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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284회 제1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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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였고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염병검사업무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 해 동안 고생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농수산물검사소 설치 사업과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보건 및 환경보전에 대한 연구가 신장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금년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환경연구원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국 광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재중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우리 원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한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보신원, 보약원, 아니면 약 다리는 집 이런 곳에서 일반인들이 많은 것을 탕으로 해서 내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칡즙이라든가 호박즙, 붕어탕 내지는 다른 것을 쭉 하면서 상당히 겨울철에, 늦가을부터 지금까지 쭉 상당히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이 과연 우리 위생에 전혀 문제가 없는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분들이 다 인허가는 받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받지 않고 무허가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약간의 어폐가 있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인허가인지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능한 것 같고, 그 부분이 사실 우리가 관습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옛날부터 쭉 내려온 하나의 민간요법이 될 수도 있겠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예를 들어서 산에 가서 칡뿌리를 채취해서 칡즙을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호박을 따다가 호박즙을 내렸는데 그러한 것이 중금속에 오염이 됐나, 안 됐나 그러한 부분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번 정도는, 지금 그러한 일들이 수십 년 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위생적으로 하는 것을 검증 안 했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콘셉트를 잘못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한다면 어떤 검사를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장균 검사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당연히 그것을, 고압으로 끓여서 나오는 것이니까 대장균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해당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환경오염에 따른 중금속 오염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뿌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땅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금속에 오염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이 더 걱정되는 것이지, 대장균이야 그건 당연히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요, 사실 영세업자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도에 있는 관련 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생계에 지장이 있을 정도까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분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교육을 시켰다든가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저도 역시 이것을 달여다 먹고 있는데 먹으면서도, 일단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만큼 정말 몸에 좋고 위생에 아무 하자가 없는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 부분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우리 도 해당 과하고 한번 심도 있는 상의를 해서, 사실 먹거리 문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치의 오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원장님 눈이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는데,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큰 대로는 다 녹았습니다. 염화칼슘을 상당히 많이 뿌렸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염화칼슘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이 많이 대두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홍보 차원에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등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경제산업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현철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자입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과장님, 김용필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으셨는데, 특히 요구한 자료는 김용필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참고할 수 있게 전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낙운 위원님으로부터 2개의 수정안이 나왔고요.

또 김용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낙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낙운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전낙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낙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낙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국 광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현철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동의 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국 광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중국 광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국 광둥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현철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