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주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서구 나눔운동 추진 내실화, 행복서구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행복서구 나눔을 위한 통합자원봉사단 운영, 감동복지 실현을 위한 민․관 공동 워크샵 개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급여대상자 신속 결정,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내실화,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건립, 전통문화 축제의 활성화, 격조 높은 지역문화 예술 진흥, 행복나눔 취업정보센터 운영, 고용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서구 공직자 자원봉사활동 내실화가 새로운 사업은 아니지요?

예, 기존에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 1회 한해 각 과별로 복지시설과 결연을 맺어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봉사내용인지 계획표가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쪽,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생태학습에 무엇을 넣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현재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변경 승인 후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용역에 의해서만 합니까?

다른 도서관 건립의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여기는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의 개념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설계 용역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에 대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지원기준에 주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식들은 많지만 정신지체나 실업자로 전부 소득능력이 없다면 그런 사람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사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내용을 책자로 발간해서 어제도 용역 중간보고회 때 복지관이나 각 동 직원들, 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1부씩 드렸습니다. 이 자료에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1부씩 드리겠습니다.

8쪽,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지원을 한다고 작년 조례에 정해져 있고 현재 지원대상자 200명에 2,4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중 체납자는 몇 명이고 계속 잘 내는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그 내용을 국민건강 서부지사에 통보 의뢰해 놓았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지원이 곤란하고 체납관계도 있지만 차상위계층까지는 정부에서 지원되므로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현재까지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서 청장님께 대책 보고하고 세부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하기 전에 몇 명의 장기체납자가 있고 몇 명은 계속적으로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험료 1만원 미만자가 장기적으로 체납되어 있으면 의료보험에서는 1월부터 금액을 받지 않습니다. 이전 체납액을 다 받고 나서 의료보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원을 2년, 3년 체납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측을 안 해보셨습니까?

당초 4,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확보가 어렵고, 기존에 잘 내고 있는 사람은 놔두고 못 내고 있는 사람을 구제할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민건강 서부지사와 협의를 해서 자료가 통보되면 분석 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기체납자를 먼저 내주고 잘 내는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당초에는 2,400만원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중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부과했던 금액을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양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자들의 기존 체납액이 정리되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해서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4쪽, 행복서구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실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작년에 실무협의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실제 회의를 했습니까?

제가 작년 7월에 와서 보니까 회의를 하면 수당을 드리고 식사도 해야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로는 사실상 못했습니다. 올해는 지역사회복지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님들에게 예산이 없으니까 수당과 식사 없이 만나서 회의만 하자고 논의를 했습니다.

실제 예산이 없더라도 구 예산이 1,000억이나 들어가는 전체적인 복지 문제니까 논의하자고 했었는데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협의체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역 이외에도 실무진들이 같이 논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고, 본인들이 실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않고라도 하겠다고 하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해 주셔서 협의체가 잘 논의되고 복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1~2명 있고 복지도우미가 있습니다마는 민원이나 업무 처리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나 시설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같이 나누어야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협의체 호남대 교수님과 관장님에게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자주 만나야 서로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바뀐 제도 부분도 홍보해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일 기회가 없어서 어제 책자를 급히 만들어서 1부씩 드리면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분기별로라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쪽에 통합자원봉사단 운영이 있는데 서구자원봉사센터는 구청에서 위탁을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따로 통합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참석하시도록 몇 번 공문을 보냈는데 안 오셨더라고요. 센터장님과 직원 1명, 도우미 1명으로 실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위탁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복지시책의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고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지원단에서 하고 통합자원봉사단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구자원봉사센터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잘하게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 2월에 자원봉사센터가 화정3동으로 옮겨오게 되면 더 일을 잘하게 해줘서 이후에는 합쳐서 일을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기구 통․폐합이나 업무분담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는 해 주라 마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주대상자가 어려운 계층으로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광역으로 생각하시면 보건소 업무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과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개념이고 보건소와 비교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제 발표하신 분도 그렇게 따로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통합적으로 한 군데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1쪽, 서구를 대표하는 놀이문화는 무엇이고, 곧 있으면 정월대보름 전통놀이 축제를 개최하는데 참여예상 인원이 얼마나 되며, 내용에 연날리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이 있는데 참가자들이 몇 가지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양동 동장으로 근무할 때 보면 삼애신협에서 전통놀이를 전승해서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서구에 전통놀이가 없어서 금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아서 정월대보름 전통놀이 축제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6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두 가지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계획한 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구임대아파트의 적극적인 입주대책 재촉구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건의를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구체적인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까?

영구임대아파트는 도시공사와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택지지구가 개발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쌍촌시영이나 주공은 3년~5년까지 입주대상자가 밀려 있습니다.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도시공사와 주택공사에 계속 공문을 발송해서 새로운 신규 택지를 조성할 때 임대주택을 많이 건립해서 수요를 충족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임대주택 가지고는 해결방법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어려운 계층의 순위를 앞당길 수 없느냐고 말하고 있지만 입주순위가 이미 결정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 2명에게 물어봤더니 그런 와중에도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더라고요. 정책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실무자들에게 전화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아파트를 새로 짓지 않고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것에 맞추어서 작은 것부터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공사와 도시공사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르고 행정만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구체적인 행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꾸 건의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바뀌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희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07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래시장 보는 날 지정 운영,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종합유통단지 완충녹지 내 도로 개설, 기아자동차 사주기 운동 및 행정지원, 물가안정을 통한 상거래 질서 확립,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사업,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가스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생명농산물 생산․유통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 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쪽에 상인교육장 설치가 있는데 구비만 확보되면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동시장과 복개상가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간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설치비만 필요합니까?

예.

교육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중소기업 상인센터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추어서 할 수 있습니다.

9쪽, 홍보 및 간담회 개최가 있는데 계속 해오던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간담회는 수시로 해 오던 것입니다.

계속 했던 실적을 보여주십시오.

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재래시장에 안 가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예산만 투입해서는 활성화가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용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스스로 가고 싶지 시설만 한다고 해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편리성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설을 보완하고 카드사용이나 친절도 교육을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6쪽, 우리 지역에 기아자동차가 경제적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 역시도 기아차를 타고 있는데 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노조가 너무 극성스럽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요즈음 양극화 현상으로 실업자가 많은데 기아자동차 생산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의 이미지 때문에 기아차를 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에 기아차를 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아차를 권유하면 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구청에서 기아자동차 사주기 운동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아차 사주기 운동은 당연하지만 덧붙여서 그런 노조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압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3~4쪽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버스노선이 바뀐 후로 장사가 많이 안 되고 있다고 시장 상인들이 문 닫아 놓고 시청도 방문하고 했는데 그것이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경제과에서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에 요구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양동시장 버스노선이 18편에서 8편 정도 감소가 되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을 듣고 시에 건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듣기에는 2월 8일경 양동시장은 개편 전 수준으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한다고 들었습니다. 노선이 변경되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재건축과의 차이점, 재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이 혼선이 올 것입니다. 재건축은 아파트 단지를 다시 아파트로 짓는 것이고 재개발은 단독주택지역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해서 토지 등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똑같이 열악한 단독주택을 관이 주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관이 하는 것과 개인들이 모아서 주택조합을 이루는 것이겠네요?

예.

아파트 수명이 몇 년이면 재건축에 들어갑니까?

법에서는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로 재건축하는 것이 향후 유지관리비보다 덜 드는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결단에 의해서 추진이 가능하고 보편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은 60~80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쪽에 운천저수지 경관조명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조명을 달기 전에 여론수렴을 거쳐서 다는 것인지 아니면 서면 조사를 해서 다는지 궁금합니다.

광천1교와 몇 군데를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천저수지에 1,000만원, 광천1교에 2,000만원을 해양도시가스의 협찬을 받아서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2월말까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 예산에 5억이 세워 져 있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어서 우리한테 줄 경우에 운천저수지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경관조명이 되어 있는데 주위 여론이 신호등 같이 반듯이 서 있어서 위험하다고 합니다. “물에 빠지지 마십시오.”라는 위험표시인지 아니면 경관인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길래 “물이 위험하니까 이 이상 넘어오지 마십시오. 물에 빠질 것 같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경관으로 해놓았네요?

지금 설치된 것은 여론 수렴 없이 시 경제과에서 임시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본 것으로 현 상태는 물을 빼고 없고 2월 말에 조명은 철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2월 중순부터 담수를 시작할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시 도시계획과에서 야간 경관조명으로 5억이 세워져 있는데 어디를 한다는 부기가 없어서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운천저수지에 야간조명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조명하실 때 미관을 생각하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실시용역을 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액의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다시 뜯어내는 일이 없도록 타 구도 보셔서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쪽, 풍암저수지 주변 환경정비에 건물 보상 및 철거 3동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회재로 도로에서 반대편을 보면 음식점들이 보이는데 전면으로 보이는 앞 3동에 대해서 5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우선 철거할 것입니다.

나머지 4동은 어디입니까?

햇살과 달빛이라는 음식점과 그 뒤에 신암정 등 전체 7동이 있습니다.

9쪽에 경관조성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확보될 가망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까?

풍암저수지부터 월드컵경기장 주변으로 조깅코스가 만들어져 있어서 조깅하는 분들이 많은데 차가 많이 다녀서 매연이 있기 때문에 풍암저수지 수변 산책로를 정비해서 그쪽으로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웰빙 테마파크입니다. 그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산책로도 정비하고, 경관과 어울리게 풍차라든가 회재로 저수지 바로 위에 보면 정자가 있는데 지금 있는 인공폭포는 도로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정자 밑으로 큰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우측에는 풍암저수지 물이 보이고 좌측에는 길게 인공폭포를 설치해서 고사(음악)분수라든가, 돈이 있으면 한정이 없습니다마는 농촌공사에서 할 것 등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예산이 서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작년 예산으로 음식점 옆으로 다니는 길이 질퍽해서 침목을 놓아서 배수로정비를 했고, 저수지 이쪽과 저쪽으로 혹시 술이나 드시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안전목책을 설치하는 공사를 1월말까지 완료하면 어느 정도 산책로는 정비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여수토 수문이 낮아서 농촌공사와 협의하여 등산로 제방높이까지 수문을 높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공사에서 1,000평 정도 되는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수문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데 그 수문이 형성되면 등산로와 제방 그 길이 완전히 연결됩니다. 그 수문공사가 12억 공사입니다. 이런 등등의 것을 해서 2010년 안에 풍암저수지를 웰빙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출장하고 견문을 넓혀서 벤치마킹하여 완전히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에게도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와 광주천 조명 가지고 계속 신문이나 여러 곳에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오히려 예술의 거리의 예술성을 헤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운천저수지 조명에 대해서 박신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고 풍암저수지도 경관조명 설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자연하고 잘 어울리게 최대한 고려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야간경관은 시설물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다음 최후에 분수나 풍차에 조명을 한다든지 등산로 공원등과 연계해서 야간경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금호동, 풍암동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놀이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중앙공원 주변에 도서관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하지만 가까운 주변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생태공원이나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문아파트(?) 옆에 나무가꾸기를 한다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것을 설치해서 어린이쉼터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강은미 위원님과 위치를 보고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3쪽, 미관광장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했는데 마침 제가 심사결과의 평을 들었습니다. 실효성이 전혀 없이 마치 현대식 전자시스템을 나열한듯한 그런 작품으로만 우수상이 선정된 것 같아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주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다시 드는데 우수작의 좋은 아이디어만 뽑아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우수작 2개가 정말 걷은 싶은 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과 보는 계층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각 차이도 많이 나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포함하여 전문가 다섯 분으로 하여금 13개 작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작품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현실성 위주로 할 것인가 미래지향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앉아서 한 작품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표시를 붙이는 것으로 해서 전체 작품을 놓고 분류해 가면서 몇 단계를 거쳐서 심사하여 최우수 작품은 선정하지 않고 우수작 2개를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수작은 청소년 위주의 미래지향적이고, 광주가 문화첨단이기 때문에 빛 이런 쪽의 작품이 선정되었고, 아까 보고에서도 1월까지 구청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구청의 2개 안을 샘플링해서 접목을 했습니다. 현장까지 가서 우수작 내용도 접목시켜서 총괄적으로 현실성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우수작의 내용을 접목하여 최종안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실효성이 있다 없다, 제안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하는 내용을 2003년까지 되어 있는 미관광장의 마스터플랜과의 연계성도 검토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맞춤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려고 하는 의지로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어떤 가능성은 봤다 이렇게 하고, 앞으로 추진 과정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날 우수작 2편을 보고 나서 이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시각 차이가 있겠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미관광장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자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에 어긋나지 않는 아이디어로 많이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치가 좋아서 광고업체 측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런 내용까지 검토하고 있고 일부는 연간 3,000만원 수입을 잡고 있는데 왜 구수입으로 3,000만원을 잡느냐 양면 광고로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데 쓰면 더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추진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서영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2007년도 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인력 및 장비 확충, 상무신도심 등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 도로변 주차장 시차별 허용 및 관리 강화, 구민과 함께하는 무단방치차량 처리, 주택 내 차고지 확보 지원확대,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 및 일방통행로 단계적 시행, 대중교통 편익시설물 유지관리,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발송 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단방치된 차량을 견인해 왔을 때 견인비와 더불어 범칙금이 얼마입니까?

폐차업자와 계약기간 2년으로 협약을 맺고 있으며 견인료는 구청에서 지불하지 않습니다. 업자 선정방법은 공모에 1개소만 응했기 때문에 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언제 만료입니까?

내년 2월쯤 됩니다.

범칙금은 우리 구와 관계가 없어서 우리 수입이 아니네요?

예.

3쪽, 불법 주․정차 단속 견인 업무가 도시공사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22일 시에서 4개 구청 관계관 회의를 해서 올해 2월 28일까지 도시공사에서 각 구청으로 견인업무를 이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견인업무가 시청의 업무이나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게 이전할 때는 시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므로 현재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인원 2명을 받아주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인원을 받겠다고 하면 바로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고 승인이 나면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공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인력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할 것인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인력 관계는 총무과 소관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인력을 정식요원으로 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시에서 승인이 나고 공고 후 민간위탁을 선정하는데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안에는 도시공사와 협조해서 견인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4쪽, 주․정차 금지구역 및 단속구간 안내 표지판 설치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3쪽, 무인단속카메라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즈음 기업형 노점상도 많이 있고, 특히 풍암동 같은 경우는 뒷골목이 정말 심각합니다. 방송할 때 노점상까지도 해 줬으면 바람입니다.

노점상은 건설과가 관리․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남의 업무를 침범해서 하기가…….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안했으면 합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요. 주차장 특별회계법에 예치된 금액이 현재 1년, 3개월, 6개월로 너무 단기간이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자가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가 이전비만 장기 2년 이상으로 해서 왔는데 1년에서 2년이 마치 지점장 대우금리를 적용해서 4%가 되고 2년 이상은 3.8%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물론 2년 이상이 된다면 금리가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12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절반은 장기로 절반은 주차장 매입이라든지 단기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법에 의한 예산으로 공용주차장을 확보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계획은요?

예산은 있으니까 필요한 곳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필요한 곳이 엄청 많습니다. 송용욱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말했듯이 교통혼잡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2007년도에는 동사무소 옆에 땅만 사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동사무소도 필요합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교통혼잡 지역의 땅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매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공용주차장을 사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야 되고 양영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용주차장을 동사무소 옆에 사는 것은 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동사무소가 아닌 곳의 땅을 사고 시설까지 하는데 1면당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면을 사려면 25억이 소요되고 인력도 배치해야 되므로 심사숙고해서 할 문제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법에 의하면 정말로 필요한 교통혼잡 지역에 쓸 수 있도록 모아 놓은 돈이니까 그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치되어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 돈이 모아지면 큰 면을 사서 환승이 되도록 하고, 강서구청의 경우는 지하철과 연계해서 탈 수 있도록 지하철 옆에 공용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만들어야 할 사항이므로 양영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월드컵 경기장에 롯데마트가 생겼는데 월드컵경기장, 염주체육관, 국민생활체육센터, 중앙공원, 이런 곳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장소인데 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롯데마트를 유치하기는 했지만 시민의 공간으로 이용되어야 될 곳이 교통혼잡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이용하기 불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단속이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있는데 대로변에 차가 많이 막히다보니까 이면도로나 좁은 골목으로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런 주변에 학교들이 많이 있으므로 교통표지판 시설들을 잘 관리해 주셔서 아이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신호등 관리는 경찰에서 하지만 실제 서구 주민이 다니기 때문에 고장문제 등 이런 부분도 내 업무가 아니지만 잘 보시고 경찰청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 일요일에 롯데마트 주변에 차가 막힌다고 해서 현장에 다녀왔는데 정말로 많이 막히고 차가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가고 나오는 상황이라 신호를 5번 정도 받아야 빠져 나갈 정도였습니다. 단속을 해 주라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그 주변이 전부 흰색선이라서 단속을 못하고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습니다. 현재 롯데마트 월드컵점이 개점 사은행사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은 교통량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사은행사가 끝나도 많이 막힌다면 경찰청과 협의해서 노란선을 그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이나 경찰청에서 하는 업무도 항상 순찰해서 강은미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경찰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작년 최우수구로 행자부 지정을 받아서 시․국비로 16억 정도가 스쿨존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우수구로 지정되면 상금도 받습니까?

16억원이 내려옵니다. 예산이 오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