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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최을석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본회의2014-12-05

최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을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석

박점석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점석입니다. 먼저 지난 11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축사육제한 규정 개정요구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상정·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을석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군수로부터 내년도 군정 주요시책과 운용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먼저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최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보조사업 조서,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46% 증가된 총 3,533억8,844만2천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84억8,589만2천원이 증액된 3,533억8,844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205억1,570만4천원, 상수도사업 등 11개의 특별회계가 328억7,273만8천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장관별 세입현황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계별 보고 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0억1,784만원이 증액된 3,205억1,570만4천원으로 그중 지방세수입은 12억원이 증액된 217억3천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7억858만원이 증액된 110억9,431만2천원, 지방교부세는 52억9,235만7천원이 증액된 1,411억9,235만7천원, 시·군조정교부금은 5억원이 증액된 10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5억320만3천원이 감액된 1,223억6,84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0억1,784만원이 증액된 3,205억1,57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010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억8,749만4천원이 감액된 132억2,507만3천원, 020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42억9,561만6천원이 감액된 33억55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050 교육분야는 18억1,084만1천원이 감액된 16억2,097만8천원, 060 문화 및 관광분야는 27억1,714만9천원이 증액된 272억6,96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070 환경보호분야는 61억5,313만2천원이 감액된 302억1,542만7천원, 080 사회복지분야는 79억4,715만6천원이 증액된 744억3,72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090 보건분야는 5억1,181만원이 증액된 63억469만5천원, 100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3억542만1천원이 증액된 689억1,20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0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억8,942만3천원이 증액된 36억2,311만7천원, 120 수송 및 교통분야는 6억3,320만4천원이 증액된 105억7,965만9천원, 140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3억1,524만4천원이 감액된 229억4,104만6천원, 160 예비비는 15억2,775만7천원이 증액된 67억6,086만8천원, 900 기타분야는 33억4,824만7천원이 증액된 513억2,036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80억1,784만원 중 크게 증액된 부서는 행복나눔과가 91억1,304만원이 증액된 576억2,077만7천원, 농업지원과가 48억6,572만3천원이 증액된 196억7,960만3천원, 행정과가 24억5,078만7천원이 증익된 548억634만2천원, 문화관광체육과가 19억516만9천원이 증액된 151억1,794만8천원, 농업정책과가 19억8,292만7천원이 증액된 64억38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조직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3,205억1,570만4천원 중 100 인건비는 465억4,149만9천원, 200 물건비는 259억3,908만6천원, 300 경상이전은 1,100억7,03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0 자본지출은 1,213억4,7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00 융자 및 출자는 4,200만원, 600 보전재원은 44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00 내부거래는 50억591만5천원, 800 예비비 및 기타는 71억1,486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당초예산대비 4억6,805만2천원이 증액된 328억7,273만8천원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6억6,384만4천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4억4,180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15억2,119만5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532만2천원입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 27페이지 특별계의 조직별 세출예산안,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특별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 조서,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국비 보조사업 조서, 48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조서, 52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기금 보조사업 조서, 58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도비 보조사업 조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1억원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 조서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계표 및 순계표, 92페이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추정액 총계표 및 순계표, 93페이지 채무 잔액 및 상환조서, 94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 조서, 95페이지 직종별 정원 및 현원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결산 및 2014년 추계 기준 지방세 지출 보고서입니다. 9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중 2013년은 결산액을, 2014년은 추계 산정액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을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2014년 12월 1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도범 의원, 황보길 의원, 박덕해 의원, 강영봉 의원, 박용삼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한 후 2014년 12월 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월요일부터 예산심사 및 각종 조례안 등으로 계속 고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2014년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의·의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처 경남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