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구 재정운영의 성과를 살펴보고 재정집행의 보다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06년도 회계별 결산, 기금과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1,815억 7,900만원으로 수납액은 1,813억 5,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554억 5,4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59억 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인 세계잉여금 259억 200만원 중 186억 4,300만원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금이고 23억 5,6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100만원이나 자금 없는 이월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12억 7,800만원을 포함하면 총 61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1,774억 8,800만원에 수납액은 1,775억 6,9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10.7%인 189억 2,700만원, 세외수입은 22.5%인 399억 3,400만원, 지방교부세는 3.1%인 53억 4,3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5%인 364억원, 국·시비보조금은 43.2%인 750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1,774억 8,8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86.8%인 1,538억 6,400만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26.3%인 404억 2,100만원, 사회개발비가 56.2%인 864억 3,000만원, 경제개발비가 16.5%인 254억 600만원, 민방위비가 0.3%인 5억 7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0.7%인 10억 9,9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37억 5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105억 4,500만원, 사고이월액 11억 6,000만원, 계속비이월액 69억 3,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5,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자금 없는 이월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12억 7,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0억 9,000만원으로 수납액은 37억 8,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 9,0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1억 9,7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 800만원으로 수납액은 4억 8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 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4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400만원 전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6억 8,100만원으로 수납액은 33억 7,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억 8,5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1억 9,3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30만원을 공제한 21억 9,2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 여성발전, 식품진흥, 재난관리, 신청건립기금 모두 5종으로 전년도말 이월액 134억 200만원에서 수입과 지출을 차감한 63억 7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0억 9,400만원입니다. 주된 감소 요인은 신청사건립기금의 옛 전라남도 소방본부 대지 구입과 건물 철거비용 지출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12억 9,200만원으로 29억 3,200만원이 새로 발생한 반면 2억 3,500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39억 8,900만원이며, 채무결산은 전년도말 채무이월액 32억 9,400만원으로 19억 400만원이 새로 발생하고 2억 7,0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49억 2,8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과 물품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물건별 보유가액은 토지가 3,167억 5,500만원이고 건물이 283억 7,000만원이며 모두 3,451억 2,500만원이며, 정수물품 보유 총액은 18종에 29억 2,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4억 5,500만원으로 폭설피해 농가의 생계안정과 농업피해 복구비 지원, 가로등 보수 고소작업차량 제동 시스템 고장으로 인한 대체 구입,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에 4억 2,4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3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구민들의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한편으로 아쉽게 생각하며,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의 건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서구의회 강은미 결산검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2007년 5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로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세입결산의 중요한 지표인 징수비율은 89.0%로 감소하고 있으며, 미수납 비율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차원과 지방재정 자립도의 증가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의 대부분은 부동산시장 위축, 장기적인 경기불황에 지역경제가 어려워 부도, 파산 및 사업부진에 따른 체납자로 세입징수율은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체납 및 결손도 증가하고 있고,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 내실화 일환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차량 소유 파악 및 금융기관 예금 등 채권현황 확인 후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책임징수제를 통한 전직원 체납액 정리 특별추진반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실행하여 체납액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전년 대비 28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비율도 전년 대비 1.36% 증가하여 지방재정 확보와 납세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자진납부율을 증가할 수 있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개인사업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면서 납부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납부에 따른 편의시책을 개발하여 납세자에게 편익을 확대하고 체납 시 신속한 채권 확보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세수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자진납부율이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불납결손액이 전년 대비 2억 8,568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이는 무재산으로 인한 2억 4,742만원 증가에 기인하므로 사전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대부분이 회사의 부도, 파산, 행방불명 등으로 납부능력이 사실상 없어도 법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부동산, 차량 무소유, 예금잔고 없음 등의 경제력 회복 불능으로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채권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망을 활용 소재파악, 전국 재산조회 추적, 부동산, 차량소유 파악 압류, 예금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 제한조치 등 행정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고질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추진하여 무재산 및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수시 소유재산를 확인하여 즉시 결손취소 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감소하였으며 징수율이 28.5%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과태료의 미수납액은 지방재정 자립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 및 동산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 효과적인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줄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88%를 점유하고 있고 차령 초과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등록 말소할 수 있어 납부를 기피하고 있으며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납기 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원인 분석, 채권 확보 현황점검, 징수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세외수입 실무편람 제작 및 징수포상금 지급 등 징수활동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체납액을 적극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유 중 31건이 소요사업비 추경확보로 인하여 이월된 바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자체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필수경비도 부담하기 힘든 재정여건이며 대부분의 투자사업은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 중 31건은 2006년 말에 시 또는 중앙에서 자금이 교부되어 결산추경에 반영된 투자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나 자금의 연도 말 교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관·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억 4만원 중 6,895만원 상당의 현금을 격려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직원에게 지출한 것은 충분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는 행정자치부 지침을 준수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회계서류 작성 시 영수증 등의 면밀한 검토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현금지출은 격려금, 축․조의금 등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최종 수요자에게 지출하는 경우 영수증 첨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집행내역서로 갈음하겠으며 앞으로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지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실무자에게 현금으로 지출되는 경비는 실제업무에서 사용하는 비용이므로 업무추진비가 아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예산에 편성 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지급대상은 감사담당공무원 외 6종으로 구정홍보 담당공무원은 규정에 없으므로 예산편성이 불가하며 차후 행정자치부에 지급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외문화탐방 목적으로 2억 2,87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탐방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 등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닌 선진문화에 대하여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로 인하여 선진행정 노하우를 보유한 국가를 대상지로 선정 할 수 없었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우수한 선진행정 노하우를 보유한 국가를 연수 대상지로 선정 테마별 배낭연수 형태로 운영하여 발굴된 선진행정을 담당부서 검토 후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지급 시 재학 여부 확인 등이 허술하게 관리되어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교육급여 지급 시 해당 학교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으며, 수급자에게도 홍보를 통해 학적변동사항 발생 시 바로 해당 동으로 고지토록 권장하여 학비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징수율은 38.3%로 저조하며 과년도 미수납액도 47억 3,100만원에 달하는 바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의식 부족으로 적발된 차량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가산금이 없어 폐차․이전 시까지 납부를 지연하고 있으며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해서는 전국재산 및 직장조회가 필요하나 관련 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신속한 압류 조치와 최고장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전․강제말소․차량말소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체납관리를 실시하고 체납액 해소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수납액의 원인을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과 고질적 체납으로 체납된 과태료 징수를 위하여 형식적인 압류보다는 부동산 압류나 급여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 계획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압류는 95%이상 하고 있으나 소유권 변동 시 압류된 상태로 이전이 가능하고 과태료 금액이 4~5만원의 소액은 부동산 압류 등의 과다한 압류조치 시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압류를 위한 재산조회 시 의료보험 관리공단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로 조회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부동산·급여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지출액이 예산액 대비 32.2%에 불과한 바 사업부서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체납액 징수로 인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집행은 단속 관련 업무, 주정차 관련 사업 시행 등에 한정되어 있어 예산액 대비 지출이 적어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반영 시 세밀한 분석과 예산집행으로 합리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26개 단체에 3억 29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자부담 경비는 5,983만 7,000원으로 16.5%밖에 되지 않는 바 실질적 사업비에서 자부담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시 자부담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으며 사회단체 대부분이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와 어려운 재정현실을 앞세워 자부담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시 자부담하한선을 정확히 명기하고 자부담에 대한 전체 사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단체는 90%가 넘는 금액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별로 고유한 사업이 없거나 친목위주 성격이 강한 단체는 지원방법을 개선하고 보조금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 적정한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을 위해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의 성격이나 목적이 대동소이하여 사업의 다양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 신청 접수 시 실무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운영비의 과다 책정을 억제하고 금년부터 도입된 결제전용 카드를 통한 정산으로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연도 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사업발굴을 적극 유도하고 친목 성격이 강한 단체는 신청 접수단계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이 투명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사회복지 연수목적으로 150만원을 지원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유명관광지를 관광한 것으로 일정이 짜여 있고 사회복지시설 방문은 일부분만 배정되어 있어 본래의 연수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적법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을 요구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기타 경비 등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장 회의 시 운영비 지급규정 등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환경공사 사무직의 경우 월 9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수업무수당이란 일종의 위험수당으로 청소대행사업체의 사무직의 경우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특정업무수당은 쓰레기 처리업무 등을 전담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하반기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적정인력 및 장비로 청소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환경공사는 매일 2~3명의 결근자가 발생하므로 여유인원의 필요성을 제기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급하는 급여는 시간외근무수당 외 3종이 전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출퇴근 관리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임금지급도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병가, 결근, 휴가 등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 지급하고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근무일에만 수당을 지급하며 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대행사업 예산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대행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의 정비 및 부품 구입현황을 보면 이에 대한 실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실제 청소차량의 정비 및 부품 구입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청소대행업체로 부터 비용에 대한 단순한 결산보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지출내용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월 청소대행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받고 있으나 차량정비 내역을 면밀히 검토할 자료가 없는 실정이나 추후 감사 시 차량정비 내역을 정확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대행사업비의 경우 외부의 용역보고서와 광주시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 청소대행 사업비 예산의 감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타 구청의 경우는 알 수 없지만 서구청의 경우 청소대행 업체의 주장대로 2007년 예산이 수립되었는 바 청소대행 업체의 주장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실시한 감사로 용역 실시 이후인 2005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음식 분리수거 형태의 작업이 변경됨에 따라 연구용역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었습니다. 2007년 청소용역 전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 적정 인력 및 장비를 산정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환경공사의 퇴직금 추계액을 매년 일정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을 적립하는 방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별도 예산을 세우는 방안,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일정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적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7년도 연구용역 실시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결과를 참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과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도성입니다. 2007년 6월 14일 제162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위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일단 질문을 듣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결산하면서 보니까 잘못 지급된 부분이 많았는데요.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환받을 생각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시스템이 각 실․과에서 접수를 받아 검토해서 기획감사실로 넘어 오는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집행을 못 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또 추경에 돈을 올려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쓰레기봉투는 서구 관내에서만 판매를 합니까?

쓰레기봉투는 공공용 봉투라고 해서 사회단체에는 서구에서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남구에서 구입한 일부 영수증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담당자가 넘겨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올해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줬고 그것도 부족해서 추경에 또 돈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구 규격봉투를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구와 서구의 경계 지점에서 청소를 했을 때 공공용 봉투가 모자라서 가까운 곳에서 구입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서구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환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견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공공용 봉투를 주는데 공공용 봉투가 모자랐을 경우 남구와 경계지점인 짚봉터널 같은 곳을 청소할 때 가까운 곳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관계 단체에 설명도 하고 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마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다가 한번 부족했다고 하면 10장이나 아니면 5~6장을 샀겠죠. 그런데 1년 동안 쓸 것을 한꺼번에 산 돈이었습니다. 자료를 줄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면서 전혀 보지도 않고 거의 다 100점을 주셨고 내년에 보조해도 상관없겠다고 해 놓으셨는데 돈 없다는 소리는 많이 하시면서 있는 돈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6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구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 교부금, 재정보전금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 인상분을 비롯한 그동안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 및 사회보장비 구비부담, 당면 현안사업비 확충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537억 1,200만원보다 159억 2,800만원이 증가된 총 1,696억 4,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651억 8,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억 5,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에서 12억 9,500만원,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에 2억 1,100만원, 재산임대 수입에 2,300만원, 수수료 수입에 8억 3,700만원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9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자수입, 잡수입, 과년도 수입에 2억 5,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과 보조금 사용 잔액 32억 6,200만원 등 모두 68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3억 9,900만원, 본예산에 미 반영된 재정보전금 2,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용도지정 재원인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30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의 확대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증가되어 전체적인 보조금 규모로 28억 9,300만원을 반영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1,499억 6,000만원보다 10.1%가 증가된 152억 2,100만원으로 총 1,651억 8,1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봉급인상 및 정원 증가와 공로연수자 발생, 일용인부임 2007년 인상분 등 인건비로 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퇴직금에 3,600만원, 연금부담금 등에 1억 3,500만원, 성과상여금 4,2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2,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1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5,300만원, 관급봉투 제작비용 등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수당 1,6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23억 4,600만원, 패소배상금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5,100만원,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 성과관리 고객 감동 행정 컨설팅 용역비 3,000만원, 청소 위․수탁처리체계 개선 용역비 2,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3,000만원, 예비비에 5억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비 및 일반경상비에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여 법정․의무적 경비에 모두 3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홍보용 카메라 구입비 300만원, 비품구입 등 행정․전산장비 확충에 2,400만원, 옥외광고물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에 4억을 편성하였고,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생계보호비 9억 3,3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억 2,8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에 1억 3,200만원, 장애인 지원에 1억 5,700만원, 노인복지사업 등에 25억 5,600만원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15억 3,2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에 2억 5,600만원, 보건관리에 5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보건복지비에 5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서창동, 용두동 배수로 보강 및 농로 확․포장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6억 2,200만원,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1,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1억 원을 양동 복개상가 구조개선 공동사업비에 2.300만원 계상하였고, 금호2동 사무소 신축에 5억 원, 보건진료소 시설 개․보수 1,000만원, 청사유지관리에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임차료 및 개․보수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총 1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개설 및 보도정비사업에 11억 2,300만원, 하수도 시설에 4억 8.500만원. 모두 16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에 1억 2,900만원, 농산물 수출물류 지원에 900만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등에 6,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민휴식 공간 조성을 위하여 풍암저수지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10억 7,000만원, 상무시민공원 정비 및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6억 원, 서구쉼터 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 도시미관 정비사업 등에 2억 4,400만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1억 1,100만원, 노면청소차량 구입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4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체육사업에 2억 2,900만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을 계상하여 총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37억 5,200만원보다 7억 700만원이 증가된 총 44억 5,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6,200만원 세입을 감하여 의료 및 구료비 세출예산을 감액 조종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7억 6,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인건비와 주차장 확보 및 관리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교부 결정된 국․시비 보조사업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국․시비보조금 1,000만원과 재원조정특별교부금 7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풍암생활체육공원 산책로 포장 등 시설보완사업에 5억 원, 육교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을 양동 그린파크아파트 정자설치사업 5,000만원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000만원을 수정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안 제출 후 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1,651억 8,100만원보다 7억 1,000만원이 증가된 총 1,658억 9,100만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특별회계의 최종 예산규모는 1,696억 4,000만원에서 1,703억 5,00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초 제출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은 공무원 정원 증가와 공로연수자 발생, 그리고 상용노조 임금 인상분 등 인건비성 경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보육시설 운영 지원사업의 확대 등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 증가 및 법적․의무적 경비에 대한 세출 수요의 과중으로 인하여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잔여 투자 재원은 주민불편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회 및 보건복지비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행복서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이 늘 성취와 보람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문위원 정도성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선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6월 19일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억 2,943만 7,000원 대비 4,497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6억 7,441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증액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 재조정과 직원 1명의 증원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2,749만 7,000원과, 4.25보궐 선거로 인한 의회 현황판 교체, 의원수첩․명패 제작비 등 1,158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자산취득비 59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복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1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7년 6월 1일 서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7년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간에 걸쳐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총무국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종합 질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713억 4,848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22%인 60억 2,2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471억 8,686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16%인 9억 9,91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예산 규모의 27.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먼저 세입분야는 충분한 근거 자료와 통계에 의한 세수추계 인지를 확인하고, 세출 분야에서는 각종 시책과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우선 검토하여 예산 규모의 과다 책정 여부를 살펴 예산지출의 남용 및 선심성, 전시행정의 수행을 미리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 부분은 인건비를 비롯한 사회보장비 구비부담 및 국․시비보조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비 위주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외 8건에 3,97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강은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 소관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에 대비 세입예산은 91억 9,832만원이 증액된 938억 3,232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41억 7,661만 6,000원이 증액된 1,163억 1,95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 대비 세출예산이 7억 685만 6,000원이 증액된 44억 5,83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예산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 그리고 제88회 전국체전을 대비한 도시정비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예산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숙고한 결과 이번 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경상적 경비와 사회복지 예산, 전국체전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에 대부분 소요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소모성 행사에 대한 예산지원과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등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열띤 격론이 있었지만 의원 상호간 의견을 존중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원안 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65쪽, 일반수용비에서 서구 관광안내 책자 제작과 구정 비전 와이드 컬러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서 1,800만원을 세웠는데 행복서구 책자를 425만원 주고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315만원 화보를 만들고 있고, 금년에 서구 관광 안내책자를 1,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체전도 있어서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관광 안내책자를 예산 계상했던 것입니다. 밑에 구정 비전 와이드 컬러 제작은 의회 1층에서 2층 계단 중간에 입석대 그림에 “Welcome to seogu council"라고 써져 있습니다. 집행부 쪽 건물에도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200만원 정도 해서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걸 와이드 컬러 형식으로 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홍보용 책자가 1,8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현재 관광안내 책자하고 다른 게 뭡니까?

화보는 서구 대표적인 비전 등 모든 것이 포함되고, 관광안내 책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문화재, 가보고 싶은 곳, 공원 등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관광 안내도입니다. 화보와 관광안내 책자하고 다릅니다.

서구 안내책자 발간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88회 전국체전 행사가 있는데 그 내용에 서구를 알릴 수 있는 먹을거리, 가볼 장소, 서구 내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 연구 많이 하십시오. 외부인들이 2, 3만 명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65쪽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서구 관광안내 책자하고 홍보용 책자가 특별히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1,8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홍보용 책자 안에 관광안내도 함께 삽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보는 크기가 A4 정도이고, 관광 안내도는 B5 정도 크기입니다. 민선 4기 1년 되는데 홍보 책자가 없어서 여러 책자를 만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광산구는 작년 본예산에 6,000만원, 북구는 3,000만원 세워서 책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중심구로써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묶든지 따로 하는 게 좋은지 판단해서 멋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관광안내 책자 할 때 국문하고 영문만 합니까?

예.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과 교류가 빈번할 것 같은데 중국어도 첨가하면 좋은 책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실제로 견적을 받아봤는데 이 돈 가지고는 한국어하고 영어만 가능해서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 시북구와 자매결연도 맺고 있어서 고민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관광안내 책자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북구, 광산구는 홍보물과 화보집 발간 예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북구, 광산구 관광안내 책자가 별도 있습니까? 아니면 홍보물 화보집에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별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관광안내 책자 설명 자료에 관광안내 책자 만드는 자료만 주셔야지 홍보물 화보집 설명 자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김복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안내 책자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일단 하고 보자라는 게 많이 보여 집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일단 관광안내 책자가 본 위원들이 볼 때는 1,000만원으로 도저히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일단 하다가 부족하면 2, 3회 추경에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닙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1,000만원 해 주시면 영어하고 국어만 견적을 받아보겠습니다.

몇 부나 제작하려고 합니까?

1천부 정도요. 부수는 문제가 없고 디자인이 문제가 되겠죠.

본 위원이 2007년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2,000만원에서 10%삭감해서 1,800만원 할 때, 실장님은 다른 부서에 계셨겠지만 홍보물이나 화보집 발간하면서 관광안내 책자가 아니고 서구를 알릴 수 있는 책자 안에 모든 것을 알릴 수 있다 해서 1,800만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외로 다시 1,000만원 관광안내책자가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이중적으로 예산이 지출되어 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왕이면 본예산 세울 때 관광까지 생각하셨다면 그때 좀 더 추가해서 책자 하나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었던 방법도 있었을 텐데 미리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6쪽,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어떻게 지급하려고 3,000만원을 세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당초 본예산에 3억 3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2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1,592만원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를 예상해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05년, 2006년 지원액을 보면 2억 9,000입니다.

그 뒤 1회 추경에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아까도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처음 본예산 세웠을 때 수시 주는 것까지 세워서 그 규모 안에서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다 써버리고 또 주라고 하면 줘야 한다는 이유로 3,000만원을 세운다는 것은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결산 시 지적했듯이 금년에는 저희들이 민간경비에 대한 결재전용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투명하게 잡혀질 것이고, 행정자치부에서도 민간경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쓰라 해서 시행했습니다. 현재 248개 단체가 쓰고 있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투명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금년이 작년보다 많습니다만 작년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워서 하반기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심사하고 평가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 걸 보면 한번 올린 것은 거의 삭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시분 나간 것도 한 번 나가면 대부분 계속 나가게 되는데, 올해 좀 더 투명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작년에 분명 잘못 집행했는데도 그대로 올해 집행한 것도 문제입니다. 더욱이 그런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집행하는 것은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세워줬던 예산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올해 말에 보고, 그리고 내년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일단은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그 단체를 주는 것은 아니고 새롭게 신규로 발생하는 사회단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592만원이 남고 상임위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인데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사용하면서 하반기 추경 세울 것을 예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줘버렸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줬던 걸 보면 새로운 단체가 생겨서 준 게 아니라 기존에 1회성 행사에 수시분을 많이 줬거든요.

예.

그런다고 하면 수시분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 써버리고 1,500만원밖에 안 남고 다음에 다시 필요할 것 같다는 이유로 해서 돈을 세우는 건 문제가 있죠.

위원님께서 결산위원 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부서장이 정확한 진단을 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시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는 작년 정기분, 수시분에서 정기분으로 1차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수요가 나올 수 있어서 3,000만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1,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부터 제대로 집행을 해야지 일단 1,000만원은 주고 내년부터 잘하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회단체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이랄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을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2007년도를 예로 들면 2007년도에 모든 사회단체가 지원받았던 사업 정산서를 가지고 1월이나 2월에 정산 설명회를 듣고, 그 다음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이전 연도와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오면 그 단체에 지원을 하지 말고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온 다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회와 평가회… 그 다음에 기금을 지원하기 전에 설명회를 듣고 ‘올 1년 동안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하겠으니 예산을 지원해 주라’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친 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설명회와 평가회요?

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했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번 전국체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죠.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위원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더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빠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실 예를 들어보면 고엽제 전우회가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금년에는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광산구에서 1,500만원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차례 기획감사실이나 관계 부서에 방문을 했고, 또 여러 사회단체들이 계속 방문을 해도 저희들이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제88회 전국체전도 있고 한데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이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을 짜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의문의 소지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는데 조금 충분치 못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때 각 사회단체별로 했던 사업이 전년도 사업으로 했으면 금년도에는 그 사업에 대한 보조를 지양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라는 것이 고 위원님 취지죠?

아니죠. 그 단체 성격에 맞는 사업을 2~3년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자연보호나 그런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서 할 수 있는데 단체 설립 취지와 벗어난 사업을 하고 있을 때는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 하나 따오기 위해서 비슷비슷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많이 비춰지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충분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지원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은미 위원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세울 때 행정장비 구입 및 확충에서 삭감한 걸로 나와 있는데 동 예산에서 다시 세웠습니다. 그때 삭감할 때는 수용하겠다고 해서 삭감했을 텐데 다시 올라온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55쪽, 본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당초예산에 870이 새롭게 사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농성동 민원실 소파, 레이저 프린터기. 새로운 것이 발생했고, 노후 의자 교체는 작년에 삭감된 것을 최소한 200만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일정 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동의 풀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4쪽, 주민자치센터 온수기 교체로 350만원인데 온수기가 350만원이나 됩니까?

화정1동 자치센터 정비하고 오래된 온수기를 교체해야 할 거 같거든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도 렌탈로 온수기를 사용하는데 한 달 사용료가 3만원이에요. 그러면 5년을 사용한다고 해도 350만원이 들지 않아도 쓸 수 있고, 또 5년 뒤에 고장 나면 새 렌탈로 교체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온수기 교체만 해서 350만원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정비. 현재 화정1동이 잘 되고 있는데 노후된 것을 고치고 정비를 한다는 것하고 그것에 온수기까지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 바닥을 교체한다든지…….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창호입니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96쪽에 시사정보지 구독료가 있는데 이게 신문인가요?

아닙니다. 월간 잡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정예산에 20부가 있는데 추경에 30부를 더 해서 50부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기호입니다.

121쪽,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금이 어떤 반환금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5.31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법으로 들어온 반환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현장을 가봤는데 다른 데보다는 길이가 길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에 공원이 있는데 그쪽까지 연계해서 가꾸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옹벽 식으로 담장이 길더라고요. 거기가 공원과 연계된 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의 일환인데 알뜰하게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 특수시책으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교육요원 인턴비하고 자원봉사센터 DB구축요원 인건비… 당초 계획은 코디네이터 두 명하고 DB구축요원 한 명, 세 명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국비 확보가 어려워 한 명을 감함에 따라 보조내시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감액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 김희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옹벽 벽화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길이가 얼마고 어떻게 할 건지 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이 위에서 내려주니까 그냥 올린 겁니까?

그건 자료로 드리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주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업장 용도가 지정되어 왔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초등학교 옹벽이 그런다는 건데 초등학교 담장허물기사업은 담을 더 좋게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화정동 염주초등학교라고 공원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 일부 옹벽도 하겠습니다만 등굣길을 환하게 하자는 측면에서 학교 주변 가꾸기 사업 일환이 되겠습니다. 벽화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담을 허물고 꽃을 심는다든가 그런 사업을 쭉 해왔는데 그림까지 그린다는 건데 이 사업이 한쪽에서는 허물고 한쪽에서는 벽을 쌓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 특성이나 학교장의 방침에 따라서 담장을 허물기를 원하는 학교가 있고 기존 담장을 가꾸는 학교도 있고, 특성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장의 취향에 따라서 담장을 쌓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는데 그것에 우리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또 허물자고 할 텐데 그 부분을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지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쌓고 허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획일적으로 담장을 헐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담장 쪽보다는 등굣길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곳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방금 보조금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동 옹벽하고 염주초등학교, 화정초등학교 두 가지 사업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 사업이 주민 민원이랄지 과장님 말씀처럼 학교 통행과 관련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구에 지원요청이 와서 시에서 내려왔는지 아니면 선심성으로 내려와서 목이 책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반영이 된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입장이 난처한 부분도 있겠지만 풍암동이나 금호아파트에서 옹벽을 해주라고 했으면 금호아파트 자치회나 부녀회에서 옹벽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부녀회에서 나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필요성을 요구했던 사항하고 학교에서 환경이나 학교 주변 정비라든지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귀석입니다.

세입은 보통 본예산에서 같이 세울 텐데 이렇게 따로 추경에 세입이 들어간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세입은 작년에 계상해서 본예산에 넣었는데요, 금년에 예측해서 세입을 잡았지만 추경을 하다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최대한 재원 확보 가능한 그런 내역입니다. 구세만 이런 사항에 의해서 약간 징수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이 정도 세입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습니까?

그런 사항도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1월 1일과 6월 1일 두 번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 정도 상승되겠다고 예상했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보니까 약간 상승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008년도 세입을 예상해서 정확히 빼야 하지만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정책에 의해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100% 예측하기는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영회계과장 김주호입니다.

160쪽을 보면 냉장고 1대 구입비로 31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 냉장고를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 구 비품으로 냉장고 1대와 식기세척기 1대를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현재 대형 냉장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냉장고 용량이 부족해서 작년부터 민원이 야기됐는데, 특히 김치가 여름철에 2~3일만 지나면 익어버려서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구입해서 비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냉장고가 김치냉장고입니까?

예.

김치냉장고 1대가 312만원입니까?

김치냉장고 중 가장 큰 것이 300포기 정도가 들어가는 520ℓ로 200만원이면 되고, 나머지 예산은 식기세척기 구입비입니다.

현재 김치냉장고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예.

161쪽, 구청사 도색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되고 호된 질책도 받았습니다마는 구청사는 구 얼굴이나 마찬가지로 하루에도 구민들이나 외지인들 수백 명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2004년에 청사를 도색하고 4년이 경과하다보니까 본관 외벽의 부풀림 현상이 너무 보기가 흉할 정도로 심해서 핑계입니다마는 시장님 방문도 있고 외지인 손님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협의를 못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 계획이 연초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서 정상적으로 도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었고 시장님의 방문계획도 다 되어 있는데 추경에 세워서 먼저 써버리는 것은 우리 의회가 집행을 안 한다고 하면 어쩔 것입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런 사항도 생각해서 1~3안까지 잡아서 건의를 드렸는데 청장님께서 괜히 예산낭비를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검토를 보류했던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연초가 지나고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외지 사람들에게 서구청 청사를 보기 흉할 정도로 방치한 것 아니냐, 그것은 결국 책임지고 있는 내부 부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행사를 앞두고 청장님에게 강력히 건의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도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에 넣지 말고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161쪽에 신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청사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62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45년이 경과된 광주․전남에서 는 보기 힘든 노후 건물로 시설관리부서에서 유지․보수하는데 한계점에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신청사 건립의 시급성이 대두되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역은 위치와 부지의 적정성 및 관련 법규의 적용이 되겠고 기본설계 방향과 적정성 및 단계적 건립방안, 재원분석 내용과 사업비 조달방안 및 타당성 분석, 건립 이후 청사 관리방안 등 광범위하게 조사가 되겠습니다.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 및 각계의 의견수렴 후 청사 건립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설립 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서 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000만원의 산출근거는 행자부 예규 182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송순희입니다.

179쪽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을 세워서 연초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즉 기존에 종이도면을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운영하는 기계인데요, 2005년도에 구입해서 2006년도까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서 유상 유지보수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다시 추경 때 계상한 것입니다.

연초부터 사용 안 해도 되는 그런 예산이었습니까?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유지보수를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전체적인 유지보수 건하고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초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라오고 나중에 예비비로 다 모든 것을 넣어버렸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정삼동입니다.

1차 추경에서 다시 추가 경정한 것을 보면 풍암생활체육공원 산책로 포장 및 시설보완에서 5억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특별재원조정기금으로 5억이 편성되었는데요, 풍암생활체육공원이 작년 3월 26일에 개장해서 1일 평균 2,000명 정도, 특히 여름이나 저녁이면 공원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 당시에 사업비 31억 원 내에서 조성하다보니까 주 산책로가 포장되지 않았습니다. 주 산책로는 마사토에 쇠석을 깔아서 포장한 상태인데 주로 젊은 분들이 유모차를 가지고 오면 돌이 바퀴에 걸려서 산책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다는 민원과 저녁에 산책하다가 자갈에 발이 미끄러졌다는 민원이 많아서 주 산책로를 3억 5,000만원 들여서 포장하고, 작년에 개장했기 때문에 쉼터나 그늘목 큰 나무가 없어서 나무를 심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보완하고, 정구장이 2면 있는데 바닥이 보통 폴리스테롤 종류로 되어 가지고 정구하시는 분들이 주로 노인 분들인데 발목이 아파서 게임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인조잔디를 까는데 5,000만원, 야외무대 바닥이 당초 조성할 때 탄석으로 했는데 돌 위에서 공연을 할 수가 없어서 무대를 정비해서 공연이 있으면 야외공연장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념식수동산을 조성해서 현재 메밀이나 유채 등을 800평 정도 입구에 심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쉼터도 부족하고 당초 공원조성 목적인 기념식수동산으로써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이번에 기초적인 시설을 해서 앞으로 기념식수동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정구장 정비를 다시 하신다고 했는데요, 작년 3월에 개장을 했으면 1년 6개월도 안 된 시설인데 그것을 짐작 못 하고 다시 5,000만원을 깐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초 예상을 못해서 우레탄으로 조성한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것이 대부분 인조잔디로 하려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레탄으로 처음에 조성을 합니다.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그 시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대부분 우레탄으로 조성하고 예산이 확보될 때 하는데 우레탄을 걷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레탄 위에 인조잔디만 설치합니다. 시민공원이나 신암 근린공원도 당초 조성 할 때 테니스장들이 전부 우레탄으로 조성해서 추가로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그런 실정입니다.

야외무대를 정비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도 실제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것입니까?

예, 당초 조성할 때 판석이라고 넓은 돌을 무대에 깔아 놔서 도저히 그 상태에서는 공연을 할 수가 없어서 목재로 바꾸고 전기시설도 없기 때문에 전기까지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제 한번 조성했던 곳을 1년 6개월 만에 다르게 조성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책로 포장, 그늘목 식재, 식수동산 등은 아예 갖추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풍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처음 31억 원이었는데 면적은 2만 3,000평 정도로 다른 체육공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면적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당시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조성하다보니까 완벽한 시설이 되지 못 했고 기초만 잡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레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우레탄이 문제 있어서 다른 곳도 다시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차피 우레탄을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없는 곳에 깔았다는 것이지요?

제가 테니스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정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테니스나 정구하시는 분들이 우레탄 바닥에서 1~2게임하면 무릎이 아파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레탄 포장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위에 우레탄 성분만 색칠해 놓은 상태인데 그 우레탄 위에 인조잔디를 덧붙여서 씌우기 때문에 전에 설치했던 것이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레탄에서 1~2게임 하면 발목이 아파서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우레탄은 어차피 게임도 못 하니까 깔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조잔디를 깔려면 우레탄 깔고 깔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콘크리트 위에 바로 인조잔디를 하는데요, 우레탄이라는 것은 보통 지붕에 방수할 때 칠하는 그런 성분으로 시멘트 위에 색깔을 넣어서 비가 오면 방수효과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레탄을 한 것입니다. 다른 시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라고 하시는데 우레탄을 깔면 비 올 때 미끄러워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레탄 자체가 처음부터 필요 없는 시설이라는 것을 알고도 했다는 말씀이죠?

그것보다는 설치 당시에 인조잔디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레탄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인조잔디를 설치할 때 귀사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서 우레탄 위에 바로 깔아도 투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해 놓은 곳을 몇 군데 가봤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고 좋다고 합니다.

관내 신암근린공원과 시민공원의 테니스장도 당초에 있던 우레탄 위에 인조잔디를 설치했는데,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콘크리트에 단지 우레탄만 칠해져 있고 그 위에 인조잔디를 시공하기 때문에 물 빠짐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279쪽과 280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구가 CD제작 550원과 용역비에 구가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성립전으로 구가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특별교부세로 제작하게 되었는지 배경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270만원을 세워서 문병란에게 작사료로 250만원을 집행했고, 작곡도 해서 5월 1일 노래를 부르면 어떻겠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예산부서로 문의한 결과 혁신사업비로 1억 원을 받은 것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대체해 준 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구가(區歌) 제작과 혁신에서 받아온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계에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또 혁신사업이라든지 모든 상사업비는 구 전체의 행정에 통용해서 쓰라는 것이지 일개사업만 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겠지요.

그럼 과장님, 저희가 작년에 구가(區歌) 제작을 위해서 300에서 10%삭감한 270을 반영했는데 작년 본예산 때 270가지고 충분히 구가(區歌)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상황에서 1,050이 다른 데 예산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구가(區歌) 제작이 됐는데, 정말 구가(區歌)가 필요했다면 추경예산에 세워서 구가(區歌) 제작을 할 수 있는데 5월 1일에 틀어주기 위해서 심의도 거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에서 받은 시책사업비 1억에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자치단체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어 지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작년 예산 세울 때 가능했던 부분을 충분히 검토도 안 된 상황에서 구가(區歌)가 제작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납득 될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사실 인정합니다. 화순도 1,530만원, 다른 구청도 3,500여 만원을 투입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활용도가 별로여서 작사만 해 놓으려고 했는데 작사하는 과정에서 시인이나 지명도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있고, 물론 300만원 갖고도 이름 없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이름 있는 분들을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상황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區歌)에 대해서는 그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추경에 310만원이 반영됐는데 본예산에 서구 합창단 운영에 대한 예산을 얼마 하셨습니까?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은 당초 2,795만원을 본예산에 세워놨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 여성합창단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했던 내용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구성은 51명으로 단장은 부구청장, 지휘자, 반주자, 단원 48명입니다.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구민생활관에서 연습합니다. 6월 27일 전국여성합창 경연대회가 광주시 주관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월, 화, 금, 토 4회 매주 오후에 나와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4월 휘센 합창 페스티발 호남지역본선에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5월 1일 구민의 날 행사에 특별출연했습니다. 그리고 5월 전국 휘센 합창페스티발 서울 본선에 참가해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5개 구 연합 합창 음악제를 교육문화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부탁드리고, 예산 312만원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연주회가 10월에 있을 예정인데 이게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기연주회는 갑작스럽게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연례행사로 이미 있었던 사항입니까?

매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 하고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예산계에 요구했지만 구 재정 형편상 못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80쪽, 시설비에서 화담사 보수 750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화담사 보수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담사는 시 지정 기념물로 추선회관 뒤편에 있습니다. 시 본예산에 시설 보수비 4,300만원이 세워져서 구비부담 750만원을 세웠습니다.

285쪽, 일반수용비에서 주민생활지원 안내 책자 제작 보급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체계가 바꿔져 가지고 종합안내 서비스 책자를 동사무소나 사회복지시설에 홍보책자로 나눠주고 각 통장님을 통해서 나눠주는 책자입니다.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포상금 2,000만원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이라도 해주라 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안내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기초수급자 선정과정부터 경로연금수령, 보육시설 운영 안내 등 저희 과와 복지사업과 업무를 한 권의 책자로 한 겁니다. 저희들이 중앙 보건복지부 평가가 나오면 반드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워서 만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물 제작이 본예산에도 170만원 세워져 있는데 한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책자를 거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물 책자는 책자고, 홍보물은 간단한 팜플렛 같은 것을 뜻합니다. 물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책자나 팜플렛, 플랜카드도 홍보물입니다. 이런 용도가 되겠습니다.

따로 만드는 것보다 한데 묶어서 홍보다운 홍보를 했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315쪽, 서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구 생활체육사무실이 염주체육관 아래층에 있다가 지난 3월 화정3동 구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우리 건물이지만 생활체육협의회 임차료를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임대법에 의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저희들이 관리해서 임차료를 세운 겁니다.

그럼 염주체육관 사용 때는 임차료가 안 나갔습니까?

그때도 편성했었습니다.

그럼 320이 1년 것입니까?

사실 420만원인데 구 재정상 420만원을 못 해 드리고 100만원은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323쪽, 임차료에서 화정4동 방구경로당 임차료가 특별교부금으로 1억입니다. 방구경로당 위치가 어디입니까?

화정4동 방구경로당이 월광교회 바로 옆에 도로가 나서 철거됐습니다. 그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이 철거되면서 노인들이 어떤 방안을 요구해서 구 재정상 어려워 시 의원인 김성숙 의원께 말씀드려 가지고 1억을 보내줘서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그쪽 경로당에 들어가시는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존에 40~42명이었는데 그 분들이 가실 때가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 쪽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이 하나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동사무소 인근에 단독주택을 임대해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한 가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구경로당 이용하시는 65세 이상 인구 숫자하고, 그 어르신들이 노인당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셨을 겁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327쪽, 경로당 개․보수에 구 소유 경로당은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민 소유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 소유 경로당이 관내 144개 중 10개는 임차이고 133개가 민 소유인데 공동주택인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서창부락에 마을회관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걸 개․보수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민 소유 경로당 개․보수가 서창에 있는 경로당만 개․보수 한다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하고 서창부락 마을회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양동, 양3동, 농성1~2동 부근도 민 소유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보수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은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개․보수를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몇 년 이상 된 아파트만 해주는 건가요?

처음 들어서면 해 줄 게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규정이 있나 해서요. 몇 년 이상 된 아파트를 개․보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 규정 없이 그 쪽에서 벽지, 싱크대 망가졌다고 하면 그냥 해 주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노인들이 이용하시면서 벽지, 장판에 문제가 보통 4, 5년 됩니다. 그런 것을 해 주지 1, 2년 된 것은 해 드릴 것도 없잖아요.

그럼 복지사업과에 지침이나 몇 년 이상 된 공동주택 민 소유 개․보수는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이 있어야지 지침 없이 무작정 우는 애기 더 준다는 식으로 우는 소리 더 하는 곳을 더 해주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지침이 마련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어야지 과장님께서도 다른 데에서 요구해 왔을 때 “우리는 이런 지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쪽 경로당은 다음번이 순번이 되겠습니다”라는 규정을 정해 놓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과에서 일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매월 실사를 하면 시급한 곳이 있습니다. 시급한 곳을 순서 정해서 해줍니다. 어르신들은 전부 급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시급성을 요하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을 원만하게 이왕 하시려면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구에서 지침이나 준비를 하셔서 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16쪽, 제88회 전국체전 성화 봉송 및 맞이 행사 참여자 간담회는 언제쯤 합니까?

성화 봉송은 10월 7일입니다. 전국체전이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1주일입니다. 6월 한 달간 성화 봉송 주자를 모집했는데 우리 계획은 154명입니다. 250명 정도 신청됐는데 이 분들 중 선정해서 10월 10일 전에, 9월 말쯤에 할 계획입니다.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발언 요지는 250명 중 저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332쪽, 셋째 아(兒) 보육료 지원 80명인데 제가 이쪽에 문외한이어서 여쭙니다. 현재 셋째 아이를 낳을 때 지원해 주는 부분이죠?

예.

그렇다면 얼마씩 몇 개월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생후 24개월 이하 아동한테 월 1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 1년간 월 10만원씩 해 줍니다.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줘야지 셋째 아이를 더 많이 낳을 것 같아서요. 국가적인 시책인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354쪽, 환경보전 중점 지도학교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인상은 매년 비슷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로청소나 가정청소 미화요원 3.92% 인상된 것을 1월부터 소급하는 내용입니다. 금년에 아직 안 주고 있는 인건비, 3.92% 인상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관급봉투가 흰색으로 바뀝니까?

네. 7월 1일부터.

왜 바뀝니까?

관급봉투 주민부담률이 46.7%밖에 안 됩니다. 7년 동안 인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5개 구청이 동일하게 올려야 하는데 서로 안 맞아서 못 하다가 이번에 환경부와 시 지침에 57%이상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부터 5개 구가 한꺼번에 올리려고 합니다.

전 관급봉투보다 비싸게 팔린다는 거죠?

네.

전에 썼던 것은 어떻게…….

전에 썼던 것은 6월말까지 쓰고 공급은 안 하지만 7월 한 달은…….

미리 많이 사놔버리면 안 됩니까?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판매는 않고 가정이 있는 것은 쓰고요? 꼭 7월이 아니고 그 이후라도요?

8월부터는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관급봉투에 바코드를 넣어서 문제가 없는데 타 지역은 바코드를 안 넣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광주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타 지역에서는…….

광주에서는 바코드를 않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은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도 해야 하는데 왜 선진 구에 와서 안 배워가죠?

불법유출 때문에 바코드를 하는데…

365코너, 전국 방방곡곡에서 제일 잘한다고 칭찬받고 있는데 바코드를 배워가라고 하세요. 다른 자치구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가보데요.

바코드를 안 하면 불법유출에 대한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38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단가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프린터 토너 33만원, 16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 문외한이라 그런데 기계마다 당연히 틀리겠지만 어떤 것은 토너가 5만 8,000원이고 어떤 것은 16만원입니다. 작년에 세울 때 기계하고 추경 때 세운 기계가 틀립니까?

그 이유가 레이저는 33만원 정도 합니다. 팩스 토너는 16만원 정도 되고. 실질적인 가격 조사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부서가 나눠져서 당연히 준비를 해야 하는데 단가 차이가 많이 나서 물었습니다.

복사기 드럼 같은 경우는 더 비쌉니다.

390쪽을 보면 압류물건 보관소가 있는데 어디에 보관합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다이야기라는 불법오락기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조그만 기판만 빼는데 불법유통은 오락기 기계 전체를 압류하게 됩니다.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창고 2개월분을 얘기한 겁니다.

12달 안 주고 두 달 것만 주면 되요?

압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정기간 보관하다가 법원이나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파쇠를 시키고 보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법원에서 가져가고 난 뒤에 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또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건 창고분에 관한 이야기고, 양동 현장민원실 3층에 기판을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경우고, 이걸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희만입니다.

419쪽을 보시면 시설비에서 태양광 가로수 보수가 있는데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에 태양광 가로등이 2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고장이 나서 정비하는데 200만원 정도 듭니다. 전력조절기가 65만원, 축전기가 한 개에 40만원씩 해서 80만원, 노무비, 부가가치 등등 50만원 해서 200만원 됩니다. 다른 것보다는 비쌉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 것만 하신다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언제 설치된 겁니까?

2002년도 1월 24일 날 설치됐습니다.

고장 난 시점은요?

확실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좀 됐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시민공원 조각공원 있는 데입니다.

유지보수비가 비싼데 일반 가로등으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추세가 일반 가로등도 태양에너지로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 여기 들어갈 200만원이면 다른 가로등 설치해서 홀대나 그런 건 그대로 쓰면 다음에 고장 날 시기까지 전기료가 나올 텐데요.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직이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연구해 보십시오.

그건 작년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412쪽을 보면 폭설피해 농가지원으로 1,200만원 있는데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 학교급식 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8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초등학교 다섯 군데, 중등학교 한 군데, 특수학교 한 군데. 급식기간이 180일, 명 수로는 560명 정도 되겠고 한 끼 당 200원 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 교육청으로 교부해 주면 시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교부를 해 가지고 급식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끼에 200원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그렇죠. 한 사람당.

선정을 할 때 신청을 받습니까?

이것은 시교육청과 우리 실무진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폭설피해 농가지원은 2005년도 폭설피해거든요. 비닐하우스, 농작물, 축사 등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비닐하우스 143동에 80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농작물은 53농가에 6.6ha, 식물은 8.4h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파손은 9농가에 16동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면 농민들이 피해산정을 터무니없이 보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피해면적이라든가 피해정도를 심사해서 피해복구비를 준 다음에 남은 잔액을 반납한 금액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비를 보면 본예산에서는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지금 여덟 군데라고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특수학교는 세광학교죠?

네. 양동초등학교, 화정초등학교, 광천초등학교, 백일초등학교, 효광초등학교, 전남중학교, 전남고등학교.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규남입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 과가 겹쳐 있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도 해당이 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무지구는 모든 전화선, 전기선 할 것 없이 통신, TV, 이런 게 전부 지중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유지 내에서 지나다니는 전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도로변에서 건물 직각으로 올라가버린다든지 해서 거미줄처럼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점을 파악하고 있으신지……. 이번 정례회 때는 시간 관계 상 구정질문을 안 하겠지만 다음에는 꼭 할까 하거든요. 예고를 미리 합니다. 혹시 전화선, 전기선, TV선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심지어는 도로변에 철주까지 세워서 각 건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중화 공동구 관리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는 안 하고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 공동구 관리가 아닙니다. 구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도 해당되고 건설과도 해당이 되고. 여러 과가 서로 맞다 아니다 하고 있는데 실지로는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한전이나 유선방송 등 관계 법령을 다 조사해야 하는데 시간 관계 상 다 못 했는데 오늘 답변이 안 되면 이후로라도 도시개발과에 해당된 것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도시개발과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4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전산화 전수조사 용역비 3,300만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억 6,700만원, 특별교부세로 해서 4억인데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간 허가와 신고가 700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건물이나 간판들이 정식 허가를 받았는지 얼마가 불법인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추산하고 있기로는 10%에서 20%정도가 적법한 것이고 나머지는 불법이라고 추정통계가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9월 22일까지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해야 하는데 마침 우리 구는 전산화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필요한 전수조사도 하면서 전산화로 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을 세워서 하는 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었고, 광주에서는 남구가 민자로 유치해 가지고 30~40%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특허 받는 내용이라 도입을 해야겠다고 했지만 사례가 없어서 검증을 못 했는데 남구가 민자 유치로 했기 때문에 남구 시스템을 철저히 검증해서 하자가 없다고 하면 이 예산으로 전수조사도 하면서 전산화시스템도 지자체에서 최우선으로 하려고 책정을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불법 여부를 관리하는 기계가 3억 6,700이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전자 태그라고 있습니다. 도로명이라고 해서 가옥마다 번지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칩이 붙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간판 길이가 전부 측정이 되어 가지고 본 컴퓨터에 입력이 된다고 하네요. 전자 태그 설치하는 비용이 3,300만원, 또 특허기 때문에 태그 구입비가 1억 2,870만원, 그 다음에 기본 시스템 구축비가 2억 500만원, 전수조사용역비가 3,300만원. 이렇게 추정을 해서 4억을 편성했습니다.

특허가 되어 있는데 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전혀 없다는 말이죠. 남구는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남구에서는 민간업자가 용역을 할 때 수수료를 받아서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하니까 예산만 세워주시면 남구가 하는 시스템에 확실성이 있다고 하면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쪽으로.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검증이 된 이후에 설명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구에서 하고 있는 자료하고, 이런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어는 정도 복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증은 안 됐는데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남구에서 30%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남구는 진행하다가 중단했다고 하니까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인물 4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천저수지 연꽃 정비. 작년에도 이걸 물었는데 매년 1,400만원씩 연꽃 정비로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인건비 상승하면 상승분 포함해서 계속 이걸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건 본예산 세우면서도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세 가지 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준설을 해 가지고 완전히 연근을 제거하고 발을 쳐서 연꽃 확산을 방지하는데 추정가가 70%의 물이 고일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했을 때는 10억 원 정도 들 것으로 보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연근은 제거하지 않고 약품을 써서 했을 때는 1~2억 정도 듭니다. 이 자세한 검토사항은 자료로 가지고 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는 물이 보여야 경관이 어우러지는데 운천저수지는 완전히 연꽃으로 덮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끝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연꽃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는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꽃이 연못에 있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물을 정화시킨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썩고 냄새나고 영 안 좋습니다. 없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모르는 소치로 연꽃이 피려고 할 때 싹이 돋아나려고 할 때 물을 빼버리면 무슨 재주로 살겠냐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모르는 소치로 그렇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세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셨겠습니까? 또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요. 누가 거기다가 연뿌리를, 연꽃 씨를 뿌려버렸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지른 사람이 죄 값을 치러야 되고. 이게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누가 했냐고 찾아내라고 하기도 뭐하고 또 찾아내서 10억 출연해서 하라고 하기도 뭐하고. 제가 보기에 매년 1,400만원……. 갈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원천적으로 10억 들여서 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썩어서 냄새나는 시기가 며칠 정도 되는지 이걸 알아 보셔서 차라리 뿌리가 크려는 시기에 물을 빼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그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은 올해 전국체전이 열리고 상무시민공원 운동장이 럭비경기장으로 활용되거든요. 그런데 상무시민공원 위쪽에 주민들 산책로가 831m 정도 있습니다. 그 산책로를 주민들이 운동하기 좋게 시범적으로 흑 콘크리트로 정비를 해 주고, 그 다음 상무시민공원 구기장이 있거든요.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이 있는데 거기 탄성 우레탄이 전부 들떠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1억 3,000 들여서 깨끗이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기장은 제가 어제 가봤더니 하기는 해야겠더구만요. 그런데 산책로는 블록이 전혀 깨진 곳도 없고 금간 곳도 없이 너무너무 깨끗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처음에 실시했을 때 왜 그렇게 해 가지고 또 돈이 지출되게 했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과장님 보셨습니까, 산책로? 거기 상태가 너무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그 부분을 꼭 해야겠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랙에서 운동하는 것은 사실 지양해야 하거든요. 산책로가 딱딱해서 트랙을 돌고 있는데 트랙을 통제를 못 합니다. 상무지구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3만 2,000여 명이 살고 있는데 전부 트랙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 보수하는데 5~6억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산책로로 가서 운동을 하고 트랙은 지양해야 하는데 산책로가 안 갖춰 있기 때문에 트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트랙도 보수작업을 해야 합니다. 들떠 있는 부분도 있고 물이 고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책로를 보수해서 그쪽에서 운동을 하시면 트랙도 정비해서 통제하고, 상무시민공원 운동장은 잔디로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로 내년부터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완전히 보수할 예정이거든요. 인조잔디하고 트랙 보수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o 김희주 위원장, 장재성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바로 그 부근에 살고 있으면서 일주일에 서너 번 운동장을 돌고 있는데 트랙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워요. 지금 저녁에 상무시민공원에 가보면 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트랙을 돌고 있는데 산책로로 올라가서 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산책로를 다른 부분으로 정비하는 것은 좋지만 트랙을 통제하고 산책로에서 운동하게끔 한다는 것은 운동하고 있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분명히 다른 이야기가 들려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상무시민공원에 대해서 지압보도라든지 여성발전센터 주변 등 정비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지만 트랙을 통제하면서 산책로를 이용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공원에 정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조각공원에 1년이 다 되도록 불이 꺼져 가지고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가로등이 다 꺼져서 밤이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공원 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지압보도 등 건강기구가 있는데 많이 망가져서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무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공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공원을 조성할 때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길로 조성하는 것이 산책로인데 딱딱하고 불편하니까 안 가고, 소프트한 곳이 운동장 트랙 밖에 없어서 응당 거기에서 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무시민공원 정비계획이 차차 진행되고 있는데 우선 산책로라도 정비해서 딱딱하지 않게 해줌으로써 운동장의 낮은 곳을 도는 것보다는 산책로는 높고 나무와 어우러져 있는 좋은 산책로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딱하니까 이용하지 않고 시민운동장 트랙을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 A, B호수가 있는데 거기 부분도 상당히 딱딱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A, B호수도 시민들이 접근성이 있도록 산책로로 정비해 나가도록 우선순위를 잡아 가고 있으니까 한 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김희주 위원님! 남의 발언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본인 의사만 말하십시오.

양영애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수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을 하라 하지 말라는 문제가 아니라 계도·홍보 기간도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한다는 것은 돈이 내려 왔으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계도를 거치고 홍보하고 현재 주민들이 장사가 안 돼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덧붙여서 압박을 주고 그런 것은 조금 더 주민들한테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계도 기간을 거쳐주라는 것입니다.

444쪽, 상무시민공원 정비에 3억을 쓰는 것이 음식물을 해 먹지 못 하게 설치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김희주 위원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음식을 자꾸 해 먹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도 덧붙여서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이 약간은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음식물을 해먹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이지 주민들이 음식을 해 먹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이미 상무지구 주민들이면 그곳에서 음식을 못 해 먹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음식을 해 먹고 싶으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조각공원은 허가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해먹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희주 위원장님께서 아마 시민공원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하는 과정 중에 양영애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근에 살고 있는 위원으로서 당연히 상무시민공원을 정비는 해야 되는데 남들이 봤을 때 정말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상무시민공원이 생긴지 10년 다 되어 가는데 처음에 시에서 만들었지만 현재 구에서 관리․보수하고 있는 상황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으면 당연히 시민공원을 재정비하고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럭비도 합니다. 그러면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응원하러 오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현실적으로 정말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광고물 전산과 상무시민공원 정비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에 질의했고 답변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반납할 것인지는 위원님들끼리 계수 조정할 때 심도 있게 이야기하고 이 부분은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방금 김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는 성숙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440쪽 보면 금년에는 서구를 중심으로 전국체전이 광주 일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관내여비를 보게 되면 전국체전 대비 공원시설물 일제정비가 15일로 잡혀져 있는데 어느 시기부터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비는 여비 규정에 의해 할 것인데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아래 기타보상금을 보면 기정에 3만원인데 경정에는 1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월액여비는 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 이외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출장을 나갔을 때는 여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 월액여비는 8만원이고, 공원시설물 일제정비 여비는 공원을 정비하다보면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많이 나갑니다. 식사도 해야 되고 관계자들도 만나다보면 얻어먹을 때 있지만 우리가 베풀 때도 있어서 여비를 60만원 세워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공원시설물 일제정비 시기는 그때그때 필요하고 불법행위를 했다든가 하면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기타보상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녹지원 7명에 3만원씩 해서 21만원이 책정된 것은 녹지원들이 애초작업과 전지작업을 할 때 보험료로 그것만 책정되었는데 또 7명 해서 18만원 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애초작업하면서 돌이 튀어서 자동차 유리를 파손한다든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피해를 입혀서 병원에 갔을 때 그 보상금으로 105만원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런데 “7명×3만원”은 보험료인데 18만원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105만원 증가된 내용은 작업할 때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보상금으로 105만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수정하고 배포해서 오해가 없게 해야 되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야기가 한 번 나왔다면서요?

수정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래도 수정내용을 한 번 줬으면…….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천저수지 연꽃정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구 예산도 부족한데 1,40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연꽃 뿌리를 약재용으로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재상에 공개입찰해서 세수입을 창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포함해서 김명수 위원님과 같이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서영일입니다.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렸는데 상무지구 전화선, 유선케이블선의 정비․단속이 건설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무지구와 풍암지구는 전선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선주가 올라와 있다거나 지중화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공선로가 있다는 것은 전주를 심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발견되면 당연히 조치하겠고, 예전에 풍암지구에서도 가공선로를 한 적이 있어서 조치해서 원상복구 한 적이 있습니다. 상무지구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인데요. 제88회 전국체전이 있기 전에 7월 중이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법적조치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한전은 서광주 한전, 전화국은 서광주전화국, 유선은 CMB 하나 있으니까 문서로 전국체전 대비해서 언제까지 정비를 해라고 먼저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다른 관공서에서 정비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요. 즉 말해서 한전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전화국 같은 경우는 본부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이것을 하겠다고 본사에 말 못합니다. 그래서 공문만 행정기관에서 보내 주면 얼씨구나 좋다, 예산 타오기 좋구나 하고 그 사람들이 실태조사도 할 뿐만 아니라 돈을 타서 정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이 1장 가지고 몇 사람만 며칠 수고해 주시면 도시가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사전조사를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암지구와 상무지구는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등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단자들을 뽑아 올려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물은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을 보시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억 5,000만원이 와서 육교 보수공사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관내 12개소의 육교가 있습니다. 보수과정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들 생각은 가능하면 상무지구에서 체전과 관련된 선수나 임원들이 숙박할 것으로 계산하고 상무1 육교와 이마트 육교, 상무2 육교, 월드컵경기장 육교를 보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심하게 훼손된 육교가 있으면 더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추경 설명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 상임위원회할 때 지도도 첨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하시면 내일 오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쪽,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장 정비에서 화정3동 현대아파트, 화정3동 우미아파트 주차장을 어떻게 정비하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녹지나 놀이터, 테니스장을 축소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장한다는 내용입니다.

화정3동 현대아파트와 우미아파트는 몇 년 된 아파트입니까?

현대아파트는 87년 준공되었고 우미아파트는 90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줄여서 한다는데 그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적기준 면적은 존치해야 되고 공동주택은 기준보다 더 많이 시설합니다. 저희한테 행위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기존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은 확보하고 나머지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대아파트, 우미아파트에 전화해 보니까 자기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앞으로 어디를 줄이고 할 것인가 회의에서 결정되면 저희하고 법적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녹지나 놀이터가 여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요구해서 내려왔고,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때 놀이터나 녹지공간이 몇 세대 이상에 어느 정도 평수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 규정에 오버해서 놀이터가 지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파악하시고 정말 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나 확인하고 예산요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기준은 맞춰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하겠습니다.

현대아파트와 우미아파트 세대수하고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준공 당시 서류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양3동 그린파크 정자 설치가 5천이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는 몇 년 됐습니까?

1996년도 준공됐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 내 정자 설치는 몇 년 된 아파트를 해 주는 거죠?

조례로는 12년 된 아파트 중에서…….

그럼 이 아파트는 12년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해 줄 수 있습니까?

시에서 교부금할 때 용도를 지정해서 시설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하려고 합니다.

목이 지정됐다 해도 12년 이상 된 아파트를 해야 되는데 그 규정에 어긋나는 데도 할 수 있습니까?

구비가 전혀 투입 안 되는 예산입니다. 구비를 확보해서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시설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구비로 한 적은 없습니다.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7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가 요구했었지만 예산에 반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준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고선란 위원께서 질의하신 양3동 그린파크아파트 놀이터 정자설치 건입니다. 전에 건축과에서 각 지역구에 2,000만원씩 정자 배정했었죠?

2억 5,000만원 특별교부금이 와가지고요.

양3동, 화정1·2동, 농성1·2동은 의원들한테 하라고 해서 제가 양동 삼익아파트로 지정해 드렸습니다. 양3동 그린파크 아파트 정자 설치는 시비가 그대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듣고자 하는 요지는 누가 시비를 요구해서 가져왔는지 알고 싶고, 조례에 12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한다는 것은 구비를 투입할 때만 조례를 적용하는지, 목이 정해져 내려온 시비는 해당이 없느냐는 겁니다.

지역구 시의원이신 송재선 의원님이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조례에 있더라도 시에서 목이 정해서 온 것은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재난안전관리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온다 했는데 수방대책은 제대로 세워져 있죠?

예.

혹시 장마가 가는 동안 무슨 사태가 나서 재난안전관리 위원이니까 출동하라든가 그런 일은 없으시겠죠?

없도록 최대한 대비하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저는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