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보고 전에 기획감사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입니다. 3~8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민선6기 공약사업·지시사항 이행 철저입니다. 공약사업은 5개 분야, 19개 사업, 48개 세부사업으로써 완결 1건, 정상추진 45건, 미착수 2건입니다. 미착수 2건은 갈모봉 체험체류시설과 고성군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군수 지시사항은 전체 34건으로 14건은 완결되고, 2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추진상황을 1차 점검했습니다. 철저하고 책임 있는 약속이행으로 군민신뢰도 증진 및 책임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고성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입니다.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30년까지로 15년간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2030년 고성군의 비전과 발전구상 그리고 부문별 발전계획입니다. 용역수행은 금년 2월부터 9월까지고, 최종 확정은 10월경이 되겠습니다. 장기발전 비전과 목표 제시로 장기 발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군정발전 정책 공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모기간은 금년 상반기입니다. 공모방법은 우편 또는 홈페이지 접수입니다. 공모분야는 민선6기 공약사항 및 신규정책 세부 추진방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평가해서 우수정책에 대해서는 민간과 공무원을 구분하여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은 금상 1명에 100만원, 은상 2명에 50만원, 동상 3명에 30만원입니다. 14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고령화로 사망자수가 급증하고, 경기둔화로 이직자 수가 많아서 인구가 지난해보다 453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5만5,916명입니다. 추진계획 중에서 인구증가 대책으로는 기업체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추진과 읍·면별 관내 거주 관외 주민등록자를 파악해서 전입을 촉구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부서별 중점 추진 인구 증가시책을 발굴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해양산업특구, 항공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맞춤형 주거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구 증가시책 발굴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서 2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실과, 사업소 및 읍·면에 통보하고, 금년 말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역동적인 군정업무 평가입니다. 군정업무의 역동적인 추진을 통한 군정 신뢰도를 제고하고, 업무평가를 통한 주요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3월 중 업무평가 대상 심의·확정해서 내년 1월에 최종평가를 하고, 2016년 2~3월까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평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 업무는 157건이고, 평가해서 다음 달 말까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세출예산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추진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과 지방보조금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 경주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 목표액은 올해보다 4.5% 증가된 1,296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보조재원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부재정계획 반영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선정은 다음 달 말까지로 하고, 도는 3월부터 4월, 중앙부처와 국회는 5월부터 9월까지 집중방문 해서 군 현안사업 및 신규 시책사업, 대규모 투자 계속사업 등에 대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 산정 및 운용 철저입니다. 2015년도 보통교부세 현황은 1,376억9,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규모의 42.9%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통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비해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채무 건전관리 강화입니다. 채무현황은 지난해 연말 현재 127억7,240만원으로 올해 44억5,4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83억1,840만원이 채무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국고채무 20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 군비채무는 금년 말까지 63억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효율적 자체감사 업무 추진입니다. 올해 종합감사 대상은 1읍 6면입니다. 부분감사는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진정민원과 다수관련 민원 등 예방지도적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서 건전한 재정운용 유도 및 예산절감 효과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사전예고·암행식 감찰활동 병행 및 적발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대상 공직비리 및 복무위반사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불편사항인 진정민원 및 비신고 조사·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입니다. 청렴교육 확대실시 및 홍보강화를 통해서 책임행정의 투명성 강화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청렴결의 대회 및 반부패·청렴서약을 실시하고, 청렴교육 확대실시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자율적 청렴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지원 및 심사입니다. 우리군 재산등록 대상자는 전체 106명입니다. 공무원 92명, 4급 2명, 군의원, 군수가 되겠습니다. 재산등록업무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추진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회화면, 거류면, 영오면, 동해면입니다. 상리면은 올해 사업신청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청광권역과 수남~거운권역, 자란만권역, 미룡권역입니다. 올해는 영현면 영부, 개천면 북평, 마암면 장산, 거류면 화당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신청을 위해서 1월 15일에 신규사업 예비계획서를 제출하고, 4월 중에 신규사업 평가를 해서 예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에는 2017년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지역역량강화 사업추진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에게 사전교육을 하고, 마을권역사업과 연계해서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대상사업은 2017년 신규사업 신청대상 6개 마을에 해당되는 것으로 마을선정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11월 사업완료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고성군 법무행정 서비스입니다. 쟁송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 건수는 10건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실적은 승소 17건으로 승소율은 약 87%입니다. 다음은 법제업무로써 우리군 자치법규는 총 367건입니다. 정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국가 및 지방 통계서비스입니다. 올해는 다른 해 보다 통계조사가 많습니다.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경상남도 사회조사, 2015년도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가 있는 해로써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인재 육성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최고의 교육환경 기반조성으로 우수인재 유입 및 글로벌 인재 육성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 지원에 6억5천만원, 학력향상 및 항공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1억2,600만원, 통학버스 운영에 1억8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원, 재능스쿨 운영에 2천만원, SKY 영어·과학·비전캠프 운영에 3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숙형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은 현재 공정률이 60%입니다. 6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입니다. 무상급식 감사 문제로 시작된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이 몇 차례 수정을 겪는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4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또 변경되었습니다. 시설개선 등 학교 환경개선 사업에는 투자가 불가능하고, 대신 학력향상과 교육경비 지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도비 9억1천만원은 전액 교육바우처 사업으로 사용하고, 군비는 영어캠프 운영, 진로 프로그램 및 명사특강 운영비 지원,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 특기적성교육비, 유명강사 초청 특강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350%) 기준으로 연소득 3천만원 미만의 가구, 우리 서민자녀 학생을 계산해보니까 1,071명인데 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도에 올린 그 내용에 대해서 최종방침이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 드린 후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2003년도에 최초 설립된 교육발전기금 현황 총 수입은 93억2,1850만6천원으로 28억9,686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64억2,499만6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장학사업으로 250명에게 1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억5천만원, 학생영어종합능력 평가대회 및 우수자 해외체험연수비로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2020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군 출연금 지원 및 모금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군민이 행복한 배움터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군민이 행복한 고성아카데미 운영에 1,500만원,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 7개 단체에 700만원, 평생교육원 수강료 지원 100명에 1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찾아가는 성인문해 ‘고성학당’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비문해자 및 교육희망자 대상 한글기초 교육 및 일상생활 문자 중심의 문해교육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고성학당 운영에 1억3,680만원, 문해교육사 역량강화에 66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기업애로 규제발굴을 위해서 현장을 연중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규제상담실을 운영하고 경제활동과 서민생활 등에 불편을 주는 규제 애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 규제발굴 및 규제개혁 공모제 실시로 군민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입니다.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4월까지 완료하여 행정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7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39페이지, ‘학습 이리 온(ON)’ 배달강좌 운영입니다. 실버놀이지도사들이 읍·면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실버 율동과 건강체조 등 생활 속 다양한 유희 동작과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시고 하시죠.

예.

7페이지, 총 1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여기 있는 위원회를 그대로 다 할 겁니까 아니면 조금 변경됩니까?

변경됩니다. 지난번에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로 바꿀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고, 자문위원 인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들이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고성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성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놔둡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군정발전 정책 공모 이 사업은 지금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정부3.0 추진 아이디어 공모와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그 범주에 속하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정책을 공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까?

예.

이것은 기획감사실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접수는 국민신문고와 군 홈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전체 국민까지 포함한 공모입니다.

주민생활과에 생활공감모니터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과 연계가 됩니까?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서민자녀 맞춤형 교육지원 해가지고 계속 변경되고 있는 부분, 만약에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일시적인 사업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연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현재 도 계획은 계속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을 확실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도의 현재까지 방침이 서민자녀에 대한 부분은 연속적으로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들이, 이것을 포함해서 기획감사실에는 저소득층 초·중학생 장학금 지급과 저소득대학생 장학금 지급이 있고, 그 외 주민생활과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행복나눔과에도 사업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에게 사업비를 완전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이런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민생활과와 행복나눔과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듯이 최저생계비 350%를 계산하니까 6,400명에 1,071명이 더해집니다. 1,071명에게 18억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9억1,100만원은 전액 바우처로 할 수 있도록 딱 지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없이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급식비는 그대로 무상으로 가잖아요?

급식비 무상은 학교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통계자료에 잡히지 않은 일시적인 빈곤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안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우려되는데 사실상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포함을 시킬지 말지, 그런데 1,071명의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실제 산술적으로 딱 정해진, 기존에 있는 명단대로 빼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지난 급식비 감사 관련 이후로 우리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몇 차례 보고를 하고, 군수님이 한번, 부군수가 한번, 제가 두번, 예산담당이 한번, 도 회의에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올려놓은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변경이 될는지 아니면 결정이 될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여튼 도의 방침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애가 터질 일입니다. 사실은 일시적인 빈곤층이나 복지사각지대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여기에 사업들을 워낙 올인하다 보니까 심지어 어떻게 하면 저소득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이라도 좀 다른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고성아카데미 운영 해가지고 연 5회 잡혀있죠?

예.

수요일 14시로 되어 있어서 일반군민들은 거의 참여를 못하는 시간이라 80~90%가 공무원인데, 지난번에는 15시에 했죠?

예.

이 시간을 14시가 아닌 다른 시간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적의하게 야간에 해볼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 5회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흔히들 이야기하는 인기 있는 강사를 초빙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1회 추경에 돈을 확보해가지고 1인당 500만원씩 줘서 톱클래스에 있는 진짜 명강사를 초청해서 군민들에게 오라고 안 해도 스스로 올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시간조정은 별도로 연구를 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군민들이 추천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추천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람 모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러다보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강사 위주로 하게 됩니다. 여하튼 좋은 강사를 추천해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문해교실 37개반이 작년과 같죠?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금 늘릴 계획입니다.

늘릴 계획이고, 지난번에 박물관에서 박람회를 했었죠? 그 당시 박덕해 위원님과 제가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들었는데 그 전부터 건의를 했던 책걸상과 사물함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맞춤형 복지다, 저소득층 복지다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세대별 복지라는 제목으로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외부에 안 나가도록 여러 가지 자금을 많이 주는데 차라리 우수한 교사를 영입하시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좋은 학습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서울의 고려대학교 가면 얼마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우수한 교원 확보가 앞서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우리 지역에서도 서울의 명문학교를 갈 수 있는 여건만 형성된다면 굳이 학생을 둔 부모들이 30~40km 거리에 있는 마산이나 진주로 보낼 이유도 없고, 부모도 그런 고생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더 우수한 교원확보에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고등학교는 교장초빙제를 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교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학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사립은 그런 부분이 가능하겠지만 공립은 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의논하고 협의를 해서 우수한 교사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을 가지고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사립에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학교의 발전이고 지역의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한 군민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병원 가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이 세대들은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교육도 시켜야 되는 두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한 가지라도 발전방향을 뚜렷이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 공룡엑스포를 대비해서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많은 애를 쓰고 계고 계십니다. 위생수준도 좋지만 그에 앞서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주인의 얼굴을 제일 먼저 대합니다. 그럴 때 기분이 좌우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경상남도 각 시·군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와서 우리 고성군의 모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12시였는데 차가 없어서 버스로 오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배차시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른 곳을 경유해서 오다보니까 굉장히 일찍 왔어요. 11시 반 쯤에 식당에 가니까 12시에 예약이 되어 있는데 11시 반에 왔다고 주인이 나무라더랍니다. “오다보니까 우리가 조금 빨리 왔네요.” 그러니까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왔다고 나무라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밖에서 기다렸답니다. 또 다른 시·군에서 온 분이 와서 차를 대니까 예약손님 있는데 왜 차를 여기 대냐고, “오늘 12시에 여기에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요?” 이랬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는 중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 달라, 뒤에 오신 분들은 다른 상을 하나 준비해 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손님들을 제가 청했거든요. 차기 엑스포를 할 우리 고성군의 이름 있는 식당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경남대표로 온 분들이 이런 인상을 갖고 가면 무슨 좋은 소문이 나겠습니까? 제가 너무 미안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식사를 다 마치고 나오면서 주인한테 차마 나무라지는 못 하겠고,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하필 오늘 다른 시·군에서 온 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말썽을 일으키느냐고 하니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날 어떤 여성 도의원도 왔습니다. 내가 오늘 이 배지를 달고 온 게 너무 한스럽다, 이것만 안 달았으면 그냥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기분이 상해서 갔습니다. 위생수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손님이 와서 기분을 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밥인들, 위생수준이 얼마나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위생수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친절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교육에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난개발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2014년도 들어서 고성군 전체에 건축 붐이 일어가지고 건축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곳이든지 건축하는 곳에 민원이 없는 곳이 없지요. 그런데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을 보면 행정에서 조금 소홀히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난개발 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허가 나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기 전에 미리 주민들에게 설명을 잘 하시고, 허가 낼 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외식업소 친절교육은 업주를 상대로 외식업지부와 하기로 했는데 사실 종사자들의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종사자들까지 교육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주인이 아무리 잘 해도 종사자들이 불친절하면 변명할 수 있는 것도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엑스포를 앞두고 더욱더 친절하게 손님맞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로써 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읍에도 좀 있습니다만 삼산면 쪽에 수자원보호구역 행위제한이 좀 완화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때까지는 전혀 개발할 수 없었던 삼산면, 하일면 지역에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많은 개발신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연과 동떨어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지도를 잘 해서 난개발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축사 관련해서 12년 동안 양성화를 한 적이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양성화가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도 하고 하천정비도 하는데, 우리 고성군은 석산에서 나오는 돌이 모자랍니까? 발파석이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랍니까?

많이 남지요. 지금 남아서 통영까지 가져갑니다.

산업단지나 이런 데서 발생되는 토석 같은 것은 외부로 반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절개를 해서 높이 쌓는 데를 보면 콘크리트로 쌓는 곳이 많더라고요. 보기에는 단조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마 시멘트보다는 돌이 더 자연친화적일 것 같은데, 돌이 없을 때는 도리가 없지만 돌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선적으로 돌을 써서, 7~8m 높은 절개지에 시멘트로 쫙 해놨던데 그게 과연 돌보다 더 튼튼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서 자연친화적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개발과 석축을 하더라도 자연친화적인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대상과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 50% 이상 축소되었거든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00%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50%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 자기가 그만큼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영세하다보니까 대상자를 찾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지원규모가 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 정도로 지원도 줄이고 자부담도 줄여서 확대해보려고 하는데 상반기에 외식업지부와 협의를 한 게 대상자를 일제조사 해라, 희망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예산은 우리가 추경에라도 충분히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적게 된 부분은 작년 연말까지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좀 적게 책정했는데 희망자를 파악해보고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00만원으로 모든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200만원으로 감소되고, 그러면 화장실 주변 이런 게...

사업비를 한 200만원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자부담 능력이 있고 하면...

자부담 비율에 따라서 조절 가능한 사업이죠?

작은 업소에서는 자부담 200만원을 부담스러워 해서 조금 유동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옥외가격표시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그 부분을 거론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적인 업소에는 거의 다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영세한 업소에 대해서, 업소가 워낙 많습니다. 고성군에 전체 87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50㎡ 이상 되는 의무대상을 제외하고 나면 영세업소 숫자가 많거든요. 100% 다 만들어서 해주기에는 예산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일부 자부담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외식업지부와 의논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덕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생이나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친절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친절교육 하는 부분에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업주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다른 지역에 계시던 분이 고성에 왔을 때 안 좋은 이미지가 많이 심어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 보겠습니다. 당초예산 설명 할 때 직원휴양시설로 대명콘도 구좌를 구매한다고 말씀하셔서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매하셨습니까?

아직까지는 못 했는데 곧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하실 예정이십니까?

3월 정도까지... 보통 하계휴가 때 많이 활용하는데 그 이전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복지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자체별로 다 다른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전체적으로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행자부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을 정할 때는 각자 다른 목으로 정할 수 있죠?

예.

사실 공무원연금 때문에 공무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더 채워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고성군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뽑아서 운영하는데 280여명...

이 기간제 근로자들 중에서 7년 이상 근무자가 꽤 있죠?

부서별 업무 특성상 연속적으로 근무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 이상 근무자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실과에서 활용하다보니까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일부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죠?

2013년도에 3명인가...

제가 알기로는 4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전환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특히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수영강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했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와 맞춰보고 한 번 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수영강사뿐만 아니라 복지 쪽이나 종합민원실, 재무과에 파악을 해보니까 7년 이상된 인원이 꽤 많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체계를 세우셔서, 지난 2013년도에 참 잘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근무연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업무평정 이런 것은 주관적인 개념이 많이 작용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은 하겠지만 계획을 좀 세워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소리가 안 들리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수가 오래된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정부나 언론상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이 저희들로 치면 기간제 근로자 이 부분입니다. 5~7년 이렇게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 운영과는 안 맞거든요. 실과의 업무특성상 이렇게 운영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년 이상 근무를 못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군민들에게 고루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게 안 되고, 일을 하다보니까 자리를 안 내어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무기계약직이라도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모집은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각 실과별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7~8년, 1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대로 수월하게 업무를 잘 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채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 건 아니잖아요?

예.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면 7~10년 이상이라는 기준에 복지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7~10년 근무하신 분들은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조금 있었으면 좋습니다.

인근 시·군이라든지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불이익은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이익이 아니고 좀 더 앞서서, 복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방법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는 아닌데 고성군청 SNS관리팀에서 페이스북 관리하시는 분이 바뀌셨습니까? 경남 고성군청 페이스북 관리하시는 분이요.

하소자 고성군으로도 하고, 고성군청으로도 하고 두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고성군청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하소자 제가 다 같이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이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거든요. 페이스북은 친구 5천명이 넘어버리면 친구추가가 안 돼서 지자체들은 페이스북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을 하다가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두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관리도 계장님이 하십니까?

하소자 예.

계속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소자 계속했습니다.

우리군정 홍보를 하고,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접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군정을 홍보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소자 예를 들어 논란이 되는 기사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군청홍보 기사는 잘 올리고 계시는데 펌하는 것 있죠? 다른 사람 글을 퍼오는 것이요.

하소자 그것은 우리가 퍼오는 게 아니고, 친구분들이 고성군 페이지에 글을 올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소자 누구라도 친구가 되면 고성군 페이지로 들어와서 글을 올릴 수 있는데 우리군에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은 꺼려지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고성군을 홍보하는 부분은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이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경남고성군청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데 논란거리가 되는 부분들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소자 다른 분들이 올린 자료를 저희들이 건드렸을 때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항의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게시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많이 안 건드리는 게 저희들 방침이긴 한데 보고 써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다면 저희들이 가차 없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기분이 나빠서 탈퇴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인사상담제도 운영을 보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면 잘했니 못 했니 말이 나오는데 행정과에서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승진은 전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수직렬에 한해서 딱 묶인 게 있더라고요.

예.

우리 고성군에서는 인사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주셨고, 말씀도 해주셔서 상반기 때 인사상담을 하고 나서 규정에 소수직렬도 복수로 해서 올릴 예정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직업이 축산이다보니까 축산 쪽이 먼저 눈에 띄고, 도청에 가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번은 축산직이 하고, 한번은 수의직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사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군에서는 소수직렬이라도 자기 능력이 있다면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27페이지,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설치해 주는 CCTV와 마을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가 있고, 마을입구에는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때 20대를 설치했습니다. 일부는 군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마을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마을회관에서 모니터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각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간담회를 하고 계시는데 가는 곳마다 CCTV를 설치해달라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마을입구에 있는 CCTV와 마을에 있는 CCTV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통합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마을입구에 있고, 마을 안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차이는 어떤 점인지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범지역이라든지 교통혼잡지역이라든지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라든지 공공시설, 면 경계 쪽에 있는 CCTV인데 대부분 관제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 안에 있는 것은 자부담으로 설치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경찰이 범죄 때문에 CCTV를 조사할 때는 주요지점이라든지 경계 쪽의 CCTV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내에 있는 것까지는 관제센터에 통합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많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됩니다.

고성군 관내 마을 전체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부담을 반 정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원하는 마을에서 50% 자부담 하면 군에서 50%를 지원해줍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다 해줄 수 없어서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