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용일 의원 발언
김홍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남테크노파크 윤창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남테크노파크와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2016년도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테크노파크 소관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테크노파크 윤창현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윤창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충남테크노파크를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충남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역의 기업을 지원하는 데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 기관은 지난해 전국 테크노파크 중 선두주자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쾌거를 이룩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충남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과 충남지역 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충남테크노파크주요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진 감사실장입니다. 한무호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이상백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곽종철 정보영상융합센터장입니다. 송이헌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이은웅 자동차센터장입니다. 장이섭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송인상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정만섭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윤창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윤창현 원장님을 비롯한 테크노파크 간부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충남TP가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TP 기관의 평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에 관련된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충남TP가 총괄적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기관을 말씀해 주시고요, 4개 센터가 있죠? 정보영상융합센터에서 바이오센터까지 4개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4개 센터 나름대로 업무협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추진 또 기대, 성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은 곳은 가장 최근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어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글로벌 익스펜션 프로그램, 해외사업화 지원과 관련해서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충남테크노파크 내에 입주하고 있는 일부 기업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GEP 프로그램에 연결시켜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외에 지난해에 세종시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도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지난해에 맺은 이유는 새롭게 창업한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특히 오늘도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만, 우리나라 수출이 급격히 주는 바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충남TP를 비롯해서 산업부 산하 모든 기관이 수출 활성화에 진력을 하도록 금년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저희 기관과 같은 곳에서 추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난해 협약을 계기로 해서 충남의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직접 총괄하기 위해서 직속으로 글로벌사업화추진단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센터별로 업무협약 맺은 현황은 총괄적으로 원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센터별로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센터별로 하는데 현재 제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정리해서 서면으로…….
문규
김문규위원
좋습니다. 센터별로 업무협약 현황에 관련된 부분은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윤창현 원장님 답변 중에 수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는 창구를 구축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 해외진출에 관련된 부분은 충남경제진흥원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관계되는 업무는 한계를 어떻게 구분해서 추진하고 계시죠?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충남경제진흥원은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능을 갖고 있고, 저희는 기업을 창업에서부터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지금 현재 충남TP에 스타기업이 몇 개나 지정돼 있죠, TP 설립 이후? (○집행부석에서 40개 정도.)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한 40개 정도 추진이 되고…….
문규
김문규위원
스타기업으로 선발된 업체 관련된 부분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강용일 위원입니다. 윤창현 원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이 작년보다 45억 정도 줄었어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이유가 무엇인가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수입예산에서 보시면 제일 많이 준 것이 목적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약 130억이 준 건데, 이것은 지난해까지 저희가 인프라 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인프라 사업은 소프트머니가 아니고 하드웨어머니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완료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줄고요. 다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지난해 878억에서 45억이 준 이것은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확실한 부문만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갈수록 새로 저희가 사업을 추가로 수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예상으로는 전년도 예산액을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기이월자금이 전년도보다 100억이 늘어났잖아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145억 정도 예산이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은 연말에 시작되는 사업이 많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어쨌든 활발하게 TP가 움직인다고 볼 경우에는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라고 하면 무엇 무엇을, 지금 여기에서는 수소만 거론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수소하고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많이 있는데 화력발전소하고 연계해서 화력발전소의 발전 효율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CO₂발생을 억제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자동차를 포함해서 기타 수소연료전지, 수소저장, 그런 전체를 포함해서 수소경제와 관련된 것 큰 꼭지 하나 하고요. 현재 화력발전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것이 큰 꼭지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태양열에너지와 관련해서, 태양에너지 페놀과 관련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한화와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태양에너지는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축적하고자 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지역의 규제프리존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이 현재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수소차부품산업 육성하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태양에너지 두 가지거든요. 저희는 이 규제프리존사업을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모두 다 이 카테고리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화력발전소는 친환경에너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는 거기에서 CO₂ 저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카테고리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태양광인데, 태양광시설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주도적으로 한화가?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대규모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추진이 되어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하고, 특히 충북하고도 저희가 연계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 부분에 어쨌든 많이 주력해 주셔서 에너지,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번 시설을 해 놓으면 반영구적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TP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남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몇 개 사가…….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39개 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기청에서 관리하고, 사실상 저희는 직접 관리하는 데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중기청에서 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간을 제공하고 또 그 업체가 졸업할 때 저희 공간으로 이주해서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우리 경제산업실에서 비전 2030 한다고 했잖아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전낙운위원
비전 2030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비전 2030 만들 때 참여 안 했어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참여했습니다.
전낙운위원
참여해서 만든 것이 뭐예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경제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참여한 부분은 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에서 충남산업을 고도화 하는 문제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문제, 그 두 가지 꼭지가 큰 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남의 고유특성을 고려해서 충남만이 가지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을 발굴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그런 원론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충남테크노파크가 하고 싶은 얘기만 여기에 다 써놓았어요, 두루뭉술하게. 예를 들면 비전 2030 한다고 했으면 비전 2030을 충남도가 추진함에 있어서 충남도의 산하기관으로서 우리 테크노파크는 중장기 목표는 무엇으로 해서 올해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3농혁신을 안희정 지사가 한 지 실질적으로는 5년차이고, 지금 6년차인데 테크노파크가 3농혁신과 관련해서 기능성 바이오식품이나 미래의 먹거리 창출이나 어떤 측면에서 역할을 거의 안 했다고 봐야지. 도하고 따로 논다는 말이지. 저기에 우리 전략산업과장님이 와 계시지만, 또 충남도에서 해양수산 뭐를 한다고 그러는데 해양수산 분야도 테크노파크가 일정부분 관여할 데가 있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 분야 비전을 거창하게 선포하고 서해안의 중심 뭐로 해서 하겠다, 해양산업을 일으켜 세우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엔 산하에 해양수산대학을 도에서는 만든다고 엊그제 언론에 보니까 그렇게 보도되었더구먼. 그런 노력을 도에서는 하는데 테크노파크는 도가 뭘 하거나 말거나 오로지 자기 얘기만 하고 있다 이거야. 그것도 너무나 일반적인 얘기들, 계속 보고 받은 내용 아니야. 문제는 이 내용이 너무 그렇고 그런 내용이니까 딱 하나씩만 찍어서 제대로 핵심적으로 나갈 사항을 설명해 줬으면 나는 차라리 이 보고서가 의미가 있겠다 이거야. 예를 들면 국제기준의 동물약품 시험생산을 위한 ‘동물약품 R&BD 허브’ 조성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에 합성의약품, 발효·천연물 원료 시험생산시스템 구축, 예산군 삽교읍 일반산업단지 내 1만 6,500㎡, 본관동, 제1·제2시험생산동 구축, 그러면 올해 R&BD 허브조성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산에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현재 동물약품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 들어갈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금년 7월에는 준공이 되어서…….
전낙운위원
그러면 7월 준공에 맞춰서 뭐를 제대로 한다고 써놓았어야지. 구체화된 내용을 써놓았어야지. 금속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뿌리기술지원센터 계획 수립. 아, 나 참, 말은 청산유수인데 내용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할 때 우리 의회가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한테도 이렇게 보고하나,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구축, 스파와 의료, 헬스케어 분야와 연계한 온천 한·양방 의료기반 구축, 천안시 목천읍에 한 800여 평을 한다, 1개동, 49종 임상지원시스템 구축, 이런 정도는 다 알아요. 이거 처음 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궁금한 게 많아요. 웰니스 스파가 지금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처음이라 기보다도 지금 우리 충남지역은 일단 처음이고요.
전낙운위원
목천에서 하는 것이 처음이에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충남은 사실 천연자원이 충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온천이지 않습니까?
전낙운위원
그런데 목천에도 온천이 개발됐어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온천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이것을 이렇게 안 쓰면 보고가 안 되나. 그리고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이것은 언제 착공해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은 저희가 부지를 매입한 상태에 있고요, 지금 현재 건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이제 설계하고 있어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우리는 그런 것이 관심이 간다니까. 너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준공을 앞둔 건지 아무것도 정보가 없다 이거야. 너무 일반적인 내용만 나열을 해 놓으니까, 보고서가 전부 이래요. 그래서 구체화된 내용을 써주시면 제목만 읽고 지나가도 우리가 무슨 뜻인지 잘 알잖아요. 그런 점에서 충남도정을 뒷받침하고, 도정을 선도하는 테크노파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우선 지적하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바꾸어서 이렇게 역점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 보고서는 너무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해서 개념적인 내용에서 헛바퀴만 돌다가 연초 업무보고가 끝나는 꼴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측면에서 제가 두 번째로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테크노파크에게 컨벤션센터를 한번 검토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그것은…….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한테는 직접 지시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래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전낙운위원
거기 지금 야구장인가 뭐 있잖아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야구장 부지가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내가 야구장 부지에 컨벤션센터 한다고 해서 고양 일산 킨텍스나 강남 가지 말고, 우리 전철도 있고, KTX도 있고, 공항도 있는 경기 남부하고 충·남북을 아우르는 거기에다 전시컨벤션산업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장소가 상대적으로 좁다 이런 뜻을 얘기하셨는데, 좁은 것은 지하주차장을 3층·4층으로 넣으면 되는 거지. 지하추자장을 3층·4층으로 짓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지상1층·2층·3층에 견학장을 만들어서 견학하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을 하면 오창에 있는 바이오 관련해서 화장품산업이나 생명산업도 충분한 전시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 충남의 수소와 관련해서 자동차들이나 이런 것들 또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얼마든지 중부권에, 경기 남부하고 충·남북을 아우르는 지역에, 교통중심지에다 컨벤션사업을 해도 괜찮고, 그것을 우리 충남이 짓고 만들려고 하다 보면 재정도 어려우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컨벤션사업을 새로운 신수종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대기업에다 계약을 맺어서 “너희들이 짓고 너희들이 운영하라고 하고, 20년∼30년 운영하다가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라”는 등 말이야. 그렇게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것을 줘야 요새 같은 불경기에 신수종사업으로 대기업이 참여할까 말까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 충남산업을 평택으로 뺏긴 대기업 반도체공장 못지않은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창출의 효과를 달성하면 된다 이거예요. 만날 중국하고 제일 가까운 당진이네, 환황해네 이런 노래만 부르지 말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된 전시 컨벤션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 보라고 내가 경제산업실에도 얘기한 것 같고 테크노파크에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이 전혀 기억을 못하니까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는데, 전략산업과장은 들었을 거예요?
용권
박용권전략산업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할 때 그것을 빼놓아서 그랬을 거예요. 빼놓다 보니까 여기 보고서 도의회 관련 처리상황에도 언급이 안 되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필요한 내용은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돼야 되는데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된 내용은 별로 없어. 그냥 따로 국밥마냥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이렇게 해서 별도로 분리된 영역으로 취급해놓았네. 하여튼 획기적으로 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1월 수출이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니까 십 몇 % 줄었네, 어쩌네 그러는데 수출도 안 되지, 사람은 덜 낳지, 내수는 죽지, 그러면서 이번 설 명절에도 보면 알겠지만 인천공항이 미어터진다니까. 해외 못나가서 환장들을 해. 작년에 해외여행수지 적자가 11월 중순에 200억 달러였으니까 연말까지 계산하면 250억 달러는 될 거야. 우리 돈으로 11조 원, 해외여행비가 아니고 해외여행수지적자라니까, 적자! 적자가 11조 원인 나라예요. 환장들을 한다니까. 저는 아주 싫어요, 그런 거!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획기적으로 안하면 IMF 또 온다니까, 또 와. 그다음에 한화가 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의 관계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별도로 정립이 안 되어 있네. 거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같이 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업무협력을 해서 어떤 분야를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더 바람직할 텐데 그것은 완전히, 그렇지 않아도 한화는 우리 충남지역에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건 있으나 마나하고 박근혜 정부하고 같이 일몰제되는 거지 뭐, 하나 남김도 없이.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페스트랙사업이라고 산업부에서 연 10억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골라서 지원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을 활용해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서로가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R&D 분야에서도, 내가 왜 3농혁신을 지적하느냐면 3농혁신이 6년차이고 실질적으로는 5년차인데 R&D 분야에서도 농업 분야는 충남이 꼴찌더라니까. 농진청에서 주는 R&D는 한 건도 못가지고 왔더라고. 농식품부에서 주는 것도 찌지구리해서 아무도 안 가지고 가는 것 2개 주워왔더라고. 그 수준이더라고.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아무리 3농혁신을 해도 테크노파크는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라니까. 도가 잘 되려면 비전 2030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주고, 해양수산 분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주고, 3농혁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줘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나 선봉에 서서 이끌어나가야 될 분야가 뭔지를 살펴서 사업을 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4쪽에 동물약품 R&BD 허브조성사업이 동물약품 원료를 개발하고 수입대체, 수출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사업이지요? 허브조성사업 동물약품에 대해서 제가 현재 질의하는 거거든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명선위원
현재 진척도가 몇 % 정도, 현재로 했을 때?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한 60∼7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현재 논산에 있는 바이오센터까지 이전이 8월말이면 다 되나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현재 논산에 있는 기능을 예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에는 동물약품 중심으로 기능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장비, 시설들이 거기에 구축되는 겁니다. 다만, 동물약품과 관련된 분석장비 몇 개는 논산에서 이전해 오지만, 그래서 예산은 동물약품으로 특화시키고요. 현재 논산에 있는 기능은 동물사료 중심으로 그대로 저희가 유지해서 그쪽 지역의 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바이오센터 이전계획을 수립한다고 저희들한테 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사료는 그쪽으로 놓아두고 일부만 한다?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일부 기능만.
김명선위원
이거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지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260억입니다.
김명선위원
그중에 TP에서는 얼마 부담하셨지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70억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이것이 준공되면 몇 개 정도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가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하지만, 우리 바이오센터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장이섭바이오센터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김홍열위원장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장이섭바이오센터장
예,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구축 중인 동물약품 허브조성사업에 지금 유치목표가 총 32개 기업이고요, 2개 기업은 거의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개 정도만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준공이 8월말이기 때문에 8월 달까지는 30개 기업을 유치할 의욕을 갖고 하지만 그래도 몇 개 기업 정도는 입주할 것 같다?
이섭
장이섭바이오센터장
8월 달까지는 저희들 생각은 약 5개 정도, 원래 8월이 이 사업의 종료시점인데요, 원래 저희가 준공목표는 3월말로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월부터 8월까지 저희가 일부 기능을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가령 여기가 준공되어서 운영될 때 어느 정도 수출계획을 잡고 계세요?
이섭
장이섭바이오센터장
2016년 8월에 준공이 되면 ’17년부터 거기에 매년 2개 아이템을 도입할 계획인데 그 아이템은 주로 특허가 만료된 원료의약품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2019년에 약 150억 정도의 수출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2019년도에 150억 정도 수출한다?
이섭
장이섭바이오센터장
예, 3년 정도 후에.
김명선위원
그러면 수출은 그렇지만 안정적인 수익은 얼마 정도 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섭
장이섭바이오센터장
우리 동물약품허브조성사업을 통해서 저희 센터가 갖는 수익은 연간 약 4억 정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체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체이지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는 목적은 아닌데요, 기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약 4억 정도 저희들의 수익이 되더라고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매년 사업이에요, 아니면 연차별로 조금 증대가 되는 거예요?
이섭
장이섭바이오센터장
저희는 기준을 2019년도로 항상 보고 있는데요, 그때 봤을 때 약 4억 2,000 정도 순수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2개 아이템씩 거기에 투입하게 되면 수익은 약간씩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체가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니까 기업들이 수익을 나게 하면서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얻는 수익이 약 4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하여튼 동물약품 R&BD로 해서 아주 글로벌화 되어서 선도기업으로 갈 수 있게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섭
장이섭바이오센터장
위원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증시 쇼크로 인해서 우리 국내 기업들의 수출둔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일본의 엔저현상과 더불어서 중국의 저가품 물량 공세 앞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저가품 앞에서, 특히 핸드폰도 그렇습니다만, 전자제품, 디스플레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충남테크노파크는 전략적인 성장,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서 우리 충청남도의 고부가가치기업에 있어서 소득혁신을 이끌어가야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 앞에서 우리 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원인 중에 첫 번째로 우리 한국기업들의 애국심에 호소할 수는 없지만 그와 비슷한 우리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첨단기밀들이 중국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특히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도 결국 먹튀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중국의 저가물량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기술원천을, 일본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돈만 생긴다라고 하면 기업의 핵심 심장 같은 기밀서류가 중국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또 언론에서도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한 것들이 되어지고 나면 우리 기업은 중국에 있어서 기술력이 이제는 서로 상등관계, 대등한 관계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남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에 관한 것을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보다 더 철저하게, 나라의 미래와 그리고 성장동력은 기업에 달려있고 또 기업에서 핵심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커리큘럼을 충남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운영하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예산에 동물약품 허브를 삽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말씀하셨고 또 자동차부품R&D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센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기업지원의 일을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같은 이 부분도 결국에는 경기도 평택 고덕면에 15조 6,000억 원을 그곳에 투자한다라고 해서 지금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또 자동차부품R&D센터 같은 경우도 한화그룹과 함께 추진을 했습니다만, 기업이 하다가 취소를 하니까 거기에 혼자 외롭게 자동차부품R&D센터만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결국에는 바이오센터 같은 경우도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 없나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남의 수출이 중국 또 일본 엔저현상 앞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데 결국에는 기업의 끈끈한, 김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계 고리가 없고 또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관해서 어떤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산업기밀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 특히 중소기업이나 그런 데서는 상당히 허술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반면에 가만히 살펴보면 기술집약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기술과 관련된 기밀을 철저하게 보안·유지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기업들은 기술 유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내부 체계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런 기업들을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도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새롭게 무장시키는, 정신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사실상 부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젊은이들이 창업할 때 그런 면에 집중적으로 기업가정신과 함께 기술에 대한 문제, 유출이 안 되는 문제 등이 철저하게 무장이 될 수 있도록 청년창업사관학교랑 해서 교과과정을 다루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자체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업하고의 협업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특히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짜고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 사업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R&D 외의 비R&D 사업 중에서는 지역의 네트워크와 기업과 연결시키는 사업 꼭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예산을 활용해서 기업과의 e-협정이라든지 동일한 업종이라도 새로운 차원의 대기업이나 협력기업끼리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한 꼭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도중에, 전낙운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답없음」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는 약 750평, 800평이 조금 안 되게 부지를, 천안시 성남면입니다. 테딘워터파크 바로 옆에 부지를 매입해 놓고 그 부지에 맞는 건축설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시험시설 같은 것은 현재 발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라는 것이 일반적인 대형 리조트에서 하는 스파 개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현재 리조트 개념의 스파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목욕하고 또 혹시라도 질병이 있는 분들은 와서 그냥 목욕하고 가는 수준이지만, 여기 임상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임상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 건지, 온천수의 성분이라든지, 어떤 성분이 임상에 어떤 효능을 주는 건지 그런 거를 밝혀내고 또 실증을 하는 기능을 갖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에는 총사업비가 167억인데 맞나요? 국비가 60억, 도비가 35, 한번 자료 좀 보시겠어요? (자료확인)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총사업비가 167억입니다.
김홍열위원장
167억 중에 국비가 60억, 도비 35억, 시·군비가 35억, 민자 37억 맞습니까?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런데 부지가 아까 750평이라고 하셨는데 750평에 167억을 들여서 임상지원센터를 짓는다, 부지가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스파 개념이, 제가 거기를 가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의 유명한 리조트 스파 형태를 가 보면 시설이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나요. 예를 들어서 국내 서울 근교에 있는 곤지암리조트에 있는 스파 시설도 외국 유명 호텔 이상 갈 정도로 뛰어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넓을 줄 알았는데, 주변 여건이 어떠한 좋은 여건을 갖췄나는 모르겠습니다만, 750평 대지에 167억을 들여서 한다, 민자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쉬운 게임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스파가 생각하시기에 대형 풀 개념으로…….
김홍열위원장
아닙니다,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지 않고 지금 기본설계 나온 것을 보면 각 개별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김홍열위원장
스파 개념이, 가 보셨겠지만, 예를 들면 스톤 테라피 스파, 아쿠아 테라피 스파 또는 라이트를 이용한 스파, 스파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효능을 얻는 걸 임상지원센터에서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여기는 온천물을 활용한 스파 임상지원센터를 한다 할지라도 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음악을 거기다 가미한다든가 빛을 가미한다든가 또 물과 돌을 가지고 접목을 시킨다든가 다양한 스파 개념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과연, 이 정도 평수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과연 승산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실 부지나 이런 것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구입한 부지 규모에 맞춰서 시행을 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민자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단국대하고 대전대 한방병원에서 참여하는데 거기서 투입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TP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주관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김홍열위원장
공모할 때 TP 이름으로 공모한 거지 않습니까?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을 전부 짜고 국비 확보해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생각에, 국내에 있는 스파 임상지원센터가 충남도 말고 다른 데 또 있지요? 없습니까?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다른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지원할 때 저희 충남에 지원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아무튼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TP에서 공모를 해서 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수도권에 있는 스파에 견학 좀 많이 다녀보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외국의 유수 호텔 스파가 저희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돼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대한민국에 없는 임상지원센터를 만들어야지, 이게 그림만 예쁘다고 해서, 주민들의,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도 외국 여행을 많이 간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외국을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웬만한 스파 가지고는 저속한 표현으로, 명함 못 내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지원센터를 어떠한 개념으로 어떻게 접근할지는 더 연구해야 되겠지만, 정말 내실 있게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TP에서 준비하고 있는 웰니스 스파 임상지원센터가 생각보다 저조한 실적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꼭 참고해 주시고요, 실패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충남을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테크노파크 간부님들을 보니까 센터장님들은 기업체에서 많이 오셨네? 그런데 요새 경제의 활력소가 인도나 이란으로 전환됐다고 하잖아요. 인도나 이란으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경제라는 거, 산업이라는 것은 인도나 이란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긴 나라인지, 뭘 하는 나라인지 사실 거기를 안 가 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시대에 맞는 수요가 어느 수준인지, 그냥 막연히 언론보도만 보고,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그걸 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남테크노파크의 간부 내지는 간부는 아니다 하더라도 외교부에서 산업자원통산 분야를 한 분이나 코트라에서 상주지원을 한 분이나 무역협회에서 해외영업을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해가지고, 아니면 60세 정년 지나서 퇴직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자문역 비슷하게 위촉직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해외에 뭘 내다 팔고 하려면 거기에 맞는 마인드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제조과정에 반영도 해야지. 우리 시각으로 우리 물건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팔린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잖아요. 그렇다고 모든 지원 업소들이 다 규모가 있어서 해외에 대한 정보망을 환히 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인원 채용할 때 원장님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네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전낙운위원
또 한 가지는 공유지 있잖아요, TP 내의 공유지, 야구장. 전략산업과장도 계시지만 제가 얘기한 이런 것을 용역 줘서, 지금 테크노파크 자체는 뭔 복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 내가 들었는데, 그런 방안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전시컨벤션사업이 대전에 없으니까, 청주에도 없고, 충청권에서 천안이 한번 수도권을 끼고 중심이 돼보자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때는 경제산업실하고 협의해서 용역도 줘보고 해서, 이런 거 용역 준다고는 뭐라고 안 해, 엉뚱한 데 돈을 쓰니까 그렇지. 용역을 줘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비교평가해서 진짜 충남에 어떤 것이 기여를 하는지 꼼꼼히 따져가지고 제대로 된 테크노파크의 명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내가 마지막 질의를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창현
윤창현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창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하는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나윤수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입니다. 먼저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홍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남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향후 저희 경제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반영해서 충청남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모쪼록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민호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이영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한희철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이병희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정원기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 자료에서 앞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 3페이지, 금년도 예산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나윤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나윤수 원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흑자를 많이 내셨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직 결산이 최종 나오지는 않았는데, 거의 결산이 끝났는데요, 흑자가 처음으로 난 것으로.
용일
강용일위원
얼마나 났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전에는 적자가 얼마였었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작년에 2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재작년에?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2014년도 결산에.
용일
강용일위원
금년에 흑자는 얼마로 예상하세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마 3,000만 원 내외 정도로, 지금 최종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최소 2,000만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 확보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농사랑에 있어서 작년도 지원이 6억이었는데 금년도는 왜 5억으로 줄었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줄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왜 그랬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것은 농정국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에 농사랑 사업이 일몰사업 이렇게, 애초에 저희가 이관 받을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농사랑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도의 전략이나 운영방침이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지금 예산서에 도비가 60억이고, 그렇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국비가 2억이고, 기타 6억 1,500인데 기타는 뭐예요, 이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기타는 저희 자체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자체수입은 이자?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세종시에서 오는 자금지원에 대한 것도 있고요, 도비나 국비가 아닌 모든 것,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CEO과정을 한다든지 또 세종시 자금이라든지 또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는데 건물 임대료, 관리비 같은 것이 기타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국비가 2억밖에 확보 안 되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국비도 방침이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원 비율도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일부 아직 국비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인데 경제를 진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그런 타이틀에 비해서 예산이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너무 약해. 총 68억인데 이 돈을 가지고 경제를 진흥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아니냐,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충분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서 성과도 보여드리고 하면 예산 지원도 더 커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앞으로 더 지원해 주겠다, 더 지원해 준다고 해요? 낙관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추경이라도 해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그렇게 앞으로, 제 느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올 수 있다고.
용일
강용일위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많이 세우셨는데 돈이 얼마 안 되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흑자를 3,000만 원이다라고 그러는데 3,000만 원의 흑자는 너무 미미하고, 작년에 3,000만 원 했으면 금년은 1억이나 2억이나 이렇게 가야지 또 3,000만 원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가 아니신지?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5년도 결산이 아직 완전히 안 끝난 데서는 그 정도, 저희 진흥원 생긴 이래 처음으로 흑자가 났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흑자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어려운 데서 흑자를 잘 내는 것이 유능하고 역할을 더 충분히 하는 것이니까 좀 그런 쪽에 흑자를 낼 수 있는 방법,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우리가 농사랑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앞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지금 우리 농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다 알고 계실 테고, 그래서 어떤 홍보나 마케팅을 해서 농사랑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이나 고품질 상품이 홍보가 잘되어서, 아까 보니까 ‘홈쇼핑에도 광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이 줄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30억에서 100억으로 매출액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그런데 예산을, 일몰사업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내용상으로 볼 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러니까 2013년에 도에서 직접 하시던 사업을 저희가 이관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중장기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용역컨설팅을 해서 새롭게 방향 전략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같은 공공기관이 농사랑쇼핑몰을 운영함으로써 신뢰성도 얻을 수 있고 또 현재 매출이 계속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더 되어서 지금 보니까 농협 같은 데 지원이 1년에 100억씩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농산물쇼핑몰 농사랑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는 투자를 더 해서 역할을 충분히 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추경이라도 넣어서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농정국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나윤수 원장님, 작년에 오셔서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일자리 관계를 하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복만위원
거기가 지금 직종이 뭐예요? 주로 일자리지원팀이 취급하는 직종이…….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대부분 생산직 공장에 일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일자리로 배치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교육기능은 거의 없고요, 저희는 주로 기업들이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고등학교나 전문대로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 저희 주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서 조달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교육 따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보충받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역할만 하는 거네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대부분 이렇게 중개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일자리 지원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비정규직 직원들이기는 합니다만 인건비하고, 그중에 시·군에서 수행하는 일자리박람회 지원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의 전체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것이 8억이나 들어가나요? 작년에 8억 들어갔고 금년에 7억 4,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나라교육이 우리 나윤수 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드릴 이유가 없지만, 교육 따로, 취업 따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가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법조계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경영 쪽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서 조달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또 그로 인해서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못한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조건 대학만 가면 만사형통 해결이 될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진흥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어려운 구직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용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내년도 예산이 한 몇 천만 원 정도 흑자가 날 거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이 흑자가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받아야 될 수당도 덜 주고 원장님의 업무추진비도 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흑자가 난 거지, 사실상 무슨 사업을 잘해서 흑자가 난 것은 아니잖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 경제진흥원 기관의 구조상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따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꼭 흑자를 내라기보다는, 그래서 아까 보고에 말씀하시데. 그러니까 직원들의 이직률이 잦고 대우가 낮으니까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사기 떨어져 가면서까지 수당도 안 주고 업무추진비도 삭감해 가면서,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는 업무추진비인데 결과적으로 업무추진하는 데에 업무추진비를 안 쓰면 업무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복만위원
흑자 냈다고 해서 운영이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적자가 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선 2014년도에 운영하던 전 사람들보다는 내가 적자를 안 내고 흑자를 내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그 힘든 박봉에 수당도 안 줘가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경영을 잘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줄 것은 줘가면서 일은 일대로 부려먹어야지, 줄 걸 안 주면서 사기가 떨어지게 한다는 것은 경영을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런데 흑자를 내야 되는 배경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출자·출연기관법에 보면 3년 이상 적자가 나는 기관은 경영진단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은 흑자가 나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처분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이 그런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김복만위원
2014년도까지 적자가 났는데 2015년도에는 흑자를 내고 2016년도에는 적자를 내도 된다 이런 말씀인가 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런데 그거보다는 일단 저희가 흑자전환이 됐으니까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도에서 예산을 수수료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원되어서 흑자 기조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3년 중에 1년만 흑자를 내면 경영진단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계속 3년입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 쪽에서 지금 흑자를 낸 거 아니에요, 무리하게 직원들 줄 거 수당도 안 주고 그러면서. 일단은 경영진단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소신껏 일하세요. 소신껏 일하세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2,000만 원, 3,000만 원 흑자 냈다고 해서 상당히 잘한 것은 아니잖아요. 직원들에게 줄 것은 주고 일 부려먹고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일해야지, 꼭 흑자를 내서 경영진단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집행을 안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흑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적자를 내서 이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경영을 잘하는 거지, 1년을 무리하게 직원들한테 줄 것을 안 줘가면서 어렵게 해서 흑자를 낸다는 것은 흑자가 아니지요. 그것은 운영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흑자 냈다고 해서 잘 했다고 칭찬 받을 일이 아니라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좀 잘 처신해 주세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나윤수 원장님은 코트라에서 CIS면 이게 소비에트 그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구소련 지역…….
전낙운위원
소비에트 연방?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전낙운위원
거기에서 있었고 함부르크에도 계셨네. 그런데 코트라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충남경제진흥원에 오셨는데 경제진흥원의 조직문화하고는 뭐가 달랐어요? 조직문화가 좀 달랐을 거 아니에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우선 코트라는 인원수만 2,000명이 넘는 대조직이고요, 그래서 많이 다른…….
전낙운위원
규모나 모양새나 이런 것이 아니고 조직의 문화에서 뭐가 달랐느냐 이거예요. 생소하고 당혹스럽고 했던 것.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여기에 저희 간부들이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직무역량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제가 실제적으로 느꼈습니다.
전낙운위원
내가 질의해서 얻고자 하는 답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충남경제진흥원이라는 것이 정부기관으로 보면 어떤 기관 역할을 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 그런 쪽으로.
전낙운위원
중소기업청하고 업무관련성이 많잖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우리 차민호 실장 같은 경우는 충남경제진흥원하고 다른 어떤 경험을 한 게 있어요. 차민호 실장! 다른 어떤 기관에서 경험을 한 것이 있어요.
민호
차민호경영전략실장
(집행부석에서) 그전에 사기업에서 있었습니다.
전낙운위원
이리로 나와 보세요.
김홍열위원장
차민호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차민호 실장님께서는 어느 기업에서 있었어요?
민호
차민호경영전략실장
하나자동차 부품에서 한 5년 정도 있었습니다.
전낙운위원
하나자동차 부품이 중견기업이에요?
민호
차민호경영전략실장
중소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낙운위원
중견기업도 아니지요? 중견기업이라는 것은 자본금이나 직원숫자 가지고 중견기업이냐, 아니냐를 따지잖아요?
민호
차민호경영전략실장
예, 대기업군에 속한 기업이었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넘어간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같이 일하는 업무파트너들이, 젊은 양반들이 전부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민호
차민호경영전략실장
한 4년∼5년 정도 경력이 다른 곳에서 있다가 옮겨 온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간부들 중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경력이 쌓여져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의 경영전략실장이면 핵심 중에 핵심이네. 그런데 내가 경영전략실장님을 보면 팀장쯤 수준에 있는 분인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젊게 보인다. 젊은 것이 꼭 흠은 아니지만 그렇게 외부적인 경험요소가 없을 것이다, 이런 충남경제진흥원이라는 큰 목표를 추구하는 데는 경험적 요소가 제한될 것이다. 그러면 무슨 직원들의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다니는 데 있어요? 서울에서 하는 각종 학회나 대학에서 하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다니는 직원들이 있어요?
민호
차민호경영전략실장
개별전문기관, 올해 같은 경우는 FTA 역량교육을 위해서 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이나 각각 저희가 경제진흥원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서 전문교육기관들을 통해서 교육 등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내가 무역협회에서 하는 교육도 가봤거든요.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하는 것도 있고, 계속하는 것도 있고,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렇게 썩 보탬이 안 되더라고. 나도 돈을 주고 다녀보라고 해서 다녀봤지만 그렇게 크게 보탬이 안 되더라고 그놈의 교육프로그램이. 노는 것보다는 나은 데 그렇게 썩 보탬이 안 되더라고. 알았어요. 전략실장님 들어가세요.
김홍열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우리 경영기획팀장님은 5급이시네, 대리급이고, 기업육성팀장은 4급 과장직급이고, 마케팅지원팀장은 2급이고 선임차장 위촉직 나급이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에서 유경험자로서 다양한 중소기업청을 경험했거나 우리 나윤수 원장님처럼 코트라에서 했거나 아니면 무역협회 현지 지사에서 다년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면 안 되겠느냐.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60세에 은퇴하거나 55세에 은퇴한 분들을 모셔다 놓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어떤 분들은 임금을 내가 명색이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던 사람이 내가 여기에 와서 500만 원 받겠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야 200만 원을 주든 300만 원을 주든 내가 노느니 여기에 와서 이 일로 보람을 얻겠다고 하는 분들을 위촉해서 하는 방안이 없느냐 이거예요. 나는 도대체 매번 경제진흥원을 가서 우리 간부진들을 만나면 ‘야, 이 양반들 데리고 과연 충남경제진흥원의 존재가치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신뢰감이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임원채용을 심사숙고해 봐라 이거지, 진흥원장님?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난해에 와서 퇴직전문가 내지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도 제가 전 직장인 코트라 쪽에 임금피크제가 되신 분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결국은 퇴직자도 채용하려면 예산 문제가 적어도 연봉을 4,000만 원, 5,000만 원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신입사원 급여가 2,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적어도 그 급여에 2배 이상을 줘야 오기 때문에.
전낙운위원
그 급여는 어디에서 책정하는 거예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고요.
전낙운위원
그 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거 아니에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런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봉이 높은 분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나도 연금 수급자지만 우리 돈 벌려고 이런 거하는 것 아니거든요. 놀면 뭐합니까? 어딘가 갈 데가 있고 내 일이 있어서 즐거운 거지.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 생각이 저는 최우선적으로 드는 거예요, 경제진흥원을 대할 때마다. 그래놓고 원장님만 자꾸 갈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손발이 같이 움직여 주지 않는데. 경험 요소도 한정되고, 역량도 한정되고 이런 조직내부의 문제점을 끌어안고는 아무리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능력을 배가하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쳐서 좌절하고 만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렇게 해서 경제진흥원이 충남의 경제를 진흥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과 여건을 확립하려고 노력하셔야지, 그래야 경제진흥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홍열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24쪽 농사랑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사랑이 우리 안희정 지사의 3농혁신하고 연계되어서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 줄 압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마진 없이 바로 구입해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다 보니까 품질도 믿고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여기 봤을 때에 전년 대비해서 ’16년도에는 100억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 입점농가도 2,465개에서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증가도 하고 또 예산 지원이 3억에서 5억이지만 운영을 하면서 3농혁신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농사랑을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어떤 쪽으로 하면 좀 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낫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제가 지난해에 와서부터 농사랑을 역점적으로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제 넘는 얘기 같습니다만, 물건만 좋은 상품이 있으면 얼마든지 팔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그런 좋은 농수산물이 우리 도내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지요. 다만,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인 농사랑의 매출 목표는 ‘1억 달러’ 이렇게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1,100억, 1,000억 이상 팔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공급이 되느냐 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겠지요. 아무리 살 사람이 있어도 물건이 팔다가 동나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저희가 경영체들을 관리하면서 보면 품질관리나 포장, 그다음에 소비자불만처리 이런 부분에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경영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포장이나 유통이 제대로 안 되면 소비자들이 바로 불만을 일으키고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도내에 농업기술원이나 6차산업화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생산자들을 어떻게 더 독려해서 품질을 균일하게 하고 향상시키고 또 유통관리를 제대로 하게 할 거냐 그 부분에 역점이 주어지고 또 좋은 상품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한다면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고 또 우리 지사님의 3농혁신 정책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김명선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건만 좋으면 팔릴 자신 있다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모든 게 가야 되고 소비자들 구매에 맞출 수 있는 판매 전략도 필요하고 6차산업이 지금 현재 매출에 의하는, 입점하는 농가들이 6차적인 산업하고 연관되는 업체가 몇 개의, 여기에는 입점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차산업하고 연관돼 있는 제품이 생산되는 곳은 몇 군데 정도가 되나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개략적으로.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아주 적은 편입니다. 6차산업화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을 받는 10여 개의 품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여행·체험·관광 제공 활성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진흥원장님도 여행에서 체험하고 관광까지 할 수 있는 6차산업과의 연계되어 있는 사업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 예산에 경제진흥원이 토지 매입을 하죠? 예산이 섰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얼마죠, 예산?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10억 원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경영안전진단 해서 올해 보수비도 섰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건물 뭐, 뭐 보수하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페인팅 작업이라든지 당장에 급한 배관공사라든지 그런 시급한 것부터 우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명선위원
안전에서 등급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온 것 같은데?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C등급.
김명선위원
C등급 받았어요? 그래서 중대 결함에서, 그쪽 건물이 안 좋기 때문에 빨리 개·보수를 해서 상공인들이 쾌적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언제 리모델링 공사가, 개·보수가 마무리될 수 있나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금년에는 시설비가 3억 7,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저희가 도에 자금을 신청해서 이제부터 공사 시작을, 금년 내에 개·보수, 소방시설, 냉난방 이런 거 일단 급한 거부터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그건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전체 리모델링을 하려면 수십억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전에 검토는 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예산 확보 현황을 보니까 청년CEO 500프로젝트의 사업은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위해서 창업의 기본교육이라든지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체 예산의 한 15% 정도 차지하는데 창업활동의 어떤 쪽으로 예산 지원이 많이 되나요, 프로젝트 사업은?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금이 대부분입니다.
김명선위원
지원금이 한 몇 % 정도?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지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은 저희 진흥원이 전체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다른 대학이나 협력기관들과 같이 쓰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예비창업자를 주로 하시는 모양이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창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을 저희가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창업을 하도록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김명선위원
그러면 1년에 보통 한 몇 명 정도, 개략적으로.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금년에 70명 정도로…….
김명선위원
농사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지만, 더 소비자들 트렌드에 맞춰서 많은 양을 팔고 또 농민들한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더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동순 과장님 좀 나올 수 있으십니까?
김홍열위원장
이동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이동순기업통상교류과장
기업통상교류과장 이동순입니다.
김용필위원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서도 농사랑에 관한 각별한 정을 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충남도에 있어서 농업의 소득 향상 또 6차산업화의 발전을 염원하는 간절한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동순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충남도 집행부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동순
이동순기업통상교류과장
경제진흥원하고 우리 도의 역할을…….
김용필위원
주관 업무를 보시는 거죠.
동순
이동순기업통상교류과장
예.
김용필위원
농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동순
이동순기업통상교류과장
글쎄요, 저희가 농업 품목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쪽은 제가 많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용필위원
허균의 홍길동전에 보면 왜 홍길동이 도적이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에서 아버지인 참판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서 도적이 됐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인데도 서자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서 사회변혁을 꾀하는 길로 갔다. 그 이야기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윤수 원장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5년도 6억 원, 2016년도 5억 원으로 감소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농정국에서 봐야 될 업무였어요. 또 거기서 봤었고, 그런데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경제산업실 소관인 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산업실에서도 “농정국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봐야 되냐?” 서자입니다, 서자.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순
이동순기업통상교류과장
예.
김용필위원
전혀 격이 맞지 않은 일을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농사랑이 시상받은 내용을 아십니까?
동순
이동순기업통상교류과장
금년도에요?
김용필위원
예, 모르세요?
동순
이동순기업통상교류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로 나오시게 한 거예요. 포브스코리아에서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일보 JTBC가 후원하는 2016년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이것은 사실 엄청난 거예요. 농사랑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가 3농혁신을 하면서 농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유수의 방송과 중앙부처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서자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스스로 월급을 삭감하고 기관장의 예산을 갖다가 줄여서 이런 농사랑이라든지 흑자를 내려고 하는 눈물겨운 이런 기관이 충남도에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바로 경제산업실에서, 왜냐하면 농업은 결국 농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1차산업으로, 그것은 결국 2차와 3차로 연결, 6차산업으로 가야만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고,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이에요. 정말 부러운 상을 받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진흥원 자체에서 홍보할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실장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청의 수뇌부하고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농사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적극 모색해야만 되고, 이런 큰 상을 받은 부분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도 한번 하셔야 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만 되고, 지금 제가 알기에는 농사랑에 있어서 담당 직원이 전문가 딱 1명이죠? 나머지는 전문가 아니잖아요. 마케팅이나 경제 전공한 분, 정규직 딱 1명이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는 부장 밑에 있는 거고, 그분이 관리하지만, 제가 알기에는 그분은 전공한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딱 1명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용필위원
열악한 여건 속에서 가고 있는 실정인데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또는 옥션이라든지 이런 경매사이트에 있어서 상위에 링크되는 것 자체가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돈의 행위입니다. 네이버에 ‘맛집’ 하면 딱 나오는 첫 번째 맛집은 네이버의 경매시장에 들어가 서 입찰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네이버 상위그룹으로 링크되는 것은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블로거들 사가지고 탁탁 치는데 20원, 30원, 40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경제라고 하는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이버, 다음이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농사랑이 어떻게 해서 벌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동순 과장님, 설 연휴, 설 특선 농산물 판매하고 있습니까?
동순
이동순기업통상교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특별대책이나 이런 회의 한번 가져 본 적 있으세요, 경제산업실에서?
동순
이동순기업통상교류과장
예, 저희가 한 건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요, 이 자체적으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라도 제정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동순 과장님, 신도시정책과에도 있으셨고 이쪽으로 오셔서 지난번 업무 분장에 대한 자료도 위원님들에게, 저뿐만이 아니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도 빨리 주시고요, 그리고 농사랑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모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전화와 똑같습니다. 조직은 동전을 넣어야만 돌아갑니다. 경제진흥원이 스스로 해서 지난해 착한 브랜드 대상을 받았고 올해 소비자 선정 최고 브랜드 대상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경제산업실이 나서 주셔서 지금 현재 있는 마케팅이라든지 경영을 전공한 한 분의 시스템에서, 한 분이 아니라 그분 휘하로 또 다른 전문가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의 직급을 올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리후생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힘차게, 소에게 일을 시키며 망을 씌우면 소가 일하겠습니까?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물을 씌우지 말라고. 그물을 씌워놓고 일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성과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것을 저에게도 주시고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하시죠.
동순
이동순기업통상교류과장
그동안 농산물 위주로 된 농사랑에 관심이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와서 지난번에 업무파악해서 보니까 농사랑에 중소기업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미미한 양이지만 취급이 되고 있고, 앞으로 농사랑을 통해서 각종 축제에서 전시전을 할 때 우리 기업 제품들도 같이 참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산물하고 우리 기업 제품하고, 제조업 제품하고 같이 농사랑에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 일에 직을 한번 걸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홈플러스, 이마트, 아웃렛 시장으로 들어가는 쌀은 거의 세일에 있어서 할인용으로 들어가는 격입니다. 지금처럼 쌀값이 이렇게 폭락된 적이 없었고, 물론 수입쌀이 밥상용 쌀로 수입되고 의무수입량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일부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통의 마진 없이 바로 직거래할 수 있는 것이 농사랑이고, 농사랑만 활성화되고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또는 야후에서 농사랑이 상위그룹에 링크만 된다고 하면 충남도의 쌀 정도는 얼마 정도 다 판다고 하는 거예요. 충남 정도의 특산물은 얼마든지 팔 수 있다는 거예요. 해외 시장까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아낌없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수입 자유화, 개방화 가운데에서 외국과 직거래를 통해서 분유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쌀이 어디에 가가지고 헐값으로 넘어가고 합니까? 쌀값이 왜 떨어집니까? 전처리시설을 하나 만든다든지 또는 농사랑과 직접 연결된 충남의 최고 농협의 통합 RPC, 민간통합 RPC 정도 MOU 체결을 한다든지 하면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몸부림과 희생 앞에서 서자 취급을 하고 산속으로 도망가게끔 만드는 것이 충남도의 3농혁신 농업정책이고, 농업인들이 희망의 빛을 갖고 달려가면 거기에다가 시커먼 천막을 쳐가지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하는 것들은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이동순기업통상교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윤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하는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장님과 강용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6년도 재단의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충남 소기업·소상공인은 메르스 피해 발생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웠습니다. 충남재단은 그와 같은 서민경제 위기상황 극복을 지원하고자 재단설립 이래 연간 실적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을 보증 지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고객편의제도 확대 그리고 자산건전화에 노력하여 재단경영 각 부분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위원님들의 지도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충남재단이 소기업·소상공인과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성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 전에 이 자리에 배석한 충남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서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선호 미래전략부장입니다. 김경섭 보증기획부장입니다. 정항용 관리부장입니다. 노희찬 영업부장입니다. 그리고 한기하 천안지점장, 정진국 서산지점장, 정종현 공주지점장, 김진혁 논산지점장, 송인택 보령지점장이 배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충남재단의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정철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이 자료가 하도 이렇게 내용이 많아서, 그런데 결국은 작년도에 결산해서 잉여금이 총 132억 6,100만 원이 증가한 거예요?
「대답없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결산 결과 9억 9,600 흑자, 그러니까 약 10억 원의 흑자를 보여서 그것이 잉여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이것이 누계 아닙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가 222억이었는데 이익 잉여금 누계액이……. 아, 재작년까지가.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재작년.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리고 2015년도 이익금이 10억 늘어서.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10억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 132억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부채는 많이 줄었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채가 준 것은 재보증손실보전금이 오프 밸런스 시킨 겁니다. 부채가 그렇게 갑자기 준 것에 대해서 좀 의아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재보증손실보전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보증을 할 때 재단 중앙회로부터 50%를 보전 받는 거거든요. 보전을 받게 되면 그 보전 받는 금액을 부채계정 계상합니다. 그것이 재보증손실보전금인데, 그런데 재보전손실보전금이라는 것이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부채가 아니고요, 구상권을 회수했을 때만 반환하는, 그러니까 조건부 부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회계처리에 잘 맞지 않고 그것 때문에 충남재단의 자산이 과다계상된다는 지적이 5년 전부터 늘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단 중앙회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것은 좀 더 오프 밸런스 시키는 것으로 정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산계정에서 구상채권 잔액도 그것만큼 제외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충남재단의 총재산 규모가 이렇게 줄게 되었고 부채도 그렇게 줄게 됐던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비유동부채가 거의 줄은 거네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그걸 구상채권으로 계류를 하거든요, 전표를 쓰는데. 그것이 유동자산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 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50%를 저희가 중앙회로부터 보전 받으니까 보전 받는 순간은 실질적으로 저희 자산이 아닙니다. 보전채권이라고 별도로 이름하고 있는데 보전채권은 저희 것이 아니라 중앙회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회 것을 저희 재무제표에 계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16개 재단이 회계기준을 그렇게 하기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결산을 하게 된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어쨌든 부채가 준 것은 상당히 잘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는 부채비율이 24.6%에서 9.5% 수준으로 낮아졌으니까, 원래 저희 재단이 금융부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것도 보증료를 받으면 연말을 포함해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말 기준으로 보면 2016년 1월 1일 이후 분에 해당되는 보증료 이 부분은 부채로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수익인데 선수익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지금 구상권 회수가 아까 보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권 회수는 작년에 85억.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85억을 했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얼마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남아있는 것은 663억인데요, 그중에 저희 구상채권이 668억 9,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구상채권이 전부 다 회수되는 것은 아니라서 상각 충당금을 쌓습니다. 상각 충당금을 쌓은 것이 233억 6,000만 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보증손실보전금으로 317억이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채권 표시가 되는 것은 668억 9,800만 원이지만 실제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는 구상채권 잔액은 118억 2,100만 원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구상권 회수가 금년에 87억이던가?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87억을 계획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87억인 것 같던데 그것은 잘 달성이 되겠지요? 구상권은 계속 줄어들지 않겠네. 금액이 거의 비슷한 상태로 나갑니까, 아니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 구상권 특성이 무담보 신용채권이라서 하나는 강제집행이나 이런 것은 없고 임의회수, 그러니까 채무자를 직접 만나서 상환독촉을 해서 회수하는 것이 87%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속성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수에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저희 재단을 설립한 것이 1998년도인데 1998년도에 발생된 구상채권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상채권은 누적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래서 구상권 관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상채권이 구상채권과 특수채권을 합해서 모두 1,100억이고 채무관계자도 1만 1,000명입니다. 그 많은 채무자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상채권 중에서 저희들이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발생된 구상채권하고 또 그동안 회수된 것하고 이렇게 나누어 둘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둘을 비교해 보면, 그것을 누적회수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누적회수율이 32.3%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대위변제해 줬다면 그중에서 32억 3,000만 원을 회수했고 나머지 68억은 구상채권으로 쌓여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증기관의 경우에 구상권 관리가 정말 어렵고 또 시간이,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는 포기하는 것이 어떠냐, 또는 일부는 매각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데, 구상채권을 관리한다는 게 신용보증의 바로 다른 면이라서 저희 보증기관의 입장에서는 구상채권 관리가 신용보증제도 운영의 양대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보증을 해 줬을 때는 저희가 신용을 준 건데, 신뢰를 준 건데, 대위변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회수한다는 것은 긴 안목으로 보면 무너진 신용을, 신뢰를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용 질서 구현이 저희보증기관의 설립취지이기도 한데 그 설립취지가 가장 현장에서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구상권 회수입니다. 그래서 구상권 회수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결국은 구상권 회수율이 경제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분들이 담보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그분들의 상환능력이 좋아지려면 서민경제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민경제가 활성화됐을 경우에는 구상권 회수율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서민경제가 악화되면 역시 또 나빠집니다. 작년에 저희가 13억을 추가로 설정해서 기본재산 증가에 크게 기여를 했었는데 올해도 저희 기본재산을 더욱더 확충하기 위해서 구상권 회수를 많이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가운데 저희 직원들이 채무자를 일일이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상환하라고 재촉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서민채무자의 고통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 재단 입장에서 취할 태도는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증가폭인 2억을 증가하는 것으로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게 됐던 겁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업무보고 26페이지에 보면 당진시 저신용기업 협약보증추진이 있어요. 저신용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구상권이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런데 협약체결을 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증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그것이 충남 최초 사례.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최초 사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햇살론 보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보증해 주는 것을 신용등급별로 나누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용등급별로 나누어봤을 때 그러면 어디서부터 저신용자로 할 것이냐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유의미하게 생각하는 것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사고율이 0.8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5등급부터는 사고율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5등급은 사고율이 2.56% 그리고 6등급 이하는 무려 7.36%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6등급 이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지원을 한다면 사고율이 높아져서 재단의 손실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 같은 어려움이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재단의 보증이 필요한 분들은 어찌 보면 저소득, 저신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보증지원을 하게 되면 보증재단의 경영상태는 대단히 나빠져서 정상적인 보증지원도 못할 지경에 이르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은 그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당진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 어떻게 협의했느냐면 “그럼 필요한 사람한테 보증지원을 하자, 6등급 이하한테 지원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은 당진시가 부담을 한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위변제해 주는 손실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사례가 충남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거니와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진시에 저소득, 저신용, 서민지원정책에 대해서 크게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섰던 겁니다. 햇살론 보증의 경우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지급비율에 73%입니다. 그것도 원래 정부가 저신용자한테 보증지원을 해 주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재정지원 없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충당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 기본재산 1,670억이 얼마 안 가서 다 소진될 테니까 그것 때문에 정부하고 도가 저희들한테 출연을 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햇살론 보증재원으로 정부하고 도가 출연해 준 돈이 270억입니다. 그 돈이 저희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보통 5배 정도를 저희들이 보증지원을 하기로 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하고 충남도가, 충남도가 의원님들께서도 합의를 해 주셔서 매년 30억 원 정도씩 저희들한테 출연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올해로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출연을 하지도 않고, 정부도 출연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출연금 총 270억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돈이, 그러니까 대위변제해 주고 나서 남아있는 돈이 얼마냐면 총 그동안 161억 원을 대위변제해 주었거든요. 남아있는 것이 110억 정도입니다. 그 돈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햇살론 보증금 공급한 것이 982억인데 그리고 현재 잔액이 282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햇살론 보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율이 저희들이 일반보증 사고율은 1.79%, 1.8%에 불과한데 이것은 사고율이 17%입니다. 16.5%인데요, 그 돈이 소진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알았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내년부터 서민지원을 위해서 충남재단에 정기적으로 출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작년에 부도회사가 710개인가에서 굉장히 감소했더라고. 경제는 어렵다고 하는데 부도회사는 줄어들었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부도회사가 줄어든 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사고율이 1.79%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거하고 전국의 부도율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사고로 잡는 것이…….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지금 말씀을 계속 하셨고, 그런데 충남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부도회사는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도 사고율이 아까 1.79%라고 했고 매년 낮아지고 있으면서 전국평균보다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나쁜데 어떻게 사고율이 낮아지느냐? 금융기관을 경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스크 관리입니다. 사고가 발생된 것은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희가 사고발생된 것이 3.1%였는데 요, 사고가 발생되면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상화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저희 충남재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많이 나는데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더 기울였기 때문에 사고율이 낮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쁘더라도 저희는 채무관계 보증업체한테 이것이 만약에 사고가 나서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면 더욱더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고원인을 해소시키라, 그것이 정상화 활동인데 그것을 더 노력을 많이 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도내 신용보증재단이 천안에 있고 또 서산, 공주, 논산, 보령 5개 지점이 설치 운영되고 있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본점 영업부까지는 6개입니다.
김명선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한 것과 같이 당진지역이 보증수요라든지 경쟁력을 분석할 때 설치에 타당성이 있다, 그걸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진시 지점 설치의 필요성은 저도 동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드렸는데, 그런데 인근에 서산지점이 있어서 현재는 서산지점이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적절히 지적해 주셨다시피 충남 시·군 중에서 당진시만 없고 또 사업체 수도 충남 전체 시·군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가고 있어서, 그리고 당진의 경제규모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해서 충분히 설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당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충남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도지사님께도 “당진시 지점 설치 문제를 포함해서 충남재단 지점운영정책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를 갖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2월 달 아니면 3월 달에 정책토론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가서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진에 성장동력 기업체 1만 800개 정도가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님하고 농협중앙회하고 사무실 임대까지 어느 정도 대화가 오가다가 지금 스톱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지가, 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스톱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여건, 지금 현재 강용일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당진시가 재단 손실에 대한 거를 충남 최초로 보전하다시피 해서 무담보로 서민들한테 보증지원해 주고 또 서민 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지점 설치가 꼭 필요하다라는 게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사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띠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다만 지점을 설치할 때는,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에 관한 문제, 직원 추가채용 문제 또 지점 관리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 증가를 수반하는 문제가 돼서 충남도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점 설치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아까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One-Stop 보증제도를 활용해서 당진시 소상공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불편을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ne-Stop 보증제도라는 게 우리 지점에 오지 않아도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거든요. 대출받는 은행에 가면 거기서 대출상담과 보증상담을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당진시 소상공인들께서 인근 은행에 가서 저희 재단 일을 봐 주시고, 재단지점이 설치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증가 문제, 인원증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수시로 충남도하고 협의도 하고 또 도지사님께도 제가 정책건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정책협의 과정을 통해서 당진지점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자금유통의 숨통이 틜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쨌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점이 없다 하더라도 당진시 소상공인들의 자금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서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연말에 성과급에 대한 잔치를 벌였다고 언론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회계기준의 결산에 따라서 흑자라든지 적자라든지 차이가 납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이 작년에 도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사실 그런 지적을 받게 될 줄은 전혀 생각을 못 했고 또 그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적자라고 표시가 됐던 것이 뭐 때문에 그랬느냐면 저희 수입 중에서 금융기관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73억이었는데요, 73억 원을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였습니다. 그거를 자본거래로 볼 거냐, 아니면 영업거래로 볼 거냐의 문제였습니다. 종전에는 그거를 영업거래로 하지 않고 자본거래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증자로 봤다 이거죠. 그런데 금융기관이 저희들한테 출연하는 돈은, 저희가 금융기관에게 대위변제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상거래에 속하는 거고 대가 관계가 분명히 있어서 그거는 상거래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즉 수입으로 봐야 된다 이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보증기관인 신보나 기보에게 그거를 “수입으로 봐라”라고 법을 고쳐서 했고요, 신보나 기보나 우리와 똑같으니까 지역재단 역시 마찬가지다 이래가지고 중기청에서 그거를 수입으로 계상하도록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결산했던 겁니다. 그리 되니까 먼저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을 수입에서 빼 버린 거예요. 매출에서 빼 버리고 계산하니까 당연히 적자가 안 나오죠. 그 돈이 73억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수입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고 그것이 옳다고 해서 국가회계기준이라는 걸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수입거래로 보는 것은 국가회계기준이고, 자본거래로 보는 거는 기업회계기준입니다. 국가회계기준이 맞다고 신용보증기금, 기보, 지역재단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선위원
그 의원님은 기관이라든지 기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기준으로 할 때 기업회계기준을 따진 거고요, 지금 현재 이사장님은 국가회계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갭이 차이가 나서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 참고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회계기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과 모든 조직체에 다 똑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똑같이 합당한 거냐,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을 변형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국가회계기준으로 정하라고 법으로 만들어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회계기준은 기업 자율로 정한 거고 국가회계기준은 정부가 정한 겁니다. 기업회계기준은 세무사협회, 은행협회 이런 데서 정한 거거든요. 오히려 어소리티가 있다면, 권위성이 있다면 정부에서 정한 국가회계기준이 더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준하고 판단 절차에 따라 재무제표가 다를 수가 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당연히 다릅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되고 했을 때 이사장님이 그동안 신보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갖고 흑자도 내시면서 잘 추진해 오셨는데 이렇게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신문에 났길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성과급 지급현황도 임원하고 직원들하고 많이 차이 난 거에 대해서도 언론에 보도됐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왕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으니까 성과급 지급 부분에서도 제가 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명선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 2년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이, 저희 직원이 88명인데요, 성과급 지급한 것이 2014년도에 2억 68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2억 4,140만 원이었습니다. 그거는 지급률은, 어떻게 지급했느냐, 저희가 임의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국가공공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거기서 지급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정한 것에 대해서 충남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기준이 2014년도에 직원 같은 경우 300%였습니다. 300%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재단은 118%를 지급했습니다. 기관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 지침에 의한 지급률 기준은, 정부는 300%였지만 도 지침은 172.5%였습니다. 저희는 118%를 지급했으니까 도 지침보다도 54.2%를 더 적게 지급했던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익이 난 것이 8억 9,000, 약 9억 되고 그동안 쌓여져 있는 이익잉여금이 122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2억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이 과연 성과급 잔치였을까 하는 의문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쨌든 성과급을 받은 것은 사실이니까, 성과급 지급 취지가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좀 더 직원들에게 생산성 증가에 노력해 달라는 압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단을 경영할 때 저는 늘 얘기하기를 전국 16개 지역재단 중에서 재정상태가 가장 우수한 재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걸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기를 성과급 잔치라고 했으니까 이사장 개인의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그렇게 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2억 받은 거만큼 저희 재단 직원들 밤 11시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저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한테,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성과급 같은 경우도 임원들하고 직원들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언론에서 보도 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명감을 갖고 더 잘할 수 있게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지적해 주신 의원님께서도 저희들 보고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할 것 없이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언제나 정철수 이사장님 뵙게 되면 날카롭게 그리고 전국 16개 보증재단 중에서도 탁월한 업무능력과 실적을 인정받는 분이심을 확연하게 느낍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적극 지도해 주셔서 그런 겁니다. 제가 뭐…….
김용필위원
기업통상교류과를 통해서 자료요청한 것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중복지원 사례 이 부분입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용필위원
항상 제가 말씀 올리고 합니다. 그것은 곧 기업이 소득을 창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신용을 보증해 주는 역할이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고 기술력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할 때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 부분을 통해서 기업을 일궈나갈 때에도 신용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역할이 바로 신보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나 기보에 있어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보를 통해서 지원받으면 신보를 통해서 지원 못 받고 이런 일들을 항상 많이 들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요구이거든요. 구상권 문제라든지 또는 리스크 문제라든지 항상 재단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업체 수 지원 사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중복지원 사례가 2014년도는 411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는 383개 업체였습니다. 2014년도는 132억 원, 2015년도는 138억 원, 그 내용 가지고 계십니까? 이동순 과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을 때는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나온 자료이겠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보증 공급에 있어서도 2015도 12월말 6,693억 원, 보증잔액도 9,002억 원, 이러한 예산의 규모 가운데에서 매우 빈약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대변해 주셔서, 늘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참 송구스럽고 또 위원님 말씀이 큰 범위 내에서는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사 기보에서 조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충남재단이 지원을 못 한다는 거는 정서상이라도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공기관이다 보니까 감사원 감사 이런 것도 있고, 그 부분도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김용필위원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당진지역에 햇살보증이나 이런 구제와 관련된 말씀을 주시고, 전국에서도 매우 감동적인 그런 부분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부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경영에 있어서 약자들 편에 서는 것보다도 지휘부라든지 또는 조직, 존경하옵는 김명선 위원님께서 성과급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성과급도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위직은 더 역할이 컸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았을 것이고, 직급도 일 적게 하신 분은, 직급에 따라서 일 적게 하고 많게 하고 그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부 경영에 치중을 하다 보면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기관이나 재단도 부채가 없다는 것은 좋게 해석하면 경영을 잘했다, 나쁘게 생각하면 일을 안 했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보와 신보의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보증공급, 보증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실적이 낮은 것은 약하고 소외되고 힘든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을 크게 해소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2016년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특히 정부, 충남도 정책자금 배정기업에 대해서는 중복 보증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철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저에게 주신 이 문구가 결코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간곡하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필위원
말씀하시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증기관에서 이익이 많이 난 거, 자랑할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부분에 관한 한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동안 저는 충남재단을 경영해 오면서 기본재산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정구조의 안정성을 우선으로 뒀던 것, 틀림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충남재단 이사장으로 오기 전에 그때는 충남재단의 사고율이 전국에서 열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해서 바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 도입하고 사고율을 낮춰서 재정을 튼튼하게 해놓고 나서 정말로 신용보증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를 저는 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우선 적은 돈이지만 100억 범위 내에서 취급하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그건 6등급 이하로 취급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당진시하고도 협약해서 저신용자한테 보증지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저희들도 공기관이고 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김용필위원
그 정도로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됩니다. 끊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저는 계속 정철수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면 항상 빙판 위에 스케이트를 잘 타고 가는 김연아 선수 이상의 스케이트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느낌을 갖거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김용필위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스케이트가 미끄러지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 부분을 항상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충남도 30억이 출연되면서 올해로 지원이 중단되면, 현재 잔액이 110억 원이고 160억 원을 대위변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 보증이요.
김용필위원
햇살?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 보증. 그건 따로 관리를 합니다.
김용필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취약서민계층을 위한, 우리 의원이나 또는 충남도나 바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도에서도 그 부분을 심의하고 의결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사장님께서 보증잔액에 있어서 9,002억 원 그리고 업체 수 4만 157개의 업체, 전체 기업의 24.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충남도가 지난해 6월 달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다면 충남도내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관련된 이 부분은 천안 또는 신흥공업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은 지역이 전통시장과 그 주변에서 영업을 통해서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입니다. 큰 기업도 아니고 작은 자영업자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대안과 대책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강구를 해 주셔야만 진정으로 재단의 역할 그리고 피부에 와 닿아서 느끼는 체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8,000여개 정도 됩니다, 조례에 포함된.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전통시장 내에.
김용필위원
전통시장 내에 점포 수가 한 8,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도 업무에 있어서 한 부분으로 해서 충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면 전통시장 지원방향 정책수립, 육성시책 개발, 재원조달 방안 강구 이런 부분이 조례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상업기반시설 실태파악, 상인 경영실태 조사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일에 있어서 역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공동발의를 통해서 만들어 진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 도지사가 발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소외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준비하면 조례 내용이 충실하게,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지는데, 이동순 과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2016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제가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충남도가 8,000개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빅테이터는 고사하고 정확한 추진방향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용보증재단이 바로 여기에 관련된 업무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자금 지원을…….
김용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자리에 황진서 본부장님!
진서
황진서경영본부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용필위원
황진서 본부장님도 잘 들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꼭 연말에 가서 여러 정리를 해 주시는 시간에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남종 전 선배 도의원님하고 동창 되시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사적으로…….
김용필위원
그때도 끊임없이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말씀 좀 해 보시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점 이전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 부분도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있어서 재단의 재정분석, 예산군의 경제활성화 효과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본점 이전 또는 지점 설치 등 예산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단의 정책수단을 도의회 및 충남도와 협의하여 시행·추진한다” 이런 문건을 저한테 주신 겁니다. 이 문건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1년 동안 제 사무실에 보물섬 지도처럼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가 드린 거니까요.
김용필위원
존경하옵는 정철수 이사장님,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는 마음 아시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압니다.
김용필위원
항상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름이 향하는 곳이 고향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고향이 지금 쑥대밭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제가 직접 전통시장에도 한번 가 봤고요, 정말 어렵구나라는 거를…….
김용필위원
해가 지고 어둠이 시나브로 찾아올 때에 어린시절 활동했던 예산읍 하천가를 조용히 산책해 보십시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가 봤습니다.
김용필위원
태양이 진 이후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고사하고 고양이의 허기진 울음소리와 24시간 체인점 불도 희미하게 비춰지는 어둡고 깜깜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도청이 내포로 왔다고 하는데 정철수 이사장님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몸에 배어있는 그곳은 달변가로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과는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서 찾아오면 앙상한 아이스크림 뼈다귀만 남은 것 같은 형상의 현실을 가슴 저리게 느끼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메어집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다른 지역에서 생각할 때는 도청이 이전됐다고 해서 좋은 모습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이곳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곳에는 어르신들이 시장터에서 막걸리 한 잔에 추위를 녹이는 안타까운 이 현실을 꼭 기억하셔서 그 한 지역의 공동화현상이 해소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 부분은 충남신용보증재단만의 노력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이동순 과장님께서도 해가 진 이후에 예산읍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른 분들이 “도청이 왔으면 됐지, 뭐 하느냐” 말씀하는데 이곳 도청과 그곳은 24㎞ 이상이 됩니다. 점심시간 식사하러 걸어서 가면 1박 2일 걸리고 차 타고 가도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도청 공무원들조차, 가족들도 점심 식사하러 갈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균형발전 취지 속에서 반드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낙운위원
예산이 쑥대밭됐어요? 큰일 났네?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이 충남지역에 보증해 준 잔액이 2조 7,227억 원이에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남지역에 3개 보증기관이 있는데요, 신보, 기보 합해서 그렇습니다. 작년말 현재 2조 7,227억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렇지 않아도 개인 부채가 1,200조 원을 돌파해가지고 정부가 부채 관리에 들어갔잖아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IMF 이후에 또다시 가계부채가 새로운 화약고가 된다고 하는데, 충남에서는 재정건전성 면에서 소기업체, 중소상공인들의 재정건전성 면에서 2조 7,227억 원은 관리가 가능한 정도인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오히려 그 금액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전낙운위원
적다? 알았어요. 신용보증재단이 ’98년도에 생겼네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IMF 우환 중에 생겼네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전낙운위원
충남경제진흥원도 같은 ’98년에 생겼더라고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까는 보니까 18년 됐어요. 이것도 18년 된 기관인데 어떻게 양 개 기관이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18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조직을 잘 추스리고 기본 임무를 탄탄히 해온 결과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잘 구축되고 역량이 강화됐는데 경제진흥원은 그런 인상을 받지 못했어요. 과연 원장님이 앞장선다고 해서 조직원들이 뒷받침돼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까? 비전 2030을 한다고 도에서는 그랬는데 과연 그것을 훌륭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비전 2030을 세워 놓고 도의 경제산업실을 포함해서 천안·아산에 위치한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3개 산하기관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고 할 때는 3농혁신하고 똑같은 꼴이 된다, 3농혁신. 말만 3농혁신이지 농정 현장에 가 보면 이게 무슨 3농혁신이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냥 조용히 농사만 짓게 놔두지. 그러면 집중포화는 맞지 않을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비전 2030이라는 것을 지사님이 내세웠으니까 천안·아산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3개의 경제 지원 단체들이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획기적으로 일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연간 보증금액이 최근 5년 동안 급격히 늘어났네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재단 이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조 7,000억 자체에 대해서는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충남재단 보증이 33%가 넘는데 그 부분이 적정한 거냐라는 것은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을 텐데 아직은 경제규모, 충남도의 전국 사업체 비중 그런 거를 따져 봤을 때 저희 재단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1조 2,500억 정도까지는 확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우리 이사장님 말씀의 취지에 제가 동감하고 또 전문가로서 그렇게 본다면 저는 거기에 수긍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9988이라고 하잖아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전낙운위원
9988이라는 것은 노인양반들 보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다가 죽는 것이 말하자면 제일 바라는 바다” 이렇게 하는 뜻에서 9988이 아니고, 99%의 작은 기업들이 88%의 소득을 창출하면 좋은데 소득은 형편없지만 일자리 88%를 창조한다를 빗대서 얘기하는데 꼭 99%나 88% 수치가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의미상 대기업그룹은 1% 수준에서 왔다갔다하고 고용률도 한 십 몇 %에서 주저앉아있다, 사실은 서민경제를 책임지는 것은 아주 작은 중소상공인들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다, 갑질에 놀아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올해는 88%의 숨 막히는 일자리에서 오늘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하고, 세계경제는 죽어간다는데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잘 컨설팅하고 보증 잘해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도 어렵지만 충남경제가 GRDP(지역내총생산) 7%에서 점진적으로 경제 점유율을 늘려나가면서 제 노릇을 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심해서 서민의 편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대리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하는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