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볼 때 세외수입의 감소로 자체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한 법정 필수경비 인상과 사회복지분야의 국․시비 보조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 구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한 심사를 통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그 위엄과 권위는 32만 구민들로부터 나온다 하겠습니다. 이 점 참조하시고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매사에 신중을 기한 언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495억 6,500만원, 특별회계는 37억 5,100만원으로써 총 1,533억 1,600만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1,409억 700만원보다 8.8%인 124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에 17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23억 5,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등에 4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인 부동산 교부세 49억 8,000만원과 재원조정보통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24억, 국․시비보조금 765억 6,300만원, 지방채 15억 9,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로써 인건비에 304억 1,400만원, 직무수행경비, 연금․건강보험부담금 등 후생 관련 경비 63억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1억 3,200만원, 지방의원 인건비 등 의회비 5억 3,500만원을 포함한 부서 운영 등 경상경비에 8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구문화센터, 가정청소대행사업 등 민간위탁비 79억 6,100만원과 쓰레기반입부담금 및 반입료 27억 5,000만원, 채무상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예비비 등에 2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비 재원인 자체사업으로는 노후차량 대체구입,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등 행정장비 확충에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호2동 청사 부지매입 4억, 가로․보안등 보수·관리 1억 4,300만원, 도로․하수도 보수 등 유지관리에 4억 5,500만원, 소규모편익사업 및 경로당 개․보수, 산책로 시설물 관리, 어린이․근린공원관리 등에 2억 8,200만원 등 모두 1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생산적 복지사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긴급복지 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에 327억 9,000만원과 경로연금, 교통수당, 경로당 운영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101억 4,100만원,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복지에 36억 2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가정 학비․양육비, 아동급식 지원 등 여성아동복지에 222억 800만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치아홈메우기 및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사업에 3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지원, 청소년복지사업에 2억 2,100만원, 문화환경 조성에 7억 9,600만원, 녹지 및 공원화사업에 7억 4,70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전국체전 준비, 도로명 주소 사업 , 사업체 통계조사 및 각종 소규모사업에 4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4억 6,700만원, 도로개설 및 하수도개설․관리에 23억 900만원, 양동시장의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농가소득 증대 등 경제활성화 사업에 34억 4,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민방위 및 재난관리를 위해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억 9,2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33억 5,900만원으로 모두 37억 5,1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 이자수입 등에 500만원, 국․시비보조금 3억 8,7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의료비, 대불금 등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견인료,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6억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순세계잉여금에 27억 5,900만원으로 총 33억 5,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인건비, 교통시설물 설치와 주차장 부지매입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총 5종이 각각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되며 2006년도 말 현재액 62억 700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적립금 이자수입, 전입금, 시 보조금, 융자금회수 수입 등 18억 1,500만원의 수입 예정액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 고유목적사업비 5억 8,800만원의 지출 예정액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을 74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별 사업비 변경 및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비 추가 등 보조사업비가 변경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당초 제출된 총 예산액 1,533억 1,600만원에서 일반회계 3억 9,500만원이 증액된 총 1,537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제출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신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본회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2007년도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전년 대비 크게 나아진 점이 없는 가운데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필수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긴축절감 편성 등 자체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근원적으로 취약한 재정여건 하에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민선4기 구정목표와 역점시책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내년도에 계획된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강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무한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서영일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고선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고선란 운영위원회 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장 고선란 위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2006년 12월 8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7,659만 1,000원이 감액된 총 16억 4,154만원으로써 10.7%가 감액 계상되었으며 감액 내역별로 보면 전년도 대비 의원 수 감소로 의정활동비 5,790만원, 월정수당 1억 8,090만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86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의사운영비 중 5,937만원을 삭감한 15억 8,217만 9,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조남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남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은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거친 토의와 협의를 하였으며 또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현지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방문활동을 통하여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예산과 집행의 현실화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가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본예산액 대비 세입예산은 67억 2,203만원이 증액된 653억 2,602만 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34억 7,198만원이 증액된 460억 3,6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460억 3,617만 7,000원 중 3억 5,873만 6,000원을 삭감하여 456억 7,743만 6,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계획과 지출계획이 각각 45억 2,481만 4,000원이 계상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희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토론과 의원 상호간에 협의를 거친 결과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된 예산은 반영시키되 방만한 운영이나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본예산 대비 세입예산은 54억 9,344만 7,000원이 증액된 842억 3,914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89억 2,008만 1,000원이 증액된 1,018억 8,87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2006년도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세출예산이 1억 9,464만 7,000원이 증액된 37억 5,14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1억 2,975만 3,000원을 삭감하여 1,017억 5,769만 6,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주 위원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동률 부구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 및 예비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남일 위원님.

서영일 전문위원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중 전액 삭감한 사업계획이 혹시 2007년도에 반영되었는지, 또한 저희 위원님들이 검토할 예산안은 없는지 하는 검토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위원님들에게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국․실․과장님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다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해당 실․과 소속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를 보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실의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을 보시면 구정홍보용 책자화보 발간 1,8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정의 각종 현황과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진흥 및 호남의 중심인 우리 서구의 비전 등을 수록하여 발간하는 홍보책자로써 다른 자치단체도 다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가 이것이고 광산구가 만들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저희는 2,000만원짜리를 만들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북구는 4,500만원, 광산구는 3,500만원짜리입니다. 어느 자치구나 다 있는 사업으로 필요한 예산이고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홍보용으로 필요한 책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같은 쪽에 행복서구비전현황도 제작에 9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선4기 역동하는 우리 서구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현황판을 와이드 칼라로 제작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구민들이나 외부인들이 4년 뒤 우리 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현관 입구에 부착할 수 있는 현황판입니다. 앞서 가는 행정이라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수용한 부분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우수사례집 발간사업으로 68쪽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는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혁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요구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10억원의 사업비가 걸려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잘 추진하면 10억원을 내년 연말에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지금까지 발굴했던 각종 사업들을 우수사례집이란 책자로 발간해서 타 자치단체에 보고하자는 책자입니다. 또 사이버아카데미에 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구성원의 발상의 전환이나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 부단히 배우고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접속해서 5분 짜리 영상물을 볼 수 있습니다. 혁신과 관련된 영상물로 300만원에 계약해서 3개월 동안 전 직원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그 성과를 무지하게 거두었습니다. 전 직원들이 보고 좋은 내용이라는 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69쪽에 구정혁신우수사례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을 잠에서 깨워서 일하기 위한, 혁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임과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억 시상금이 걸린 사업입니다 중앙정부의 평가시 혁신사례도 중요하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냐도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혁신 관련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예산에서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예산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오 위원님.

바로 밑에 행복서구비전현황 제작도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어느 회사를 방문하면 비디오로 보여 주고 하는데 그런 종류와 비슷한 것인지 아니면 고정적으로 붙여놓은 것인가…….

비디오 제작을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은 정보홍보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현관에 고정적으로 부착시키는 현황판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실질적으로 조감도 식으로 만드는데 그것 보고 와이드칼라라고 하는데 제작비가 조금 비쌉니다.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었는데 위원님들 토론이 분분했어요. 900만원짜리를 500만원에 만들 수 없냐, 또 어떤 위원님은 만들려면 좋게 만들고 안 만들려면 안 만들어야지 1,000만원짜리를 500에 깎아 놓으면 조잡하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여기는 900만원으로 깎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와이드칼라로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기 좋도록 500에도 제작이 가능한 것인지 꼭 900이 다 소요되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10% 일괄 깎다보니까 900만원짜리 예산이 되었는데요. 900만원이면…….

설명을 하실 때 미리 한번 견적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견적을 받아본다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다른 데 해놓은 것 보고 1,000만원으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 정도의 사이즈로 이렇게 제작했을 때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라는 의견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각종 영상물을 만드는 업체에 문의를 했는데 소요액이 1,500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은 1,500이지만 내가 단가 계산해서 계약할 때는 삭감해서 할 수 있다는 뜻에서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은 필요하다는 말이죠?

예.

거기에서 더 깎아봐야 900 아니면 제작을 하든지 말든지…

900이하면 제작을 못합니다.

각 부서에서 설명을 하실 때 명쾌하게 해줘야 절반으로 깎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은미 위원님.

예, 강은미 위원입니다. 71쪽에 구정혁신 우수시책발굴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동안에 꾸준히 해온 사업입니까?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풀예산으로 저희 실 직원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서구청 전체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가 연중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 건설부 환경부 각종 부처에서 각 자치단체 해외연수를 가야 할 인원들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해놓은 풀예산입니다. 저희 실이 아니고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요구했을 때 보내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따로 구에서 계획을 잡아서 받지 않겠다는 소리입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71쪽, 구정혁신우수시책발굴자 해외연수 그 말씀이지요? 이 사업은 우리 조직을 잠에서 깨워서 진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무엇인가 우리 서구를 위해 아이디어를 발굴한 직원들을 포상하는 뜻에서 해외연수를 보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이 사업에 10억의 시상이 걸려있는데 이 예산 또한 그 평가대상에 들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예산을 안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웠고, 또 우수한 직원들은 연수도 시키겠다는 뜻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발굴해서 하는 것이 혁신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금방 이야기했듯이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몇 억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한 지자체에 어떻게 돈을 주겠다는 것이 있지요?

평가요목이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구랄지 동구랄지 서구하고 비교하면 그 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혁신과 관련해서요?

예.

남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가난한 동네로 소문나 있습니다마는 혁신 관련 예산에 1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 건만?

그것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금방 질문한 요지는 해외연수 건만 해서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남구가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동구는 어떻습니까?

동구는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가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먼저 손을 들어서 해 주시고 끝났으면 끝났다는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오 위원님.

기획감사실장의 발언 중에 전 청장님이 집행한 해외경비에 대해서는 뭐 실효성이 없었고 낭비성이라고 했는데 그 말 확실합니까?

전 청장님이라고 하지 않고 중국이라고…….

중국으로 해외여행을 갔을 때 6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썼는데 그 예산이 낭비성이었다는 발언이 확실하냐고요?

낭비성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 안 들으셨습니까, 낭비성이라고?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낭비성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 자체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확실합니까?

아닙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중국이든 어디든 해외를 나간다는 것은 그때 그 시절에는 혁신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본청이나 동에 있는 직원들이 그것에 대한 호응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지난 건에 대해서 낭비성이니 실효성이 없었니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느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건은 너무 좋은 건이고 그 앞전에 했던 것은 안 좋은 건이라고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수시책발굴자 해외연수 예산으로 3,000만원으로 세우셨는데 지금까지 5개 구청에서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상을 타는 것을 보면 우리 서구가 확실히 많이 탄다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제가 서구에 살아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도 정부에서 10억을 받으면 이 돈을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10억을 받기 위해서 이 돈을 쓰면서 시책을 발굴을 하시는 건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면서 일도 만들어 내고 또 그와 더불어 우리가 일한 만큼 중앙정부의 보상도 받는 차원에서 사업 시상품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억을 받은 뒤에 3,000만원 쓰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00만원 써버리고 10억도 못 받고 했을 때는 예산낭비이지 않느냐. 물론 노력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시상품을 걸어 놓으면 직원들이 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김희주 위원.

구정혁신 우수시책발굴자 해외연수 건이 3,000만원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와 일반 주민 사이에 갈등이 있는 문제를 해결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죠?

금년에 처음 있었는데요. 우수사례로 저희들이 2건을 중앙정부에 신청했습니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우리 서구만 올렸는데요. 양동복개상가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은 갈등사항을 모태로 한 것하고, 또 하나는 이마트와 금호월드상가의 관계를 해결했던 부분을 사례로 해서 중앙정부에 광주 대표로 올려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연말쯤…….

그것도 이것 안에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68쪽에 행복서구비전현황도 제작과 혁신우수사례집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나 아이템이 있어도 홍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맥을 같이 해서 이러한 일을 했을 때 행자부로부터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들 일하는 사람들의 욕심으로는 70% 가능성을 보고 일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70%의 일을 해낼 수 있다. 나머지 30%는 중앙의 평가를 받자, 그런 뜻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홍보담당관 박홍표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정보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은 넘어가겠습니다. 102쪽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기 때문 102쪽도 넘어가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홈페이지 개인정보유출 차단 S/W구입, 그리고 스팸메일 바이러스 차단, S/W 업그레이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04쪽, 105쪽은 넘어가겠습니다. 106쪽은 주로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참고로 하드웨어는 구입가격의 8%이내 소프트웨어는 구입가격에 10% 내지 15% 이내로 책정하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8쪽으로 가겠습니다. 108쪽 일반운영비 임차료에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있습니다. 그게 국비와 지방비가 4:6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비와 구비가 또 5:5로 나누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4,000만원 정도가 여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금 광주 e-스포츠대회, e-sports 페스티벌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광주시에 게임산업 클러스트가 유치가 된다면 우리 서구로 유치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기반조성 내지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e-sports 페스티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관내에 있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06년부터 전국 게임대회를 연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지원을 해주고 정보문화사업국과 공동 주관으로 참여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e-sports 페스티벌 총액은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약 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인터넷 홈페이지서버 구입, 웹서버, 웹메일 서버, 스팸차단서버 이것을 각각 신규사업으로 조성했습니다. 웹서버를 구입해서 전산실에 놓고자 하는 것은 현재 웹-호스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 쪽에서는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감사 때 많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웹-호스팅을 끝내고 웹서버를 우리가 구입해서 전산실에 배치하자고 인식을 했고, 웹메일 서버는 PC쪽으로 용량이 매우 작습니다. 그런데 서구 인터넷 회원 가입도 새로 늘어나고 웹메일이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PC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웹메일 서버를 하나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스팸차단서버는 아까 스팸차단 S/W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 이 스팸차단서버를 구입해서 웹서버 앞에 이것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스팸차단서버를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컴퓨터 50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컴퓨터에 관해서는 정보화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해마다 약 200여 대 정도가 계속 대체가 되어야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년 동안 공식적으로 컴퓨터 구입비가 예산에 서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우선 50대가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주로 홍보 쪽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신문 구독료 12,000원 100부 12개월,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 본예산 때는 100부가 안 되는 적은 수였습니다. 작년 추경 때부터 조금 늘기 시작해서 현재 96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난관리과하고 올해 복지사업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약 2개의 과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과에도 배분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올 해 100부를 신청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에서 심의 결과 이게 50%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많은 고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시사정보지 구독료가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연합프리미엄뉴스 구독료가 있는데 연합프리미엄뉴스는 한마디로 말해 뉴스에 관한 포털 종합적인 사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합통신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광주 서구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으면 온갖 신문에서 저희 광주 서구에 관한 자료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겠고, 또 저희들이 보도자료 같은 것을 제공했을 때 여기에 올려놓게 되면 일반 메일이라든지 야후, 일반 포털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한 달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ID 20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4개가 유료 ID인데 하나당 25만원씩 20개로 100만원을 지급하면 20개의 ID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적절히 배분을 함으로써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임위 심사결과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밑에 구정홍보관리에 필름 2,500원 240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제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제 불찰이 되겠습니다. 필름이라고 하는데 사실 필름이 소요도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년에 해왔던 관행대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대신 지금은 디지털카메라로 해서 이렇게까지 소요가 되지는 않지만 단 공식적으로 구입을 해서 파일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상임위 심의결과 전액 삭감되었는데 전액은 아니더라도 구입을 해서 파일을 보관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구정홍보용 영상물 제작은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정홍보용 영상물은 저희들이 약 5, 6년 전에 서구청 것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민선2기 후반이었는데 민선3기 때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제 5, 6년이 되다보니까 그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고 현재의 구정과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선4기가 새로 시작되면서 하나쯤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저희들이 홍보용 영상물 제작을 해보자 해서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이번에 상임위 결과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 때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화보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쭉 묶어서 생각해보면 홍보 쪽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쪽이 많이 삭감되고 위원님들께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정보홍보담당관으로서 구정홍보 영상물은 지금쯤 하나 필요하지 않나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늘상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유혜자 위원님께서 어디를 방문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홍보영상물을 보여 주더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 저희 구를 소개하는데 하나씩 배포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사실 없어서 아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3,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충분한 돈이 아닙니다. 저희 욕심껏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에는 충분한 액수는 절대 아닌데 구정홍보 영상물이 지금쯤은 하나 제작할 만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1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정 주요업무 홍보 간담회, 출입기자 간담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입기자 간담회 쪽만 말씀드리자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다던지 또는 평상시에 평균 2명에서 4명 정도 기자들이 와서 머물고 하는데 점심대접을 해 준다던지 이런 곳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자 위원님.

방금 설명하신 구정홍보용 영상물 제작, 제 생각으로는 전부 새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2002년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2007년으로 바꾸고 이전 청장 얼굴도 2007년에는 전주언 청장으로 바꿔주고 해서 보수 제작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 방법은 5, 6년 전에 만들었던 것을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 이를테면 민선2기 청장님 부분을 민선3기 청장님으로 바꿨다던지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5, 6년이 되다보니까 내용 자체가 지금하고 안 맞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 실제로 가장 어려운 것이 내레이션입니다. 내레이션만큼은 집어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 청 내 아나운서들을 동원해서 다시 제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내레이션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저희들로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레이션을 바꿔줘야 하는데 화면 바꾸고 글자 바꾸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내레이션이 안 맞아서 지금 보완 제작한다는 것에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신애 위원님.

박신애 위원입니다. 영상물을 제작해서 1년에 몇 번이나 상영하실 생각이고 몇 분 정도 하실 것이고 또 이것을 누가 봅니까?

구정홍보영상물은 요즘 절대 길게 하지 않습니다. 10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5분에서 8분, 길어야 8분 정도면 가장 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구정홍보영상물이 제작된다면 예를 들어 올 민방위전국시범사업을 할 때 저희 구에서 하면 대형스크린에 우리 구 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슨 동에 행사가 있다거나 구민의 날 행사 때 주민들에게 상영해 줄 수도 있고, 다음에 또 우리 구청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를 방문한다거나 위원님들께서 관계를 맺고 있는 타 자치단체 의회를 방문하실 때 가지고 가셔서 선물을 해줄 수 있고 상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될 데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경오 위원님.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5년 전에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5년 동안 실제 구정홍보물 제작한 것을 실제 어떠 어떠할 때 몇 번이나 홍보용으로 사용했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기록에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네요. 자료를 모아서 가져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를 테면 이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해마다 중국 청도시 시북구를 방문할 때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편집해서 보내는 것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해 같은 경우는 민방위시범훈련 때 만들어서 했었고, 또 다른 지자체, 우선 동구라든지 이런 곳을 방문할 때도 만들어서 보내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대외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상영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대내적으로는 1년에 대충 몇 번이나 상영하셨습니까?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 6년 전에 만들어서 사용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구청장 동 순회방문 시 시작 전에 잠깐씩 상영했고, 구민의 날 행사에도 상영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선거법에 위반돼서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지적했습니다. 구청장 홍보 영상물 제작은 예산낭비지 않느냐고 접근했는데 담당관님께 부탁드릴 말씀은 위원들 생각이 만드는 것이 예산낭비다, 시기상조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 주시라고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CD를 만들어도 보지 않는다, 구청장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 나눠줘도 겉쪽만 대강 훑어보고 던져버리게 됩니다. 제가 금강산 여행 후기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CD를 가져와서 한번쯤 본 듯하다 곧 책장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CD도 구민들에게 나눠주면 보지 않아 예산 낭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담당관님께서 길게 하면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제작하신다면 서구청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려놓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드라마를 제작할 때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구 내 기아자동차나 신세계 등의 도움을 받아 10분 영상물이라면 1분 정도라도 홍보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제가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청장님이 부임하신지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지금 만든다면 선거공약 내용을 넣을 것 같은데 1년 정도 기다렸다가 2008년 예산에 세운다면 1년 6개월 동안 내용과 앞으로 할 일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구청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서구청 홈페이지에 5, 6분 정도 제작해서 올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들 때 보지 않는다. 그것은 관공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업보처럼 따라 다닙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관보라면 보지 않고, 잡지를 관공서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안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만들 수 있으면 정말 재미있게 만들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올려놓는 문제는 저희들이 분명히 합니다. 근데 예산에 계상된 것은 탑재시킬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이 3,000만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욕심껏 만들기에는 3,000만원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CD굽는 것은 별거 아니고요?

CD굽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스폰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생각해 봤는데 사실 이게 방법이라 하더라도 선뜻 하기 어려운 게 군림하는 행정같이 보일 수도 있고, 저희들이 만드는 것에 사기업 광고를 한다는 것이 뒤에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CD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1년쯤 후에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8개월에서 1년 제작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서구 사계도 담고, 1년 동안 행사도 담아야 되니까요.

답변 충분합니다.

예, 총무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느꼈던 것을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직자가 공직생활하다 보면 출장도 잦고 세미나에서 외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일원 교육을 갔는데 각 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돌아가면서 자기 고장을 얘기하게 돼서 저는 광주에서 왔고 광주는 여러분이 잘 아는 예향, 미향, 의향이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광주의 의향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라더군요. 그때 저는 충분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CD에 5개 구청이 광주가 어떤 고장인지 특성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 지자체가 노력해야 됩니다. 서구는 서구대로 노력해서 알찬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서구만의 특색을 CD에 담으면 됩니다. 저는 그 홍보를 잘 이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활용은 공직자들의 노력입니다. 그걸 태만하고 구태의연하게 하면 안 되고 학생들에게도 적극 홍보해서 광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CD를 할 수만 있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보급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 CD를 틀어줘서 의식적으로 광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고……. 외지 출향인사들은 외롭습니다. 그 분들은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들에게 책보다 CD를 줘가지고 틈날 때 보고 광주에 대해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은 재정이 열악한데 꼭 홍보용 비디오를 만들어야겠느냐는 말씀인데 작년보다 더 발전된 내용을 담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채찍을 해 주시고, 다른 구에도 다 하고 있는데 서구에서 더 알찬 CD가 제작돼서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지금 점심시간이 되는데 시간이 애매합니다. 정회 후 식사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서 설명했던 부분인데 좀 전 설명하신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여쭙니다. 11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출입기자간담회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듣기로 청장님이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하실 때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실 때는 다른 부분을 설명하신 것 같아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표현상 오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 안 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구정 주요업무 홍보간담회는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출입기자간담회는 저희 실로 배정된 업무추진비입니다.

110쪽, 일반운영비 브리핑 룸 운영 수용비는 내용이 뭡니까?

운영 수용비입니다. 커피, 복사용지라든지 브리핑 룸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과장님께서는 구정홍보는 많이 이야기 하시면서 직원들의 활동사항이나 급양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구정을 잘하는 데는 직원들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사람이 가서 말로 설득하는 것과 홍보물로 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기획총무 쪽에서 하신 것을 보면 직원들 하시는 일을 묶어놓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집니다. 국외·국내비용 10%를 절감했는데 또 외적으로 원들 활동하는 부분에서 50%정도 삭감한 것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비 부분은 구청 전부 공통적으로 절감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충분한 돈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의회 운영비에 보면 이동통신요금이 5대 계상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동통신 전화요금이 몇 대 정도 있을 것인데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이동통신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저희 행정전화에서 9번을 누르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휴대용 전화는 본청에서 8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8대에 대한 내역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8대 기본료, 사용료 100% 지원해 줍니까?

100%입니다. 유선전화기 2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신 공공요금으로 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입니다. 고선란 위원이 이동통신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 전화요금이 운영위원회에서 30% 삭감된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통신요금은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오 위원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총무과장님께서 소명을 잘 하셨다고 판단하고, 아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검찰청 내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 구청에서 20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타 구청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타 구청 자료도 파악해봐야지 우리 서구만 선심성 행정을……. 꼭 해야 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타 구청 자료도 있는지 알아봐야지 무조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소명하시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혹시 타 구가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강기석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피해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중 소외된 불우계층에게 상담을 해주고 무료법률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선란 위원님.

방금 강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방금 말씀처럼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무료법률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면 어디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했더니 상무파출소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치평동에 서부경찰서가 와 있는데 거기에서 하면 되지 필요하겠느냐 라고 질의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범죄피해자지원단체가 있습니다. 시에서 1,500이 세워졌고 각 구에서 200씩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삭감 요청한 후에 다시 파악해본 건데 광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자료를 파악해서 범죄피해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부추진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내드리겠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설명드릴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검찰청 내에도 분명히 있고 상무파출소는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예산계에서 이 예산이 올라오면 담당자인 과장들이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신규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면 예결위에서 두 번 설명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34쪽, 청도시 방문할 때 민간인 실비보상이 있는데 민간인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기업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분이 청도시에 가서 판매할 수 있는 분으로 하는데 선정된 분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도에는 공무원 5명, 주민 5명, 10명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녀온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애 위원님.

129쪽을 보시면 각종 야외행사 앰프 임차료라고 해서 만드리 행사 때 사용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회도시위원회를 보면 만드리 행사 지원료가 1,000만원 있는데 여기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요. 문화예술팀이 8월 28일까지 총무과에 있다가 29일자로 복지사업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보통 야외행사하면 앰프가 필요합니다. 전평제 콘서트 할 때도 위원님들의 오셔서 보셨지만 앰프 임차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월 29일 날 이미 이 과에서 했던 것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행사 때 지원했던 것은 그 해당 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일부 있고 다른 과에도 일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에 했던 것을 말씀드렸고 내년에도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행사 중에 만드리 행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드리 행사를 8월 3일 날 했습니다. 그때 임차료를 지원했습니까?

앞으로 2007년도에도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에는 이렇게 했고 내년에도 보통 행사가 20여 차례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보면 행사가 20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는 4,40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 예산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총무과를 말씀드린 것이고 서구청에 여러 가지 큰 행사가 있을 때 임차료로 씁니다. 금년에 이렇게 해서 같이 썼단 말이지 내년에도 그렇게 쓰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매 행사 앰프 사용료나 필요한 실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른 과의 행사비 중 앰프 값만 총무과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보통 앰프는 총무과에서 총괄하는데 예상치 못 한 게 있거든요. 1년에 20회 이상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 앰프를 가지고 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양영애 위원님 말씀은 행사 실비보상금이 매 해 때마다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총무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논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20회 행사가 있고 또 예상치 못 했던 행사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여기 저기 임차료가 있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만드리 같이 계획된 행사는 그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 있는 방송임차료는 예상된 행사 이외에 자연보호행사나 광주천에서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방송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고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해가 안 될 사항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열린음악 콘서트 같은 것은 이런 방송장비로는 안 됩니다. 다음에 별도로 전문음향장치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거든요. 왜 이걸 지적했냐면 임차하지 말고 그 돈을 보태서 장비를 구입해 쓰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소명을 듣고 보니까 임차해서 쓰는 게 낫겠다는 인식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번 빌리는데 25만원인데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6회로 잡으면 1년에 150만원이 쓰입니다. 그런데 구입하기 위해서는 3,700만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걸 25만원으로 나누면 148회를 써야만 구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또 연수로 따져봤더니 24년간 써야 구입한 손익분기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6회는 임차해도 되겠다 해서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김경오 위원님.

그것에 덧붙여서 363쪽을 보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음향시설이 72만원씩 10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3,700만원 짜리 사서 쓰면 그때 안 빌려서 써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확하게 내년예산을 얘기하고 있지 작년에 어떻게 썼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이라도 어디어디 6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30쪽을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서구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70만원이었는데 1,800만원이 올라와 있고, 133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전년도에는 1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8,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행사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례를 보면 2년에 한 번씩 실외행사를 하거든요. 금년도에 9,300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30쪽을 보면 1,800만원 세워졌습니다. 실내행사는 상무시민공원에서 1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념식, 서구민상 수상, 노래자랑, 문화행사, 예술·체육프로그램 등 각종 행사를 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9,800만원 세웠습니다.

9,300만원 예산으로 세웠다면 가 기획안이 나왔을 텐데 그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한 산출근거는 자료로 주시고 예산서에 있는 계획안을 달라는 겁니다.

덧붙여서 2003년도 구민의 날 행사를 야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했던 정산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 133쪽 외빈초청여비로 중국 청도시 시북구 외빈을 구민의 날 초청하신다고 했죠?

울산 동구 자매결연 같은 건 그렇습니다.

아니, 133쪽 중국 청도시 시북구 외빈초청으로 58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 초청하느냐고 여쭸더니 5월 1일 구민의 날 행사 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은 구민의 날 행사 때도 초청할 수 있는데 주로 가을에 하는 비엔날레나 김치축제 때 초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외빈초청은 김치축제나 비엔날레 때 초청한 걸로 아는데 과장님께서 구민의 날 초청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 때는 울산 동구 자매결연도시를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임위 답변하고 예특위와 상반된 답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청도시 초청여비는 구민의 날 행사 때 청도시 관계관을 초청한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고 양 구가 교류를 맺었는데 양 기관이 체제비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에 가면 비행기 값은 저희들이 부담하지만 그에 대한 체제비용은 그 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쪽에서 왔을 때는 비행기 값은 그 쪽에서 부담을 하고 체제비용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언제 초청할 것인가는 양 교류기관이 서로 상의해서 그때 결정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비엔날레나 김치축제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초청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명년에는 구민의 날 초청을 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한 말씀드린다면 전년도 구민의 행사를 보면 동에서 나오셔서 축구나 조금 하고 배구 조금 하고 술 한 잔씩하고 또 농악놀이, 사물놀이 하는 식의 행사, 또 실내에서는 표창장 수료나 의례적인 행사로 구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8~9,000만원이라는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느냐,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년도 5월 1일 구민의 날 행사는 다른 구와 달리 특별히 우리 구를 상징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고 해서 무엇으로 서구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는 안 나타났습니다만, 구민의 날의 행사 때 공무원들만의 축제, 과거 또 구나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계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특정인의 활동이 아닌 서구 구민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그 날을 즐기고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매년 기다려지는 알찬 축제의 날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행사내용을 말씀해 줄 수 없겠냐고 말씀하셨지만 확정된 행사 계획은 없고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구민,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무엇인가 보람 있고 뜻있고 모두가 적은 예산으로 알찬 행사였다, 내년이 기다려진다. 그런 행사로 기획을 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차후에 심의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른 위원님. 예. 김명수 위원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소관 부서가 틀려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쪽을 보시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서구민의 날에 삭감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양쪽에서 질의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고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서구민의 날을 축소할 것인지 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대해서는 예결특위에서 하기로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147쪽, 화정4동 자율방범초소 설치 300만원 1개소가 있습니다. 서부경찰서에서 확인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서부경찰서에서도 요구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동에는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청하는 공문들도 올라왔을 것이고 서로 면담도 했을 것이고, 적어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온 공문, 예를 들어 여기가 우범지역이니 방범초소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협조해 달라는 공문들이 혹시 있는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에 와서 이런이런 내용으로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는 안 해줄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예산 반영하는데 솔직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저도 자율방범을 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들이 동네에서 이뤄지는 일이어서 동네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많이들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예년에 어디를 1회 해줬다 갖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예가 있었는지 또 이런 것을 해줘야 할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해 줘야만 예산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농성1동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공문은 없었습니다마는 경찰서와 구두로 했고 저희들도 볼 때 치약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예. 강기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고선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국 청도시와의 결연문제는 양국간 신뢰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전임 청장님부터 맥을 이어온 자매결연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라버리지 마시고 세밀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에게 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각 실·과·소장들을 상대로 예산에 대한 반영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이 점 양지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오 위원님.

그럼 예산이 중복된 것입니까?

아니요. 중복된 것이 아닙니다. 1,800만원은 5월 1일 서구민의 날 하는 행사고 아까 400만원은 공무원 체육대회에 쓰이는 돈입니다. 문화행사예요. 지금까지는 2004년도, 2005년도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별도로 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정4동,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단 저도 화정4동 동장을 했었습니다만 거기가 최우범지역입니다.

총무과장님,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에 관련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400이고 행사운영비가 1,530이고, 이해가 덜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소명입니까?

그러니까 400만원에 대해 삭감된 내용은 무대설치, 음향장비, 임차료 등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기석 위원님.

아까 김경오 위원님이 체육대회하고 문화행사하고 1,930만원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1,530만원은 구민의 날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30쪽 서구민의 날 운영비에서 1,800만원하고 그 밑에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1,53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134쪽 공직자 한마음 문화행사에서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그 400만원이 무대설치, 음향장비, 임차료 등입니다. 이것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데 1,800만원하고 1,530만원, 400만원 행사로 예를 들어서 음향기 임차료 이렇게 페이지를 바꿔서…….

부의장님, 그것은 성격이 틀리고 지금 1,800만원하고 7,500만원은 9,300만원 제13회 구민의 날 행사에 들어갈 돈이고 1,530만원하고 400만원 이것은 공무원 체육대회에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헷갈리고 계십니다. 지금 1,800만원은 서구민의 날 행사 이야기고, 130쪽 밑에 쭉 보시면 서구민의 날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에 1,530만원이 있어요. 그리고 134쪽 중간에 보시면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문화행사가 있어요. 소명하실 때 이 400만원은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문화행사에 실비보상비 출연료라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1,530만원하고 4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자꾸 1,800만원으로 갔다가 400만원으로 갔다가 하니까 헷갈리거든요.

그 400만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대설치하고 음향장비하고 임차료로 해서 삭감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해도 되냐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아니요. 그것은 살려 주셔야 됩니다.

그 외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 자료하고, 두 번째 야외행사 엠프 3,700만원 상당의 임차료 근거 자료, 세 번째 구민의 날 행사 2007년도 기획안과 2003년도 행사안, 네 번째 자율방범초소 설치 관련 서부경찰서 관련 자료, 이 네 자료가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필요하오니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네 번째 말씀하신 서부경찰서 자료는 구두로 왔기 때문에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지원단장 신기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인감대리발급 사실통보 서비스 운영인데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인감증명에 대한 중요성으로 인해서 대리발급을 할 경우 본인에게 인감증명 발급사실을 핸드폰으로 통보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유지보수비는 한 달에 330만원 사용료로 66,000원입니다. 그래서 건당 22원씩, 17개 동으로 계산했을 때 유지보수비가 약 20,000원 가량 됩니다. 건당 22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5쪽을 보시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에서는 민원업무, 사회복지업무 또 자치센터 활성화 업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민생활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기능을 도입, 내년에 동 행정평가를 해서 열심히 하는 동에 표창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169쪽 시설비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지금 각 동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 같은 것을 주민 자율조직이 나와서 해결하고 있고 각 동별로 꽃동산 만들기랄지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청소를 하려고 해도 빗자루를 살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동장 판단 하에 바로 투입했을 때 적은 돈으로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재난방지 할 수 있는데 기초적인 돈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6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행정기동처리반 차량구입을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차는 2001년도 2월 달에 구입했습니다. 이차의 역할은 각 동의 주민생활 주변을 순회하면서 불편사항이나 어려운 주민들이 갑자기 이동할 경우 현장을 돌면서 도와주는 기동처리반이 되겠습니다. 차가 낡아서 수리비 부담이나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이진우입니다. 저희 과 신규사업은 없고요. 2006년도보다 8,600만원이 감액된 4억 4,7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필수경비 외에는 세출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무과 소관 도서구입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영회계과 소관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먼저 198쪽이 되겠습니다. 경영회계과 소관으로 결산서 및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발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및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등은 매년 발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송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도서관, 한국은행, 전국 대학교 및 주요 도서관 등에 참고자료로 보내주어야 하는데 우리 자체발간으로는 문서제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자체발간 시 책자 속의 글씨체 명암조절이 힘들고, 칼라 인쇄가 되지 않으며, 글씨 자체가 선명하지 않고 작은 글씨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글씨가 번져 알아보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도 외주 발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저희 운전원들 근무복 23명에 대해서 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운전원 23명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때까지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사기앙양책 일환으로 근무복을 매년 지급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음지에서 구정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운전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원안대로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2회의 지급분을 계상했는데요. 매년 가을에 시 주관으로 운전원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5개 구청 전부 츄리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점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노후차량 교체 예산으로 4,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체이유를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교체는 청장님 업무용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업무용 승용차는 2000년 4월 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만 6년이 되어 가는데 차종은 그랜저 XG 2000CC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행 킬로수는 13만 킬로를 뛰고 있습니다. 연평균 운행량은 2만3Km가 되겠습니다. 교체이유로는 청장님 차 내구연한이 5년인데 1년을 더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장님 차는 장거리를 많이 운행하기 때문에 성능이 급속히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잔고장 등으로 수리비 과다지출 및 업무수행에 애로가 많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기동성 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교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님 차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 교체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서 원활하게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공공발간물․시설물 광고수주 포상금 지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서구민 한가족 신문 광주수주 포상금으로 해서 2006년도에 5회 수주 1회당 128만 2,000원을 구 세입으로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세입 중에서 광고를 수주한 분들에게 1회당 20%, 1회당 20%면 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점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자체적인 세외 수입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2쪽 신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금호2동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비 4억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 17개 동사무소 중에 유일하게 임대청사를 쓰고 있는 동사무소가 금호2동사무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호2동사무소는 신개발지역으로 대부분 동민들이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억을 확보해 주신다면 현재 토지공사에서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계획이 끝나면 조정원가에 매입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가격은 3억 8,000정도면 가능하겠습니다. 토지가 매입된다면 신축비는 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든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해 주시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오 위원님.

박신애 위원입니다. 상무지구 24시간 업무지원센터를 하신다는데 상무지구는 아주 넓습니다. 장소는 어디이고, 지원하실 분이 3명이라는데 평일은 괜찮지만 공휴일과 야간, 주말에는 어떤 공무원이 합니까? 그리고 그 곳을 찾는 예상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현재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 구정연설에도 밝힌 바 있고, 경제과가 주관 부서인데 이미 설문조사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됐습니다. 6급, 7급, 기능직으로 구성하는데 정확한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되겠지만 중단 없는 민원서비스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약국, 금융, 택배 등 필요한 시설을 집합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소 가능한 것부터 하기 위해서 24시간업무지원센터를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은 몇 평을 생각하고 있고, 임대합니까?

건물은 무료로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세 사람이 동시에 근무하지 않고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5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민원봉사과장님이 유인물을 나눠줬는데 왜 나눠줬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오비이락(烏飛梨落)으로 저희들이 예산설명하는 날에 광주매일에 본 기사가 게재됐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승인 진행 중에 있는 게 마치 결정된 양 신문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다기에 나눠드렸습니다. 실은 그 내용을 보면 어째서 상무지구가 결정되고 상무지구가 발전하게 됐는가, 또 여러 가지 좋은 면도 보이지만 불․탈법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업무지원센터는 구정연설에서도 밝혔다시피 이런 좋은 시설을 해서 상무지구를 발전해 나가겠다는 정도의 기고인데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크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기사를 설명에 앞서서 드리고자 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하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6일 예산심의 하고 있는데 12월 7일 아침에 우연히 광주매일에 청장님 기고문이 있었습니다. 청장님께서 특별기고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상하니 상무지구하고 뭐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관광장을 한다 했을 때도 그때도 추경예산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결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지 않냐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 지적이 잘못됐는지 판단하실 것인데 특별기고를 함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청장님께서 이 글을 직접 쓰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의장 축사가 됐든 뭐가 됐든 밑에서 알아서 써주시면, 제가 위험한 발언일까요. 그 때도 보니까 미관광장을 하면서 “잘못됐으니까 한 번 봐주시오”해서 넘어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12월 6일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먼저 언론에 보도되다 보면……. 물론 한 줄입니다만 전반적인 특별기고문을 봤을 때 상무지구는 어떻게 탄생되고, 이런 실정이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결론은 24시간 업무지원시스템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는 이런 뉘앙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언론화되고, 만약 위원님들 생각에 이것이 아니라고 예산 삭감해 버리면 오보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하시겠지만 앞으로 세 번째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렸던 말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용욱 위원님.

23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컴퓨터 236만원, 2대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보통 100만원대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컴퓨터는 특수한 컴퓨터입니까?

작년 동사무소 개소할 때 책정된 단가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단가까지는 제가 못 챙겨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경오 위원님.

말이 길어져 죄송합니다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접어서 넣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먼저 신문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덮어두고 설명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운영의 묘라는 게 있고, 말이 “어”다르고 “아”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의회에서 예산심의중이니까 예산에 반영된다면 내년부터 실시할 의향이 있다는 뉘앙스랄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내년 초부터 24시간 업무지원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단계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안 되니까 하나하나 해 나간다는 과정은 압니다. 그러나 언급 자체에 있어서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조금 보충 드리겠습니다. 왜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저의는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냐면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6급, 7급, 기능직으로요. 이 사항이 예를 들어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라면 의회의 의결을 받기도 전에 그런 내용을 공포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경시했다든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4시간 업무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2회 추경 시 도시개발과 소관 미관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강한 질책과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심의 중에 언론의 특별기고를 통하여 결정된 양 보도된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보내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정삼동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입니다. 신규사업은 없고, 풍암생활체육공원이 금년 3월 26일 개장됐습니다. 그 예산만 작년 추경에 별도로 하고 특별히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다. 소명은 32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박물관 전시용 악기 구입해 가지고 “어, 축”을 600만원 계상됐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박물관 전시용 악기는 2002년도에 국악박물관 문을 연 뒤로 아직까지 새로운 악기는 전혀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물이 한 군데 있으면 썩다시피 악기도 계속 보충해줘야 한번 왔던 구민이 또 옵니다. 앞전에 와서 봤는데 똑같은 것이 그대로 비치되어 있으면 관람객들이 와서 느끼는 보람이 적습니다. 방문 대상자 90%가 유치원생입니다. 상설 전시관에 유치원생들이 오면 악기도 손수 때려보고 소리도 들어보는 장소입니다. 저희 구가 다른 구와 특색 있는 게, 물론 우리나라 자치구에서 국악박물관을 개설해서 직접 가르치고 와서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단계적으로 악기를 확보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전에 목표를 몇 점을 세울란다는 계획을 세웠더라면 좀 더 원활한 계획이 되었을 텐데 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해서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박물관을 찾는 어린이들한테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현재 악기가 몇 종류나 됩니까?

상설 전시관에는 17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 축이 현재 300씩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말이 된 상태에서 이뤄진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 박물관에 전시할 내용에 300씩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알아보고 책정한 금액입니까?

예, 최소 금액을 선정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325쪽, 도서관 운영 860만원이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따로 없어서 324쪽에 있는 도서구입비 2,5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도서구입비는 분권교부세로 서구 공공도서관이 서구문화센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도서구입에 대한 요청이 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서구 공공도서실에 비치될 예산입니다.

따로 구 예산으로 도서구입비로 책정한 것은 없습니까?

금년까지는 50% 부담했는데 내년에는 구 재정상 구비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2,500만원 되어 있는 게 50%를 더 책정해야 가능하단 소립니까?

분권교부세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집행 가능합니다.

2006년도 도서구입비는 얼마나 쓰셨습니까?

5,500만원 예산 확보돼서 1차 구입했고, 낙찰 차액이 남아서 내일 개찰할 겁니다.

실제 살기 좋은 동네 만들자고 주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서구 같은 경우 새로 입주된 아파트가 많아서 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합니다. 남구 도서관이 잘 되어 있어서 남구로 이사 가고 싶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2,500만원이면 전체 예산에 비해 도서구입비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 물어봅니다. 작년에 비하면 2007년이 50%이하로 낮춰졌는데 너무 조금 책정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구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 사실 비좁아서 남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옳습니다. 노력해서 추경에라도 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서창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 서창호입니다.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국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병의원 접촉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필수예방접종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대상 전염병 퇴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보장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주민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비를 부담하였으나 내년 7월부터는 가까운 병원에 주민이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보건소에 쿠폰을 제출하면 해당 병·의원에 예방접종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만 6세부터 해당되며 대상접종은 BLG 외 17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열악한 관계로 구비는 반만 살렸습니다. 그래서 9,431만원만 세워졌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에 세우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방문보건간호사 인력 충원사업입니다. 이 인력충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50%사업으로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본예산에 국비 6,561만원, 시비 6,561만원이 편성되어 총 1억 3,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방역장비로 세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한 이유로는 2006년도에 4대를 사고 2005년도에 4대를 구입했는데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부터 산 것이 17대를 샀습니다. 그게 올해 말 폐기연한이 됐는데 수리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 산 17대를 감안해서 예비적으로 보충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6대를 폐기할 계획이고요. 두 대를 그대로 반영해 주신다면 더 폐기를 하고 새로 구입해서 방역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258쪽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금연클리닉 운영, 정신건강센터 운영, 쭉 있는데 금연클리닉이나 정신건강은 몇 년 동안 계속 있어온 사업으로 아는데 이후에도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끊어질 수 있습니까?

금연사업이 담배세에서 나오거든요. 그 세금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사업은 계속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에 의하면 금연 같은 경우는 5년 가까이 쓰신 거죠?

2년 가까이 됐습니다. 다섯 명은 우리 보건소에 배치되고 한 명은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고민 중이긴 한데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전문직을 뽑아서 하는 목적사업이 많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출처가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현재 정신건강센터가 3년 됐고요. 금연클리닉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이 1년 반 정도 됐고요. 당분간은 아마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방식은 1년 단위로 하고 있고, 관계 부처 합동자료에 의하면 지난번 노동법 비정규직 법안이 진행되면서 시행규칙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논의되는 과정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을 하지 않아야 하는 예외적인 규정에 보면 전문직이 있어요. 특히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금연클리닉이나 정신건강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담배 피우는 숫자가 일정 정도 줄어들면 없어질 수 있다. 사업이 제한적으로 될 수 있다. 대부분은 안정화될 때까지 제한적으로 한다 라는 전제가 있고, 또 이 일에 종사하는 인력은 반드시 전문인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 부처 자료에 보면 첫 번째가 전문직인 경우, 특히 직위적인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게 논의 중인 과정이고요. 또 이 사업 자체가 기금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임금수준이 전문직인 간호사나 기타 의료기술직들의 임금 평균수준 이상은 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보장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법안 진행되는 것들과 같이 고민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입니다. 296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동방역장비 구입이 있는데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 67억 8,000여 만원 중에서 위원님들이 한 200만원 깎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건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장방문해서 보니까 아껴 쓰고 아껴 쓴 장비가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박스에서 뜯어보지도 않은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지 않아도 되겠다는 취지에서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소명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가 현장방문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6대를 폐기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아껴서 써오셨으니까 그걸 계속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넘었으면 그때그때 과감히 폐기를 해서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하 동사무소라 같은 곳에 무상으로 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4대를 못 사게 삭감하니까 쓸 수 있는 6대를 폐기하고 사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67억 8,000여 만원의 예산 중에서 단돈 200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좀 유념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우리 과 신규사업은 362쪽 구가 제정에 따른 작사·작곡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구청의 경우 동구는 2001년에 제정됐고 남구는 2003년 북구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 우리 구는 구가가 없습니다. 소요예산은 작사·작곡료로 해서 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활용방안은 서구민의 날 기념식이라든지 서구여성합창단이랄지 각종 어린이집 행사라든지 기타 단체 행사, 생활민원차량을 이용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작사·작곡료가 2,000만원 이상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특별히 작곡자 분과 협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 주십사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여건인줄 알지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64쪽을 보면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풍암단풍축제까지 8회를 개최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1,070만원을 투입했고, 또 자부담으로 해서 주최 측에서 약 2,800만원 투입해서 8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에는 10회 개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이것도 일정 부분 더 많이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주민들 욕구에 충족시키는 원활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구가 제정 작사·작곡료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타 구에서는 작사·작곡료가 얼마나 소용됐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했던 곳을 물어보니까 2,000만원 내외가 소요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어떻게 300만원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작곡하시는 분과 절충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선란 위원님.

364쪽 서구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전국 합창경연대회 참가를 몇 회나 했죠?

현재 2회 참여했습니다.

어떤 대회에 참가했나요?

…….

지금 자료가 없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2007년도 계획이 4회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회에 참가하겠다는 건지 계획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계획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수용비에 서구민상 수상자 상패 제작이 2005년도에는 15만원, 2006년도에 20만원, 2007년도에 20만원인데 그냥 있는 대로 올렸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12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15만원씩 계상했습니다.

362쪽, 공공요금 및 세제, 일반운영비, 대강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귀정 가로등 전기요금이 2005년도에 1만원, 2006년도에 1만원 했다가 2007년도에는 15,000원으로 됐거든요.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임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64쪽,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외여비가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47,000원씩 지급했는데 7만원으로 인상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364쪽 지휘자 보상금, 누구를 지정하려는 것은 아니고 펜싱팀은 7명에서 9명으로 이 과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지만 인건비를 나눠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휘자 보상금이 7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됐던데…….

현재 다른 구청은 70만원 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10만원 더 반영한 것입니다.

합창단원 단복비, 매년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드레스 비슷한 한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합창단원이 33명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추가로 모집하려고 공고한 걸 봤는데 꼭 55명까지 정원을 둬야 하는 것인지, 우선 단복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합창단은 조례상에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한복을 구입해 줬고, 또 합창단원이 자주 바뀝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복도 해줘야 하고, 이것도 상임위에서 논란이 돼서 일부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오 위원님.

위원장님, 앞전에 총무과장님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니까 지금도 소명을 하시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05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억 2,2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 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각 장애인들이 주민자치센터에 한 명씩 배치해서 근무하는 사업인데 15명이 확보가 됐습니다. 월 83만원으로 합니다. 사실 우리 구가 17개 동인데 국비로 15명만 해놨습니다. 다음 410쪽 장애인 생활시설 실비입소 이용율 지원이라고 해서 차상위 계층에게 1인 27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시설에 입소를 할 때 이용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비로 2억 689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위에 거랑 비슷한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가사지원감동도우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간병인들이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380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서창하고 유덕동이 해당이 되겠는데 화장실 설치, 문턱 낮추기, 도배 등을 해서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개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6쪽을 보시면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으로 2억 4,768만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비입니다. 1인 월 36만원씩 해서 9개월분인데 이것은 독거노인 가정방문을 해서 반찬이나 청소, 빨래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실 이것은 교통비조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상위 노인 돌보미바우처사업도 2억7,0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복지사업과는 수정예산이 있으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406쪽 보면 필름구입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사업과나 지금 아날로그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필름 구입을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예. 406쪽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카메라가 한 대 있습니다. 많이는 사용을 안 하는데 각종 시설에 점검을 나갔을 때 그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08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는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60명 있습니다. 40만원씩 매월 지급을 하는데 어느 곳에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서구자활후견기관이라고 양동에 있는데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각 장애인 가정으로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40만원씩 서구자활후견기관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 휴게소도 마찬가지 사업입니까?

장애인 휴게소는 쌍촌복지관 내 1층에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 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419쪽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언제 시행 예정입니까?

12월 달에 시행을 해야 하는데 사실 합동결혼식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초부터 저소득층 합동결혼식을 추진을 합니다만 해놨다가도 자꾸 폐지를 하거든요. 12월 달에 해야 하는데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결혼을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업을 한 번 해볼까 하고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사업이 안 되면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마 2000년도에 서구민의 날 행사 때 한 번 합동부부결혼식을 했었거든요. 50세, 60세가 되어도 결혼식을 못하신 분들이라든지 가정에서 식을 못 올리고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본 경험이 있어서 그쪽하고 같은 연계사업이구나 했었는데요. 사업 예산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 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일 위원님.

417쪽 시설비에 경로당,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2005년도에는 7,200만원, 2006년도에는 2,200만원, 올해는 2000인데요. 경로당 개·보수는 2005년도에는 4400, 2006년도에는 1,500, 올해는 2000, 이렇게 세워놨는데 의무적으로 필요해서 세워놓은 것인지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사용하시는 것인지…….

해마다 경로당 개·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계속 민소유 경로당 개·보수를 해 주다 보니까 한정이 없습니다. 지난번 제2회 추경 때 강신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개·보수비로 편성을 해주었는데 그렇게 편성을 해서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배 장판은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이 예산은 동파라든가 급할 때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안 될 때 저희가 개보수를 하려고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민 소유에서 지금 5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가능하면 2,000만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있었던 사항인데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지금이야 2,000만원씩이지만 그 전에는 7,000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까지 경로당 개·보수 현황이 있는지…….

예. 있습니다.

그것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여기 킥복싱, 수영, 태권도 세 가지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여기 대회장 설치가 되어있는지요?

이게 내년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대회장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질문을 하냐면 대회장이 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임차료 같은 것도 여기 포함되지 않을까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3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50을 삭감시켰거든요. 그런데 150만원 가지고는 이 대회를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상패료하고 플랜카드 그런 쪽으로밖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행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해 주셔서 200만원이라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은미 위원님.

406쪽입니다. 고선란 위원님이 필름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더니 실제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영수증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답변이 다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우리가 전체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복지시설이 과가 300개가 되는데 경로당까지 약 500개가 됩니다. 여기를 사진기로 전혀 안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가 500개 되는데 전부 카메라 없이 운영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디카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로 필름구입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필름구입을 하기는 합니까? 디카를 사용하면 실제 이 항목은 필요 없는 항목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카메라는 있습니다. 디카로도 사용하고 있고, 카메라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필름을 구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2006년도에 사용을 하셨습니까? 필름구입 항목으로 해서요?

제가 와서는 카메라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필름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누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민소유 경로당 개·보수에 현재 2,000이 올라왔고 노인복지에 500씩 삭감이 되었는데 위원인 제가 볼 때는 서구 쪽에 개·보수를 해야 할 노인당들이 많은 것 같은데 투자를 많이 하셔서 동절기에 노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남일 위원님.

419쪽 민간경상보조금 금액 중 보육시설 관계자 연수회비로 400이 책정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100명이 갔는데도 400, 2006년도에는 150명 갔는데도 똑같이 4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전에는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100만원 삭감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행사를 해보니까 400정도는 있어야겠다. 여기는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180명 정도 했습니다. 이거 많은 것 아닙니다.

다른 과하고 예산 편성이 비슷한데 그냥 예년도에 편성된 것을 대강 대강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실비로 해서 하면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지 않을 텐데 이 과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2005년도에 100명인데도 400이고, 150명인데도 400으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40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 태권도대회, 수영대회, 킥복싱대회 50% 삭감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금 전체 예산 중에서 전역해서 사용하셨죠?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오동진입니다. 우리 과 신규사업은 448쪽 광주공항 주변 소음피해 실태조사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주공항 주변 상무지구 대촌동 지역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대구, 청주, 원주 등 항공기 소음분쟁 및 소송지역의 용역비를 참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42쪽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에 고지서 유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수입이 적다 어쩐다 말이 많은데 2005년도에 18,000매라고 하지요.

15만 4,000매입니다.

예. 15만 4,000매……. 여기다 좀 더 광고를 넣으면 수입이 생기지 않겠느냐, 멀리 보시고요. 다음에 448쪽 대구, 청주, 원주 등을 비교해서 용역비 6,0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미 했다고 하고 그 재판이 끝나면 똑같은 효과를 본다고 들었는데 저희들까지 용역을 줘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공항에 민간항공기와 공군항공기가 있습니다. 민간항공기는 명확한 피해실태 조사가 되면 회사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격투기는 그 지역의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습니다. 최근에 10월 달입니다만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로 정해서 적정치 못하게 측정이 높게 된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것은 아직 정밀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광산구에서 재작년에 정밀조사를 했습니다만 세 군데를 측정했지 정확하게 17군데나 20군데를 한 적이 없고 서창이나 유덕동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이저프린터를 2006년도에 1대를 구입했던데요. 구입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 과에 레이저프린터가 한 대 있습니다. 관리계에서 쓰고 있고 수질오염총량제에서 신규업무가 생겨서 수질계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만요. 참고로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소명을 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랑 녹색어머니회 간담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렵니다. 44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환경사랑 녹색어머니회 간담회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임위에서 50만원을 감액했다고 해서 제가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행사보상실비 간담회비로 작년에 50만원을 녹색어머니회에 계상을 했고 1사1산1하천 관계관 간담회로 60만원 했는데 올해는 총 합쳐서 140만원을 올렸습니다. 140만원 올린 이유는 녹색어머니회가 지금 월드컵경기장 주변에서 꽃길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봄에 한번하고 가을에 한 번 더 녹색어머니들을 만나서 전국체전에 좀 격려를 하고 이분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세워놨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위생과장 이봉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 액수는 많습니다만 신규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신규사업 48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미화원 사무실 비품구입비입니다. 현재 가로미화원 사무실이 구 양동사무소 지하에 있는데 기존 양동 청소년공부방으로 사용한 1층을 가로미화원 사무실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바닥이나 그런 부분은 수선이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 그 옆에 함께 들어가야 할 개인 사물함 50개, 책상이나 의자 앰프 신규사업으로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되면 2, 3일 후에 정식적으로 개소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신규사업으로 시비가 한 건 있는데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비 1,300만원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매년 했던 사업으로 반복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484쪽을 보시면 환경공사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해서 4.0%, 4.3%를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는 지금 2.5%와 2.8%를 주고 있죠?

언제 것을 말씀하십니까?

2007년도요.

제가 파악하기로 우리 서구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에 3.5%, 3.6%, 동구는 4%와 4.3%올렸는데 4%, 4.3%로 통과되었고요. 나머지 구청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줄 수 있는 기준은 일반관리비는 최고 5%까지이고요. 이윤은 최고 10%까지입니다.

일반관리비는 5%고 이윤은 10%이면 그 이내에는 저희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겠네요.

조정 가능합니다마는 청소업무가 저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청과 대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다른 구청하고 발란스를 맞춰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경비와 재료비를 지출했던 사항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면 총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이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경비하고 재료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윤에 대해서 경비하고 일반관리비도 마찬가지고요.

경비하고 재료비의 집행내역을 제출하라는 말씀이시죠?

예. 경비하고 재료비.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일 위원님.

465쪽을 보시면 피복비, 우의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와 2006년도는 12,000원짜리를 구입했는데 갑자기 23,000원에 구입을 했고요. 참고로 434쪽 청소위생과를 보게 되면 2005년도 2006년도 12,000원으로 구입을 했고 2007년도에도 12,000원으로 구입하기로 되어 있고, 531쪽 녹지관리요원은 2005년도 2006년도까지 10,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각자 틀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행업소는 많이 있지만 청소원들의 우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가는 있지만 조금 더 질이 좋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바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하고 틀려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466쪽,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제일 밑에 조달수수료가 2005년도에 2억 3,341만 7,000원이고 2006년도에는 2억 8,444만 6,200원이고 지금은 6억 7,617만 4,353원인데 수수료가 각기 틀린 이유는 혹시…….

그 부분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오타가 나왔습니다. 판매용 관급봉투, 재사용 봉투, 공공용 봉투제작 3개를 합친 금액을 써야 하는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3억 700만원입니다.

바로 그 밑에 467쪽이요. 두 번째 칸 쓰레기봉투관리 바코드 인쇄비 2005년도와 2006년도는 5.6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6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약간 인상이 되어서 6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2쪽이요. 전년 대비와 약간 틀린데 의무적으로 계산한 것 같아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무인경비용역료.

481쪽이요?

예. 481쪽 경상경비에 무인경비용역료 2005년도 1만 1,220원, 2006년도 좀 더해서 1만 1,770원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가 각자 틀려서…….

2007년도 월 11만 7,700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11만 2,200원이거든요.

이것도 약간 월 2,200원이나 7,700원이나 인상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란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이 부족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6쪽하고 465쪽하고 수입․지출을 보시면 관급봉투 제작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세출에서 5ℓ짜리를 20만 7,000매를 만들었다면 이 만든 것하고 수입하고 틀립니까?

제작단가이고 저쪽에서 판매…….

아니 단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수가.

매수요?

만들어서 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고가 계속 넘어가지요.

계속 제고가 넘어간다고요?

이 수치는 약간 이동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구체적으로 연구해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입니다. 484쪽에 보면 이윤이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 다른 구 상황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달라서 다시 한 번 여쭤봤더니 그 때도 남구가 4.0%, 4.0%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자료는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각 구청 청소과에 연락해서 제출한 예산안에 몇 %로 계상했느냐 해서 뽑았습니다.

2007년도 제출한 예산을 뽑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을 다뤄봐서 알겠지만 예산 부서에서 올린 게 실제 예산안에는 똑같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본 것은 실제 남구가 2004년도에 의원들이 삭감해서 2.5%하고 2.8%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2.5%, 2.8%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그것을 확인해 보지 않고 부서에서 올린 4.0%, 4.0%를 가지고 또 자료로 제출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담당계장한테 이야기 들어 본 결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 내용을 파악할 때 전화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화로 파악하셨어도 다시 물어봤을 때 그 후에 다시 파악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파악하셔서 저희가 조절할 때 광산구가 가장 낮은 것을 알고 광산구에 비춰서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남구는 더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는데 굉장히 큰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세히 확보하여서 자료를 제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강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구도 회기 중입니다. 저희와 똑같은 예산서를 갖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게 일반관리비가 2.5%, 이윤이 2.8%입니다. 근데 강은미 위원님께서 수차례 걸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전화로만 확인했기 때문에 정확한 서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주 위원님.

그 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유류대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올 12월에 계약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야겠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유류대를 현실화시켜서 나온 안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계장님이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윤하고 일반관리비 조정할 때 다른 구의 형평성을 많이 고려해서 조정했습니다. 근데 실제 남구는 생각보다 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