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석 의원 발언

서구의회 사무국장 조택용입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 7일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6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는 2007년 6월 14일부터 6월 28까지 15일간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으로는 지난 6월 7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원 발의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인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회부된 일반안건 심사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26일과 27일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8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이송된 안건을 의결하시면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서구의회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번 2007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6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상정된 각종 구정 현안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교부금, 재정보전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인상분을 비롯한 그동안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 및 사회보장비 구비부담, 당면 현안사업비 확충에 중점을 두고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537억 1,200만원보다 159억 2,800만원이 증가된 총 1,696억 4,0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651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 5,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에서 12억 9,500만원,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에 2억 1,100만원, 재산임대 수입에 2,300만원, 수수료 수입에 8억 3,700만원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9억 8,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에 2억 5,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과 보조금 사용 잔액 32억 6,200만원 등 모두 68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3억 9,900만원, 본예산에 미 반영된 재정보전금 2,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용도지정 재원인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30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의 확대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증가되어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로 28억 9,300만원을 반영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499억 6,000만원보다 10.1%가 증가된 152억 2,100만원으로 총 1,651억 8,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봉급인상 및 정원 증가와 공로연수자 발생, 일용인부임 2007년 인상분 등 인건비로 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 운동경기부 퇴직금에 3,600만원, 연금 부담금 등에 1억 3,500만원, 성과상여금 4,200만원, 직무수행 경비에 2,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1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5,300만원, 관급봉투 제작비용 등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수당 1,6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3억 4,600만원, 패소배상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5,100만원,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성과관리 고객 감동 행정 컨설팅 용역비 3,000만원, 청소 위․수탁처리체계 개선 용역비 2,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3,000만원, 예비비에 5억 6,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비 및 일반경상비에 2억 8,800만원 계상하여 법정․의무적 경비에 모두 3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홍보용 카메라 구입비 300만원, 비품구입 등 행정․전산장비 확충에 2,400만원, 옥외광고물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생계보호비 9억 3,3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억 2,8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에 1억 3,200만원, 장애인 지원에 1억 5,700만원, 노인복지사업 등에 25억 5,6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15억 3,2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에 2억 5,600만원, 보건관리에 5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보건복지비에 5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창 용두동 배수로 보강 및 농로 확․포장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6억 2,200만원,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1,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 원을, 양동 복개상가 구조개선 공동사업비에 2,300만원 계상하였고, 금호2동사무소 신축에 5억 원, 보건진료소 시설 개보수 1,000만원, 청사 유지관리에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임차료 및 개보수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총 1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개설 및 보도정비 사업에 11억 2,300만원, 하수도 시설에 4억 8,500만원, 모두 16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에 1억 2,900만원, 농산물류 수출물류 지원에 900만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등에 6,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풍암저수지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10억 7,000만원, 상무시민공원 정비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6억 원, 서구 쉼터조성 사업에 2억 5,000만원, 도시미관 정비사업 등에 2억 4,400만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관리 사업비에 1억 1,100만원, 노면청소차량 구입에 1억 8,000만원, 총 24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체육사업에 2억 2,900만원, 주차장 조성 사업비에 1억 원, 총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7억 5,200만원보다 7억 700만원이 증가된 총 44억 5,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6,200만원 세입을 감액 계상하여 의료 및 구료비 세출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7억 6,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와 주차장 확보 및 관리비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공무원 정원 증가와 공로연수자 발생, 그리고 상용노조 임금 인상분 등 인건비성 경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의 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 증가 및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세출 수요의 과중으로 인하여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잔여 투자 재원은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회 및 보건복지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행복 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