갖추어져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불법폐기물 방치해 말썽’이라고 해서 지역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정도범위원

물론 기업하시는 분의 정신 탓도 있겠습니다만 고성 행정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냐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거든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린환경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도범위원

예.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로 700만원, 1천만원을 부과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기간별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차라도 빼라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됩니다.

정도범위원

전에도 환경과장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한 차라도 뺀 일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엊그제도 가보니까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 문제는 환경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강영봉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 생활폐기물 매립장 증설사업 판곡리 349번지에 229억원 정도 들어갔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강영봉위원

사업기간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인데 준공되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준공되었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러면 하루에 80루베가 들어가는데 30년 기준이면 몇 년도까지 가동될 수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폐수처리시설이 80㎥이고, 하루에 매립되는 것은 사실 3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체 18만6천헤베입니다.

강영봉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인구 10만 기준으로 30년입니다.

강영봉위원

5만6천명 밖에 안 되니까 30년이 아니라 50년 정도 사용되겠네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어느 정도 되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 그래도 40년 정도는 충분하게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저희 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잘 해놓은 것입니다.

강영봉위원

10만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노골적으로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돈이 230억원 정도 들어갔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통영소각시설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통영은 광역화소각시설입니다. 특별히 관련은 없습니다.

강영봉위원

통영과 뭔가 안 되었을 때 여기다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다릅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각시설이 2003년도에 신설해서 2018년 되면 15년이 되거든요. 그 내구연수가 완료되는데 그걸 잘 수리하면 몇 년 간 더 쓸 수는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자체적으로 좀 더 쓸 수 있네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수리하면 더 쓸 수는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하여튼 저번에 현장의정활동 하러 가니까 미비한 점이 있긴 있던데 우리 공무원들이 보완조치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박덕해 위원님이 삼산면에 사니까 판곡리에 매립장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표현하던데, 통영으로 갔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뉘앙스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좋지요.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감사합니다.

김홍식위원장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몇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통영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통영에서 혐오시설을 자기 시에 유치한다고, 외곽으로 안 돌린다고 의회에서 반발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시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을 자기 시에 유치하니까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한테 더 요구할 가능성이 있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처음에는 단가관계로 요구를 하다가 저희들이 그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 무조건 비율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비율대로 해도 자기들은 혐오시설이 자기 시에 있다는 것 때문에 명분을 걸지만 사실은 우리가 불리합니다. 우리가 운반비라든지 물류비용이 앞으로 더 들거든요. 몇 년이고 계속 거기까지 운반을 해가야 되잖아요. 그 운반비용은 우리군에서 다 부담해야 되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운영비 관계는 용역전문업체에서 돈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선뜻 생각하기에 운송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 그걸 압축해서 가면 8톤차 한대가 이틀에 한번 정도 가져갑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아무튼 통영과의 협상과정에서 우리는 물류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협상과정에서 밀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그 점 참고하시고, 지금 광역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1월 20일에 개장해서 한 달 하고 약 열흘 정도 됐습니다. 현재 포획한 개체 수를 종류별로 대략 파악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한달 된 것이 아니고 11월 20일부터...

보길

황보길위원

열흘 정도 됐네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집계가 아직 그날그날...

보길

황보길위원

매일매일 보고가 안 들어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매일 안 들어옵니다. 각 지구대 별로 야생동물보호원들이 전부 체크하는데 월별로 하든지 해서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12월 5일쯤 되어야 한번 들어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사실은 이번이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적기거든요. 이때 총포협회와 협의해서, 총포협회는 작년에 1천만원 주다가 올해 2천만원으로 지원금을 올렸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

여태까지 안 주다가 추경에서 올렸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런데 광역수렵장 관련한 지원은 없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총포협회에 2천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포획한 숫자에 따라 비율로 나가게 되어 있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

하여튼 총포협회에 예산이 2천만원 정도 잡혔다고 하니까 그 정도만 잡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개체 수를 줄여야지 목책기, 울타리 이런 건 아무 효과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번 기회에 개체 수를 대폭 줄이도록 노력하십시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수감자료 29페이지, 환경오염원 업체 지도·단속 조치현황입니다. 우리군 점검대상 시설 수가 2,751개이면 엄청 많습니다. 많은 것 치고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아예 위반내역이 전무하고 처분내역도 전무합니다. 특히 동해면 같은 경우에는 조선기자재업체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개선명령도 없고, 경고도 한번 없고 이럴 수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강조하셨지만 기준은 초과가 잘 안 됩니다. 엊그제도 EK중공업에 가니까 낮에 70데시벨이 되어야 되는데 67.6데시벨입니다. 법적규제를 넘지 않기 때문에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문제는 단속을 하러 간다고 하면, 측정을 하러 간다고 하면 벌써 정보가 세서 그 업체에서 소음을 줄입니다. 평상시에, 불시에 단속을 해야 되지, 마을에서 전화 받고 공무원들 출동할 때 어디로, 하기야 검찰에서도 정보가 세어나가서 정보를 다 알리는데 군에서 안 될 수도 없지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불시에 합니다. 새벽 3시에도 나가고 거의 매달리다시피 합니다. 악취와 소음관계는 저희들도 정말 골치 아픕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받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받는 것이 비산먼지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비산먼지를 엄청 발생시켜도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해놓고 나서 산업단지 건설하는 데 보면 먼지가 하늘을 날아서 거류면 일대, 동해면 일대로 날아가는데 그것도 단속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단속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업체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했다고 보고 마음대로 비산먼지를 발생시켜도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저희들이 갑니다. 가는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를 안 넘어서니까...

보길

황보길위원

비산먼지가 하늘로 날아가니까 따라가서 잡지는 못할 것이고 이해는 합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사진도 찍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도와 지도를 철저히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판곡리 굴뚝에서 연기도 나오는데 주변지역 숙원사업 외에 발전기금으로 지원되는 게 있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당초 4개 마을에 해당되는데 마을마다 차등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안마을 같은 경우는 처음에 4억원을 주고, 남포는 2억5천만원, 수남어촌계는 2억원, 판곡에는 7억원을 주고 골프랜드 운영권까지 줬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이게 매년 지급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애초에는 이렇게 줬고, 대안, 남포, 판곡에는 매년 5천만원, 수남어촌계에는 매년 2천만원이 나갑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토캠핑장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토캠핑장에서 연수입 900만원이 들어옵니다. 만약 오토캠핑장을 수남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달라고 할 경우, 2천만원을 안 받고 그 운영권을 달라고 할 경우 우리군이 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매년 수남어촌계에 2천만원을 주고 있잖아요? 2천만원 안 받고 오토캠핑장 운영권을 달라고 하면 우리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득입니까, 손해입니까? 우리가 오토캠핑장 운영권을 임대해줘서 연 900만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수남어촌계에는 보상차원으로 2천만원 주잖아요? 2천만원을 주지 말고 운영권을 줬을 때 우리가 1,100만원 정도 득이잖아요. 우리군이 득이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

참고사항으로 아시라고 말씀드렸고, 오토캠핑장 관리는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업무이관이라든지 재산이관이 가능하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꼭 안 된다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가능합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물어본 겁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골프연습장 운영권을 주고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오토캠핑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사실은 이게 협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우리군에 뭐가 득이 될 수 있는지, 검토가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토캠핑장 임대가 내년 3월에 끝납니다. 그 이전에 어느 것이 득인지 찾아야 됩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3개 부서가 업무협의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3개 부서가 협의를 하셔서, 오토캠핑장을 1년에 2천만원 주고 계약할 사람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수남어촌계에서 가면 갈수록 발전기금을 더 달라고 했으면 했지 적게 달라고는 안 할 겁니다, 맞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2035년까지는 그 협약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9페이지, 지도·단속 조치에 관해서 실제로 거류, 동해에는 문제 있는 조선기자재 업체가 많습니다. 제 농장 30m 거리에도 기자재 가공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들이 하루 종일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철근이나 구조물을 옮길 때 순간적으로 소리가 크게 나서 사람이나 가축한테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일 문제는 동해 쪽 덕광과 EK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속방법론에 대해서, 사실 그분들이 순간적으로 단시간에 일어나는 사항을 가지고 전화를 해서 내려가 보면 소리가 안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인데 평소에 지도단속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옆에 사는 사람의 심정도 이해를 하면서 지도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로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다못해 몇 월 며칠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정도는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조치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나는 소리가 저희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큽니다. 헌데 측정하는 방법이 5분간 평균치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용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겠습니다. 덕광 공장건물과 민가가 20~30m 거리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박용삼위원

순간적으로 소리가 클 때 사람이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횟수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인데 민원을 제기한다면 저도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루에 수차례씩 반복됩니다. 환경과장님 조금 전 말씀이 그 현장에 도착해서 5분 정도 소리가 나야 된다는데 단속기준을 그렇게 하신다면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민의가 먼저 아닙니까? 애초부터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때 이런 기준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전화를 십여차례 이상 받았습니다. 가룡 쪽에서 전화가 와서 내려가 보면 사실상 그때는 소리가 안 나요. 지도단속 방법론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분들과 입장이 바뀐, 내가 거기 산다는 입장에서 지도단속을 해야 됩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물류단지가 야외에서 페인트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마동농공단지에서도 주민들이 찍어놓은 것이 있고, 나한테도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을사람들이 가면 한 동안 안 하다가 다시 하는데, 엊그제 항공산업경제과 할 때 방송실에 부탁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심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평소에 지도단속을 잘 하셔야 되고, 만약 단속을 안 하면 다음 1년 동안 그 자료를 스크랩해서 만들어 올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업체를 지도단속 한 내용과 배치를 해서 그 일을 했다, 안 했다는 것을 노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그 마을사람들의 입장에서, 오염된 지하수를 내가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부드럽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민이 있기에 공무원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러면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우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맞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김상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에서 두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갔습니다. 환경연합고성군지회라고 아십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압니다.

김상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런 단체에도, 이런 단체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이 저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내주셔야만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 자료를 올릴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상준위원

제가 두 번 정도 참여를 했는데 가족들과 함께, 어린아이들과 함께 전 가족이 환경단체로서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데 지원을 안 해주고 어디다 해주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취소된 것 맞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김상준위원

군비는 얼마나 투입 되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 당시에...

김상준위원

275억원 정도 됩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전체 사업비는 그렇고 그 당시 들어간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는 36억원 정도입니다.

김상준위원

부지매입을 해놓은 것이 맞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김상준위원

그것 어디다 쓸 겁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다가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포기함으로써 용도폐기를 시켜서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재무과에 넘겨줬습니다.

김상준위원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누가 잘못 했다기 보다는 공해상 배출기준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오던 것을 제가 삽질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포기시켰는데 일을 하다보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를 보시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고성군 관내 슬레이트 지붕 철거해야 될 곳이 1만9천동이라고 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대상 건축물을 조사하니까 1만9,080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준위원

슬레이트 지붕 밑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까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슬레이트 지붕 없는 집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김상준위원

살기 좋은 사람은 슬라브 지붕으로 고쳐서 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다 슬레이트 지붕 아래서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죠? 맞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3분의 1 이상이 포기하는 그 원인이 뭡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실제 130헤베까지 288만원을 지원해주는데 그 이상 될 때는 헤베당 7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인 나름대로 요인이 천차만별이니까...

김상준위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했다고도 볼 수 있고, 어찌 하여 이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신청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금년에 60동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읍·면당 4~5동 정도 될 것 같아요. 숫자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사실 너무 적습니다.

김상준위원

고성에 슬레이트 중간수집소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수집 운반업체는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가구마다 288만원을 주고 철거를 해서 폐기물 장소로 이동을 하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거기서 처리하지 일반은 못합니다.

김상준위원

중간수집소를 만들어서 수집을 했다가 한꺼번에 옮기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셔서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저희들 바람입니다.

김상준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 내년에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환경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288만원이면 철거비 밖에 안 됩니다. 철거하고 다시 지붕을 하려면 500만원 내지 1천만원이 듭니다. 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가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헤아리셔서 국비 확보도 많이 하시고,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공정률이 29%인데 왜 그렇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포마을에서 1억7천만원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할 것이라고 사업선정을 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러면 대독하고 판곡은 100%입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곳은 다 되었습니다.

김상준위원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동절기 되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판곡리에 고성골프랜드 있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박덕해위원

뒤에 보면 par 3 미니골프장이 있던데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2009년에 설치했습니다.

박덕해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 당시 마을에서 생각하기에 par 3 연습장을 갖다놓으면 돈이 될 것인가 싶어서 해달라고 하니까 군비를 2억원 들여서 해줬는데 관리해보니까 도저히 돈이 안 되어서 사실상 방치상태로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 쓰고 남은 집행잔액 650만원을 가지고 우선 한 홀이라도 살려서 활용을 해봐라, 그렇게 마을과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그러면 그 한 홀을 살려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됩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골프랜드 전체를 위탁받은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안 됩니다.

박덕해위원

저번에 현장의정활동 갔을 때 우리보고 전부 다 한 달씩 끊고 가라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길래 그냥 웃고 왔는데 만약 그것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 군비 2억원이 들었다고 했죠? 차후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수익성이 없는데다가 군비를 추가로 준다는 것은 어렵고, 그 시설 전체에 대해서 판곡마을과 위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됩니다. 군비를 더 이상 투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박덕해위원

혐오시설 인근에는 반대로 인해서 지원사업, 숙원사업을 해주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에 투명성이, 협약내용에 따라서 수탁자가 부담해야 될 것은 확실히 하도록 하고, 협약 시 분명히 기재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도 사무관인데 본 위원이 항상 하는 말이 6급은 5급 승진해 볼 것이라고 마음먹고 예예 하는 소리가 좀 잦습니다. 그러나 사무관쯤 되면 30년 정도는 근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근무하고 나면 면장도 해보고, 과장도 해보고, 9급부터 해오면서 30년 동안 시달리다 보면 관내 어느 면 누구라고 전화 걸어 왔을 때, 얼굴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다는 건 훤히 읽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회생활하는 동안 새마을단체 활동을 22년 하면서 각 읍·면 부녀회장, 협의회장, 지도자들 많이 만나고 접하다보니까 내 지역구가 아닌 하일, 삼산, 영현, 영오에 가도 조금 나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과장들한테 많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환경과장님께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잘못을 했다고 5급을 6급으로 안 쫓아내고 면에 가도 5급이고 군에 와도 5급인데, 분명한 배짱과 뱃심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확실하게 좀 하는 것이 바로 고성군발전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부탁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소음 포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 정말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장소에서 소음관계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면 항상 설치를 해놓았다가 어느 날 녹취라고 할까, 빼본다고 할까 하는 그런 장치는 없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계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를 받고 나가려고 하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주민이 요구를 해서 자기마당에 설치해서 자기가 재본다고 하면 밤새도록 재보라고 기계를 아예 빌려줍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치를 안 넘으니까, 우리가 계수를 가지고 적어야 되니까 거짓말도 안 되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고성산업에서 발파하는데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일하다가 논둑에 앉아있으면 딱 12시에 발파합니다. 사이렌을 울려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 다 내려가라, 발파 10분전 하다가 5분전, 3분전 하다가 발파 해놓고 한 1분 후에 발파합니다. 자기들은 안 놀랍니다. 논둑에서 일하다가 담배 하나 피는데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열이 받아서 차를 몰고 올라가면 그때까지 먼지가 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잡아놨습니까, 담아놨습니까, 찍어놨습니까?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솔직히 시인을 할 때도 있어요. 오늘 돌이 단단해서 장약을 많이 넣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많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시인을 할 때는 사람이 열이 덜 난다고 할까, 올라갈 때는 쫓아올라갔다가 그렇게 말이 나오면 좀 수그러져서 내려오는데 평소에 그런 소리밖에 안 났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면 증거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열만 받고 내려오니까 이런 것은 기계를 딱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데, 사실 내가 고성산업 밑에서 25년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송정, 구현, 도산촌, 월치, 정촌, 신은, 용산 7개 마을에 해마다 발전기금으로 몇 천만원을 내놓거든요. 나눠서 마을에 쓰는데 25년 동안 받았으니까 약간은 받았죠. 우리 마을만 해도 약간 받았습니다. 마을의 양심가들은 이때까지 마을 이장월급 다 주고, 경로잔치 다 하고 했는데 참아라고 합니다. 그러나 객지에서 이사 들어온 사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한 번씩 가다가 더 하거든요. 마을에서 현장을 왜 이렇게 놓아두고 있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만성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용산에 율대농공단지 때문에 민원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 용산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은 좀 나아요. 냄새는 바로 밑이 좀 그럴지 몰라도 소음은 멀리 있는 것이 더 하거든요. 아까 덕광 이야기 나오는 게 원통 쇠파이프를 풀 때 달그랑 하는 그 소리인데 길이 4~8m 짜리 두께 3cm 정도 되는 그런 철판을 자석을 가지고 찍어서 들고 움직이는데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보거든요. 그걸 한 장만 들고 가면 수월한데 이놈들이 급하게 하려고 두 장 정도를 드는 모양이에요. 철판 한 장이 보기는 그런데 한 장에 톤수가 엄청난 모양이에요. 가다가 철판위에 살짝 내려놓아야 되는데 힘이 떨어지면 한 장이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철판 위에 그 두꺼운 철판이 떨어질 때는 완전히 폭탄 터지는 소리 같습니다. 그때 한번 깜작 놀라거든요. 비행기 날아가다가 꽝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놀랄 때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막 울기도 하는데 저도 사실 놀랄 때는 화가 납니다. 요즘은 집들이 방음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마을이장이 방송을 해도 못들을 정도인데 시골에는 집이 개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옛날 방문 그대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리고 내가 용산사람들 보고 매일 그럽니다. 내가 용산에서 별로 인기도 없어요. 내가 바른 말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용산 땅 한 평에 100만원입니다. 율대농공단지 그게 안 들어왔다면 100만원 주고 누가 살 겁니까? 뭐 하는데 그게 100만원씩 할 겁니까? 용산에 식당이 3개습니다. 영현면에 가도 식당이 없고, 구만면에 가도 식당이 없는데 용산마을에는 식당이 3개나 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먹는데 김 모 씨라고 하는 사람은 장사를 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저한테 제일 전화를 많이 합니다. 밤 11시, 새벽 3시, 밤도 없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새벽되면 냄새난다고 나한테 전화를 하는데 그래도 민원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기다려야 냄새저감이 됩니다, 내가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못되어서 엇박자가 생겼는데 곧 작업을 시작할 것이고 내년 6월에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하는데도 저한테 와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간들 뭐 하겠습니까?’ 해도 하도 뭐라 해서 ‘당신은 그 공장 때문에 그렇게 돈 벌어놓고 무슨 소리하느냐?’ 바로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득 되는 것은 괜찮고, 손해 보는 것은 민원제기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환경과가 더욱 일하기 힘들고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기업은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면 소음이다 뭐다 그러고, 어느 단체에는 기금 나가도 괜찮고, 어느 단체는 기금 나가면 안 되고, 나는 사업비 타도 괜찮고, 다른 사람은 사업비 타면 안 되고, 내 길은 내놓기 싫고, 다른 사람 길 내놓은 곳은 다니고 싶고 세상이 그런 것 아닙니까?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맞춰서 하기가, 요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북한을 찬양한다고 신문에 나던데 거기는 한 사람 말에 의하면 다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찬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많기도 많고, 민원도 제일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지만, 우리 환경과장님은 스트레스를 잘 받는 스타일이니까 민원이 생기면 될 수 있으면 환경과장님이 나가지 말고 계장들을 보내서 민원인들을 잘 달래야 됩니다. 같이 가서 맞불 지르고, 내 성질 닮아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군수, 부군수가 일 시킬 때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민원인한테, 의회에 와서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마치는 줄 알고 질의를 안 했었는데 계속 한다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 국회의원 시절에 화장실도 안 가고 9시간 동안 연설을 해서 기네스에 올라간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우리 위원 한사람이 더 늘어났는데 한사람이면 발의시간이 30분만 늘어나면 될 건데 30분이 아니라 2시간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민원실에 일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몇 분 만났는데 7대 의회는 이상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위원들이 의심스럽다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있으면 다 해야 되고, 저번에 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자료는 실컷 빼가고 이야기는 안 하고 시간만 끈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들 내려가고 나면 다른 과장한테 분명히 전화 올 겁니다. 제발 과장이나 계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가서 뒷말 안 나오게 하고, 의회와 행정은 분명하게 해야만 군민이 편합니다. 환경과든 어디든 제발 말썽 좀 안 나게끔 하고, 실제로 어디 가서 대화를 하다보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누구 법정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기환송이 되었다는데 그거 어떤지, 저는 아직까지 모른다고 하면 신문에 났는데 왜 모르냐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제일 골치 아픕니다. 환경과 계시는 공무원들 앞으로 고성군을 위해서 낯 뜨거운 일,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잡혀가는 건 괜찮습니다만 업무가 마비되고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환경과 출신 한 사람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발령도 못 내고 계속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고성군민한테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보면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한 잔 먹다보면 사고도 있을 수 있지만 모르고 실수로 하는 사고와 알고 고의적으로 하는 사고는 다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간에는 예 하고 내려가서 돌아서는 매미 울음소리, 개구리 울음소리 듣지 마시고, 여기 면전에서는 콕 찍어서 말을 못해도 옛날 어른들 말대로 기둥을 치면 대들보가 운다는 말이 있다시피 그 위원이 무엇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는지 공무원 5~6급 정도 되면 그 정도는 알 것이에요. 짚어서 처신을 잘 해주시고, 위원이 질의를 하고 발의를 했을 때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 짚어보고 꼭 그렇게 해 달라 이야기를 안 해도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처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힘드시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괜찮습니다.

이쌍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공점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는 일은 군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은 아닙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이쌍자위원

환경과에서 대기 중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죠?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이쌍자위원

대기 중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지도단속이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이쌍자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예.

이쌍자위원

삼천포화력발전소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고성하이발전소 건립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 인근 대기 중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치현황이 혹시 나타나 있나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대기, 폐수, 비산먼지 관계와 유동분은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전부 체크를 하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쌍자위원

수치를 얼마만큼 자주 체크하시나요?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수시로 하니까 분기에 한번 이상은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쌍자위원

분기에 한번 정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천포화력발전소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고성하이발전소 건립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야 우리군에서 요구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좀 더 자주, 좀 더 정확한, 그러니까 업체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자체 기준을 좀 강화해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현재 사천시 같은 경우는 발전소 15km 이내에 있는 와룡산에 바위손과 이끼들이 전부 다 소멸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다 환경적인 영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고성군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 예정인데 어쨌든 많은 조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쌍자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월에 환경영향평가 하고, 하이면에 GGP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공청회를 할 때 삼천포 환경단체에 있는 양반이 이야기한 것과 이쌍자 위원이 말씀한 것이 똑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강영봉위원

들어보세요. 변명하는 이것도 아시고 가야 할 문제고...

이쌍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하시지요, 위원님.

김홍식위원장

강영봉 위원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강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경청을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잠깐만요. 저번 월요일부터 세수확장, 지역발전, 기업체·공공기관 유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그렇네요. 환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최삼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녹지공원과 담당주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임업인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업후계자, 조경수협회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정시설, 전정기 지원, 비료구입비, 보행형 관리기, 표고종균사업은 기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완료하지 못한 교육계획은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생태·환경적인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다양한 숲의 기능에 적합한 숲 가꾸기 시행으로 산림자원 관리에 차별화를 기하는 사업으로 조림사업은 계획대로 100% 완료하였으며, 숲 가꾸기 조림지사후관리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현재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쾌적한 녹색 휴양공간 조성 및 보존입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녹지정비단 16명을 11월까지 사역하여 생활주변을 정비했으며,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5개소와 쉼터조성사업 24개소를 완공하여 군민 요구사항 충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생명환경 경관숲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을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4억원 중 당초예산 3억원, 추경예산 1억원으로 지난 4월 1일에 착공해서 수목전정을 18.5ha에 실시했고, 솎아베기 및 산물정리와 산림복합경영시범지 및 화목류식재지 사후관리 2.5ha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동해 구절산 등의 소나무전정 및 부산물 수집파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 명품경관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로 방제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5명을 투입하여 피해목제거사업, 선제적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이 단목으로 계속 발생되고 있어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을 총동원하여 지속적인 예찰 및 발견 즉시 피해목 제거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사업입니다. 각종 산림사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파쇄(톱밥)하여 생명환경 축산농가에 무료공급하고, 저소득층 등을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2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16명을 지난 2월 17일부터 운영해서 톱밥 250톤, 우드칩 150톤 총 400톤을 생산하여 축산농가 및 공원에 공급하여 산림부산물 자원화와 고용창출은 물론 병해충 방제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 산불 전문진화대 23명, 읍·면 감시원 101명을 사역하여 취약지 순찰강화로 산불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진화인력 교육과 산불감시원 활용 독거노인 돌보미 161명을 지정·운영하여 소각행위 단속 강화 및 주민계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입니다. 갈모봉 산림욕장 화장실 설치와 안내판 정비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관내등산로 3.3k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숲길조사원 2명을 사역하여 숲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엄홍길 대장과 함께 하는 등산축제로 우리군 홍보와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사방사업 및 임도시설입니다. 사방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군에서는 총 사업비의 9%를 지급하여 산지보전, 계류보전, 사방댐 9개소를 기 완료하였습니다. 임도사업 역시 3개 분야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간선임도사업은 토지소유자와 늦게 협의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보수와 잡목잡초를 제거하여 임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산림소득원 조성입니다. 임가의 안정적인 산림소득원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밤나무 노령목 관리 등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밤나무 작업로, 표고재배시설과 펠릿보일러보급사업은 수요자가 확정되어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자연친화형 도립공원조성입니다. 자연친화형 도립공원 조성으로 방문객 증가를 유도하고, 기존시설 재정비로 예산절감 효과에 목적을 두고, 야영장정비 1개소, 하천보완공사 등은 기 완료하였으며, 등산로 정비는 추경예산으로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남산 자생식물원 조성입니다. 학생들의 자연체험 학습장 활용과 군민 건강지킴이 공원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총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2013년 9월 13일 사업시행 전 경상남도 회계과와 계약심사를 완료해서 2013년 9월 25일 1차 발주하고, 2014는 5월 2일 2차 발주하여 지난 2014년 9월 17일에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산불감시원을 활용한 독거노인 돌보미 운영은 2014년 1월 12일부터 5월 11일까지 산불감시원 101명에게 독거노인 161명을 지정하여 독거노인 방문·면담 및 위로·격려한 결과 노인들의 논·밭두렁 소각행위가 감소되고, 산불감시원의 이미지 쇄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산지가 상당히 많지요?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65% 정도 됩니다.

최상림위원

우리 고성을 보면 생명환경숲 가꾸기를 해서 타 지역보다도 그러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잘 하고 계시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우리과 녹지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자기 인접농지라고 해서 개인이 가로수 전정을 할 수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개인이 보기 좋게 전정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되고, 저희들은 녹지정비단을 활용하여 가로수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의회청사 사거리의 주유소 옆 은행나무 전정을 논 한 두 구간만 다르게 해놓았던데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거기는 민원이 많아서, 가을철에 참새가 유독 거기에 엄청 앉아서 저희들이 그물을 쳐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정을 아름답게 하려고 했는데 민원인이 그렇게 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농경지다보니까 참새가 앉아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도 있지만 원래 가로수의 목적을 살려서 앞으로는 전정을 일률적으로 예쁘게 해서 아름다운 조경을 통해서 보는 이의 마음이 더 아름다워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두 번째, 밤나무 병해충 때문에 방제를 하고 계시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고성군에서 어떤 방제를 하고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지상방제와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항공방제는 수년간 했는데 항공방제만 하니까 벌레를 많이 먹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최상림위원

밤나무를 가지신 분들이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는 시기가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병충해 없는 밤을 생산하도록 건의를 하시는데 내년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금년도에는 항공방제를 3회 하고, 지상방제를 했는데 내년도 항공방제비는 2,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지상방제는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지상방제는 1,645만원입니다.

최상림위원

그 금액으로는 밤나무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원하는 방제를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농민들이 품질 좋은 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장에 내어놓아서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도시지역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공원, 녹지공간이 여기 보고한 내용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지역은 19km로 고시되어 있고, 근린공원 3개소, 수변공원 2개소, 역사공원 1개소, 어린이 공원 13개소로 모두 19개소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고성읍은 근린공원으로 남산공원이 훌륭하게 조성되어 있어 군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대부분 조성되지 않고 있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림위원

특히 근린생활 내에 조성된 소공원은 고성군에 전무한 상태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최상림위원

소공원은 공간적으로 휴식 또는 운동, 위락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소음을 완화해준다고도 합니다.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 완화와 쾌적함을 향상 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도 합니다. 인근 거창군에서는 방치된 자투리땅을 울타리 없는 소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하는 등 녹색복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평소 군민들의 건강생활 향상을 위해 도심에 있는 군유지와 소규모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소공원과 녹지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최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림위원

도심 속에 특별한 땅을 사지 않고 자투리땅을 활용하는 소공원조성계획이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상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2013년에는 3억2,600만원을, 2014년에는 6억5,400만원을 계획했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최상림위원

실제 예산편성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8천만원으로 계획 대비 2013년에는 24.5%, 2014년에는 12%로 아주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고성에 소공원이 없는 지역의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소공원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생활이 더 유익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최상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상남도 네트워크사업과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거창군에서 방치된 땅을 포켓공원으로 조성했다는 2014년 11월 19일자 경남일보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성군이 거창을 모방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방치되면 그대로는 흉물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만 가꾸면 우리 군민들에게 더 아름다운 공간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사업을 통한 아름다운 공원으로 인해서 군민들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최상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공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이쌍자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위치에 건립할 예정이십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도로가 생기고 남은 땅이나 군에서 매입하고 남은 땅의 삼각지대 같은 곳에 자투리땅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 곳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아직 정확한 위치선정은 안 되었네요?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2015년도는 학교 1개소에 6천만원...

이쌍자위원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학교숲 하는데 1개소에 6천만원입니다.

이쌍자위원

학교숲은 어느 위치입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학교마다 한 개씩 하는데 지난해는 의회 앞 철성중학교에 하나 만들었고, 올해는 방산초등학교에 했고, 내년에는 삼산초등학교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학교숲 조성사업만 하시고, 나머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사업은 아직 안 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생활환경숲 조성이라고 해서 2억원인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한 자투리땅 여러 군데에 사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가로수조성관리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일단 소공원은 쌈지공원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쌈지공원이라고 하면 좀 큰 것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조그마한 의자 하나 놓고 조금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쌈지공원이 꼭 크다는 것은 아니고, 쌈지공원보다 더 작은 공원인데 거창에서 도심 내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은 쌈지공원 형태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못 봤는데 거창에 한번 갔다가 식견을 넓혀서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어쨌든 고성읍 내에도 이런 공원들이 많이 필요한데 남산공원이 하나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도 안 되고, 생각 자체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도심의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공간을 만든다는 그 사업이 저는 쌈지공원 개념으로 다가오고, 사실 쌈지공원은 고성읍 곳곳에 더 필요합니다. 곳곳에 만들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명환경 경관숲 만들기 사업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생명환경 경관숲 만들기 사업은 당항포, 박물관 주변, 해안가 같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는 곳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기준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해야 되고 고성의 관문인 들어오는 입구와, 고성에 들어오면 산지관리를 제대로 해놨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데 고성의 도로변에 인접해서 먼저 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정자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팔각정과 쉼터 같은 정자보급을 한 지 5~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마을에 3~4개 있는 곳도 있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이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마을이 많습니다. 신청을 안 한 마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신청을 한다면 한 마을에 하나의 기준을 두고, 동네가 크다면 불가피하게 2개도 가능하겠습니다만 3개나 4개가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한 동네에 먼저 하나씩 해주고 기 시설된 곳에는 그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자가 없는 마을의 면장님과 의원님과 의논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인·허가를 받아서 산업단지, 물류, 조선기자재 공장을 기 가동하는 곳도 있고, 조성을 하다가 중단된 곳도 있고, 기 조성을 해놓고도 공장이 안 들어온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8.25 집중호우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어서 토사유출로 인해 주위나 산지나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실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토사유출로 인해서 도로, 하천, 개인의 농지, 유휴지 등 매몰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이것은 무조건 군비만 들여야 될 것이 아니고 평소에 관리를 안 한 원인제공자에게 복구지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지난 8월 25일에 산사태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덧붙여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곳을 보면 주위에 상당량 유실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분들한테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고, 다음 한 가지는 조선단지나 물류단지나 허가를 내줘서 공사기간 중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류면에도 여러 건이 있었고, 지금도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분명 주위에 피해를 주면서 민원을 제기하는 쪽에 이상한 방법으로 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피해의 정도를 사진 같은 것으로 제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민원이 있는 곳은 허가연장을 하시면 안 되겠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박용삼위원

녹지공원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그 점을 유념하시고, 민원이 발생하면 허가연장을 안 해준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의 가로수 관리실태, 식재, 수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은행나무가 15~2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가지치기를 해버립니다. 나무가 있다는 그 자체만 알고 있고, 여름에는 그늘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싱가포르와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가로수 관리를 정말 잘 했습니다. 일정 높이에 올라가면 가지 모양을 잡아서 정확하게 인도에 그늘이 생기게 했거든요. 여름에는 그늘, 겨울에는 녹지를 볼 수 있도록, 녹지를 볼 수 있는 나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낙엽 지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종선택을 해서 가로수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는 처음부터 잘 키워야 됩니다. 매년 가지치기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전정을 안 했습니다. 조금 더 모양을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가로수 식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고맙습니다.

강영봉위원

저를 잘 알고 계시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강영봉위원

좀 쉽게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쾌적하고 푸른 나무를 심어서 녹색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녹지공원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올해 예산은 117억2,500만원입니다.

강영봉위원

2013년도는요?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108억560만원입니다.

강영봉위원

조금 올랐네요. 상부기관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성 남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도 있고, 자체 정기·일상감사 조치사항에는 201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제거사업, 2014년 생명환경경관숲 만들기의 솎아베기, 산물정리, 소나무 전정, 제초작업과 2014년도 작업임도신설사업의 마암 도전지구, 하이 사곡~석지지구, 대가 갈천지구, 영오 오동지구가 지적당했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지적당했습니다.

강영봉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자생식물원에 대해서는 외래수종으로 봐서 보완조치를 완료하였고, 그 외의 사항은 전부 경미한 사항으로써...

강영봉위원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우리군 산림면적이 66~67% 되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강영봉위원

우리군에서 조성단지 한답시고 산림훼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감합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강영봉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영봉위원

상당히 많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강영봉위원

면적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산을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허가를 내어줬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산지개발하고 큰 기업체가 들어올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허가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조림사업을 1년에 몇 헥타르 하고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조림사업은 117ha로 경제수조림 90ha, 큰나무 공익조림 12ha, 산림재해복구조림 15ha입니다.

강영봉위원

많이 하시네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조림사업은 5억5,956만3천원입니다.

강영봉위원

보통 어디에서 합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산림재해복구조림은 산불 난 곳에 하고, 경제수조림은 속성수를 키울 수 있는 곳에 하고...

강영봉위원

아니, 어느 업체가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산림조합과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체에서 합니다.

강영봉위원

전부 입찰입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수의계약은 왜 수의계약을 줍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산림조합에 하고...

강영봉위원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산림조합이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이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임목벌채 허가 들어온 현황이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개천면에서 편백나무 벌채허가 2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산지자원개발담당이 있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산촌개발 및 산림소득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이 67%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이웃의 남해군 독일마을 알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김두관 군수님 계실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강영봉위원

아무데나 할 수는 없는데 우리도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경관이 좋은 지역에 도시디자인과와 녹지공원과가 협조하고 업무를 공유해서 합동으로 개발을 하면 고성발전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영봉위원

그것은 돈을 좀 버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동의합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강영봉위원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적극 권장해서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녹지공원과장님이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도 알겠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임업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43명입니다.

강영봉위원

1년에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200~30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금년도에는 3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강영봉위원

우리 고성군에 돈도 없고, 돈을 아껴 쓰라고 실과에다가 매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단체, 어민단체, 축산업 같은 곳에는 엄청납니다. 임업후계자에게 특별하게 물건을 지원하거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누가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주 빈약한데 녹지공원과장님이 임업후계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해서 도움도 안 받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임업후계자이지만 도움 받은 것도 없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앞으로 고성발전과 녹지환경을 위해서 녹지공원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공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고성에서 생명환경숲 가꾸기 사업으로 히트를 쳤는데 이야기 들으니까 산 면적이 약 66%라고 하는데 많은 산을 가꾸고, 길 내고, 등산로도 만들고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과 저하고 박용삼 위원님이 다 같은 면인데 본 면을 아끼고, 더군다나 고성의 명산 거류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은 짚고, 앞으로 거류산을 잘 가꿔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자입니다. 정자 관리된 상태를 한번 봅시다. 이 정자에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다 둘러봤습니다만 사람이 발 한번 안 디뎌봤고, 녹지 관리하는 사람들이 풀베기 작업은 한번 했더라고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대로 썩어빠지는 거예요. 돈 투자해놓은 상태에서 썩어빠지는 거예요. 이장이나 마을의 누가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줘서 저렇게 썩어빠진 곳이 있는가 하면, 마을 안에 나무도 하나 없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곳이 없으니까 남의 지붕이나 벽 밑에 앉아서 여름을 보내는 그런 곳에는 하나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준다는 말이지요. 제가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읍·면 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마을 수보다 정자가 많이 지원된 면이 있고, 이것은 녹지공원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14개 마을에 CCTV가 41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CCTV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닙니다. 요즘 사생활노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14개 마을이 있는 면에 CCTV가 41개 들어갑니다. 위원을 하면서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 사업비가 내일모레 올라올 것인데 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면 또 난리를 칩니다. 생명환경축산분뇨처리장을 갖다놓고 숙원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인데 왜 그 사업비를 삭감했냐고 그럴 겁니다. 아무리 생명환경축산분뇨처리장을 가져간 면이지만 마을의 이장이 구석구석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줍니다. 저런 정자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옆에 조금 올라가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화면을 보면 알겠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대평리에...

점식

공점식위원

대평리 다리에서 생명환경연구소 가는 곳입니다. 밑에 있는 것이 하우스고 위에 보면 또 하나 있습니다. 2차선 도로 옆에 가드레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뛰어넘어 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기어서 들어가든지, 저 하우스 주인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잘못 찍어서 그런데 위에 가면 또 하나 있습니다. 저곳은 마을과의 근접성도 없는 곳입니다. 도로를 만들면서 자투리땅이 남아서 저렇게 했다? 좋다 이겁니다. 정자 하나 해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차 세워놓고 쉬었다 간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 말은 옆에 가드레일을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위험합니까, 떨어질 곳이 있습니까? 가드레일을 뭐 한다고 했는지, 그리고 거류산등산로 주차장 문제를 한번 짚겠습니다. 이쪽 지나가는 이 위치가 거류면 감서리 감동 소류지 인근이고, 거류면 감서리 1096번지와 산 54번지를 매입했어요. 2011년 6월에 부지매입을 했고, 2011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는데 2011년 10월 고성군 6대 의회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진입도로가 협소하다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2011년 6월에 부지매입 한 것을 2011년 10월에 들어가는 도로가 없다고 부결을 시켰어요. 2013년 9월에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또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에 부지편입을 했습니다. 2014년 7월에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을 했고, 9월에 주차장 조성공사 추가예산을 또 확보합니다. 왜? 땅을 더 사야 된단 말입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게 1036번지입니다. 이게 1098번지입니다. 이게 지금 올라가는 농로거든요. 그러면 이 땅과 이 땅만 사도 980평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사지 않고, 1036번지와 노란색 산 54번지를 먼저 샀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가족묘지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사고팔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사야 될 이 땅은 안사고, 밖으로 둘러서 이렇게 산 겁니다. 이렇게 사놓으니까 주차장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차장이 될 겁니까? 이것은 삼척동자, 세 살 먹은 애가 봐도 안 되는 겁니다. 가운데 이 땅을 이제 산다고 의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도 거류면에 있어서 이런 것 하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사지 말고 밑에 논이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인데 이 한 구간 사서 작업을 하면 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엄홍길전시관 있는 데서 넘어오려면 산악인이라면 2시간 반 정도, 정상에 가서 좀 쉬었다가 오면 3시간 정도 될 것입니다. 먼 코스도 아닙니다. 굳이 여기까지 차가 올라와서 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고, 와서 잠깐 쉬었다가 갈 수 있게 터를 조금만 사서 아까 하우스 옆 정자처럼 그런 것 하나 만들어서 간이화장실 하나 해놓고, 벤치에 앉아서 쉬었다가 다시 내려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비는 놓아두고 이 부지매입비만 총 1억7천만원 정도죠? 물론 본 위원이 거류산 정기를 받아서 위원을 세 번이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잘못되었고, 다음 화면으로 넘겨보세요. 여기가 현재 거류산 주차장입니다. 이 도로가 당동에서 동해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동광초등학교고, 여기가 동해농협지소입니다. 굳이 안길로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것이 아니고, 이게 1.2km인데 여기는 버스가 못 올라갑니다. 여기 논 한 구간 사서 주차장 해놓고, 여기서 쉬었다가 걸어와서 차타고 가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마을 안으로 가서 주차장을 이 위에 만들어 놓았는데 버스가 올라가려면 도로확장도 해야 됩니다. 지역의 지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마동호에서 수로가 내려올 것인데 수로를 개설하고 나서 복개를 한다? 농어촌공사에서 1.2km를 복개해서 하라고 하겠습니까? 복개하면 그 사업비는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배보다 배꼽이 몇 배로 더 큰 겁니다. 제 의견입니다만 여기 매입한 것은 어차피 샀으니까 물리지 못 합니다. 그대로 놓아두고 쉼터공원이나 하나 만들고, 주차장을 밑에 만들든지 아니면 숭의원 지나서 감서리나 덕촌 쪽에 하든지 도로에 근접해 있는 곳에 해야지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설계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학렬 군수가 거산에 계시니까 힘이 있어서 거기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과장이나 계장이 머리를 써서 답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 어떤 다른 사람이 했지 최삼식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는 안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고,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6대 의회에서 승낙해가지고 땅을 사놓은 것을 7대 의회에 있는 제가 감히 뭐라고는 못 하겠는데 이번에 사업비 올라오는 것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기 적당하게 작업해서 쉼터나 공원 하나 만들고, 주차장은 밑에 적당하게 잘 관찰해서 다시 옮기도록 하시고, 저 땅 산 것을 돌려받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거류면 감서리 주차장 조성사업은 아까 본 바와 같이 도면상에 보면 묘지만 안 샀고, 지금 현재 다 매입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가 1.2km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면과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것이 옳은지 공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쌈지공원을 만들고 밑에 주차장을 조금 하는 것이 옳은지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연구검토를 하시고, 꼭 사업을 하신다면 차라리 사업을 더 키워서 마을 안길을 넓혀줘야 됩니다. 최소 5.5m 정도로 마을 안길을 넓히는 사업을 하세요. 여기서 넘어가면 용운마을이 나옵니다. 그 마을로 연결시켜서 숭의원 지나서 넘어와가지고 감동으로 돌아나오는 도로, 차라리 마을 안길을 넓히는 사업을 하든지 해서 먼저 길을 내놓고 하는 게 맞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류면에 거류산 둘레길 사업을 하고 있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거류산 둘레길 사업은 총 7억400만원으로 국비가 3억5,200만원, 도비가 1억600만원, 군비가 2억4,600만원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 보고서는 받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까지 내 고향, 내가 태어난 곳이라고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 전에 엄홍길등산축제까지 오시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거류산 둘레길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하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현재 있는 등산로를 보존하면서 덕촌이나 도산촌으로 내려가는 등산로가 없다고 할 때 등산로를 하나 만들면서 그 등산로와 이 등산로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둘레길을 원하지, 자전거를 타고 돌 수 있게끔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돌 수 있게끔 사람 2~3명이 옆으로 돌아가도 충분한 그런 둘레길을 내려고 하면 그것은 거류산을 망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류산에 올라가면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거류산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류산성을 만든다고 고생하면서 쌓았는데 거류산 산성을 연구한 박사가 누군지는 몰라도 내가 산에 앉아서 생각하기를 거류산 산성이 있었더라면 그 산성이 훼손되어서 무너졌더라도 그 돌을 누가 짊어지고 집에 가서 담 쌓아버리고 논두렁 만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다 무너져 있을 거예요. 그 돌을 가지고 차근차근 쌓아서 복원을 해야 될 것인데 헬리곱터로 돌을 실어서 만들어놓고, 무너진 돌은 밑에 그대로 처박아 놨다는 겁니다. 이게 복원인가? 본 위원이 산에 등산 갔다가 앉아서 땀을 닦으면서, 그 위에 걸어 다니면서 생각해보면, 이건 사진이 없어서 그렇지 내 둔한 머리로 봐도 산성에 선이 이렇게 안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것 쌓는다고 돈도 엄청 들어갔습니다. 이왕 쌓아놓은 산성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 옆에 보면 돌무더기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 돌이 원래 산성 돌 아니었나, 문화재 전승자니 뭐니 하는 사람이나 산성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나 설계한 사람들 혹시 기회가 있으면 저하고 면담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거류산등산축제 한 것 말입니다. 물론 녹지공원과에서 산림조합에다가 넘겼는데 조합장 선거관계로 인해서 선거에 관한 배려라고 안 된다고 해서 거류면에다가 넘겨서 거류면 사회단체에서 하기는 했는데 내년에는 선거가 없으니까 산림조합에서 하겠지만 그 등산행사를 소가야문화제 운동장에서 농악하고 놀고 즐기는 그대로, 어디 한군데 행사를 그대로 옮긴다는 말입니다. 등산인이 고성에 와서 거류산 등산을 할 것인데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날 본 위원이 가서 보고는 고성군 공무원들이나 사회단체 일하는 사람들이 한 머리인가,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인가, 어제 태권도 행사 가니까 내나 똑같은 사람이 와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태권도 시범이라고 보이기는 보였습니다만 그런 축제를 할 때는 좀 이색적이고, 다른 지역에서 안 하던 것, 고성에서도 안 했던 것 그런 것을 발굴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녹지공원과에서 하든 면에서 하든 산림조합에서 하든 시나리오 보자, 계획서 보자고 이야기해서 담당실무자들과 심도 있게 깊은 검토를 해서 이왕 들어가는 돈에 가치가 있게끔, 다음에 하더라도 날로 변하는 모습,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건데, 지금 엄홍길등산축제가 몇 년 됐습니까? 이전 그대로 입니다. 돈은 자꾸 올라가요. 500만원, 1천만원, 이번에는 자부담까지 2,500만원입니다. 돈만 올려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계획과 행사를 짜임새 있게 하고, 녹지공원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집에 와서 저하고 같이 거류산 오르내릴 때 위원과 과장이 연구를 잘 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끔 관심 갖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류산성 관계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했는데 거기에 전달해서 면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엄홍길등산축제는 앞으로 엄홍길등산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점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이색적이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산을 관리하고 산에서 하는 일은 사실 알고 보면 녹지공원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하든 개발부서에서 하든.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현장에도 안 가보고 샀을 겁니다. 계장보고 항공사진 찍어라고 해서 보고 바로 사라고 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용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조금 전에 공점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녹지공원과나 거류면사무소에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 안 맞는 부분이 있거나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녹지공원과에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 설명 과정에서는 이 빨간 표시된 땅을 안 산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들어온 것으로 설명이 되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 땅도 다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마동호 물길이 당동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길이 거류면 감서리 한화이엔씨에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집하고 표시된 화면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수로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타고 와서 이 지점에서 당동 쪽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존 5m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이 도로를 따라 10m 정도 땅을 삽니다. 그러면 버스는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녹지공원과에서 공점식 위원님한테 정확히 설명을 안 드린 것 같고, 이 관계는 녹지공원과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설명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간다면 지역갈등 밖에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숙지를 하고 나서 가부를 결정해야 되지 좀 다르게 알고 이렇게 한다면 발언한 사람도 그렇고 녹지공원과도 그렇고 지역적인 갈등이 생길 요인이 있어서 제가 설명차 보충발언을 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전 화면 보여주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것만 사놓고 이것은 안 샀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뒤에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인삼밭이어서 캐낸 이후에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게 되었더라면 이 노란 필지와 이 빨간 필지만 해도 주차장은 충분하게 됩니다. 사실 엄홍길전시관 마당에 있는 본 주차장 보다 이게 더 큽니다. 이 빨간 필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계획만 세우고, 인삼 캐고 난 뒤에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인삼밭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도 못 판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두 필지만 계획을 세우고, 인삼이 있으니까 인삼을 캐낸 이후에 한다고 이야기 해야지요. 지금 인삼은 다 캐냈고, 갈대가 나 있고, 포크레인으로 밀어놨던데, 다시 화면 넘겨보세요. 저도 이쪽에서 올라오는 길을 잘 압니다. 수로가 이렇게 온다고 하는 설명은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들도 계시고 담당공무원도 계시는데 마동호 공사가 지금 15년 됐습니다.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측량하고 설명회하고 전부 다 하려고 하면 10년 안에 물 올라오겠습니까? 10년 안에 물 올라와도 그 물 쓰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마동호 물을 보지 못할 겁니다. 2~3m가 뻘입니다. 뻘을 다 준설하지 않고 물을 가둔 상태에서는 염분 때문에 농사를 못 짓습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이영국 씨가 녹색환경하면서 뻘 준설 안 하면 마동호 못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뻘 준설비가 지금 마동호 공사한 비용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빗물이 내려가서 그 소금물을 다 우려내서 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물론 그 전에 공사를 할 것이지만 이런 시급한 사항에 등산로를 한다든지 하면 굳이 여기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보고를 잘못 받고, 설명을 잘못한 것이 실수입니다만 그건 동료 위원이 잘 짚었습니다. 이 수로관이 올라오는 것을 이용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이건 생각할 것도 아니고, 이 산 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란 말입니다. 보니까 2011년도 10월 제180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부결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부결시킨 게 6대 의회 때인데 이게 잘한 겁니다. 잘 했는데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등산을 하면 내린 지점에서 등산을 하고 다시 돌아서 내려오면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가 오면 엄홍길전시관에 등산객을 내리고, 등산객은 올라갔다가 저쪽으로 내려와서 차타고 가고 하면 차라리 시간은 더 단축되지요. 그것은 맞는데 등산로에 온 사람을 태우기 위한 주차장은 농지도 가능합니다. 일반주차장은 농지에 절대 안 됩니다. 관리지역이 아니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여기에 넣었느냐는 말입니다. 왜 여기 주차장을 했느냐는 것이지, 그래도 세계적인 산악인 엄홍길전시관이 있는 이 거류산에 주차장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라는 말이지요. 내 말은 장소를 왜 이렇게 정했느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은 여기에 절대 주차장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다가 쉼터를 만들어서 정자를 놓든지 간이화장실을 놓든지 하고, 마동호사업이 끝나서 정말 길이 잘 되었을 때 여기 와서 차댈 사람은 차대든지 말든지 놓아두고, 거산이나 용운 밑 도로근접성이 있는 곳에 한 300평만 해도 버스 많이 댑니다. 월치 가다보면 동진관광 이재훈이라는 사람이 삼백몇십평 사서 자갈 깔아서 포장해놓았습니다. 가보면 알 겁니다. 동진관광 차 대는 곳을 해놓았습니다. 삼백몇십평이라고 하는데 두 줄로 대는데 차를 열 대 정도는 댑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엄홍길전시관에 다니면서 관광버스 10대 오는 것은 못 봤습니다. 저것 조성하고 자꾸 돈 투자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도로접근성이 있는 논이나 밭을 적당히 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박용삼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참고로 농어촌공사에서 여기까지는 보상을 다하고 농지를 전부 다 매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련에 관련된 것은 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는 보상이 다 끝나고 공사를 곧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상준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라 빨리 마치고 녹지공원과 직원들 보내시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우리군 갈모봉 산림욕장은 다른 지역보다 주차장이라든지 공간이 협소하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주말되면 등산객이 엄청 오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많이 옵니다.

김상준위원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오실 때도 김상준 위원님이 계셨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주차장과 진입로 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혹시 갈모봉 산림욕장이 군유지입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고성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행위를 할 때는 산림청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상준위원

입장료 받을 조건은 됩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김상준위원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라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1년 1월 20일부터 2020년 1월 19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국유림으로 되어 있어서 입장료를 받으려면 각종 시설을 해서 휴양시설 승인이 나야 됩니다.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시설물도 짓고 휴양시설을 만들어야만 입장료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면 주차장 사용료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갈모봉 산림욕장과 고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군유지를 서로 맞교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맞교환을 할 수 있는 군유지가 있으면 하는데, 산림청에 협의를 해봤는데 편백이 잘 자라고 있으니까 산림청에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갈모봉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그 활용권을 지자체에 주면 더 좋지요.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지자체에서 받으면 저희들이 사용하기 더 없이 좋고...

김상준위원

해교사 부지 있죠? 매각되지 않은 땅이 절반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 실세가 있을 때 접근을 해보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고성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고성에서 제일 높은 산은...

김상준위원

천왕산이죠? 581.4m요.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천왕산입니다.

김상준위원

등산로 관리상태가 어떻다고 봅니까? 봉수대까지는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봉수대에서 정상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정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천왕산 등산로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표지석 관계는 대가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표지석은 아직까지 안 했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되면 헬기로 운송하는 것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우리 고성군에 임도가 몇 개나 됩니까, 많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임도는 29개소 22km가 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관리상태가 조금 미흡한 곳이 있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올해 장마가 들어서 인력을 투입했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관리가 좀 미흡했습니다.

김상준위원

특히 거류산 쪽이라든지 벌초시기에 임도를 활용하려고 가보면 칡넝쿨이 있는데 관리가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임도를 해놓았으니까 사후관리를 좀 잘 하셔서, 막대한 돈으로 임도를 해놓았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른 예산을 좀 아껴서라도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내년에는 임도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임도까지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쉼터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대평리 쉼터를 봤습니다만 사실 거기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앉아서 휴식도 취하고, 점심도 드시고 하는 걸 저는 그 길로 자주 다니니까 보곤 합니다. 가을철이라서 낙엽이 많은데 하루만 안 앉거나 청소를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마을에 쉼터를 했는데 엉뚱한 곳에, 마을주민들이 활용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챙겨서 필요한 곳에 옮겨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자 신설보다는 보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정자관리와 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마지막으로 산림소득원 조성입니다. 1억2,3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1억2,300만원 가지고 어떤 산림소득원을 개발하고 발굴한다는 말입니까? 임산물생산자 및 산주의 안정적인 산림소득원 확보로 어떤 것을 추진하는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밤나무와 표고버섯 재배 이런 정도에 불과합니다. 강영봉 위원님께서도 산림소득원으로 짭짤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사리 재배, 녹지공원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고사리 자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봅니까? 20%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수입산이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희망적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주라든지 남해창선대교 지나가면 밭에다가 전에 없던 고사리를 다 심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도 이러한 산림소득원을 발굴해서 하루빨리 산주들이라든지 임업후계자나 임업인들에게, 임산물 신소득원 발굴에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고사리 저온창고를 하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박덕해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갈모봉에 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모봉은 군민도 그렇지만 외지인도 많이 찾는 고성군의 유일한, 편백나무가 많아서 힐링과 건강을 위한 모든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새로 마련하고, 주차장도 넓히는 새 단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토피 치유를 위한 힐링관이나 체험관을 하나 건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갈모봉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땅이 아니고 산림청 소유이기 때문에, 이번에 냄새 안 나는 화장실을 하나 하는 것도 산림청의 협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의 그 화장실은 개인이 무상으로 땅을 줘서 그 화장실을 만들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박덕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산림청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요즘 아동 아토피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환경 때문에 아토피를 가진 아동들이 많습니다. 편백나무가 많아서 아토피 치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암 환자들이 거기 가서 휴식을 많이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기서 텐트를 치고 장시간 있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산림청 재산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런 걸 세울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우리군에는 돈이 없다보니까 국비라도, 김상준 위원님이 실세가 있을 때 따오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 연결될 데가 있는 이 시기에 국비를 따서 할 수 있는 대로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운동하러 오시는 것도 좋고, 등산하러 오시는 것도 좋고, 편백나무가 이렇게 많이 멋있게 있는 데가 썩 드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중에 아토피 아동들을 위해 치유할 수 있는 좋은 힐링관이 하나 생겼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갈모봉을 개발할 때 좋은 힐링관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산림청과 최대한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덕해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빠져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고의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빠진 것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었고,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만 할 수는 없어서 빠졌습니다.

정도범위원

결과적으로 추진사업인데 빠져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감자료 15페이지의 고성 남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을 보면 물론 당초사업 계획과 집행금액은 다소 다릅니다만 이게 전부 다 각자 달라요.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렇죠? 7페이지를 보면 13억7,200만원 정도이고, 37페이지는 물론 당초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15억원으로 되어 있고, 15페이지는 10억8,600만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집행금액과 당초사업 계획이지만 자료가 굉장히 혼란을 주는데 녹지공원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감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기획감사실 수감자료 107페이지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을 보면 거류산 녹색 둘레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29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초사업계획입니다. 그리고 35페이지를 보면 녹지공원과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7억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있고, 69페이지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한 것은 37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집행잔액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가 일관성이 없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는 29억원이고, 우리가 할 때 돈이 다른 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세 군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세 군데에서 추진을 해서 산림청과 협의한 결과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사실 이 예산 확보를 기획감사실과 녹지공원과가 하다보니까 돈이 좀 틀어졌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업무추진은 그렇게 하더라도 자료는 위원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입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남산공원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의혹투성이’라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제대로 시정조치 되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은 완벽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감사지적 받은 사항도 완전히 처리를 다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만약 여기 기고한 분이 제대로 시정조치가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의 이야기대로 보완조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이야기를 확인 하겠습니다. 제가 갈모봉 등산로 안내표지판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있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갈모봉은 지난번에 완료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언제 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좀 늦었는데 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정도범위원

마침 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산 정상에 사진으로 해서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었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정도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산 정상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타 지역에는 다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 거류산 둘레길 예산 확정된 것이 7억400만원인가요?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엄홍길전시관을 연계한 거류산둘레길 조성사업이 지난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왔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이게 25억원 정도이고, 가족단위캠핑장 조성으로 1억2천만원이 있어요.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장과 겸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기반시설은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숲길안내센터 특산품판매장 겸용은 예산이 8억원인데 국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내년도에 7억400만원이고, 총 예산은 15억4천만원입니다.

정도범위원

숲길안내센터 예산 8억원 중에 국도비가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기 확정되었음이라고 해놓았네요.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국도비는 65%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실내암벽등반시설 있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11월 22일에 엄홍길 대장 왔을 때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해놓고, 다른 부분에 몇 군데 추천을 해줘서 거기 가서 자료를 수집해서 할 계획인데...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내암벽등반시설이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재검토해 봐주시고, 전문산악인 야영장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500만원인데 전문산악인들은 야영장을 만들어놓아도 활용 안 합니다. 전문산악인은 비박으로 대신합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갈모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갈모봉 체험 체류시설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시행할 예정이죠?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예.

정도범위원

그 예산이 한 35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40억원을 가지고 진입도로 개설을 합니다.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주차장은 녹지공원과에서 할 것인데 문화관광체육과, 도시디자인과, 녹지공원과가 같이, 예를 들어서 예산은 따로 하더라도 갈모봉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연계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삼식

최삼식녹지공원과장

갈모봉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9분 감사중지

19시 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과 담당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연안통발 2척과 연안복합어선 18척을 감척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와 산지 수산물 유통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2개소에 7억8,336만원의 사업비로 산지가공시설 1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어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의 저효율 기관·장비 대체로 어업경영개선 및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5억9천만원의 사업비로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 어선 어업장비 지원, 연안어선 유류 지원,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수산인 안전공제 지원, 프로펠러로프 카트기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17회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 개최입니다. 수산업경영인들의 화합과 친선 및 정보교류를 통해 경남 수산발전을 위한 제17회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를 지난 10월 23일 우리군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여 2,800여명의 경상남도 수산업 경영인이 참여해서 경영인의 사기진작과 2016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홍보하였습니다. 15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자원 증강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4년도에는 6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수산종묘 매입·방류, 대구수정란 방류, 바지락 살포사업은 완료하고,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 해삼 씨뿌림사업, 다슬기 방류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양식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어촌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양식기자재 자동화를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9개 사업에 24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양식 굴 코팅사 구입지원, 가리비 양식용 채롱망 지원, 양식장 소독제 공급, 수산동물 질병 예방백신 공급,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완료하고, 추진 중인 친환경(고밀도) 부표공급, 친환경에너지보급,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 굴채묘조립기 지원사업도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굴패각 자원화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전년도 자란만 해역의 양식 굴 집단폐사로 인하여 4만3천여톤의 패각이 발생되어 이 중 2만톤은 처리 완료하였고, 잔량 2만3천여톤은 사업시기를 감안하여 2015년도로 이월하여 수거된 패각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적조피해 최소화대책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2건 2.5ha의 해상가두리어장과 11건 2.3ha의 육상양식장에서 넙치, 우럭, 참돔 등 540만미를 양식하고 있으나 7월 23일 우리군 삼산면 두포리 해상에서 전국 최초 적조발생 후 10월 10일까지 장기간 발생되어 양식 중인 일부 우럭과 넙치 9만5천미가 폐사되어 2억3,855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식 중인 어류 조기출하 지도와 가두리양식장 이동 등의 조치로 적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어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해안변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연안시설물의 사전 정비·확충으로 어업활동에 따른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 사업에 14억7,200만원의 사업비로 화당항과 매화항 선착장사업, 부잔교 설치사업,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 우두포항과 장지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남포 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남포항은 2008년 국가어항으로 승격지정 되어 총 480억원의 사업비로 다기능 복합어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2개 권역에 10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수남·거운권역은 다목적 어업지원시설, 보트체험장, 마을 공용주차장은 완료하고, 해상교량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자란만권역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착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6억5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어업지도선을 굴수하식 어장이 발달된 우리군 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기능을 갖춘 어업지도선으로 건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산시 소재 광동FRP 조선소에서 건조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어망·어구 등의 수거로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9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불가사리 구제사업, 해파리 구제사업,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바다유입쓰레기 사전차단시설 설치사업은 완료하였고,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어업 폐기물 처리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어업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으로 어촌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3억9,400만원의 사업비로 동화 자율관리공동체 외 5개소에 해상낚시뗏목, 수산자원조성, 어선장비설치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 미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미 FDA 지정해역에 대한 오염원을 차단하는 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지정해역의 위생을 관리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1억7,190만원의 사업비로 항·포구 화장실, 오염감시선 운영, 이동식 화장실, 가두리 오수처리시설, 가정집 정화조수거, 지정해역 위생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정해역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29페이지, 어항구역 내 각종 표지판 정비입니다. 어항구역 내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각종 표지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3천만원의 사업비로 정주항 8개소의 표지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늦은 시간인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해양수산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지식이 좀 없습니다. 그 부분 양지하시고, 제가 하는 질의는 일반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대충 보니까 어업에 관련한 많은 비용이 어민들에게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작을 수도 있어요. 제가 판단해 볼 때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그걸 찾아서 지원을 잘 받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아서 몇 사람에게 편중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한 지원자에 대해서 최소 10년 이내에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사업은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거해서 전년도 1월말까지 사업을 신청해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다음연도에 추진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4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13년 1월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신청을 하고 난 후에 최근 3~5년 간에 걸쳐서 지원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3년 이내에 중복해서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3년 이내에는 지원되지 않는데 넓게 봤을 때 10년 이내는 어떻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10년 이내는 두 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10년 이내에 한 번도 못 받는 사람들이 더 많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 제가 수산업 하시는 분들을 잘 모르지만 명단을 볼 때 그런 대로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이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말고, 정말 수산업하기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 위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몇 군데 했더라고요. 2014년도에는 몇 건을 하셨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2건인데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 받은 자료 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을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식사를 맛있게 하셨다고 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

수감을 앞두고 식사를 맛있게 했다그러면 수감에 대한 걱정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제대로 못 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수감자료 10페이지, 노후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을 보십시오. 설계변경 되었거든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선박안전기술공단 권고사항으로써 워터제트룸 사이 수밀격벽 설치라고 되어 있고, 1,0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설계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2,300만원 정도 됩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어선이나 선박을 건조하면 선박안전기술공단 권고나 법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

그러면 이걸 누가 물어야 됩니까? 설계업체에서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답변 드리자면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설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설계승인 요청을 했는데 워터제트룸과 주기관실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선체에 사고가 생겼을 때 물이 일시에 한꺼번에 못 들어오도록 격벽을 설치하라는 게 권고사항이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세월호 사고 이후에 법이 강화되어서 격벽 설치가 생겼다는 말입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 전에는 선체와 주기관실, 워터제트룸이 원통로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안전공단에서 세월호 이후에는 격벽을 하나 더 설치해서 배가 침수되었을 경우 그 칸을 질러서 선체가 한꺼번에 가라앉지 않도록 권고사항으로...

보길

황보길위원

원래 모든 선박은 워터제트룸과 기관실에 격벽이 설치됩니다. 내가 판단하건데 이건 설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설계가 잘못되었기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선체를 건조하는 조선소에 협의가 안 되던가요? 당신들도 검사를 받아야 준공이 될 것 아니냐 해서, 설계변경 할 필요 없는 걸 1,094만원 들여서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다 안됐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격벽은 설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선박검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보길

황보길위원

선박검사를 안 받으면 시공사가 더 골치 아프지, 우리는 선박검사 안 되면 인수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공사에서 선박검사를 마무리해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선박검사가 안 되면 우리가 인수를 안 하면 되지요. 이 부분 시공사와 협의를 하십시오. 의회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시공사보고 빼달라고 하시든지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심의 하기 전에 담당계장님을 시공사에 보내서 협의해보고, 예산안 심의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수감자료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현황에 허가 외 어구적재 지적사항에 연안자망, 연안자망, 연안자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 외 어떤 어구를 적재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망 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통발을 적재한다든지 통발 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3중 자망을 적재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현재 적발된 것은 연안자망에 적발 되었으니까 불법으로 통발을 적재했다고 보면 되겠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여기에 준해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있는 연안자망과 들망, 선망 세 가지만 예로 들겠습니다. 허가징수 건수 안에 들기 때문에 구조 조정사업에 포함이 안 되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구조조정 마치고 통발이 162척인데 연안자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통발을 하려니까 통발 허가가 모자란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중앙정부 지침이 있다보니까 계속 통발하고 복합만 감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실정은 사실 통발이 정족수 안에 든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자망이 정족수를 초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인 데이터를 내서 감척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데 중앙정부에다가 고성군 실정을 말씀하셔서 내년부터라도, 내년에 감척사업이 또 포함되어 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내년 역시 통발하고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도와 해양수산부에서 올해도 통발하고 복합을 하게 되면 내년도 감척은 어느 쪽이 정수가 많은지에 따라서 바뀔 개연성도 조금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우리 고성군 실정으로 봐서는 감척사업이 적정수준은 아니지만 적정수준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고성군에 유일하게 분쟁어업이 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들망하고 정치망이 분쟁되고 있는데 사실은 들망업자들 사업이 부진하다보니까 다 감척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내년에 특별하게 1척을 시험감척 하실 거라고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1척씩 우리 군비로써 할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과장님께서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해양수산부에 우리군 특수성을 건의하셔서 감척사업비가 내려오면 분쟁어업부터 우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 그럴 용의는 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들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와 경남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2015년에 도 지침이 내려오면 분쟁어업권에 연안들망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두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파제나 물량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자료를 소송 2건만 받았는데 2건 외에도 사고가 몇 번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양장이나 선착장에서 그 사람들의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나는데 소송이 걸리면 금액은 적지만 소송결과로 인해서 고성군에서 80만원, 53만1천원을 지급했거든요. 인명사고가 적어서 그렇지 낚시꾼을 태운 큰 버스라든지 이런 사고가 나면 우리군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겠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표지판 정비사업이 있는데 표지판 정비사업에다가 안전시설을, 선착장 같은 곳에는 어민 외에는 차를 타고 못 들어가게끔 하는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선착장 끝에 가로등·보안등인가요? 작업등이라고 그러죠? 작업등을 안 쓰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 지금 썩고 있습니다. 저번에 다른 필요한 쪽으로 옮겨달라니까 한번 설치한 것은 이동이 안 된다고 했는데 표지판 정비하면서 안 쓰고 있는 작업등은 필요한 쪽으로 옮겨주도록 실과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미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업에 있어서 가정집 정화조수거와 관련해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분뇨수거차량을 군에서 2개 회사가 운영하다가 2개 회사에 민원이 생겨서 내년 1월 1일부터 1개의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한다고 하거든요? 미 FDA 점검이 나왔을 때 281가구 정화조수거를 하려면 외지업체가 들어와야 되겠네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보고 저와 담당자들이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미 FDA 점검단이 올 때 우리한테 고지를 안 하고 아무 집이나 아무 동네를 가기 때문에 거기 간다면 분뇨수거차를 대기시켰다가 가는 중간에 있는 집은 그때그때 수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되기는 합니다만 환경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준다면 분뇨수거가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한 군데 업체에서 차를 몇 대 보유해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해양수산과 제일 중요한 사업이 미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업인 것 같은데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경상남도 양식장 자율 감축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경상남도 양식장 자율관리 협약식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3년 이내에 20%까지 감축해서 단가를 끌어올려서 사업의 수익성을 올리겠다. 우리 고성군에서 참여한 양식단체가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양식협의회 회장이 박형준 씨인데 1개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굴양식장 같은 경우에는 1개 단체 외에 1개 단체가 더 있고,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보길

황보길위원

자율감축을 1개 단체만 하면 어떤 사람은 감축을 해서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감축을 안 해도 득을 보고 이럴 수 있으니까 양식장 전 어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길

황보길위원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고, 2차 질의는 나중에 끝에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다음은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해양수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바다면적이 농지면적과 비슷한 6,342ha입니다. 어업지도선 2척이 있네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바다면적이 이렇게 넓고, 어업인구도 4천여명 되는데 단 두대 뿐이네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어업지도 하는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1톤급 지도선과 소형지도선이 있습니다만 기동성으로 따지면 소형지도선으로 하고 있고, 큰 배는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애로점은 없습니다.

박용삼위원

7~8년 동안 우리 고성지역에 태풍이 안 오고 그래서 그 부분의 일은 적겠습니다만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어업지도선 한척 가지고, 해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194km네요. 배가 양쪽 다 있어야 지도도 되고 단속도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감사지적 7건이 있어도 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황보길 위원 외 다른 위원들은 수산분야에 전문성이 없습니다. 사업이 바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노출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직원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형인양기가 어촌계나 선착장마다 많이 설치되어 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사실상 어민들이나 어촌계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몇 군데를 가보면 바다라는 특수성 때문에 해풍이 불어오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바닷물이 와이어나 기어에 묻다 보니까 대다수 녹이 쓸어 있습니다. 이걸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높이도 있고, 기계라는 특수성도 있어서 그 설비를 하신 전문가들이 일정 기간 되면 구리스 주입이라든지 점검이나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양기는 설치 이후에 안전관리공단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촌계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1년에 한번 점검을 받기 때문에, 특히 교육이나 지도를 할 때 안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용삼위원

와이어가 녹 쓸고, 기계가 녹이 쓴 것을 봤거든요. 많은 예산은 안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내에 설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점검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굴패각 자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어가에서 패화석 공장까지 운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굴 박신장 시설이 제대로 된 곳은 부분 분쇄가 되어 있던데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분쇄기를 통해 파쇄를 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그걸 일반농가에서 필요로 할 때 해양수산과 쪽으로 신청을 하면 공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굴패각은 산업폐기물로써 반출되지 않습니다. 2년 전에 관내 패화석 비료공장을 통해서 각 읍·면별 시금치재배농가에 무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홍보차원에서 무상으로 배부했는데 2천원 주고 구입하는 수요자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못하고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패화석 비료공장에서 비료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방안 또는 시범사업으로 한 번 더 읍·면에 무상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국가에서 규산·질소·석회비료는 일반농가에 무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굴패각을 농가에서 이천몇백원에 매입한다는 것은 힘드니까 보조를 해주고, 농민들이 일부 자부담 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15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보니까 바다에 뿌리는 수산종묘 중에서 대구는 산란해서 다시 돌아올 것이고, 바지락은 어촌계 쪽으로, 해삼은 구역 내에 방류하면 해녀들이 수집을 하는데 다슬기 방류가 나와 있네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고성군 관내에서 한분이 양식을 하고 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그동안 생활하수로 인해서 일반하천이 오염되다 보니까 다슬기가 전멸되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확보해서 고성군 관내 전 하천, 오염이 많이 되었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거의 다 되어서 물이 상당히 깨끗해진 그런 지역에는 방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조금 전에 황보길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양장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서, 당동 선착장 옆에서 차 두 대 다 사망사고가 났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안전총괄과에도 내가 이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한 것도 알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실수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려고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도 있습니다만 바다에 추락이 안 되도록 양 과에서 펜스설치에 대해 의논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올해 예산이 109억원 정도 됩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예산은 96억원 정도입니다.

정도범위원

좀 줄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군 전체 예산은 2.5% 상승되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예산이 줄어든 것은 해양수산과장님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제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겸손하다는 이야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20페이지의 남포 국가어항 개발사업 이게 당초에는 2016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랬는데 2018년으로 바뀌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또 2020년으로 바뀌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해양수산과장님께서 100억원을 요구했고 절충안으로 50억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20억원 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 이유인 즉 1군 업체와 계약해서 삽질까지 하려면 7월까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50억 내지 100억원을 받았다가 올해 집행이 안 되면 해양수산부로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는다고 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돈은 얼마든지 남포어항에 투자할 여력이 있고, 시작부터 하자고 해서 2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가져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정도범위원

다른 데도 국가어항개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공사비를 전부 다 해서라도 할 수 있다는 답을 얻고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하셨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일만 진척이 된다고 한다면 예산상 문제는 전혀 없다,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올해 예산이 20억원으로 됐고, 내년도 예산에 100억원을 요구했는데 가내시 된 것이 60억원 맞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6년을 봤을 때 최소한 80억원 정도는 가지고와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남포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차질은 없습니다. 답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기는 202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 방파제 150m가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은 방파제 150m를 연장해서 위치이동을 건의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굳이 방파제가 필요치 않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결과 그런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환경부와 재차, 삼차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방파제 150m를 안 하게 되면 사업비가 480억원에서 절반 가까이 삭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남어촌계 계원과 계장이 다시 방파제 200m로 건의했다가 150m로 최종결정 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고, 준설부분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준설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이다. 리모델링 후 재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라고 해서 다시 해수부가 실태조사를 하고 환경부와 최종합의를 하는 과정에 지연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연기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는 1군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12월 중에는 착공을 하고, 공사는 내년 3~4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80억원을 확보하기까지는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과 해양수산부에 방문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이 100억원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만약 이월되거나 집행이 안 되면 역시 다음연도에 예산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60억원 정도가 적정하다. 그런데 약속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해수부에서 어항사업비로 1,540억원 정도 집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 60억원으로 남포항에 집행이 잘 될 경우에는 그 돈을 우리 남포항에 붙여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도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포 국가어항 개발사업은 고성읍민의 희망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고성읍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절대 없도록 남포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밤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1년 예산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정도범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여름에 적조가 일어났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여행을 간다, 피서를 간다 할 때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면서 바다에서 어민들과 같이 생활하고, 현지답사도 하고, 고기 폐사된 것도 같이 처리하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한 공무원이 아닌가 싶고, 높게 평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조피해 어가가 네 군데입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강영봉위원

넙치와 우럭 9만4천여마리가 폐사되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금액은 2억3천만원 정도 되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보상이 보험으로 처리되었습니까, 군에서 좀 도와줬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어업피해발생 4개 어가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강영봉위원

보험처리만 되고 우리군에서는 도와준 게 없네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어민들이 만족하던가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아쉽고 힘들겠지만 대체적으로...

강영봉위원

얼마 정도 보상되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판매기준으로 50~60% 정도는 보상되었습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있죠? 감사원 감사에 지적 받았죠?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어항계류시설 개발계획 수립 부적정 으로 지적 받은 것은 잘 해결되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평촌항 부잔교 구입 설치사업 등 수의계약 부적정, 건설공사 현장 품질시험계획 승인 업무 소홀은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지적당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시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강영봉위원

공무원들한테는 이상이 없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강영봉위원

빈산소 집단폐사 굴패각 수거 처리사업, 장지지구 연안정비사업, 매화항 선착장 설치공사, 어촌정주어항 확충사업은 자체 일상감사에 지적 당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 했습니다.

강영봉위원

앞으로 감사지적을 안 받도록 해양수산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자란만권역이 있습니다. 하일면 동화리와 춘암리, 하이면 덕명리가 있는데 2013년도 6억8천만원, 2014년도 17억원, 2015년 26억을 합해서 50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2014년도에 17억원을 분배하는데 거의 다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란만권역은 경상남도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동화리 준설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영봉위원

2013년도는 공사가 안 끝났습니까? 그것도 보류되어 있습니까? 2013년도에 안 하고, 2014년도도 아직 착공이 안 되었네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2013년도에 6억8천만원이 있어서 끝난 것인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1원도 발주가 안 됐네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2015년에는 되겠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하이면 입암마을의 백원관 외 4명으로부터 군수님한테 진정서가 올라왔죠? 알고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강영봉위원

10월 6일에 접수되었는데 41세대 47명의 도장을 받아서 우리 해양수산과에 접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정서 이것 생각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답변도 하셨고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어쨌든 간에 그분도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은 하이면 입암마을 사람 아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장모가 혼자 사시는데 장모 땅에 새우양식을 간단하게, 비가림이나 채광망 이런 것 하지도 않고 할 것이다 그래서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동네에서 장모 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그분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대강 알고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사업을 하면 그 마을에 협의를 하고 이장이나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니까 협조를 해달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촌놈 너희들이 아는 게 있나, 뭘 알아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데 그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허가를 내줬는데 공무원들이 허가조건을 완벽하게 조사해서 허가를 내어줬죠? 이상이 없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주민들 진정은 와 있고, 그분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강영봉위원

집을 지어서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해수를 올렸다가 폐수를 한다는데 그 폐수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콘크리트를 쳤는데 바닷물을 올려서 씻어가지고 내려 보낸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정화조를 통해서 걸러서 나가야지 그대로 나간다면...

강영봉위원

어떤 식으로 걸러서 나간다는 말입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정화조 설치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서 내보내야지 그냥 내보내는 것은...

강영봉위원

확인해봤습니까? 허가담당이 어디입니까? 물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요? 바닷물을 쓰는데 해양수산과 소관이 아닙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강영봉위원

아니, 바닷물을 썼을 경우 어느 과 소관입니까? 저는 몰라서 해양수산과장님께 물어봅니다. 호스를 육지에 노출시켜서 바닷물을 올린다는데 해양수산과장님이 잘 모른다고 하면 저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부서에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해양수산과에는 육상양식신고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강영봉위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강영봉위원

이 진정 건에 대해서 참고가 되겠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99 대 1인데 토박이 사람도 아니고 안하무인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인력창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과장님 이하 담당계에서 참고를 하시고 수시로 마을에 나가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지확인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콘크리트만 1~2m 해서 새우를 키운다, 위에 채광망도 안 쓰고 조망권에 해가 되는 것도 없다 이래서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에 와서는 4.5~5m 정도 올려서 마을을 완전 가리고, 물을 뽑아 올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대요. 주민들 하고 안 싸운 사람이 없대요. 그 소리를 내가 어제 밤에 들었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무대포로 사업을 해도 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과 이장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밑에 바닥과 탱크 하는 것은 어디서 허가를 내줬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개발행위는 종합민원실에서 합니다.

강영봉위원

새우를 키우고, 관리하는 것 신고는 해양수산과에서 받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다하고 나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강영봉위원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계에서는 동네에 한번 나가서 폐수 들어오고 나가는 것 살펴보고 주민들과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지, 해양수산과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군수님이 욕을 들어먹습니다. 우리 군의원들도 욕을 들어먹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수산업을 하신다는 황보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적조피해 최소화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조가 거의 매년 일어나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상림위원

적조가 일어나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어민들에게 피해가 전혀 안 가지는 않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상림위원

어가가 피해를 받았을 때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또 그걸 가지고 다시 재개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보니까 가입율이 27% 정도 되거든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상림위원

다른 수산을 하는 시·군에 비해서 가입율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조금 저조한 편 아닙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최상림위원

이걸 우리 어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가입율을 높여서 어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님이 홍보해서 가입율 좀 높이십시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런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사업을 재개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상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선착장과 방파제 등을 설치해서 각종 태풍으로 인한 해일 같은 자연재해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삼산면 두포리 마을의 재해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그 유명한 태풍 매미를 기억하시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덕해위원

태풍 매미 때 포교마을 동쪽에 파도가 월파해서 마을 전체를 휩쓸어버린 그 사건을 알고 계시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이후 수해복구사업으로 마을 동쪽 군부대 밑에 파도막이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교마을 주민들은 바람이 조금만 불고, 까만 구름만 몰려와도 태풍 매미로 인한 엄청난 충격 때문에 불안에 떨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파도막이 옹벽만으로는 또 다른 태풍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산면 포교마을은 태풍 매미 때 물이 월파해서 마을 전체가 휩쓸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기금을 확보해서 2010년도에 파도막이 옹벽 320m를 설치했습니다. 포교항은 지방어항입니다. 지방어항은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어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외항 쪽은 어항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촌어항법에 의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포교마을 호안 TTP 거치를 위해서는 우리 과와 안전총괄과가 협의를 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재해위험기금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TTP를 설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간이 상당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재해위험개선지구 또는 재해위험기금사업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포교마을 주민들은 그래도 고성군 해양수산과를 거치지 않고, 도로 바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제점이 생기면 고성군에 의뢰하고 의논하는 게 마을 주민들입니다. 그쪽보다 마을 안쪽으로, 선착장 쪽에 파도막이 설치작업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계속 추진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교마을 안쪽은 어차피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반영시켜서 TTP를 점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해위원

그분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너무 큰 고충을 겪고, 항상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미리미리 태풍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미 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보충으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항·포구 화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도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지정해역 삼산, 하일, 하이 내에 왕래하는 배에 거치하는 이동식 화장실을 무상으로 보급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배에 거치하는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박덕해위원

저도 대충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을 어민들이 배에 싣고 다니면서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동식 화장실 관리부를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년도에 FDA 감사가 나왔을 때 해양수산과 직원들께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걸 제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1년 된 것 같습니다. 정화조 수거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히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하시고, 이동식 화장실도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다시는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해양수산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해안가에 낚시꾼들이 엄청 옵니다. 동해면 역시 그렇지만 삼산면도 그렇습니다. 낚시꾼들이 오면 갈 화장실이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주말이 되면 낚시꾼들이 와서, 생리적인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싸야 됩니다. 그걸 막을 수도 없는데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인근에 집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허락을 받고 화장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낚시꾼들이 그것마저도 안 합니다. 현장에서 해결합니다. 현장에서 해결하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가정집에서 정화조를 철저히 해도 낚시꾼들이 와서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주변에 화장지나 모든 쓰레기들이, 자기들이 해결하고 간 뒤는 엄청 지저분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단속함과 동시에 해안가에 화장실을 비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화장실을 비치하되 관리·감독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점도 따릅니다. 면소재지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해양수산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연계를 하면 일자리 창출 및 관리·감독과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는지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항·포구 화장실 사업을 2개소씩 하고는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확실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결해서 하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강영봉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질의할 때 하나 빠진 게 있는데 31페이지를 보면 대포항에 선착장 보강공사 TTP가 583개입니다. 583개인데 3억1,6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TTP가 몇 톤인데 돈이 이것 밖에 안 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TTP가 5톤 규모입니다.

강영봉위원

1개당 얼마 정도 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개당 60만원 정도 합니다.

강영봉위원

그것 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계산이 이렇게 됩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예.

강영봉위원

시공까지는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시공까지 하면 좀 더 들어갑니다.

강영봉위원

TTP 가공한 것만 된 겁니까? 설치비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설치비용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영봉위원

3억1천만원 가지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공사는 완료되었습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공사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께서 굴패각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굴패각이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굴 가공공장 야적장에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이걸 농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농지에 비료로 쓴다고 가져가면 그것은 폐기물처리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2~3년 전에 농지에 굴패각을 넣었더니 바로 신고가 들어가서 다시 수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지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각을 활용해서 토양을 개량하면 효과가 굉장히 높은데 농지에 넣을 때는 염분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나서, 지금은 굴패각에 줄이라든지 끈 같은 것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법을 고쳐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패화석으로 만들어서 칼슘 해가지고 포대에 공급되는 것 있죠? 그건 어떤 겁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분쇄된 패각을 가져와서 세척과정을 거쳐가지고...

김상준위원

야적되어 있는 것을 보면 비가 오고 이래서 염분이 빠져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조금 융통성 있게 농가에서 필요로 해서 무상으로 가져갈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법을 고쳐서라도 농가에서 무상으로 농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남포 국가어항 개발사업 내용을 보면 어항시설이라든지 복합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문화복지시설과 물류시설은 주로 어떤 겁니까?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남포 국가어항은 친수공간, 접안시설과 기반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친수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성군민이 쉴 수 있는 쉼터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반시설은 남포항을 이용하는 어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준설을 하게 되면 수심이 5m 정도 됩니다. 물이 들어 7m까지 되면 대독산단을 통해서 제품을 수송하고자 하는 분들이 남포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류수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상준위원

문화복지시설도 한다는 말이죠?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국비 100% 480억원이라는 거금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부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있네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3억7,300만원 정도가 투입되네요.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해수탕에서 구선창까지입니다.

김상준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수남·거운권역 종합정비사업에 52억원, 남포 국가어항 개발사업에 480억원이 투입됩니다. 신부지구 연안정비사업에 3억7,300여만원이 투입되는데 공정률이 20% 밖에 안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 신월리 4반 그 앞에 가보면 구선창 정비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저도 그 주위에 가보면 이런 곳을 정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조가 되면 길까지 물이 올라옵니다. 파도가 치면 집까지 물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이런 취약한 곳도 소외됨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성

고준성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