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란 의원 발언

127쪽을 보시면 무인증명발급기가 버들마을 텃밭에 있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수와 틀려 가지고…….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기계가 고장 나서 인근 유덕동이나 치평동, 상무동에 사는 사람들이 구청에 오기 전에 그쪽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잔고장이 많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쳐주라고 하면 서로 책임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유덕동 텃밭에 있는 것이 잔고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146쪽에 국외여비 115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1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구청사 도색공사비가 있는데 2007년도 본예산에 우리 구청 시설관리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이 1,000만원이 6월 12일 날 박광태 시장님 방문 차 구청에 페인트칠 한 그 비용이죠?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시장님 방문뿐만 아니라 청사를 도색하겠다는 그 정도의 계획은 세워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 본예산에서 심의되지 않은 예산이 박광태 시장님이 방문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은 전시행정으로 보이는 시각으로 미리 선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6월 11일자 남도일보를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주민들도 그런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1,000만원 공사비에 대한 정산서를 비롯해서 추진계획까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700만원 세워져 있는 선에서 구청 도색을 하시고 그 외에 다른 시설비가 부족하면 우리 심의를 거친 후에 집행해야 하는데 선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른 쪽으로 자꾸 말을 돌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2,700만원은 이미 세워져 있으니까 시장님이 방문하고 구청이 노후됐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먼저 하시고, 다음 추경예산 심의가 돼서 확정이 된 다음에 후반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계획을 세워서 선집행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심의를 안 해 주면 집행이 안 되겠네요? 그리고 160쪽,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구내식당에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들어오면서 모든 비품은 하나도 안 갖고 들어오셔서 일단 조리해서 직원들 식사하면 조리비 대비해서 식대 받는 정도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비품은 수저 하나라도 부족하면 서구 예산에서 나가는 거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이용 대비해서 비품비는 조금 더 실태조사를 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필요하다면 해야 하니까 정확한 실태조사 후에 이보다 더 나은 걸 해 줄 수도 있거든요.

한번 구입해놓고 나중에 또 구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것을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라는 비슷한 게 있죠? 그러면 신청사건립타당성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 3,000만원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져 있을 걸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언제 신청사가 건립하겠다는 복안이 없는 걸로 아는데 갑자기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추경에 올라와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3,000만원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을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그 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고을 국악전수관 일반수용비에서 소방시설 점검대행료가 있는데 서구 국민체육센터는 작년 본예산에 120만원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빛고을 국악전수관은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는데 필요치 않았는데 이번에 갑자기 필요하게 된 겁니까? 서구 국민체육센터 일반수용비를 보면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다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월에 인상이 됐습니까? 무인경비시스템, 승강기 검사 수수료 등이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는데 1월에 인상이 됐는지 중간에 인상이 됐는지……. 그러면 이런 대행료는 다른 기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운영비와 같이 삭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추경에 또 올라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대체적으로 많이 인상됐거든요. 전기요금이랄지 상하수도 요금,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해서 대표적으로 30% 이상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기대효과를 보면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 활동 및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중에서 우리가 그냥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가 오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나요?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100% 다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만 하는 건지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이 정도면 몇 명 정도나 할 수 있는 거죠? 주위에서 보면 기초수급자랄지 그런 가정에서 애를 낳는데도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걸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서구라든지 그런 곳에 광고를 더 해서 서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체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국비 1억 내려왔었고 구비에서 3,300만원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6,700만원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비 5,000만원 하고 구비 1,700만원 해서 2억이 다 세워졌는데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어렵게 이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