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주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 등 주민의 욕구를 반영하여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160억 6,033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885억 4,1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60억 7,033만 6,000원으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 9,72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21억 9,527만 8,000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542만 6,000원, 장애인 장애수당 1억 9,575만 4,000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5,000만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1,659만 6,000원, 유통 관련 업소 과징금 2,200만원,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 2억 8,903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6,156만 4,000원, Solar Sports Park조성비 12억 4,35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여 총 156억 6,1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586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0,8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875억 0,398만 6,000원보다 10억 3,799만 6,000원이 증액된 885억 4,198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81억 3,299만 6,000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로 4억 0,8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9억 8,783만 8,000원이 증액된 324억 6,140만 1,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753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급여 21억 9,127만 8,000원, 자활근로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4,297만 3,000원이 감액된 343억 5,073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 1억 5,447만 9,000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1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인하여 4억 4,14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317만 5,000원이 증액된 147억 3,690만 9,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쓰레기 관급봉투 제작비 1,659만 5,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 8,270만원, 공공 재활용 기능보강사업 1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경제과 소관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억 2,591만원이 감액된 62억 2,656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재래시장 혁신지원사업 3억 0,44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Solar Sports Park조성 사업비 12억 4,3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8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4억 0,8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지원 및 이에 따른 구비부담분과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법적 부담금 이외에 소규모 체육시설설치,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형천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66억 9,410만 1,000원보다 17억 3,662만원 증액된 184억 3,07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금으로 유촌동지구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 8,500만원, 광암교에서 유촌교 간 제방도로 확․포장비 5억원, 지방교부세로 덕흥 행복레저파크 조성비 5억원이며, 세외수입 및 시․도비 보조금 중 시 예산지침에 따라 시설녹지 유지관리비 88만원이 감액되어 교부결정 되었으며, 통신․한전굴착복구비 1억 5,000만원은 올해 건설경기 침체로 유관기관에서 대규모 굴착공사를 발주하지 않아 그에 따른 복구비 징수가 없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7억 6,030만 1,000원보다 20억 5,995만 5,000원 증액된 208억 2,02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6억 4,370만 1,000원보다 11억 9,186만 4,000원 증액된 98억 3,556만 5,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유촌동지구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1억 8,000만원과 도시공원 유지관리비 2,4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84억 5,217만 8,000원보다 8억 4,569만 1,000원 증액된 92억 9,786만 9,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 관련 5억원, 광암교에서 유촌교 간 제방도로사업비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 5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문촌 주변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공사비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국고보조사업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변경 민방위실기교육 기자재 구입비 968만원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필수사업비 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해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신애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 동사무소, 구청에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150명 정도고, 저희 과는 현재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117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행복서구 만남의 날은 2차 추경 때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못해 주고 따로 시책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2차 추경에는 안 올려져 있고, 본예산에 2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식장이나 상록회관을 가보면 1만원짜리 메뉴가 없어서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구 후원자, 결연자 만남 초청 인사가 200명입니다. 기타 플랜카드도 만들고 업무 수행하는 보조인력까지 합하면 300명 정도 모이는데 200만원으로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3,150만원인가 섰죠?

예,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300만원을 예상하지 못해서 미리 지급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추경에 올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작년 12월 본예산에 책정할 때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7월 1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예상 못한 일들이 사실 발생했습니다.

2007년 예산은 얼마 세웠습니까?

150만원 세워져 있어서 추경에 반영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2월 27일 행사에 몇 명이 참석할 것 같습니까?

결연자와 후원자 200명에 참여 종사자까지 300명 예상하는데 270명에서 280명 정도 참여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한쪽은 거의 안 온다고 하셨는데 200만원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1년 농사도 계획성 있게 하는데 긴급한 사항도 아닌 먹는 것을 추경에 올려서까지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통합자원봉사도 10월부터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시했습니다. 규모가 크다보니까 참여인원도 40~50명 되는데 오전 12시에 오면 간단한 식사라도 할 계획입니다. 행복서구 만남의 날뿐만 아니라 통합자원봉사행사 때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점심이나 저녁을 하기보다 간담회식으로 간단히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밥이나 술, 음료를 마시면서 해야 깊은 대화가 이뤄지는가 싶습니다.

그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0월, 11월에 오시는 시간이 틀려서 간식도 접대했는데도 이것이 쌓이다 보니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폭넓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행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기존에 시책추진비 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예상 못하고 다 써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로 나눠지면서 통합자원봉사라는 계획에 없는 특수시책을 만들다보니 플랜카드, 제반 일이 수없이 생겼습니다. 직원들이 못 먹고 고생하니까 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원래 예산실에서 이런 예산 편성 안 해 주는데 오죽하면 편성해 줬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 엄청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박화순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0쪽, 보육시설 야간 지도․점검이 있는데 야간에 지도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야간반까지는 점검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세요. 141쪽,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이 있는데 여성폭력시설이 있겠네요?

예.

교육강사는 누가 합니까?

거기에 강사가 있습니다.

여성상담사 폭력 시설 관련 종사들을 교육시키는데 양성평등원 교육자를 다합니다.

강의하는 분입니까?

아니. 종사자들인테 여성상담원 양성평등원 서구 중앙…….

알겠습니다.

142쪽,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저소득 보육료 5,000명인데 3,000명으로 많이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9월, 11월 두 번 지도․점검했던 결과입니다. 아동수가 줄어서 12억이라는 예산을 줄이게 됐습니다.

좋은 결과네요.

144쪽, 컴퓨터 5대인데 복지과에 이번에 컴퓨터가 없어서 사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로 분리되면서 기존에 있던 2001년도 컴퓨터 5대를 가지고 왔는데 보육계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잘 안돼서 직원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사국에는 1999년도용 컴퓨터가 3대, 2001년도 7대를 예산이 부족하다고 안 해 줘서 내년에도 사용할 겁니다.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는 업무가 많습니다. 켜서 한 화면이 넘어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업무가 많으니까 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저희 의사국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999년도 컴퓨터 3대를 교체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142쪽,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다른 것들은 많이 줄었는데 종사자 인건비하고 두 자녀 보육료가 올랐습니다. 이유가 뭣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사자 인건비 3억 5,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원래 국․공립, 법인 28개소에 대한 인건비 1,205명분만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231개소 2,254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민간, 개인은 인건비가 없어서 대신 영아 1명 당 25만 4,000원이 인건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3억 5,600만원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에는 국․공립과 법인에만 인건비를 지원해 줬는데 이제는 개인하고 민간에도 아동 몇 명 당 인건비 25만 4,000원씩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실시된 내용인가요?

금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자녀 보육료는…….

아이들이 증액됐습니다.

143쪽, 농촌지역 차량운영비가 원래 예산에는 2개소였는데 1개소가 줄어들었잖아요? 그쪽이 사람이 없어서 줄어든 것인가요?

예산에 농촌지역 차량운영비로 운영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부터 목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장애아동 특수시설 운영비입니다. 금호동 금부어린이집 차량운영비입니다.

농촌지역으로 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바꿔줘야 되는데 저희들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광천동에 하나 생길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2개소로 한 것이지 1개소가 안 만들어져서 1개소만 지원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141쪽, 가정위탁 양육지원이라고 있는데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을 위탁하는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데 소년소녀가정 아이들이 혼자 사는 아이들도 있고 나머지는 할머니, 이모가 보호하는 세대의 보호비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친척들이 보호해 주는데 그것에…….

예, 그것도 양육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월 7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135쪽 보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설치 3곳이 있는데요.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 어디고 설치 품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백마산하고 풍암 저수지하고 게이트볼 경기장 내외 시설을 하는데 철봉이나 허리돌리기, 게이트볼 경기장에는 의자, 허리 돌리기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저희 과로…….

예, 자치행정단에서 저희 과로 오면서 생활체육시설도 들어왔습니다.

장소 설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장소 설정은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거론을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박신애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요구하니 해줘라 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게이트볼 경기장 말씀하셨는가요?

예.

백마산하고 풍암저수지는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해야겠다 해서 시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

알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 이봉기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155쪽, 쓰레기봉투 관리 바코드 인쇄비가 기정은 6.00원 이었는데 경정은 5.97원,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6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표기를 하다 보니까 5.97원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식품 가공지도 디지털카메라가 여태 필요 없다가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식품가공계가 생긴 지가 한 1년, 약 2년 정도 되거든요. 건강식품 기능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위생 파트에는 위생지도계에 1대 있습니다. 같이 쓰는데 한계가 있고 지도․단속할 업체는 늘어나서 이번에 신규로 1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155쪽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급량비를 전액 감하셨는데 올해는 따로 평가단이 활동을 안 하고 감량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을 하지 못 했고 2007년에도 예산에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안 하는 것입니까?

실제 하려고 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아파트 개․보수가 많아서 내년에 추경 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희만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신애 위원입니다. 166쪽,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에서 시장 활성화 연구지원에 양동시장 외 4개 시장인데 어디고, 어떻게 연구지원 할 것입니까?

양동 4개 시장은 양동 복개상가, 양동시장, 양동 수산시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어물시장하고 닭전머리시장 2개가 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개상가라든가 양동시장은 현대화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이용객들의 주차 문제가 있어서 활성화가 덜 되고 있거든요. 양동시장은 얼른 봤을 때 양동시장, 복개상가, 수산시장, 건어물시장, 닭전머리시장 이렇게 5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1일 15,000명 정도가 다닌다고 보고 있거든요. 5개 시장을 합치면 총 1,100정도 점포가 있어요. 그래서 양동시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마땅히 주차장이 없어서 많이 회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양동시장 주차장을 하는데 용역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7,692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서 엊그제 화정 4거리를 보니까 자전거 “무료대여”라고 써져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전거를 사서 여기에 비치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니고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서구 관내에는 42.83Km가 설치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건설과에서 설치를 합니다만 저희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부대시설로 해서 자전거도로는 만들어 놓고 자전거는 타고 다녀야 하는데 세워놓을 간이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14개소, 1개소에 20m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이네요.

보관대입니다.

6만 8,000을 마찬가지로 따로 세웠어요?

그것은 부대비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설계도 해야 하고 해서 부대비 명목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166쪽을 보면 Solar Sports Park 조성에서 총 12억 4,300만원이 전액 감되었는데요. 전액 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Solar Sports Park가 풍암동 생활체육공원에 조성이 되면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조성면적 계획은 2,160㎡였어요. 부지면적 확보를 못해서 1,240㎡가 되면서 당초에 다목적 운동장 스탠드를 840매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그 스탠드가 안 만들어졌고, 또 주차장을 1,200개 만들 계획으로 조성했는데 920에서 400㎡가 줄었어요. 그래서 공간이 협소한 채로 지난 2002년 3월 20일 완공됐는데 당초 스탠드와 주차장 확보를 못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 내려온 국비입니까?

지역에너지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2005년 3월 12일 날 확정되었고 2005년 10월 10일 날 그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본예산에 시비가 되어 있고, 2006년도 1억 3,300만원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풍암생활체육공원 했던 면적에서 많이 줄어든 이유가 민간 땅을 사는데…….

그렇습니다. 부지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또 체육공원 부서가 틀려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국비가 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시․도에 신청해서 따 온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했을 때, 필요했을 때 시하고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반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1쪽에 공동방제단 지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공동방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신 농가라는 것은 1년 간 신 농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동사항이 있고 정액제로 하다보니까 그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166쪽을 보면 박신애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재래시장 경영혁신지원으로 해서 7,692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차장 확보 용역비가 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국․시비 지원률에 따라서 받을까 세웠거든요. 그런데 용역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상상을 초월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가 필요하다, 물론 잘된 것은 아니지만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도 용역비를 두어서 용역비 지출이 많이 나가는 것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중기책에서 양동 복개상가가 1,660개 재래시장 중에서 1등이 났거든요. 인센티브 차원에서 법인시장 2개, 재래시장 3개, 이렇게 재래시장 특성화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지원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비, 시비가 내려온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전액으로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용역은 차후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국비가 4,600있으면 국비가 몇 %, 시비 몇 %, 구비 %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국비가 내려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리기가 아깝잖아요. 이것을 다 사용한다고 한다면 시비, 구비가 덩달아서 따라 올라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비가 왔다고 해서 시비, 구비를 편성해서 다 쓴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강은미 위원입니다. 양영애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에 덧붙여서 물어보겠는데 아까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 외에 전반적으로 5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정확하게 용역과제를 무엇으로 둘 것에 대한 정리가 아직 안 된 것이죠?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용역비가 재래시장 활성화 전체 중에서도 주차장 용역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빠진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런 용역은 얼마 정도에 맡깁니까?

용역발주는 경영회계과에서 발주를 하거든요. 용역을 할 때 어떤 부분을 한다는 견적서를 주면 그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해서 그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줄어들어서 나중에 돈이 남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용역은 전문기관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일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용역을 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적당한 가격에 용역비를 산출해서 국비나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실시한다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적절한 용역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이 노파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재래시장을 갖고 있는데 정산을 제대로 안하면 환수조치 당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는 정산을 제대로 했는데요.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정산을 중기청에 올려 보내요. 그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이 용역비하고 다른 개념이잖아요.

아니요, 똑같아요. 내려 보내줘서 정산을 했는데…….

여기 주최하는 곳이…….

거기도 광산구청에서 했거든요. 광산구청에서 집행한 결과 이와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그런데 환수조치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용역비는 여기서 용역비를 측정해서 그것에 맞게 더 방대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