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폐회중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요즘 각급학교 졸업식과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 지역구에서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방문과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그리고 오늘 제5차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빼앗긴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되찾고자 노력하고 계신 김돈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지난해 8월 3일 당진·평택항 도계지역 분쟁 관련 대응방안을 청취하였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서면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어제 도계분쟁 현장을 위원님들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 4월 13일 행자부 중분위의 매립지 분할 귀속 최종 심의·의결 이후 우리 도의 대응방향과 그동안의 추진상황, 향후계획 등을 보고받고 이와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업무 관계자들께서는 보고 및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방문을 하시고 주 쟁점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지원 대책에 관련해서 우선 주민지원 대책사업 예산지원 협의 내용하고 투자확약서 위조 관련한 사업이 위원님의 관심사항이실 것 같아서 그 2건을 먼저 보고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에 저희가 답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지원 대책사업 예산지원 협의는 2014년 4월 1일 송악지구 개발 실패에 따른 지역 피해보상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때 어제 만나신 김정환 위원장이 도에 10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2014년 4월 3일 피해주민대책위 접견 시 주민지원 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1일 송악지구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10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4일 당진시에도 이후 동일한 사항을 통보한 후에 어제 논란이 되었던 2014년 4월 30일에 송악지구 피해주민대책위에서 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전액 도비지원 요구를 도에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9일까지 도와 당진시가 협의해서 보완요구에 대한 답변을 다시 대책위에 통보한 내용인데요, 그게 당구장 표시로 된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도의 책임하에 도와 시가 협의해서 부담비율을 결정하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극 추진할 것임’ 해서 대책위 사람들에게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서로 합의한 후에 2014년 5월 14일 저희가 동일한 내용을 당진시에 통보를 해서 2014년 7월 22일 날 도와 당진시 관계자가 만나서 당진시장실에서 협의했습니다. 송악주민과의 약속사항은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협의를 했고요, 사업별 사업비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도와 시가 50%씩 분담한다고 한 7개 사업에 아까 쟁점이 되었던 마을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어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마친 후에 당진시와 협의한 결과 그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당진시 도비 추가 지원사항에 관해서는 주민대책위와 간담회 시에 저희가 2015년도에 계속 확인한 사항대로 2014년 상반기 지원 대책에 논의된 사항만 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당진시와 별도 약속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확약서 위조 관련사항은 유재민이라는 사업자가 관여된 계기를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9년 1월 8일 날에 당진테크노폴리스 사업시행자가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진테크노폴리스가 사업시행자가 되었는데 2010년까지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010년 7월 5일 날 당진테크노폴리스 사업추진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27일 문제가 되는 세계화상발전기금의 대표자인 유재민씨가 ㈜당진테크노폴리스를 인수하겠다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19일 날, 14일 이내에 160억을 증자한다는 자본출자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업자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2013년 8월 7일부터 2014년 2월 8일까지 최다출자자가 변경이 되어 사업시행자가 바뀌게 되는데, 7회에 걸쳐서 연기를 계속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160억을 증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조 관련해서 확인된 사항은 2014년 3월 13일 날, 어제 만나셨던 김정환 위원장이 태주절강기업연합회의 진강비 부총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절강기업연합회 부총재가 “투자를 확약하는 계약서가 아니라 법적구속력이 없는 MOU로 알고 서명을 한 건 맞다, 그러나 지금 당장 투자할 계획이나 자금을 대기는 좀 곤란하다”라는 표현으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황해경제청에서는 2014년 3월 20일 날,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한 법률자문을 받고 유재민에 대한 고발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유재민 씨는 법정에서 구속이 된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상까지 어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쟁점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와 주민지원 대책의 보고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제 평택 지역에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를 방문하면서 참 부럽기 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분을 터뜨릴 정도로 기분도 상했어요. 왜 충남하고 경기도가 비교돼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참 침통한 마음으로 일정을 마쳤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이 처음 출발을 정말로 큰 프로젝트 속에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의 국가성장을 위한다’는 거대한 목표하에 ‘대중국 교류의 길을 터주고 전진기지를 마련하고, 동북아 교류와 협력을 비롯해서 국내생산이 위축되기 때문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겠다’ 이러한 거대한 목표로 이게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제 거기에서 대강 얘기를 했으니까 세부적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추진경위의 문제점,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 또 지역동향과 앞으로의 대책, 행정의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행정 실패의 결과는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 충남도가 그동안에, 지난 8월 달에 보고할 때 보면 예산을 104억 투자했다고 기억나는데요, 104억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얻은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막대한 예산과 인력, 시간만 낭비한 결과를 가져온 것밖에 안 됩니다. 또 지역에서는 지역민들이 큰 기대에 부풀어 있으면서도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협조해 주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재산권 제한, 그다음에 지역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전혀 발전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정신적 손실이 컸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충남 도정, 즉 충남행정의 불신만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 또 도지사의 업적과시형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이 놀아난 결과를 가져왔다, 얘기가 조금 심한지 모르지만 말이죠. 업적과시에만 집중했지 전문성 확보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사후에는 나 몰라라식,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래서 저는, 이게 2008년도죠? 2008년도에 고시돼서 해제되기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이, 솔직히 얘기해서 사기꾼의 장난에 놀아난 결과밖에 안 됩니다 이게, 예? 다 인정하시죠? 이게 충남행정이 참으로 한심한 얘기예요. 어떻게 다 똑같은 여건에서 시작하는데 평택은 성공을 하고 당진은, 충남은 실패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깊이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산권 행사, 그다음에 지역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하는 것 이것 당연해요, 이렇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가상승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송악지구에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공시지가 오른 것을 보면 그 사업지구의 송악읍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평균지가가 6년 동안에 190%가 상승을 했습니다. 당진시 평균지가가 언제 올랐느냐면 당진시 평균이 61% 상승됐어요. 그러면 3배 이상의 지가가 상승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심지어는 가장 적게 오른 데가 167%예요, 제가 비율을 내보니까. 이게 최하 167%에서 최고 357%까지 6년 동안에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상승요인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대로 경기도와 우리의 상반된 행정 스타일이에요. 경기도는 보안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우리는 투명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매년 공시지가는 상승이 됐어요, 공시지가를 당진시에서. 공시지가를 매년 올렸습니다. 토지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경험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가 길어질까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마는, 어제 우리가 송악읍사무소에서 주민간담회를 갖고 난 후에 실장님을 비롯해서 그쪽에서 별도 모임을 가져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제 내가 얘기한 것 열 가지 사항 있지 않습니까? 열 가지 사항들에 대해 이행을 꼭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업방식이 어떻게 됐든 간에 또는 시·군 간, 그러니까 당진과 충남도의 예산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다음에 대체사업 같은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알 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지. 이런 데 얽매여가지고 샅바싸움만 하다 보니까 사업만 지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충남도와 당진시와 지역의 대책위원회 간에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또 저는 수시 또는 정례적으로 미팅을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요. 그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게. 어제 가서 얘기 들어 보니까 처음 듣는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을 불신하고 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한 약속 이행사항은 조속히 성실하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당진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주민지원 대책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자주 좀 만나라고.

예, 자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략하게 할게요. 어제로 봐서는 실장님, 사실 할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끝나기를 바라고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지난 일이다 보니까 저도 길게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도계문제와 황해자유구역 이 문제는 행정 부재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장님, 그게 맞죠?

예, 도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책임이 있죠, 100%.

어떤 외부적 환경이 있더라도 저희가 주체적으로 책임지고 해 나가야 도가 잘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잘…….

황해자유구역만큼은 도계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100% 도 행정의 잘못이죠, 그렇죠? 아니, 황해자유구역청은 행정공무원들이 도에서 나가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잘못한 거지.

예, 여러 여건을 극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도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도 행정의 잘못 아니에요?

예.

하여튼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서산 지곡지구는 2008년 5월 6일 고시했다가 2011년 12월 8일 해제가 됐네요. 그러면 이게 3년 7개월 만에 해제가 됐던 부분인데, 물론 경기도도 가보니까 거기도 역시 처음에 너무 광범위하게 사업계획을 확장했다가 다 축소한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실장님!

예.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경기도 쪽에서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쪽 당진송악, 인주나 서산에서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이었다면, 우리도 몇 년 세금혜택 주고 인센티브 주고 경기도와 다 똑같이 한다고 볼 때.

제가 사업가의 입장은 아니지만요, 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성이 많이 나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충남도에서는 인센티브라든지 뭔가를 더 지원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저부터도 충남 쪽에 안 옵니다, 사업자라면. 그렇다면 충남도에서는 뭔가를 줬어야 되는데 그걸 주지 못 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충남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역량과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역량을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경기도 쪽에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 경기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받을 거냐에 대해서 경기도도 많은 고민을 했었을 거고요. 저희 쪽도 사실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충남개발공사가 그 사업을 지속하기에는 자산규모가 너무 작아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사항이라든가 재정사항들을 확실히 검토를 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교훈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포기하기에는 너무 빨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대책위 송악 가서 얘기 들었죠?

예.

그분들은 산단을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비가 대충 이렇게 따져 봐도 도에서 순수하게 들어갈 돈이 시비 말고 지방도 확·포장까지 해서 한 1,370억 정도가 돼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됐더라면 이 돈은 또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들은 지난 7년 동안 계획들이 계속 있었는데 경자구역에 들어감에 의해서 그 사업들을 할 수 없던 조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순기를 좀 당겨서 사업비를 투자하려고 하는 계획들입니다.

어쨌든 어제 대책위에서 들었던 부분들은 그쪽에서 오해가 있었든 우리가 뭔가 투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예, 어제 그래서 위원님들 회의가 끝난 후에 당진시와 명쾌하게 입장정리를 하고…….

그러시면 실장님, 당진시하고 도하고 대책위원회하고 내일이라도 뭐……. 오해라는 게, 불신이라는 게 자꾸 더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가서 그런 부분들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아까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차질 없이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시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를 전체 인주와 송악의 지곡지구까지 해서 우리가 3개 지역을 한 번에 만세를 불렀던 건 저희가 잘못이라고 보고, 저는 그것을 광역단체장의 능력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경기도시개발공사도 상당히 어렵다고 어제 말씀 들으셨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김문수 지사가 그걸 강행한 거죠. 해서 지금은 굉장히 그 회사도 좋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들으셨죠?

예.

그렇다면 인주나 지곡은 포기하더라도, 송악지구든 인주든 우리도 충남개발공사가 있으니 어느 한 곳은 추진해서 갈 수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이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는데요, 지금 경기도시공사는 자산이 10조 8,000억입니다. 그리고 충남개발공사는 635억입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회사하고 충남개발공사하고 지분형태로 해서 사업을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도 자회사가 낀 사업을 하는 것과 단순히 남의 회사만 불러들여서 사업자 모집해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회사들이 생각할 때 다른 부분도 있잖아요.

예, 1조가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한 3,000억 정도를 투자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요, 충남개발공사가 자산이 635억인데 부채가 33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본은 302억 정도 되거든요. 그 상황에서 경기도하고 단순비교 하셔서 그때 판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조금 여러 가지 정황까지 다 봐야 하는 것이 저희들 고민이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우리 도의 재정여건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한 후에 하는 것이 옳다고 내부적으로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버스 떠나고 난 후에 그게 가능하려나 모르겠네요. 늘 오는 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습니다.

어제도 제가 거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을 시작할 때 공동개발을 원칙으로 했었습니까, 아니면 각자 경기는 경기대로, 충남은 충남대로 따로 따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까? 어제 거기에서는 “공동개발을 하려고 했었다” 계장인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던데.

조직구성은 팀장과 팀원을 같이 융합해서 운영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2014년 1월 17일에 이미 경기도 쪽에서는 현덕지구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라는 회사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공동개발을 하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업시행자를 찾는 것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기반을 닦아서 분양할 사람을 찾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유치라는 것은 사업개발이 다 끝난 후에 기업을 유치하는 형태로 있는데요.

아니죠, 중국성이라는 회사는 기반시설,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사업시행자로 된 겁니다.

예, 사업시행자 아닙니까?

예, 사업시행자를 구하는 노력을 저희 쪽에서 더 했어야 하는데 그게 좀 효과를 못 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공동개발을 한 게 아니라 결국은 따로 했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자기 사업자들을 찾았을 것이고…….

사업시행자를 찾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한 지붕에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제대로 두 집 살림으로 갔어야 되는데, 팀장이나 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나로 가면서 그 속에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따로 했고, 우리는 우리대로 한 부분이 보여요. 어쨌든 뭐 지난 일인데 앞으로 또 이런 사업, 지금 대책위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서도 이쪽에 많은 물류단지 같은 게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30여만 평에서 한 50여만 평이 더 필요하다. 그쪽에 신경 좀 바짝 써서 어제 황해자유구역청에서 얘기 들은 대로 비싼 땅 매입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제 제가 대책위원장한테 얘기했을 때 싼 땅도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도 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서 송악지구도 피해어민들이 소외당하지 않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주지구 같은 데는 별 다른 일들이 없나요? 그쪽은 우리가 해 주는 대로 다 만족하고 있나요?

최근까지 별 다른 동향은 없었고요, 최근에 주민대책협의회를 한번 참석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가서 주민동향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특별한 일은 없다?

거기에 추가적인 사업을 요구한 게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같이 논의해 나가는 데 우리 원칙에는 변함없다고 저희 입장을 발표는 했습니다.

사업이 원만하게만 진행됐으면 한 1,300억이라는 돈도 조금 절감도 됐을 부분들인데, 어쨌든 사업도 잘못되고 예산도 많이 낭비하는 부분들이네요.

예, 그것은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실패와 사업 철회에 따라서 지금 특위를 열고 있는데요, 먼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간에 사업 진행하면서 손실된 금액 386억 중에 우리 도가 104억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은 103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서 빠진 부분이 또 뭐가 있죠? 발견 못 하셨어요? 여기는 104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 말고도 빠진 부분이 있어요. 뭐가 빠졌느냐면 공무원들 인건비가 다 빠졌어요. 6억을 했다면 2011년 8월 29일부터 ’14년 1월 15일까지 2년 5개월 정도 파견됐단 말이죠. 공무원들 월급이 빠져있어요. 그러면 파견할 적에, 여기는 예산 집행한 것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손해 봤다면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추측할 때는 70∼80억이 빠져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실은 필요 없는 인원들이 가서 허비를 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위원님, 저희가 일을 전혀 안 했다고 하면 그런데요, 황해경제자유구역을 저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점으로 만들 수 있는 모멘텀으로 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하나 성과 없이, 성과가 뭡니까? 한번 성과 말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65명 정도가 파견되어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나가가지고 얻은 성과가 뭐 있어요? 실패의 경험 성과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도에서 쓴 금액이 104억이지만 실은 2년 5개월 동안 공무원들이 가서 있는 급료라든가 필요한 경비들 다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는 거예요.

예, 공무원 인건비는 빠져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인건비가 얼마인지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정광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앞으로가 2014년과 ’15년도 이 해제로 인해서 주민피해 지원예산이, ’15년 것 132억 5,000만 원 들어갔단 말이죠, 맞습니까? 올해 예산까지 하면 290억이에요. 물론 여기서 도비는 145억이 되겠죠. 거기 예산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찾으셨어요?

3쪽 말씀이십니까?

전에 서류답변 자료 있죠? 18페이지 한번 봐줘보시죠. 보면 ’14년도 35억, ’15년 93억 플러스 4억 5,000, 이거 하면 132억 5,000이에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50%는 우리 도가 부담한 거란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올해가 157억 5,000만 원 중에 81억 2,500만 원이죠. 죽죽 해서 ’19년 이후까지 보면 총 2,183억 투자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중에 우리 도는 그 반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본 위원이 하나 여기서 먼저 이 개발사업, 개발계획부터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한번 짚어볼게요. 송악지구가 1조 4,647억 원이었단 말이죠. 또 인주지구가 1조 3,395억, 그렇죠? 이거는 아마 용역기관인 산업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용역을 해서 이게 사업 추정 금액일 것 같은데, 당초 송악지구에 개발사업자 주식회사 당진테크노폴리스, 이게 SPC죠?

예.

이 회사 자본금이 얼마였습니까? 백서에 보니까 160억으로 돼 있어요. 아까 사기도 얘기했죠? 그 사람 160억을 넣어야 하는데 서류를 허위로 꾸몄기 때문에 구속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160억 가진 사람이 과연, SPC는 아무런 신용을 쌓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렇죠? 물론 모 기업이 보증을 서거나 하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렇다고 우리 충남도라든가에서 개발비를 담보해 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적 지원만 하는 거죠. 그러면 160억 가진 기업이 어떻게 1조 원을 개발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안면도관광지 개발 건과 똑같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55억도 안 되는 사업체 애머슨퍼시픽이라는 회사가 거기도 1조 495억 개발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개발보증금 2,000억 원을 넣도록 돼 있어요. 2,000억 원을 넣어야만 사업시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2차에, 물론 사기 과정에 그 돈을 안 넣어서 사기로 밝혀졌는데, 여기도 똑같단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송악지구에 보면 택지지구·공공시설지구·상업지구 등등 해서 얼마얼마 다 쟁여놨어요. 일반 개별적인 사업자 보고 이쪽 땅 몇 만 평에서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느냐 도에서 동의를 얻어서 한다면 되는데 거꾸로 이거를 다 지정해 놓고 개발하라고 돼 있어요.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실장님이라든가 도의 입장은 이 계획이 굉장히 아마추어적이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이게 어제 경기도 방문하셔서도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획정리나 이런 것들을 수정하면서 사업성이나 발전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게 사업자 선정이 안 됐잖아요. 사업자는 당초 계획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데 1조 4,000∼5,000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시설을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가 얼마 정도 이윤을 취할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판단을 해서 정상적인 사람은, 당시 LH공사 예약했죠. 타당성 검토해서 안 맞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타당성 있다고 하면 당장 들어오죠. 송악지구 옆에 고대·부곡지구 있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지역구이신 것 같은데, 거기도 옛날에 토지공사에서 개발했어요. 본 위원이 그쪽 지역에 가서 전기공사한전 2만 2,900볼트 전원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하나도 안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1∼2년 만에 거기 다 싹 차더라니까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계획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2011년에 인력 65명을 8월 29일부터 파견했어요. 본인이 이 계획을 했다면 인원 65명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초 개발사업자 선정과정이라든가 개발관련 기본적인 인원 10명 내외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업무분장표 자료를 보시면, 있습니다. 업무분장표 봤죠? 본 위원이 왜 사무분장표를 봤느냐? 여기 가는 분들이 어떤 일을 과연 했을까를 보기 위해서 봤어요. 실장님 한번 죽 보세요. 27페이지에서 몇 장만 넘겨보세요. 거의 마무리 단계쯤 파견될 인원을 초창기부터 계속 파견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 인정하십니까? 한번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27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이라든가 시행계획, 통신,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조합회의, 전략조정위원회, 과내 회계, 예산배정, 전화교환 이런 사업이 초창기에 뭐가 필요 있느냐 이거죠. 모든 조직은 슬림화 돼 있어야 변화가 쉽거든요.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은 경기라는 것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는 타산이 안 맞을지 몰라도 조금만 더 견뎠으면 추진할 동력이 있었단 얘기죠. 그런데 이런 많은 인원이 아니라 소수 인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개발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유구역청이 존치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가 그때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해서…….

아니,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없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특위 열면서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실장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고, 조직의 업무분장 보시면 이게 어떤 업무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음 기획예산팀을 지금 지적하신 그 건을 봐가지고는, 조직이 처음 세워지면 조합회의나 전략조정위원회 운영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아니, 처음부터 있어야만 됩니까? 아니, 사업자도 선정이 안 됐어요.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진행해서 어느 정도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뒤에 개발팀은 그렇다 하더라도 판매하는 판매팀·투자기획팀이라든가, 어떻게 사업자도 하나 않고 투자팀부터 찾느냐 이런 얘기죠. 투자라는 것은 나중에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투자처를 찾아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하나 직원들 이름 옆에 업무수행 내용을 보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이 정도로 행정을 낭비했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다른 것 손실도 있지만.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개발사업자 있죠. 당진테크노폴리스에서 어디로 넘어갔죠. 세계화상발전기금 유재민 사기꾼, 거기로 넘어오면서 이게 처음에 2013년 7월 19일 날 14일 이내에 160억 증자토록 조건부로 승인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연기 요청을 2014년 2월 8일 근 6개월 동안 7회에 걸쳐서 연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뒤에 보면 김정환 위원장이 발견해서 거꾸로 넣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 행정에 있는 분들이 이거 안 넣으면 왜 안 넣는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면도관광 개발은 자격도 없는 사람 가지고 6∼7년 끌어온 거예요. 여기는 다행스럽게 김정환 위원장이 발견해서 여기까지 갔지 아니면 지금까지 끌고올 수도 있었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포기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 와중에 저희가 사업시행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3년도에 당진테크노폴리스가 최대 출자자를 다시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에서도 현대자동차그룹이라든지 중국 기업가를 초청하고, 그다음에 또 LH에 다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계속 방문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받지 못하니까 유재민, 세계화상발전기금에 승인을 연기해 가면서 160억을…….

아니, 실장님! 안 들어오면 왜 안 들어오는지 원인파악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격 없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한 번 정도는 물론 여차저차해서 사유가 있겠죠. 물론 한 번 정도는 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곱 번까지 기회를 줬다고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죠. 6개월을 끌었어요.

예, 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어떻게 만들어 오겠습니까? 아니면 또 사기 칠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법인에 남의 돈 살짝 급한 돈 넣었다가 또 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아마추어적이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다른 쪽을, 엊그제 간담회장에서 나왔던 사항이죠. 아까 물론 보고도 해 주셨는데 정주여건 개선사업 180억인데, 어제 시에서 나왔던 분이 국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물론 잘못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당진시 의장께서도 말씀하셨고, 180억은 도에서 다 해주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여쭤볼게요. 앞으로는 5 대 5로 확실히 결정된 거죠?

예, 5 대 5로 결정됐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법이 없다”고 하는 속담이 있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왜 나왔을까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저희가 보고드린 바처럼 2014년 4월 30일 피해주민대책위에서 2차 요구사항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2014년 5월 9일 날 도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도저히 이거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쪽에 전체를 놓고 다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7월 22일 날 당진시장님과 그렇게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은 4월 달 기억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 거기 나왔던 홍보위원장이라는 분이 각 마을에 용·배수로 같은 것이 어디는 돼 있고, 안 돼 있고,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했단 말이죠. 비가 오거나 하면 피해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당진 쪽에서 그런 것 조치를 빨리 다 하기로 한 겁니까?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 않고 다만 5 대 5라는 사실만 확인하셨나요?

어제까지 확인한 것은 5 대 5가 맞다고 저희가 자료를 갖고서 확인을 같이 했고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민들께서 지원대책사업 협의는 도지사께서 해 주셨다고 해요, 맞죠? 그러면 그런 사항이 안 돼가지고 피해가 있다, 나중에 피해를 봤다, 그러면 우리 도에 대해서 다시 채무를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비가 많이 오거나 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책임지라 할 경우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필요한 예산을 당진시에 출연해 줬으니까 당진시가 다 책임이 있는 건가요?

제가 말뜻을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습니다.

마을 주민께서 비가 오거나 하면 피해 우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50%만큼 출연을 시켜줬으면 당진시에서 매칭으로 50%를 세워야 하는데 안 세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사 진행하던 것이 앞으로 멈춰질 수도 있고 현 상태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가 많이 오거나 봄철에 피해가 있다 그러면 그 피해는 당진시가 책임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추진하게 만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사항은 빨리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에서 실은 주민들에게 대책사업비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물론 당진시에서 사업들은 챙겨야겠지만 잘 안 챙기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빨리 액션을 취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바로 충남의 땅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나 봅니다. 경제산업실장님, 평택 지역의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어제 현장을 놓고 보니까 이 지역이 평택이 아닌 당진시에 사무실이 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을 느낍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행정자치부 산하의 땅 문제와 또 해상도계와 안 맞고, 정부 의사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평택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들어준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남도에서 느끼는 것은 앞으로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서 좀 더 경제산업실장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 그 예가 전라북도 산업단지와 충남 장항에 있는 산업단지를 놓고 보면 전라북도 기업이 모든 인센티브나 조세 지원, 기타 지원을 잘 해 주기 때문에 장항 기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항의 동일방직 직원 400명 내지 500 명이 일부 해고됩니다. 동일방직이 바로 베트남으로 떠납니다. 우리 충남 경제산업실장께서는 평택에 황해경제자유구역 센터가 있으니까 당진시에서 문제가 돼서 기업들이 평택으로 이전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우리 충청남도의 행정을 질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심한 게 뭐냐 하면 그동안 충청남도가 이 사업을 위해서 50개 대기업, 그다음에 9개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의향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0개에 가까운 의향조사를 해 가면서 시종일관 한 가지 방법과 전술을 가지고 해서 되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여건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지, 왜 이 사람들이 응답이 없는지를. 그러면 중간에 수정해서 하고 보완할 거 보완해서 투자의 군 맛을 돋울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서 로비도 하고 조사를 했어야지 일관되게 하나 놓고 60개 대상으로 노력하면 시간만 낭비한 거란 말이에요. 속된 얘기로 하면 ‘우물 파놓으면 개구리 덤비겠지’ 하는 식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실패의 요인이에요. 그런데 교묘하게도 충청남도에서 최근에 가장 실패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안면도관광지 조성 관계 이것도 아주 재무구조가 형편없는 부실기업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해 놓고 연기하다가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다가 말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당진항 매립지 관계도 그래요.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립지 관계도 제가 분석할 때는 경기도의 전략과 전술에 완전히 충청남도가 KO패 당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문제도 중간 브로커의 장난에 놀아난 거예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조차 공문서가 위조된 건지도 발견을 못하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대형 사건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반성할 것은 깊이 반성을 하고, 교훈으로 삼을 것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사후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주고 충남도의 행정을 다시 신뢰받을 수 있는 원위치로 돌려놓느냐, 여기에 역점을 두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죠?

예.

사후관리에, 사후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죽 들어 보니까 제가 개발사업자라면 ‘왜 참여를 안 했을까’ 그런 측면에서 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민이 컸을 것이다. 저거 개발한다고 해야……. 앞이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장에 MOU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서해대교를 건너서 평택항에 있는 컨테이너 부두로 실어내서 수출을 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끕끕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부곡에 부두를 만들어서, 제철소 전용부두 이런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부곡인가에 ‘컨테이너 복합화물 취급 부두’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하고, 또 신평∼내항 간 교량도 건설하고, 이런 게 즉각즉각 그때 착공이 되고 뒷받침이 됐으면 훨씬 탄력도 받았을 테고 도계분쟁에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참 아쉬움이 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를 하는 진정한 의미는 중앙정부의 종속에서 벗어나서 중앙하고 지방정부가 경쟁력을 가지고 서로 열심히 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경쟁력이 강화되고 시너지 효과가 있다 하는 취지에서 지방자치 시대로 가는 건데, 우리는 과연 지방자치를 할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들인가. 65명이라는 공무원들이 나중에 숫자가 20명까지 줄었지만, 7년 동안 거기 가서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측면도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고, ‘한화 테크노폴리스’를 만든다고 하니까 ’08년도에만 공시지가가 66% 상승했다는데 나는 이것 자체도 의문이라고,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한 해에 66%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갔느냐, 공무원하고 송악주민들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고도리가. 왜냐하면 공시지가라는 게 1년에 100% 오르고 200% 오르면 나라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일정 이상은 쉬 올라가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66%라는 숫자 속에 나는 의아심이 가. 이렇게 한 해에 공시지가가 널뛰기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야. 이런 측면에서도 참 우려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교훈을 어느 정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죽 찾아봤고요,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환황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돼가지고 피해보상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요구하는 주민들 얘기를 어제 들으니까,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도 지적했지마는 도에서는 예산을 줬다고 하고 시에서는 매칭사업비를 편성 안 해가지고 땅 파다 말고 공사가 중단된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된다 이거야. 그런 것도 우리가 현장의 소리를 안 들으면 모른다 이거야. “돈 줬는데 뭔 소리냐” 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오로지 도의 과오나 잘못만 질책할 것이란 말이야. 아산 인주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내 그것도 사실 걱정이 돼요, 그런 현상이 거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세심히 살펴서 우리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도의 입장이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을 살피고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에서 직접 뽑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근무했던 공무원 있죠? 여기는 6억 6,000 정도 잡혔는데, 나머지 여기 파견했던 분들 급료를 해당 월만큼 계산을 하셔가지고 비용이 얼마 투입됐는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관련 문제점 점검과 피해지역 주민 대책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하균 경제산업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자세한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도정의 주요 정책이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와 같이 더 이상 좌초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실·국장님과 직원들은 더욱더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후 늦게까지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3농혁신등정책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