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표 의원 발언

홍재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니까 충남 서산 대산지역의 대기질 오염도에 대해서 발표하신 사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발표 내용에 미국 나사(NASA)에서, 브라이언 박사인가요? 브라이언 던컨 박사라는 사람이 고해상도 위성자료를 통해서 ‘각 도시별 대기오염의 변화’라는 그런 논문자료가 있었는데 그 논문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곳이 서산 대산지역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충남도에서 측정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렇지 않다, 기준치 이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과연 인근주민들이 서산 대산 또는 대산에서 가까운 태안지역 주민들이 미국 나사(NASA)의 브라이언 던컨이라는 박사의 논문 자료에 공개한 내용과 우리충남도에서 측정한 결과 내용을 보도했을 때 인근주민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인지 원장님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본 위원이 원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좀 더 계획적으로 치밀하고 정확하고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한 축을 담당해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원면 바로 거기입니다. 대산석유화학단지와 화력발전소 바로 앞인데 이원면 관리 지역의 굴양식장 280㏊에 굴이 한 80% 폐사됐어요. 지난번에 수산과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다른 지역은 오히려 굴 수확량이 늘었답니다, 한 20〜30% 정도.

그런데 여기는 굴이 80% 폐사됐어요. 80% 폐사 원인을 관계 지자체인 태안군에서도 조사 의뢰를 하니까 그냥 유야무야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화력발전소와의 연관성 또는 인근 대산공단에서의 오염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는 어떤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인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기 굴 시료채취라도 하셔가지고 굴이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오염됐으면 오염원은 무엇인지, 오염인자는 무엇인지, 오염인자가 어디로부터 오는 물질인지 그거 정도는 가능합니까, 확인이?

아니,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폐사한 굴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 보면 거기에 뭐가, 어떤 물질이 오염됐는지 그거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인이 안 되나요? 그 정도 분석을 하면 오염물질의 경로추적 또한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분석을 한번 하셔가지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지금 막막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대로 대책을 찾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앞으로 시료분석을 해 볼 용의가 있으신가요? 고맙습니다.

수산과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현장방문할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같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의 생계의 터전이에요, 그게.

한 12개 부락의 주민들이 거기서 겨울이면 굴 따서 생활을 하고 사는데 그 생계의 터전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주민들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주변이 아니고 이원 쪽은 북쪽이잖아요?

화력발전소하고 대산공단하고의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남쪽인 남면지역은 굴이 늘었단 얘기죠, 수확량이. 김현철 과장님, 경제산업실장을 대신해서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로컬푸드매장 잘 알고 계시죠? 3농혁신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는 충남도에서 역점사업 중의 하나가 로컬푸드매장인데요, 로컬푸드매장을 지금까지는 지역농협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전통시장이 자꾸 어려워져요. 태안의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안에 문화관광형 시장이 지정됐는데, 시장 사업이 지정돼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내에다가 로컬푸드매장을 유치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이를 테면 지역의 생산농가도 보호가 될 테고, 또 지역상권 보호도 될 테고, 소비자보호도 될 테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로컬푸드매장을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 놓으니까 오히려 대형마트로 쇼핑을 가는 일만 더 빈번해지고, 대형마트만 더 활성화되는 것 같다.

그러니 두 가지 차원에서 전통시장도 살리고 로컬푸드매장도 전통시장 안에 하면 지역생산농가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상권이나 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 10쪽에 보니까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기업유치 강화를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산업부 선정 충남도에 8대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해서 신성장 동력인 기업을 유치하겠다, 항공산업 드론과 헬기 이렇게 여기에 서술해 놓았는데요. 태안에 한서대 비행장이 있고 그리고 기업도시 내에 첨단산업복합단지가 있습니다. 항공이나 드론은 사실 첨단산업 업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놓고서 평가하고 생각해 볼 때 이 사업만큼은 적지가 태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하셔서 우리 충남이 고루 잘 살고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산업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 또한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미활용 에너지 자원화, 태안화력에 온배수 열, 이게 태안화력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화력발전소가 생길 때부터 나온 얘기들인데 온배수 열을 농업이라든지 원예라든지 양식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용을 해서 생산원가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해에는 당진에 아마 이것이 선정되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 보니까 태안화력 온배수 열 이용사업 신청을 ’16년 상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산자부에 신청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사업진행은 현재는 태안군에서 용역을 준 상태고? 거기까지 진행됐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충남도에서 2차적인 사업진행 대응을 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업이 연계되고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담당과장님께서 태안부군수로 계셨으니까 현지의 입장과 처지, 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충남도에 화력발전소가 과장님, 몇 군데 있지요? 서천, 보령, 당진, 태안 그렇습니까? 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면 전기가 생산되어서 수많은 송전탑을 지나서, 생산되어 공급되기까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면서 도시권의 전력수요가 한 60% 정도는 된다고 그래요.

그 60% 정도 전력이 도시권에서 소비를 하는데 그 소비되는 전력이 이를 테면 생산해서 피해를 보는 태안이나 당진이나 서천이나 보령지역과 피해 없이 쓰고만 있는 도시지역, 수도권과 전기요금이 똑같다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안희정 지사가 하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더라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저것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언론보도를 접하던 지인이 “태안에서 서산까지 가는 버스요금이나 태안에서 서울까지 가는 버스요금이나 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저것이 진즉에 됐어야지 왜 인제 저런 얘기가 나오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충남도의 지휘부와 관계부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이 부분이 중앙부처에 건의되고 또 국민 간에 공론화가 되어서 하루속히 이 부분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