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기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안내판 제작은 언제 제작해서 부착한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제작해서 게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먼저 쓰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오래되어 가지고 보완할 것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추가로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27쪽을 보시면 무인증명발급기가 버들마을 텃밭에 있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이건 우리 과 동 행정과 관련해서 동사무소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현장민원실은 못 하고 그쪽에 주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증명발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그건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수와 틀려 가지고……. 그쪽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기계가 고장 나서 인근 유덕동이나 치평동, 상무동에 사는 사람들이 구청에 오기 전에 그쪽에 가서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잔고장이 많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쳐주라고 하면 서로 책임 회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유덕동 텃밭에 있는 것이 잔고장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귀석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을 하기 전에 세무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6쪽에 국외여비 115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서 배정이 돼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경비는 계약하고 남은 차액금입니다.

더 가려고 했는데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럼 경영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구청사 도색공사비가 있는데 2007년도 본예산에 우리 구청 시설관리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청사관리시설비로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그 외로 1,000만원이 더 올라온 겁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더 한 겁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45년이 경과된 청사다보니까 크고 작게 손봐야 할 부분적인 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별도 자료로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0만원이 6월 12일 날 박광태 시장님 방문 차 구청에 페인트칠 한 그 비용이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본 청사 외관에 페인트칠 한 지가 3년이 넘어 가지고 전부 벗겨져서 이번에 시장님 방문을 계기로 청사를 정비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을 세울 때 시장님 방문뿐만 아니라 청사를 도색하겠다는 그 정도의 계획은 세워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을 검토하긴 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어차피 이 건물은 신축 건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예산은 투입하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본예산에서 심의되지 않은 예산이 박광태 시장님이 방문하신다는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은 전시행정으로 보이는 시각으로 미리 선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6월 11일자 남도일보를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주민들도 그런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1,000만원 공사비에 대한 정산서를 비롯해서 추진계획까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꼭 시장님 방문을 대비해서 그런 건 아니고 도색한 지가 3년이 지나다보니까 본관 건물이 전부 떠 있어서 보기에 너무 흉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 청장님 취임과 동시에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청장님이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 방문을 계기로 해서 외부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2,700만원 세워져 있는 선에서 구청 도색을 하시고 그 외에 다른 시설비가 부족하면 우리 심의를 거친 후에 집행해야 하는데 선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른 쪽으로 자꾸 말을 돌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2,700만원은 이미 세워져 있으니까 시장님이 방문하고 구청이 노후됐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먼저 하시고, 다음 추경예산 심의가 돼서 확정이 된 다음에 후반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계획을 세워서 선집행한 부분이잖아요.

2,700만원 시설비 중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한 예산이 있어서 1,000만원이 미처 못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도색비를 외상으로 했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심의를 안 해 주면 집행이 안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60쪽,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구내식당에 냉장고 구입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자가 2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연간 920만원 정도 임대료로 납부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들어오면서 모든 비품은 하나도 안 갖고 들어오셔서 일단 조리해서 직원들 식사하면 조리비 대비해서 식대 받는 정도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비품은 수저 하나라도 부족하면 서구 예산에서 나가는 거죠?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본인들이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구청 구내식당 실태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형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가지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건 우리들 비품으로 관리를 하면 다음 임대자가 교체가 되더라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이용 대비해서 비품비는 조금 더 실태조사를 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작년부터 이 요구사항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장 날씨는 더워지는데 작은 용량을 사용하다보니까 김치가 2~3일만 보관해도 시어버려서 식당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필요하다면 해야 하니까 정확한 실태조사 후에 이보다 더 나은 걸 해 줄 수도 있거든요. 한번 구입해놓고 나중에 또 구입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것을 구입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추가해서 160쪽에 냉장고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재 같은 경우는 보관한다는 것이 말에 어폐가 있거든요. 식재는 매일 신선한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공산품이나 이런 것을 냉장고에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료조사를 한 다음, 지금 현재 냉장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적어 가지고…….

용량이 적어도 거기다가 신선한 재료를 며칠 동안 놔둔다는 것은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예측을 해서 1년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여러 가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세우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과 동료 위원들이 불필요한 의심을 갖게 하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해주셔야 하고, 시장님이 방문할 때는 원래 그렇습니다. 손님이 오시면 손님대접 대비를 하는 겁니다. 단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의원들과 협의를 거쳤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라는 비슷한 게 있죠?

신청사건립기금 관리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구성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두 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타당성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지, 그 3,000만원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져 있을 걸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언제 신청사가 건립하겠다는 복안이 없는 걸로 아는데 갑자기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추경에 올라와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신청사건립기금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주무 과의 생각은 청사 건립은 의회와 집행부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 결산추경 때 신청사건립기금 6억을 확보해 가지고 청사건립기금으로 40억이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타당성 조사에서는 어떻게 서구청사를 신축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타당성,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인가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싹 검토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청사를 신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결정이 된 다음에 하는데 과업지시서를 줄 때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3,000만원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게 된 배경을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그 계획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남일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송순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저희 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을 잘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 1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의 일환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개월 전에 민원봉사과에 의원 자격으로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받아서 제공을 했습니다. 내용은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지하철 4번 출구 앞 쪽에서 150여 미터 가면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으로 입간판을 크게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승남 주사입니까?

네, 계장님입니다.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다, 현재 세워져 있는 위치가. 물론 시 땅이겠죠? 그런데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이라는 것은 지하철 역 같은 데 제가 서울에도 가서 보고 여러 군데 가서 보면 주변 안내도 역할로 세워진 것 같은데 위치가 너무 멀리 있다. 본질이 뭐냐면 그 앞에 건물이 크게 하나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민원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세정아울렛이 오픈되기 전에 세워졌죠? 그러면 그 후로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입간판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입구에서 나오면 바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고, 본질은 건물을 세운 사람이 빈 공간으로 있을 때 간판을 구청에서 세운 것 같으니까 이전을 해 달라고 민원요청을 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건물 주인이 자기 건물 앞에 있으니까 좋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할 때 건축주 하는 얘기가 “언론에다 얘기하겠다. 지하철 나오는 데 입간판이 있어야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제가 주무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시정토록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거든요.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입니다.

저도 그 내용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해결되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적정한 장소를 모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교통과 쪽에 얘기를 해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추경에 세우면 하겠다. 볼록거울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 타령을 하거든요. 솔직히 의원들이 민원을 관련 과에 제시할 때까지는 수많은 사람이 와서 귀찮게 합니다. 그것을 집행부로 곧바로 민원인들이 가지고 가면 사실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없는 예산에 할 것은 합니다. 또 청사 페인트칠은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안 해 주려고 하는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삼동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문체사업소로 민원인들이 운동장이 됐든 시설물이 됐든 대관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어떤 이유에서 대관이 안 된다고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지 못 하기 때문에 의원들을 통해서 대관을 하려고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민원인들의 습성입니다. 얼마 전에도 서구 국민체육센터에 한 달 후 대관을 위해 민원인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민원인의 말에 의하면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대해 주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한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노라’고. 그래서 제가 담당에게 전화를 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상당히 친절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다시 민원인들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왜 그걸 의원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그러냐?” 이건 제가 볼 때……. 민원인이 처음부터 의원한테 부탁하겠습니까?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니까 의원을 팔아서 의원한테 힘을 얻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원인에게 이야기 해버리면 그 민원인이 생각할 때 지역구 의원들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세히 이야기해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파트에서 어느 사회단체에서 이러이런 것이 있어서, 또 이런 종목은 대관해 줄 수 있고 이런 종목은 대관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객관성 있게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운동장이 됐건 시설물이 됐건 대여를 하는데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는 수가 있고 의원들이 하면 되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궁금해서 큰 맘 먹고 소장님께 물어봅니다. 차후로 시설을 대여하는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친절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직원들이 민원인에게 친절하지 못 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첫째가 민원인에게 친절입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수요일이면 아침에 계장님들 차석들과 회의를 하면서 항상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도록 검토하라고 하는데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시설물 대여 관계는 지금까지 운동장은 잔디 생육상태가 안 좋아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들어 운동장 대여를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시설물은 대여시간 관계 등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있는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주민과 대질해서 이야기하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민원은 풍암지구에 있는 신암교회에서 장소 대여를 위해서 질의를 했는데 결국은 쓰지 못 하고 다른 초등학교로 옮겨갔습니다. 그렇다면 풍암지구는 서구 소관입니다. 가능하면 쓸 수 있도록 못 쓸 때는 최대한 친절하게 못 쓰는 이유를 밝혀줘야 하고. 두 번째는 검도협회 감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작년에 썼는데 담당자가 너무나 불친절하고 이번에 또 쓰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이유도 없고. 감사 전화번호를 주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인데 저한테 들어온 민원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쩌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께서 정말 애써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고선란 위원님.

2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고을 국악전수관 일반수용비에서 소방시설 점검대행료가 있는데 서구 국민체육센터는 작년 본예산에 120만원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빛고을 국악전수관은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는데 필요치 않았는데 이번에 갑자기 필요하게 된 겁니까?

수용비는 금년 소방 관련법이 바뀌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시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서구 국민체육센터 일반수용비를 보면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다 인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월에 인상이 됐습니까? 무인경비시스템, 승강기 검사 수수료 등이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는데 1월에 인상이 됐는지 중간에 인상이 됐는지…….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은 90% 적용을 안 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90% 적용을 하면서 10% 삭감이 되어 버려서 그 삭감된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법적인 것이라 정해져 있는 것인데 감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10%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행료는 다른 기관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운영비와 같이 삭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추경에 또 올라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대체적으로 많이 인상됐거든요. 전기요금이랄지 상하수도 요금, 그 밑에 환경개선부담금까지 해서 대표적으로 30% 이상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을 아껴보려고 급수라든가 전기, 에어컨 같은 것도 몇 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켜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전기라든가 수도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해서 금년에 지금까지 수도료나 전기료 부과된 것에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0쪽을 보면 빛고을 국악전수관 운영에서 일직수당이 인상됐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공휴일에도 고생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만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242쪽에 운영수당으로 일직수당이 또 있습니다. 공휴일 때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인상을 한다는 것이 불가피하겠습니다마는 이걸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인상을 했어요. 그럼 공무원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절차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건 다 있는데 일반소모품이나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거기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인데 이런 것이 왜 빠졌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0쪽 빛고을 국악전수관 일숙직 수당은 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 때 3만원만 책정돼서 차액분을 반영했고, 242쪽 일직수당은 체육센터에 일직을 해야 하고 풍암 생활체육공원에 한 명 일직을 해야 합니다. 사업소가 일직을 세 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일반수용비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만 세제, 휴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용비에서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전 회의 때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 맞춰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혀 예산이 없어요?

아니, 본예산에 있고 추경에는 못 세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입니다. 하절기에 접어듭니다. 제가 의회에만 있어서 그런지 조석으로 방역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저만 모르고 있는 것인지 올 여름 방역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난번에 전평제 미꾸라지를 이용해서 유충을 없애자 해서 저도 가봤습니다만, 우선 연막소독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물로 하는 거 있죠, 분무? 이 두 가지가 잘되어야 할 텐데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올 여름 소독, 어느 구역에 몇 회 정도 하겠다랄지 이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민원을 한 건 접수를 했는데, 접수를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의회에 찾아왔다가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여기 이 자리에는 정신건강센터 김화순 계장이 나와 계시는데 그때 이후에 행정심판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을 잘 모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의회에 열세 분 의원이 계십니다만 민원이 제기되어서 결론이 나게 되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그때 상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끝나고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선란 위원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기대효과를 보면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 활동 및 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중에서 우리가 그냥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가 오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나요?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100% 다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만 하는 건지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보건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력만 공급해 주는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그 가정집에 도우미를 파견합니다. 2주 동안.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이 이 정도면 몇 명 정도나 할 수 있는 거죠?

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작년에도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0명까지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긴 하는데……. 우선 재산조회가 들어갑니다. 도시 평균소득 130%에서 하는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의료보험료를 산정해서 한 달 의료보험료가 4만원에서 5만원까지인 사람도 지원하고, 또 셋째나 넷째 아이인 경우에도 10만원이 된다 하더라도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예산이 늘었고 소문이 났어도 예산이 조금 남았어요. 홍보를 한다고는 했는데 많이 알지 못 해서 이용을 못 한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는 많이 홍보가 돼서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그 이외 셋째나 넷째 아이인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기초수급자랄지 그런 가정에서 애를 낳는데도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걸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서구라든지 그런 곳에 광고를 더 해서 서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것이 열흘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산후 조리는 대게 한 달 정도 하는데 국가에서 열흘 정도만 해줍니다. 그건 국가에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자기 편의에 따라서 막 낳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할 수 있도록 기간조정은 가능한데 10일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국비 1억 내려왔었고 구비에서 3,300만원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6,700만원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시비 5,000만원 하고 구비 1,700만원 해서 2억이 다 세워졌는데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어렵게 이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구강보건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수 위원님.

서구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있죠?

네.

제가 수차례 정보홍보팀에 이렇게 친절한 직원이 있어서……. 한방진료실에 박희경 간호사님이라고 계십니까? “칭찬합시다!” 라는 코너도 있고 하니까 신문에 내 주십시오. 제가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 그 분을 칭찬했다고 하면 아주 나쁩니다. 하늘이 다 알 겁니다. 솔직히 이것도 개인 사유가 된다면 될 수 있는데 5.31선거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선거를 하다보니까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제가 일부러 우리 관내 보건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의원 뱃지를 빼고 갑니다. 그것은 저라는 권위의식이나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서 빼고 갑니다. 그분도 저를 인지를 못 했고. 제가 그 분을 몇날 며칠을 지켜보니까 오는 환자마다 친절하게 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합시다!” 코너에 칭찬해 주라고 수차례 얘기해도 의원이 얘기하니까 될 수 있으면 미루고 가급적 안 해 주고, 이것이 집행부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 차례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 자리에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행정계장님도 계시니까 그 간호사를 개인적으로라도 칭찬을 해 주십사.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없이 추천을 했다고 하면 제가 추천한 게 아니라 서구민의 일부, 적어도 6개 동 대표로 나와 있는 제가 한 것은 객관적인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이 집행부에 못 하는 거 들춰내고 깎자고 달려들지 잘한다고 이야기를 안 할 텐데 무슨 검증이 필요해서 인터넷에 올려라 뭣을 해라. 또 올렸더니 실명으로 해라. 제가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뭘 작성하다가 내용만 하고 말아버렸는데 이름이 없어서 안 된다고 이유만 되고. 그 실에 가면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의원이 잘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상 회의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칭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셔서 의회 속기록에도 남았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전에 “칭찬합시다!”에 올렸다고 합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구청장상이라든가 상신을 계획하고 있는데 순서가 있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 요인이 없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