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지난 2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행정부지사를 오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인 행정부지사입니다. (인 사) 윤종인 행정부지사는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자치비서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새누리당 논산 출신 전낙운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 논산의 현안이자 충남도 군사시설에 대한 공통의 문제를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왜 군부대와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를 발의했는지, 지난 1년 이상 지금까지 조례가 왜 추진을 멈추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먼저 조례를 추진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USB 화면을 좀 켜보세요. USB 꺼주세요. 수백여 가지의 유형이 있지만 몇 가지 표본사례를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결국은 군부대나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삶은 불편하고 또 사유재산은 처분도 안 될 뿐더러 가격도 폭락해서 피해를 입고 있고 이런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 숙명처럼 살아오시는 분들인데, 그 피해와 불평등을 줄여드리자. 그분들이 숙명처럼 안고 살아오신 한을 풀어드리자. 어느 농부가 그러지 않습니까? 훈련소에 얘기하니까 “울타리 밖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다음에 논산시에 가니까 “그 물은 훈련소 안에서 흘러나온 물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양 시민입니까, 중국 인민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결국 돈, 예산의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조례를 추진해 온 경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참고자료 1번에 올려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햇수로는 2년 됐죠?

예.

제가 재작년 9월에 등원하자마자 보통교부세 관련 질의를 하고 나서 10월 달에 기획조정실장님 방에 가서 조례 제정을 도와 달라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예, 기억납니다.

더구나 군복무를 필하지 않은 안희정 지사 같은 분이 앞장서야 될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러면 화면의 참고1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거쳐서 관련부서에 검토 및 의견조회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발의하고 그런데 이게 행자위로 회부가 됐어요. 그랬더니 또 중간에 부서가 잘못됐다 해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류된 상태예요. 왜 이런 현실이 되었느냐? 참고자료2를 보면서 우선은 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부세는 유동적이고 아직 책자발간이 안 돼 가지고 2015년도 교부세를 기준으로 했어요. 우리 충남도가 1년 동안 유지하는데 정부가 판단한 기준이 1조 5,112억 원이 있으면 충남도가 1년 동안 기본적인 관리·유지가 될 수 있다, 이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1년 동안 우리 충남도가 받아들이는 지방세수를 판단해보니까 약 9,179억 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를 5,933억 원을 채워줘서 자주재원을 늘려줘 가지고 그 돈으로 살림을 살도록 하고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도비를 붙여서 지방으로 내려가라. 아니면 도가 어떤 역점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 돈을 가지고 시·군에 주면서 시·군비를 보태서 사업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모자란 돈의 86.6%에 해당하는 조정률을 적용해서 5,143억 원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재정수요액은 일반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 이렇게 네 개로 크게 나누고 세세하게 들어가고 요소를 넣다보니까 이게 약 100여 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구와 면적이다. 그러니까 충남도의 호적상에 인구가 몇 명이냐. 그다음에 면적이 얼마나 넓느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 요소를 가미해 가지고 교부세를, 또 기준재정수요를 판단해 줍니다, 정부가.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역마다 특수한 수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충남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소, 돼지, 닭, 오리는 서울보다는 우리 충남이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은 약 10억 원 정도 정부가 해 주지만 우리 충남은 무려 406억 원의 수요를 대줘요. 그다음에 군사시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군사시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안보시설로 쓰지 않으면 논산시는 또는 천안시는 그 지역에서 지방세를 거둘 수 있어요. 또 그것이 매매가 되고 취득을 하면 충남도는 취·등록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재정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의 이 어려움, 논산시의 이 어려움을 중앙정부가 보전해 줍니다. 어떤 명분으로 보전해 주느냐? 지역균형, 낙후지역에 대한 발전을 좀 시켜라 그런 명분을 걸어가지고 보전해 주는 겁니다. 댐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댐이 어떤 특정 시나 군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댐이기 때문에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 균형수요를 다 보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멍청하지가 않아요. 어떤 때 보면 아주 현명하고 영악합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균형수요라는 게 있어요. 모든 국민, 노인, 장애인, 아동 이런 것을 다 인정해 주지만 노인에는 기초노령연금이 또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노인에 대해서도 또 보정수요를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요?

예.

그건 다 연구를 하고 오시겠죠? 그러면 또 뭐를 인구에 반영을 해 주냐, 군인들을 반영해 줍니다. 왜 군인들을 반영해 주는지 아세요? 참고자료4에 보시면 보정인구 이런 게 있어요. 보정인구라 해 가지고 군인, 전투경찰, 의무소방대원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우리 충남에 3만 4,505명이 2015년도에 반영됐어요. 그중에 2만 9,841명은 군인이고 나머지는 전투경찰이나 의무소방대원, 재소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에 따른 군 관련 보정수요액이 인구분으로도 나오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군용지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면 참고자료5에 보면 주민등록법이 있어요. 실장님, 영내에 거주하는 군인들은 내가 훈련소 입영했다가 경기도 포천으로 발령받아도 30일 이상 거기에 거주해도 주민등록 안 가져가죠? 그 세대주에다 놓고 가죠?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참고자료5 주민등록법 제6조하고 16조에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주민등록증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 1인당, 시민 1인당 교부세를 주는데 보니까 군인들은 그 지역에 가서 살면서도 주민등록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외로 와 있는 인구예요. 가외로 와있는 인구에 대해서 보정을 해 주는 겁니다. 왜 보정을 해 주냐? 낙후지역, “군인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이 돈을 이렇게 수요를 인정해 줬으니까 알아서들 좀 잘 다독거려가면서 사세요” 이렇게 하고 재정수요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수요가 인정됐는데 수입이 없으면 교부세로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또 병역법이 필요하냐. 거기 말씀드린 전투경찰이나 의무소방대원도 현역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주민등록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논산시에는 1만 4,000명이라는 인원이 호적에 무관하게 더 와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조세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방조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교부세가 평균102만 원 내지 103만 원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만 4,000명이 호적을 가지고 오면 논산시는 150억 이상의 재정수요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호적을 안 가지고 오고 그냥 보정해 주다 보니까 자투리 돈을 받는 겁니다, 자투리 돈. 왜냐? 지방세수도 똑같이 안 줘요. 어떻게 주느냐? 그 지역의 1,000㎡당 재산세를 얼마 받느냐. 그 재산세의 20%만 인정해 줘요. 거기서 60%는 시·군에 주고 40%는 도에 주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해당 시·군이나 도의 입장에서는 국가안보시설 때문에 자기 소중한 지자체의 재산을 빼앗긴 꼴이 되는 것 이지요, 냉철하게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재정수요로 인정해 주고 그걸 보정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법을 참고자료6에 이렇게 게재해 놨어요.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도 있고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서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해 가지고 11조에 실어놨어요. 11조 보세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국가사무예요? 아니잖아요. 국가사무가 아니니까 당연히 지방에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챙기느냐는 말이에요. 돈은 10년 이상씩 받아왔으면서도 이런 목적으로는 왜 안 쓰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관련법령도 검토하고, 또 의회 법률지원해 주는 분들하고 대화시간도 갖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더니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사무가 아니고 또 정부가 그런 재정수요와 이런 것을 인정했는데, 우리 안건해소위에 가 가지고 예산을 담당하는 분이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그 군인들 한 사람당 교부세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낼 수가 없어요, 또 그 사람들로 인한 수입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돈을 씁니까?” 내가 그래서 “참 이사람 딱한 사람이구나, 당신은 더하기·빼기, 곱하기·나누기 하는 산수는 알아도 개념으로 하고 논리로 하는 수학은 모르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당신 같은 한심한 사람이 6조 원의 예산을 집행합니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게 법이 재정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고 그것을 합당하게 쓰고 합법적으로 쓸 줄 알아야 그게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한 사람당 십 몇 원, 22원 따져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안건해소위에 딱, 이게 큰 것 먹다가 걸린 것처럼 목에 딱 걸려가지고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어요. 내가 이게 하도 통탄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실장님이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초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부여한 대로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에서 “어? 이게 우리사무가 아니네?” 해 가지고 계속 검토하고 끝을 가다 말고. 또 이게 안전건설해양소방위 소관사항이라고 거기로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면 안건해소위에서도 저를 찾아가지고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게 수요액하고 수입액이 이들로 인해서 얼마인지 계산을 해 낼 수 없다고, 이런 소리에만 그게 머물러있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현실에 내가 “당신은 식민지 국가의 국장이냐”고 따져 묻지 않습니까? 왜냐! 미군공여지는 챙겨주지 못해서 안달하면서 왜 우리 한국군인 있는 데는 챙겨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 저 위에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 쫓겨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훈련소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전쟁 중에, 또 전쟁 끝나고 나서 뭐 먹을 거 있어요? 국가가 줄 돈이 있어요? 그냥 10년 동안 국가가 뺏어서 쓴 겁니다. 그러다 박정희가 혁명정부하고 나서 “야, 그거 좀 갚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임대료 몇 푼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임대 한 10년 지났어요. 70년대 좀 먹고 살만하니까 “야, 그거 토지보상증권이라는 것이라도 갖다드리고 전부 땅을 이전해 오거라” 그래가지고 정부가 토지보상증권이라는 걸 땅 주인들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토지보상증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후에 어떻게 찾는다? 그 당시에 보릿고개 하루 먹기도 어려운데 10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전부 은행이나 쩐주들한테 가서 와리깡한 거죠. 손절매, 국가에 빼앗긴 겁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숙명처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농부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아버님은 어떻게 사셨대요?” 그랬더니 “아버님은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숙명처럼 살았어요, 한 60년을.” 훈련소에서는 “울타리 밖이니까 논산시에 가서 알아봐라.” 논산시에 가니까 “그거 훈련소에서 나왔지 않느냐.”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냐? 그게 논산에만 300만 평이 있어요. 군부대도 있고 훈련장도 있고. 거기서 농로도 시작되고 수로도 시작되고, 아니면 거기서 끝나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통팔방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 줘야 되겠어요? 기조실장님! 이분들 한을 좀 풀어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군부대 주변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삶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제약조건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가로부터 희생을 당하신 그런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동향을 보니까. 국가에서도 군부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 발의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만의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일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시면 기획조정실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예산담당부서가 정확한 의견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아니, 충남도가 도비·시비 쓰는데 교부세 안 쓰고 쓰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다 지방수입하고 교부세 붙여서 그걸 자주재원으로 국비 오면 거기다 붙여서 내려 보내고 “도 자체 사업이다” 해 가지고 “돈을 시·군비 보태서 써라” 하고 내려 보내는데, “아, 그거는 교부세 아닙니까?” 참……, 아니, 교부세 아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 빈약한 논리를 가지고 자꾸 한정짓는 관료들을 보면 사고의 틀이 문제인 것 같아요, 현실을 모르고. 그래서 저런 문제들이 우리 충남도에서부터 잘 풀려가지고 전국의 군사도시에 사는 분들, 국방대 주변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상상이 되실 거예요. 갑자기 둥그런 23만 평이 들어왔으니까. 왔다 갔다 하던 사람 길, 논길, 기계 화경작로 길, 물길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논산시가 재정이 없다고 1년에1억 원씩 딱, 딱 하고 있으니 참 속 터지죠, 농민들은. 그 지경이에요. 그래서 실장님도 그런 재원의 문제,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이해를 하시고, 또 밑에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장님 나오시라고 한 거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지사님 잠깐 나오시죠.

예, 도지사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제가 질문답변을 몇 마디만 나눴는데 결국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지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또 제 고향 동네입니다. 제 지역은, 저 진등 지역은 어렸을 때 제가 뛰어놀던 고향 동네입니다. 그 고향 동네의 고통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지사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참고자료7번 가지고 나오셨어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하시죠.

자료는 미리 보내드렸는데, 광역시·도의 201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비교해 보면 충남의 인구가 205만 명에 면적은 8,204㎢로서 기준재정수요액 1조 5,112억 원을 정부가 산정해 줬어요. 그런데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대전 이렇게 비교를 해 놨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인구가 153만 명이고, 우리 충남보다 한 50여만 적고 면적은 옛날 대덕군이니까 충남의 1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재정수요는 1조 7,777억 원이다 해서 한 2,000억 이상 재정수요를 많이 인정받고 있어요. 이건 물론 도시가 갖는 어떤 특성도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충남에 반영할 것이 누락됐거나 원천자료가 부실했거나 해서,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의원님의 아주 세세한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함께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서의 지방에 내려주는 국세에서의 할당량은 이미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미 기준재정수요액이 지방에 더 많으면 중앙정부가 그에 따라서 주면 그만인데 이미 총액을 정해 놓고 짜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재정수요를 하나 인정받으면 다른 쪽에서 빼서 그 액수를 똑같이 맞춰버립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재정교부 방식이어서 사실상 저희들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논산시 예산 담당 부서의 직원을 만났어요. 이런 교부세에 관해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논산시는 올해 보통교부세를 250억 원 이상 더 받아서 자주재원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훈장 줘야 되겠네”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국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줄 돈은 한정돼 있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결국은 조정률이라는 걸 적용해서 총수요 대비해서 돈을 86%를 줄 것이냐, 80%를 줄 것이냐 하지만 해당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쨌든 250억 원을 더 받았다. 여기서 도는 역할이 없어요. 왜냐면 시·군에서 올린 걸 근거로 해서 어떤 것은 30%를 도에 배분하고, 어떤 건 40%를 도에 배분하고 이렇게 도 시·군이 배분률에 따라서 배분하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 계신 담당자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올려드려야 행정자치부에서 그걸 근거로 교부세를 산정해서 주거든요. 어쨌거나 지사님 말씀도 맞는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욕심을 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합니다.

지사님, 홍보성 언론을 며칠 전에 보니까 충남도 올해 국비확보 목표가 5조 원이라고 언론에 보도됐더라고요. 참 자랑스러울만한 일인데, 문제는 참고자료2에 충남하고 전라북도의 예산을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비교해 보니까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전라북도가 우리 충남보다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 2014년 양개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국비확보를 게을리했거나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변죽만 울려서 국비확보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 저는 평가를 하는데, 2017년은 어떤 특별한 전략이라도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예산에서 일반교부금을 확보하는 문제는 기준산식에 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하고, 산식에 있어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낮게 잡고, 수요액에 대해서 확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한편으로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각종 국가 시책사업과 국비보조 사업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지역에 있어서 국가의 큰 사업들이 있으면 그 지역 내에 사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서해선 복선전철이라든지 주요한 국가사업들을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채택을 시키는 것으로써 국비확보 사업을 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순신이 전쟁을 하고, 원균이가 전쟁을 하고, 나폴레옹이 전쟁을 하고, 여러 사람이 했는데 누구를 얘기하냐면 최고의 장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이것은 안희정 지사의 몫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 획득을 위해서 지사님이 지략을 더 짜내서 충남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발전과 희망이 있는 충남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하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세세하게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도가 더 좋은 성적을 내리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8에 농정국 예산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의 일은 예산하고 돈하고 사람이 하는 건데, 충남도 올해 예산이 8% 증액되어서 사상 처음 6조 원을 돌파하였다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지사님의 최우선 역점사업이라는 3농혁신을 주관하는 농정국은 오히려 1%가 줄었단 말이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느 탤런트가 “말이 됩니까, 뭐 어쩌고” 하더구먼,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추경을 하면 더 늘어날 텐데, 기본 8%라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니냐! 맞춰주려다 보니까 8% 늘리면 한 490억 되더라고요. 어떻게 농정예산에 490억 쓸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줄었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액수가 준 것은 아니라는 걸 아마 의원님 아실 겁니다. 기존에 농정예산으로 포함됐던 것이 실·국과 부처로 예산항목이 옮겨지면서 그것을 농정예산으로 포함시키지 않아서 수치상에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또한 3농혁신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지방재정 수준 차원 내에서 농업보조금과 농업정책 사업을 재정수요를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안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돈을 집중해서 쓰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재정을 늘림으로써 3농정책의 의지가 뒷받침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저도 지사님의 생각과 같이 하지만 결론은 일은 돈과 사람이 한다. 그런 문제에서 접근하고, 최근 예를 들면 구제역 때문에 논산을 비롯한 충남의 축산인들이 혹독한 시련을 겪고, 초비상 아닙니까?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제가 누구의 잘못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축산인, 관련 공무원, 상황실 근무자, 방역초소 근무자를 격려하면서 조속히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모아야겠지만, 전라북도에서는 두 군데에서 끝난 구제역이 왜 충남에 와서는 속수무책으로 대책 없이 퍼져나가느냐. 그러면 이로 인한 국비·도비, 해당 시·군비의 예산도 수없이,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면서도 그리 쏠려 들어가겠지만 후속조치도 중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농정예산이. 그런 건 특수수요 아니에요? 구제역에 따른 일부 비용은 예비비에서 조치가 된다 하더라도 후속사업, 충남도의 축산농가에 뭐가 문제냐, 그런 걸 획기적으로 이런 기회에 바꿔보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축산의 가장 문제인 환경·악취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저는 지사님의 일반적인 인식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동의를 안 하는 게 그런 분야에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할 수 있고, 작년에 가뭄이 또 많이 왔잖아요, 심하게 왔잖아요. 그러면 행정의 관성이 꼭 시계추 같아서 이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건 제대로 하는 행정이 아니다. 가뭄이 이쪽으로 갔다가 가뭄 없으면 끝나, 이건 아니다. 가뭄이 왔다가 설혹 해소가 됐더라도 이 가뭄은 또 온다! 그러니까 가뭄에 대해 작년도 하다가 만 미진한 부분을 더 노력하면 예산 쓸 곳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정부와 행정이 취해야 될 구조적인 기본 행정업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 추가 획득하고 잘 집행하는 데 고생 많으신데요, 그런 점을 살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시죠. 제가 여러 의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과 지사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건 비단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논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혜량하심과 그걸 꿰뚫어볼 수 있는 안목과 혜안으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고 역동적인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210만 도민의 행복한 꿈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늘빛, 땅빛, 물빛이 고운 아름다운 전원도시 청양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홍열입니다. ‘이끄는 법을 배우려면 먼저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항상 리더일 수가 없고, 또 항상 팔로워일 수가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대에서 지금은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제가 옛날입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제대로 따르고 제대로 섬길 줄 알아야 비로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충남도는 반계곡경(盤溪曲徑)의 형태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심정으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지사입니다.

지사님! 인사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도정을 이끈 지 6년이 되어갑니다. 항상 도민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노력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고민을 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인사가 끝나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본 의원도 인사가 끝난 다음에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인사는 지사님의 고유권한인지라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번 정도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지사님, 지금까지 충남도의 인사는 어떠한 인사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사운영위원회의 인사제도 규칙에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원칙에 따라서요, 기본 매뉴얼대로?

예, 그렇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끝난 다음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뒷얘기가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코드인사를 했느니 또는 정실인사를 했느니 보은인사를 했느니 낙하산인사를 했느니 등등 우리나라와 같이 학연·지연·혈연에 의해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사회에서 인사는 항상 문제의 발원지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사권은 지사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의 전략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사원칙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많은 분들이 인사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기술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이 정도는 정말 합리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로 인사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셋째,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넷째,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원칙보다는 고위층에 의한, 고위층의 의향에 따라서 인사가 많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사님의 고유권한이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그 성역을 침범할 수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농경환위 소속입니다. 제가 농경환위 소속이다 보니까 농정국장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로 농정국장에 정 모 국장이 직무대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한 달 뒤에 승진해서 국장을 달고 5개월 동안 국장 하고 교육을 갔습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을 위해서, 좀 더 도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가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정국장 자리를 6개월 만에 교육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춘 국장님은 몸이 안 좋으셨어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쉴 겸 해서 기회에 쉬시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도 참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의원님! 교육자원 아시죠?

예.

교육자원도 일정한, 공무원들에게는 교육자원을 매해마다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자원을 만약 보낼 사람이 없으면 그만큼의 정원을 우리가 잃게 되는 거라서 그거를 안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자원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교육자원 선택의 대상 폭에 마침 정원춘 국장이 들어서 잘 됐다, 몸이 불편하신데 쉬시고, 건강도 회복하고, 또한 훈련도 받으실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교육파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우리 도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요?

6개월 후에 교육가는 자원을 모른다고 하는 것도 저는 우리 도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분명히 그분께서 6개월 후에 교육자원이 없어서 교육을 간다고 하면 충남도가 추구하는 3농혁신이 최대 사업 중에 하나인데 다른 분을 농정국장으로 앉혀놓고 그분을 다른 사이드로 빼서 6개월 후에 교육을 보내든가 했어야지, 6개월 후에 교육 가는 것을 모르면서 국장으로 발령 낸다고 하는 것은 인사시스템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농정국장이 아니더라도 보직 없이 6개월을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말씀대로 교육자원을 보내는 자원 시스템 인사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인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1년 전, 2년 전, 3년 전부터 우리 도 인사시스템 매뉴얼을 작성해서 3년 뒤에는 이러이러한 형태로 움직여야 될 것이고, 2년 뒤에는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것이고, 1년 뒤에는 이렇게 움직여서 이런 때는 누가 교육을 가야 될 것이다, 아니면 몇 년 후에 몇 년생들은 교육을 가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교육 간 사람 중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야, 이거 가정생활 망치겠다, 안 간다고 해도 갑자기 교육을 가라고 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공직자 그만둘 수는 없고, 왜 이렇게 갑자기 나를 뽑아내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해요, 의원님.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현재 공무원 제도상 인사가 제 의지와도 상관없이 마치 아이들이 노는 주차장 게임이랑 똑같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 차를 빼려면 모든 차를 다 움직여가지고 안쪽의 차를 빼야 돼요. 정원과 T/O와 정년과 보직과 순서가 정해져 있는 현재의 공무원 구조에서는 이 구조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앙정부의 인사혁신처장님도 이 문제를 같이 극복해 보자고 제가 한번 찾아가 뵀습니다. “이 구조를 이대로 두고서는 현재 공무원과 정부조직이 효과적으로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가 공무원법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그만큼 인사재량을 주든지 해야 합니다”라고 건의를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정도의 교육자원을 갖다가 왜 미리미리 대비해서 예측을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그 나무람에 대해서는 제가 100% 혼나겠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라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정국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부터 올해까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1년 치를 받아 본 거죠. 농정국장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길게는 1년 6개월, 짧게는 6개월 정도를 거치면서 농정국장을 거쳐 간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충남의 농업을 한 번 정도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농정국장직이 전부 다 행정직이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세 번을 행정직이 하고, 한 번 정도는 농업직, 수의직이 한다거나 축산직이 한다거나 녹지직이 한다거나 다른 각도에서 충남 농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농정국장을 한 번 정도는 해 보고 그다음에 또 행정직이 세 번을 하든 네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그다음에 또 농업직이 한 번 해보는 이러한 인사시스템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11년 치를 받아보니까 전부 다 행정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충남 농업이 11년 동안 일취월장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난 남궁 실장님은 농업직이셨죠? 우리 도를 이끌었던, 기조실장님이었던 남궁 실장님은 농업직이셨어요. 두 가지 문제가 이 주제에는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영관급 이상의, 군부대로 비유하자면 장군급들은 병과·특기와 상관없이 인사를 하자라는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렬과 상관없이 리더십을 가지고 실·국장을 하는 것이지, 자기 병과·특기를 가지고 실·국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일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 현재 공무원 제도가 적재적소라는 인사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일 때문에 A라는 직종의 사람을 뽑아 썼는데, 일반행정직이라고 하는 가장 많은 숫자의 공무원군이 일정한 직급에 올라가면 두루두루 한 것이 좋다라는 이유로 막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소수직렬의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꿔보고자 정부 인사혁신처장님께 제안했던 것은 적재적소 원칙을 살려서 무리한 보직순환과 일반행정직 중심의 공무원 제도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 달라고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9대 때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만 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의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많아요.

와서 업무파악을 하는 데만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최소한 6개월은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기간 내에 농정국장이 다른 국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제 임기 중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국장 간부들 인사가 교육수요에서부터 안 움직일 수 없더라고요. 구조적으로 도저히 안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농혁신위원회에서부터 정무부지사까지 이미 지도부가 농정국을 확실히 쥐고 있기 때문에 농정국 국장 자리를 우선 유동성 있게 배치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야를 움직이기에는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사실상 지난 민선5기 내내 한 달에 한 번 1박 2일씩 농정 관련되어서 모든 관계자들과 업무를 봐 왔고, 수시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정 실·국장 중에서 움직여야 된다면 농정국장님을 이동시키자라는 판단 때문에 농정국장님의 잦은 교체가 있었더랬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면 농정국에서 해야 될 일이 사실 상당히 많고, 공부할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있어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농정국장을 발탁하려면 최소한 농정국 산하에서 유통과에 있든 친환경과에 있든 정책과에 있든 그쪽에서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는 근무를 한 다음에 농정국장으로 발탁을 해야 충남 농업의 돌아가는 시스템을 빨리 파악하고,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재적소의 정책을 펴는 것이지 행정직이 오셔서, 물론 그분들이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고 넘치지만 업무 파악하는 데 6개월 이상 걸리고 그다음에 또 교체가 되고, 남은 임기 1년 동안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또 다른 데로 가는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인사문제에 대해서 인사의 관행과 규칙에서 특별히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관행대로 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생기면 해당 당사자들 공무원들이 합의해서 인사를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달에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과 인사부서한테 충남형 인사혁신 방안을 올해 내 성과계약 과제로 지정을 하고, 인사혁신 방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핵심의 요점은 소수직렬과 일반행정직의 순환보직 사이클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내라, 만약에 국가 공무원법상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도 자체의 조례로 아예 처음부터 신규 공무원을 채용할 때부터 해당 직렬의 문제로 국한해서 사람을 쓸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하든지 인사혁신안을 내라 해서 올해 내에 인사 주무부서와 자치행정국장님의 성과계약 과제로 들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그 안이 나오는 대로 제가 의원님께도 상의 말씀을 올리고 의회 의원님들의 협조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대를 해 보고요, 마지막 인사파트에서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에서 어쩔 수 없이 수시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년 미만에도 할 수가 있고, 6개월 미만에도 할 수 있는 수시인사에 있어서 제가 그 자료를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작년 2015년도 7월 수시인사하고, 2016년도 1월 수시인사를 봤습니다. 1년 미만에 움직인 분이 28명이고요, 6개월 미만에 움직인 분이 여덟 분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1년 미만에서 움직인 분이 53명이었고, 6개월 미만에 여덟 명이었습니다. 이 수시인사에 대해서 사실 볼멘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메뚜기마냥 잘도 뛰어 다니더라”라는 조롱 섞인 얘기도 나오고요.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목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보직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게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부터 자동적으로 보직을 바꿔야만 ‘수’ 평가를 받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도미노 현상으로 인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10년, ’11년, ’12년을 보면서 도저히 제가 이거는 너무 무책임하다 싶어서 보직경로와 상관없이 ‘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2013년부터는 주무과의 ‘수’ 평가라 할지라도 해당 평가자들을 실·국·과를 초월해서 일정한 모집단을 만들어서 ‘수’ 평가에 대한 것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인사부서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했고, 그래서 인사부서가 힘이 세다고 늘 문제제기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 평가를 자기의 보직 경로와 상관없이 현재의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의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그 문제를 조금이라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역시 또한 의원님이 지적했던 내용처럼 올해 내에 인사안들에 나름의 고민을 담아서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은 잘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인사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골 농가에 여섯 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었답니다. 다섯 마리는 흰 양이었고 한 마리가 검은 양이었답니다. 흰 양들은 자기들의 수적인 우세와 우월성을 가지고 검은 양하고 잘 놀지도 않고 따돌림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 검은 양은 늘 서러움에 지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구박당하고 계속, 주인 역시 그 검은 양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어느 이른 봄날 여섯 마리 양들이 산속에 가서 풀을 먹고 있다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른 봄이다 보니까 날씨가 바뀌어서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합니다. 길을 잃은 어린 여섯 마리 양들은 자기네들끼리 부둥켜안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집에 들어와서 양을 찾았더니 양들이 없어서 농부가 이쪽저쪽을 다니다보니까 온 산이 다 하얀데 멀리에서 검은 점이 하나 보이더랍니다. 혹시 해서 농부가 달려가 봤더니 어린 여섯 마리 양들이 추위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인이 검은 양을 껴안으면서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았구나, 정말 고맙다.” 그 후로 검은 양을 가까이 했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조직에서건 저는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얼굴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개성과 특기가 다 다릅니다. 그들을 교육하고 장점을 살려서 실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인사권자의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직무에 어떤 사람을 배치했는데 그 사람이 성과가 신통치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그러한 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한 인사권자의 책임 또한 저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 후 불이익을 당했다고 많은 분들 이 건의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또 설명을 해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사가 끝나면 많은 분들의 볼멘소리가 이쪽저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소통을 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보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인사권자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되어서 의원님께 제가 보고말씀 겸 한 가지만 말씀 올리면 올해 인사 문제의 주관성을 어떻게든 간에 극복을 하고 싶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해본 경험을 가지고 부하직원을 저 직원은 잘한다, 못한다, 이건 사실상 제 편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올해 장착을 해서 충청남도 모든 공무원들은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그 기록을 인사 데이터베이스에 100% 다 남기게 될 겁니다. 자기가 기안했던 것, 자기가 제안했던 것, 실천하는 과정에서 각종 결재요지에서 그분들이 주안 했던 것들, 이 레코드들을 모두 남겨서 결과적으로는 나머지 인사의 자료를 가지고 그분의 특기에 따라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속도를 내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다음은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예산을 편성할 때 아래에서 건의를 받아서 주로 편성하십니까, 아니면 실·국장 내지는 부지사님과 지사님이 위에서 지시를 내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실·국장님들 주도 하에 실·국별로 해오던 사업들을 정비하고 실·국별로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대전의 로컬푸드 판매장 예산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로컬푸드가 우리 충남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연말에 바빠서 책상 정리를 못해서 연초에 책상 정리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삭감조서를 봤습니다. 삭감조서를 보고서는 제가 2∼3일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과연 정말 도의원 직을 잘 하고 있는가, 내가 만인에게 평등하게 잘 하고 있는가, 모두에게 유익하게 내가 예산안 같은 것 잘 보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제가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 돈 같으면 과연 이렇게 할까? 혹시 지사님, 로컬푸드 판매장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대전에 있는 지역특산물 판매장, 농수축산물 판매장 말씀이시지요?

둔산동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이 아니고 대전에 있는 모 방송국하고 우리 도하고 사업단체하고 로컬 판매장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와 지역에 있는 농민단체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지역의 유력 언론사들과 함께 지역에 마켓을 열어보자는 취지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 농민들과 농업법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사업을 희망하고 있어서 저도 최종적인 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aT사업으로 해서 모 방송국에서 6,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빅 히트를 쳤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많은 단체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소득도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가 잘 돼서 올해 로컬푸드 판매장을 크게 개설해 보려고 하는 취지였는데, 제가 그때의 상황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가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9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도비가 5억 4,000이었고 모 방송국이 3억이었고 사업단체에서 11억을 출자해서 로컬푸드 판매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산서가 올라왔을 때 제가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너무 빠른 감이 있다고 본다, 둔산동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다, 그것을 매각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농산물 판매장이 십 수년 간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 손보지 않고 있다. 올해 매각절차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T사업 해서 6,0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도에서 적게는 3,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을 지원해서 1년 동안 더 연습을 해보고 세종시나 아니면 다른 쪽에 우리가 직접 땅을 매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차선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사석에서 제가 농정국 직원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어떻게 하면 좋아?” 그분들의 답변은 “삭감시켜주세요, 저희들이 하기가 벅찹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라 저희들이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삭감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틀 뒤에 돌변했습니다. “살려야 됩니다,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어째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차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위에서 엄청 압력이 들어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꼭 해 주십시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 스스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혹시 이 로컬푸드 판매장이 지사님의 작품이십니까?

제 원칙은 이래요.

아니, 지사님의 작품이시냐고요?

아마 3농혁신위 위원들의 제안일 겁니다. 사업의 가짓수가 많아서 제가 특정한 사업을 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부물류센터도 그렇고 공무원들과 이 공조직을 통해서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상업행위와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든 어떤 시스템이든 지금 현재 농협을 끌어들여서, 농협이 유통법인으로 경제사업으로서 책임을 질 거면 저는 지원해 주겠지만 애매하게 공무원들이 자리잡아가지고 하는 장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더 판단을 해보겠다고 하는 게 이것을 실제로 운영할만한 농업법인과 장사할 주체가 분명한지, 그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도와 행정에 일방적으로 팔을 벌려놓고 와서 그냥 일일장터 하듯이 하는 것은 망합니다. 오래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정확히 보셨고요, 이 부분도 지사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두꺼운 책이 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어떤 것을 삭감시켜야 되고 어떤 것이 좋은가를 선택을 합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다음에 삭감조서를 꾸미고 삭감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많은 전화도 오고 이러한 부분은 꼭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공직자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저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직자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동원해서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는, 아니면 찾아오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물론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지사님께서 간부회의 때 공직자들이 충분히 더 설명을 하고 의원들을 더 설득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하라고 해서 한 일이 아니니, 어떠한 일이든 정책과 제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관련되어지는 이해당사자들과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과 도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정보를 줍니다.

의원님들께 간청을 하러 이야기하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정보를 주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지역에서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은 지사님께서 한 번 더…….

도지사도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겠지요. 그렇지만 과감하게.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직자들이 의원님들께 부담스러운 조례나 정책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른 우회적인 압박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거나 지양시켜 달라는 의원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한 일들은 없도록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사님의 광폭행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포요?

광폭. 지사님께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전액 보상하라고 지난 3일 입주기업 회장단과 만남 후에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것은 지사님으로서 조금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왜요?

개성공단에 12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12개 시·도 중 서울이 49개 업체였고요, 충남이 2개였습니다. 우리보다 많은 곳이 부산이 6개, 대구가 3개, 인천이 15개, 경기가 37개였습니다, 전북이 6개였고요.

예.

물론 그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며칠 뒤에 과연 서울시장 박원순은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좀 아쉽다, 어려움에 처한 개성공단물품 최대한 팔아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속한 조합에 가서 그들 중에 한 분이 “급히 필요한 자금지원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다른 지역은 몰라도 서울 출신 기업들에 한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겠다”라고 서울시장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정부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것은 지사님께서 조금 오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물론 어려움에 처한 공단업체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가 흔히들 하는 얘기가 “토론만 있고 홍보에 너무 치중한다” 이런 얘기와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정말 개성공단이 그렇다면 2개 업체를 불러다가 무엇을 우리 도에서 해줄 것인가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차라리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 실패했고, 세계수산대학 유치 실패한 계룡과 태안에 가서 그쪽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우리 도가 부족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느낀다, 지사로서 통감한다, 다음번에 기회가 오면 정말 잘해 보겠다, 이렇게 접근하지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그거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제 얘기는 뭐냐면.

예.

모르겠어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제가 한 번 오늘 돌아가서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기업인들이 와서 도움을 청했는데 도움을 청한 요청 중의 하나는 정부에다 좀 더 강력히 촉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가 동감을 하는데요, 전국 시·도지사 중에 유일하게 지사님만 정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제가 보면 청와대 회의 때도 해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건.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너무 홍보에 치중하지 않느냐?

글쎄요, 제가 홍보에 치중한다는 말씀은 의원님 그건 사실과 다를 거예요. 제가 5∼6년 동안 제 업적에 대해서, 제가 이룬 거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 봤습니까? 정치적 제 소신을 얘기하라는 것은 제가 언제든지 해요, 그것이 합당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제가 해 왔던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3농혁신도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삶이 안 나아졌는데 3농혁신 잘 했다고 자랑할 게 뭐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치중한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정치적 소신을 도지사로서 발표해도 되는 거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신다면 저도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그런데 그건 정치적 소신을 발표한 게 아니라 3개의 기업이 와서 이거 저희들 억울하니 좀 촉구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혹시 태안과 계룡에 세계수산대학과 국방신뢰성시험센터의 유치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하고요?

세계수산대학을 우리가 유치를 실패했고.

수산대학은 현장까지 가서 설명을 했는데.

실패가 끝난 다음에.

누구랑 얘기를 합니까?

그쪽 관계자들하고요.

그쪽 관계자들이라니요? 해수부요, 아니면…….

아니지요, 충남도에요. 태안에서 그것을 유치하려고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도의 관계자분들과 한서대 총장님이 노력을 하셨는데 “다들 욕봤다고 이번을 좋은 계기로 삼자”고 얘기했습니다.

그거야 끝난 다음에 얘기하셨을 테고, 개성공단에도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것은 제 생각과 차이가 납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도지사가 그러한 일이 있어서 자기가 해당 기업들을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나쁜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물론 두 곳도 해당이 되겠지만 두 곳 말고 더 어려운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도 어렵고 경제가 다 어려운데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 드릴게요. 하여튼 어떤 일이든 간에 적극적으로 할게요.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날의 사정은 3개의 해당 기업이 와서 자기들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고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은 이미 피차 뻔히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억울한 사정을 좀 더 호소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는데요, 우리 지사님.

그리고 제가 하는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는 의원님 조금 지지를 해 주세요. 제가 그 발언한 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말씀 잘 챙겨서 인사문제라든가 예산문제에 대해 추후 설명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의 협조와 양해를 얻는 자리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도교육청에 관한 것은 교육감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이 무섭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인덕만리향(人德萬里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사람의 덕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는 인덕만리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향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누구나 다 맡고 싶어 하고 누구나 다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가까이 가기가 거북스럽고 맡기가 껄끄러운 그러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정을 운영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도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의 향기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15개 시·군에서 도청과 도교육청의 향기가 누구나 다 맡고 싶어 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향기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210만 도민 모두가 그러한 향기에 취해서 행복한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나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논산 출신 송덕빈 의원입니다. 그리고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285회 임시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 발전에 뜨거운 열정으로 진력하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과 충남교육의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뜨거운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 중 도비를 법정비율에 따라 부담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15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비율을 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는 111개 국비사업에 대한 지방비 중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의 경우 일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도의 부담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서 시·군으로부터 불만과 불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도에는 의료급여기금사업에 대해 도와 시·군 부담비율을 5 대 5로 해야 함에도 3 대 7로 부담함으로써 시·군에 부담비율을 주는 사례로 지적되어 2015년 예산에 이를 시정하면서 약 100억 원의 재정을 추가 부담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남도는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여건상 법정부담비율을 일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일부 이해는 합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기준을 지켜 도와 시·군이 신뢰하는 재정 운용을 통해 상생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늦게나마 충남도는 이러한 사항을 인식하고 금년도 예산에서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에서 법정비율을 부담하면서 약 206억의 재정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사방사업, 정신요양시설지원사업 등 약 153억의 도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청이전 관련 사업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충남도의 재정은 안정화추세로 가고 있어 알뜰한 재정운영 및 구조조정 등을 통해 도비를 미부담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조속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우리 도가 도의 역할을 충실히 못하고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찌 시·군과 상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소 고통이 따르겠지만 재정의 혁신과 정비를 통해 도의 위상을 되찾고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도가 한층 성숙되고 지속발전할 수 있기를 집행부 여러분께 무단한 노력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및 과오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일반회계재정 총규모는 4조 5,570억 중에서 자체 재원은 불과 34%에 해당하는 1조 5,58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원은 국가의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도의 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 세입 운영에 있어서 징수결정된 금액은 차질 없이 수납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군 지방세 체납액을 살펴보면 2013년도 1,438억, 2014년도 1,423억, 2015년도 8.7% 125억이 증가한 1,548억으로 전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2015년도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면 총 65명에 245억이 미납된 상태이며 결손액도 무려 287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납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에게 불만을 가중시키고 차후 납세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같이 매년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사님은 그동안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세금은 부과할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도와 시·군의 잘못된 세금 부과로 환급한 금액은 무려 25%가 증가한 465억 7,000만 원이나 됩니다. 공무원도 나름 근거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겠지만 도민들은 본인이 직접 증빙자료와 부당함을 입증해야만 환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안기는 것이고 결국 충남도청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체납세금 징수 대책과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교육청 미수납 내역 중 수업료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충남교육청도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2013년도 6억 5,600만 원, 2014년도 2억 7,100만 원, 2015년도 4억 710만 원이나 됩니다. 이중에서 본 의원은 미수납 내역 중 수업료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워 납부를 못하는 부분은 충남교육청 장학금 제도, 저소득층 수업료 지원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지키고 기초질서를 지키는 역량을 키우는 방법은 학교생활부터 작은 것을 지키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업료를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키워주는 것이 교육적 차원에서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천안, 아산, 논산, 공주, 계룡, 금산에 근무하시는 지방공무원들의 걱정이 매우 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전보점수에 의한 관외 전보규정 때문입니다. 충남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의해 ‘가’지역 본청은 6년, ‘나’지역인 천안·공주·아산·논산·계룡·금산·홍성·예산·대전지역은 10년, 그 밖의 ‘다’지역은 15년이 지나면, ‘가’지역에서 근무하던 사람은 ‘나’지역이나 ‘다’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충남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먼 거리를 출퇴근하거나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홀로 생활하는 사례가 유독 많아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승진 안 해도 좋으니까 한 곳에서 정착해 살았으면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승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포기하면서까지 한 곳에 정착하여 살기를 바라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보점수는 과거 교육감 시절에도 여러 번 논의된 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행이 미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나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2016년도 7월부터 시행 계획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무원들은 말합니다. 생활 근거지를 무시한 인사 원칙이고 일부 지역에만 유리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령의 원칙을 보면 공무원들의 생활 연고지를 고려하여 전보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어느 한 곳에도 생활근거지 고려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총 4,000여명 중 6급 이하 행정직은 1,881명입니다. 이 중 여성 공무원은 54.9%인 1,032명이나 됩니다. 한참 자녀들이 크고 엄마 손이 필요한 시기에 멀리 타 지역에 발령을 받는다면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결국 먼 거리를 출퇴근하거나 혼자 타 지역에 가서 생활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활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업무효율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더욱이 이런 상태에서 아이를 많이 낳겠습니까? 결국 이는 저출산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지만 그 지역의 중심체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도 생각됩니다. 학생들의 생활교육, 지역의 중심체 역할 등을 고려해 보면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충남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근무지에 거주하는 6급 이하 행정직 공무원은 전체 1,881명 중 54.5%인 1,026명입니다. 그럼에도 전보점수 규정을 보면 천안·아산·공주·논산·계룡·금산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근무점수가 매우 낮습니다. 한번 외부로 발령받을 시 내 지역과 상관없이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발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활이 안정화되지 못하다 보니 출퇴근 가능하고 학생들 교육이 양호한 대전지역으로 모이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보점수 운영에서 생활근거지 가점을 부여하여 생활근거지에서 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승진 후 천안 등으로 발령 시 다시 논산 등으로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별 평균점이 너무 커서 일부 지역만 혜택을 받는 역차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편차 점수를 줄여야 합니다. 더욱이 ‘가’지역이나 ‘다’지역에 모두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단순하게 지역에서 근무하는 점수가 아니고 어려운 곳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실적을 거양하는 공무원들에게 가점을 부여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공무원들도 사람입니다. 가정과 생활주거지가 안정되었을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봅니다.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말로만 질문하고 지사님 또 교육감님께서도 말로만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크나큰 발전이 올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도정을 살피는데 좋은 계기로 삼고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과오납과 체납세액 문제에 대해서는 징수업무가 사실상 시장·군수님들 업무로 다 위탁이 되어 있어서 도지사로서 이 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저도 더 챙겨보지는 못했더랬습니다.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시·군에 내고 시·군에서 그 업무들을 추진하는 정도. 그리고 행정부지사님하고도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누었는데 시·군에서 과오납과 체납세액의 징수에 있어서 조금 더 체납자의 정보를 얻기 위한 국세청과의 제도적인 협조의 제도개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제가 조금은 소홀했던가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래서 더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주셨던 도비 부담 비율 문제인데요. 관선시대 때 제도가 그대로 있어서 사실상 도가 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직선으로 선출되어 있는 시장·군수님을 저는 하급기관으로 생각하기보다,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시·군은 시·군대로 주권자 입장에서 보면 생활행정적 수요를 담당해 주는 기관인 것이고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도는 광역행정적인 수요를 서로 간에 역할분담을 나눈 것이지, 누가 누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가 하는 일은 계속 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도가 도민들한테 좀 더 명실상부하게 그 존재의 의의를 존중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할 때부터 자치분권 혁신이라는 과제를 갖고 시·군과 도의 업무들을 계속해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들을 재정비하고 이 업무의 재정비와 함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가 가지고 있는 재정부담비율 의무를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업무를 재정비하는 것이 우선순위 같습니다. 물론 국고보조사업이 법률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이고 법률에 따라서 도비와 지방 시·군비의 비율을 지정해 놓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 같은 경우는 도도 우선적으로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최고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것이 도가 담당할 만한 사업이 아니라면 그 사업은 우리도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수준까지 문제를 심각하게 봐서 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도가 확실하게 주도권을 갖고, 자기 책임성을 가지고 진행하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와 올해 1차, 2차 시장·군수님들과 도지사 간에 또 시·군과 도 간에 업무재조정 회의와 분담협약을, 지난해에는 37개 과제였던가요? 협약과제가 20여 개와 약속과제 10여 개 해서 연구과제로 해서 그렇게 약속을 했고 올해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광역으로 운영되었던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군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도의 업무라고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은 시·군의 업무로 하고, 예를 들면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그것을 시·군에 위탁을 줘서 업무를 보게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는 도가 확실하게 더 챙기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나누고, 이 업무를 나누어서 현재 저희 재정형편을 가지고 저희들이 책임질 수 있는 재정비율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년과 올해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비율이라든지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행복경로당이라든지 도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50% 의무비율을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을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도가 주도해서 하는 것은 50% 비율에 대한 의무비율을 채우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내후년까지 단계적으로 그 업무를 재조정하는 것과 연동해서 같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해소시켜 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말씀 감사드리고 의원님 지적을 계기로 도와 시·군이 좀 더 능동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방자치 충청남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 해소 및 과오납 최소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해소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 변동 추이를 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적지만 감소 추세에 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체납 누적액이 1,548억 원으로 2014년보다 12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같이 2015년도에 체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연도폐쇄기간이 익년도 2월에서 당해연도 12월로 단축된 원인이 있고요, 이에 따른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 체납액이 증가한 것이 주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매년 징수 목표액은 체납액의 한 30%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도와 시·군 또 유관기관 간 합동단속, 고액체납자 신용불량 등록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의 납세의식이 부족하다든지 또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의 경영악화 또 폐업 등으로 체납액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6년도의 체납액 징수 목표액은 1,548억 원의 30%인 464억 원으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도와 시·군 및 유관기관 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합동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압류재산 공개처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금융재산 조회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명단공개 대상자를 종전에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1,000만 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오납 발생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과오납의 환급세액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 371억 원 대비 95억 원이 증가한 466억 원입니다. 이 중에 행정착오로 인한 과세자 착오납부 및 납세자 불복청구로 인한 과오납액은 30억 원으로 2014년보다 한 14억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만, 납세자 착오납부 또 법령개정 등에 의한 환급세액은 436억 원으로 2014년도보다 109억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같이 환급세액이 증가한 원인은 지난해 5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 및 법인세 확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 65억 원이 증가하였고 대법원 판결에 의한 취득세 환급액 30억 원이 증가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와 시·군, 세무공무원 연찬회 등을 통해서 지방세법 적용 및 유권해석, 사례 전파 등 여건에 맞는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또 시·군 세정평가에 과오납 현황 반영 등 과오납 최소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 두 가지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수업료 미납률이 높다, 의원님께서 받으신 자료가 아마 작년 말까지 자료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회계 출납폐쇄기한이 매년 2월말까지였던 것이 두 달 당겨지면서 참사처럼 이렇게 통계가 나갔습니다. 어쨌든 지난 4〜5년 중에서 가장 미납률이 적은, 지난 2월 29일 현재 작년도는 약 7,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5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오히려 줄어서 0.13%로 줄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수업료 미납은 단순히 행정적 차원의 돈이 부족해지는 차원이 아니라 민주시민 의식을 갖고 본인이 수혜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교육적 차원으로 앞으로 계속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주신 일반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 점수에 대해서 관외 전보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세 가지 제안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시·군 간의 전보, 관외 전보에 대해서는 천안, 아산, 공주 중심 또 대전 중심으로 해서 금산, 논산, 계룡 이렇게 비교적, 비교적이 아니라 대단히 선호 경합지역이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원칙은 기본적으로 생활연고지 중심에 배치를 하는 것을 여전히 기본으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관외 전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없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지적이었고요, 제가 취임 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행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작년 7월에 T/F팀 구성해갖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아, 2014년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고해서 1년간 예고기간을 거쳐서 올 7월에 바뀌는데, 이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사회에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일부 시·도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원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 이제는 정착이 돼서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가령 태안에서 똑같은 6급이 근무를 3년간 했는데, 또는 2년간 했는데 누구는 천안에 도착하고 누구는 홍성까지만 가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전보점수는 생활근거지 또는 경합지역이냐 아니냐, 또 가정조건, 노부모님을 봉양한다든가 또는 장애를 가진 가족이 계신다든가 또는 다자녀가정이라든가 또는 업무 강도나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점수화하고 인사발령에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3월에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세부 운영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 부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7개 시·도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교원인사가 모든 공무원들 인사에서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역시 90%가량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들을 도입하면서 이해가 부족한 점을 현장과 함께 대화하고 토론회, 공청회 과정들을 거쳐서 세부기준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도이든지 아마 바뀌게 되면 한 번에 만족할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행하면서 단점들이나 미처 예상하지 못한, 저희는 다 예상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세 가지 제안, 저희 교육청에서 아주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종필 의원입니다.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시간을 같이 해 주고 계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절기상 춘분을 앞두고 봄이 기지개를 켜고 만물이 약동하며 우리 도민 모두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우리 충남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상담센터에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도와 15개 시·군에는 여러 가지 위기에 노출된 도민들을 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을 통한 건강한 삶을 돕고자 하여 상담센터를 설립 주체와 목적별로 구별하여 총 8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의 근거법률과 기능별 종류를 좀 말씀드려보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정폭력 상담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피해 상담센터,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의한 청소년 상담센터,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치매관리법에 의한 치매지원센터, 입양특례법에 의한 아동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사항으로써 우리 도 여성가족정책관실과 복지보건국에서 나누어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82개소의 상담센터에는 2015년 12월 말 현재 368명의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시·군 지역별 상담소 설치현황을 보면 천안지역 10개소, 아산지역 8개소이며 나머지 시·군 지역은 4 내지 5개의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을 봤을 때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센터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면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센터와 청소년상담센터는 15개 시·군 모두 설치되어 있는 반면 가정폭력상담센터는 15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만 설치되고 계룡, 부여, 서천, 태안 4개 지역에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성폭력피해상담센터도 역시 11개 시·군 지역에만 설치되었고 논산, 서산, 예산, 청양 등 4개 지역은 미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과 성폭력피해상담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에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설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담소 운영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담실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5년도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총인원수는 18만 7,559명으로 상담센터에 상담원 368명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상담원 1인당 연평균 509명을 상담하였고 1일 평균은 2.12명을 상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와 각 시·군별 하루 평균 상담자 수를 살펴보게 되면 도 산하 상담센터는 불과 0.33명을 상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1명 미만을 상담하는 곳은 금산 0.64, 청양 0.96 2개 지역이며, 2명 미만은 보령 1.91, 아산 1.55, 논산 1.49, 계룡 1.41, 부여 1.4 등 5개 지역, 3명 미만은 천안 2.46, 예산 2.7, 공주 2.7, 서산 2.8, 예산 2.7 등 5개 지역이며 3명대는 당진 3.14, 서천 3.56, 태안 3.2며 홍성만이 평균 5.08명을 상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수치는 전화상담 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상담원 368명 중 일부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하루 평균 불과 2.12명을 상담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 강도율과 근무형태를 감안하여 판단해볼 때 상담원 대부분이 하루 반 이상은 업무와는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드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상담센터에 대하여 업무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분석 및 평가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적 측면에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도 상담센터의 2015년 총예산은 131억 7,600만 원이며 국비가 34%인 44억 8,000만 원, 도비는 20.21%인 26억 6,400만 원이고 시·군비가 60억 3,200만 원으로서 45.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 기능별로 예산을 구분하여 보면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센터가 34억 6,900만 원 26.32%, 치매지원센터가 27억 9,800만 원 21.23%이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45억 7,500만 원으로 34.72%, 가정폭력상담센터는 5.63%인 7억 4,300만 원이고 성폭력상담센터 예산은 9억 6,300만 원으로 7.3%입니다. 이 예산을 각 센터별로 배정하고 있는데 상담센터별로 국·도비 예산 배정금액을 살펴보면 특이한 사항이 발견됩니다. 어느 상담센터는 국비가 배정된 반면 일부 상담센터는 배정되지 않았고 도비 또한 마찬가지로 배정된 곳도 있고 배정되지 않은 곳도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센터의 경우 13개소 중 국비는 7곳, 도비는 3곳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고 성폭력피해상담센터는 16개소 중 국비가 7곳, 그리고 도비는 6곳이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도비가 배정되었더라도 배정금액이 센터별로 각기 상이하며 배정비율도 일정하지 않아 어떤 기준에 따라 예산을 배정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각 센터에 배정된 도비는 상담센터 총예산 대비 비율도 각기 틀리며 공통점을 찾기 힘든데 상담센터에 대한 예산 배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담센터 상담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떤지 상담원들의 근속기간과 연봉을 통하여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 이해하지 못할 사항을 한 가지 꼭 짚고 가야겠습니다. 앞에서 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이 368명이라고 언급했는데 본 자료는 2015년도 도 관내 각종 상담소 예산 및 상담실적 현황에 대한 본 의원의 서면질의 답변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도내 상담센터 근속 및 연봉현황 관련 서면질문에서는 상담원 수가 438명으로 답변되어 70명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같은 서면질문에서 상담을 받은 인원수가 18만 7,559명이고 상담 후 후속조치 인원수는 8만 4,230명으로 답하고 있는데 그 답변결과에 따른 상담후속조치 내용을 유형별로 파악코자 추가 서면질문한 답변에서는 누계 없이 제출되어 합산해보니 통계 숫자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 답변마다 변하는 통계자료는 과연 어떻게 이해하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제277회 정례회의 도정질문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충남도 웰다잉 정책과 실적에 대하여 서면질의를 하였는데 실적이 없다는 답변보고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웰다잉 정책이 전무하다는 내용의 질문을 하자 답변에서는 웰다잉 관련 단체에 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정책을 펴고 있다는 취지의 상이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때는 별 반론 없이 넘어간 바 있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방향이 조금 다르지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 도에서는 주요정책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과정에서 주요정책들의 실패원인과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세세히 거론할 수는 없고 주요정책들의 실패원인의 단초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면 우리 충남도 공무원들께서 주인의식, 즉 혼이 없는 행정에 있었다라고 저는 확고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디테일하게 분석하여 전략을 세우고 쉽게 예측되지 않는 상황변화의 수까지 읽어서 그 대응방안을 갖추고 있는 얼과 혼이 담겨진 정책만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법인데 그러한 책임을 가진 공무원이 없었기 때문에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통계가 답변 시마다 틀리는 해프닝도 이런 맥락으로 보이며 도 간부는 간부대로, 담당은 담당대로 도의원이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답변서류를 만들고 집계도 내지 않고 제출만 하는 흔히 얼이 빠진 행정의 처사 앞으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들으시기에 좀 불편할 수 있겠으나 우리 210만 충남도민의 충고라고 생각하시고 잘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원위치로 가서 상담센터 상담원들의 근무여건과 상황을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비율적으로만 활용해 말씀드리면 센터상담원 중 2년 미만 근무자는 50.22%며 2년 내지 5년 근무자는 30.13%이고 6년 내지 9년 근무자는 12.7%, 10년 이상자는 6.84%를 점유하고 있고 정규직은 52.98%이며 계약직이 47.0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봉현황에 있어서는 2,000만 원 미만이 33.33%이고 2,000만 원 내지 4,000만 원까지가 63.24%이고 5,000만 원 미만이 2.96%, 5,000만 원 이상자가 0.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상담원의 80% 이상이 5년 미만의 경력자이고 반 가까운 인원 47.02%가 계약직이란 불안정한 고용상태이며 전체 3분의 2 정도가 연봉 3,000만 원 미만의 열악한 조건 속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법률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상담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는데 도지사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과 양질의 상담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점 이외에도 각 시·군 지역에 설치된 상담센터가 기능별로 따로 따로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어 운영비가 이·삼중으로 쓰여지고 있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담 기능별로 상담소를 구별하여 찾아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있으며, 요즘 사회구조상 갈등요소가 더 많아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심층적 상담이 필요시 되고 그 후속조치로 치료와 지원 등 체계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시·군 지역에 분리 설치된 기능별 상담센터를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하여 시·군 지역에서 기초적 상담을 담당토록 하고 도 중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담소를 두어 심층상담과 상담 후속조치를 담당토록 개선한다면 양질의 상담을 제공하고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으로 청소년쉼터가 7개소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1년 사업비가 12억 5,200만 원이며 지역별로 천안 3개소, 공주 1개소, 아산 1개소, 홍성 2개소로 종사자 수는 29명이며 2015년도 보호인원은 총 48명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이러한 가운데 또 복지보건국 소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천안에 1개소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아산과 부여 등 2개소를 설치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24세 미만이며 아동은 18세 미만을 말하는데 따로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서간 합의하셔서 같이 사용하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학대피해노인쉼터 아산도 당연히 공동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천안 청소년쉼터는 남과 여, 장·단기로 구분하여 3개소로 별도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통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경기침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고 세수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절감 대책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님, 지적말씀 잘 들었습니다. 센터업무가 워낙 많아서 저도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이 센터가 누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는지 참 많이 혼동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방문할 때마다 이 업무가 어떤 부서에 어떤 예산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많이 혼동이 되고는 했었는데 오늘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비를 해서 이 업무가 의원님이 총론적으로 저희한테 제안하셨던 것처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여성가족부라든지 정부부처에서 ‘각각의 개별법령으로 센터를 둘 수 있다, 둔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시·군에다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이 운영에 대해서 약간의 예산을 타서 뿌립니다, 정책을.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무원들이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의 상담 서비스를 공급할 공급자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 공급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또 이 사업에 대한 공급자로서 제안을 하면 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형태로 해서 정부가 수요를 만들고 민간에 공급자가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로 각종 복지 상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은 개인과 법인의 공급자들이 그 시·군의 공급자로서, 상담서비스에 대한 공급자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82개 센터가 가정폭력, 성폭력에서부터 중독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의 문제에까지 이르는 각각의 센터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일자리와 노동·고용·복지정책을 합쳐서 현 정부 들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하는 것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이 질문을 주셔서 이 답변을 저희들끼리 고민을 하다가 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운영되는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통합해서 운영해 볼 수 있을지 거기서 좀 아이디어를 얻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서산인가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그 실적자료를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그 운영실태를 봐서 상담센터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공급자가, ‘공급자’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정책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표현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그냥 개별사업자처럼 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일반정책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냥 ‘공급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통합된 관계를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에 가보면 대학에서 각각의 영역을, 가폭과 성폭과 이 문제를 통합해서 하나의 공간 내에서 운영되는 사례들은 운영주체가 대학이기 때문에 통합성이 좀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각각 개인과 법인이 공급자들의 이 업무의 효율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만한 내부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또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군과 좀 상의를 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경험사례, 그런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당장 우리가 적용하기가 어렵겠다 싶은, 어제 얘기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전적으로 우리 행정의 업무영역인데 이 상담센터는 사실상 굉장히 민간의 전문선생님들의 영역으로 이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이번 질문을 계기로 저도 한번 그렇게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으로 오늘은 그렇게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주신 말씀처럼 368명과 보수지급대상자 438명의 차이, 그리고 보수의 차이, 그리고 상담 실적이 저조한 이유,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님이 좀 더 상세하게 추가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간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현장 다니면서 굉장히 혼동스러웠는데 의원님 질문 덕분에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입니다. 김종필 의원님께서 저희 복지보건국과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 각종 상담센터에 대한 여섯 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룡·부여 등의 일부지역에 가정폭력센터 및 성폭력피해 상담센터가 미설치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들 센터의 설치는 관계법 규정상 법인이나 개인의 신청을 통해 운영되는 시설인 관계로 일부 시·군은 아직 신청되지 않아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해당 시·군의 해바라기센터나 여성긴급전화 등 관련센터나 인근 시·군의 센터와 연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5년도의 경우 82개 상담센터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센터는 10개의 각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주요 기능은 기본적인 상담업무 이외에도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보호, 의료지원, 홍보·교육 등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상담센터의 경우 상담업무와 사후관리업무의 비중이 3 대 7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82개 센터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분기별로 운영실적을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 의거 정기적인 감독과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센터별로 국·도비 지원비율이 상이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는 국·도비 지원 시설과 도비지원 시설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10개의 개별 법률에 의한 각 부처의 센터 운영지침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비가 지원되는 55개 센터는 각 부처에서 정한 주기적인 평가실적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비율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센터들도 지원액이 차이가 있는 것은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3년간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설치기간 3년이 경과한 센터도 여성가족부의 실적평가를 반영해서 지원액에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상담원들 반수 이상이 3,000만 원 미만의 연봉을 받는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에 대한 인건비는 역시 각 부처별로 정한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낮은 이유는 대부분의 센터가 2014년부터 본격 설치된 관계로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짧은 데 원인이 있지만 또한 부처별로 인건비 기준이 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각 센터가 인건비부담을 이유로 전체 종사자의 47%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직원처우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처우개선을 위해 도 특수시책으로 근무년수별로 9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관계부처에 동일기준의 인건비지급과 지급액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년센터 근무인원과 보수지급 대상자, 그리고 2015년 상담실적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인원 차이는 자료취합 과정에서 45명의 파트타임 인력과 센터별 공무원 등 25명이 중복 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담인원 수 차이는 시·군을 통하여 각 상담사별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통계산출방식의 착오 등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통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센터 및 상담소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면 어제도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들 센터의 통합은 각 서비스대상자들이 공간적으로 한 곳에서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행정적으로도 업무효율과 기관 간 협업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에 위치한 고용복지센터는 한 공간에 5개 기관의 업무인 고용과 복지, 그리고 금융과 문화업무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매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복지와 여성분야에 있어서도 센터통합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정신과 치매, 중독관리,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등 기능이 유사한 시설들의 공간적 통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센터들에 대해서도 각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시설의 통합이나 공동관리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예,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아니요.

없어요?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치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유익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계룡시 출신 조치연 의원입니다. 벌써 10대 충청남도의회가 반환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10대 의회에 남겨진 의정활동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국제경제성장률을 2%대인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고, 통계청은 청년실업률을 9.5%가 넘어섰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체감실업률이 무려 30%에 달하여 청년 세 명 중 한 명이 실업자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미국발 금리인상과 정부의 가계대출규제는 부동산과 건설경기를 냉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하죠? 입춘이 지나고 경칩이 지나도 아직 우리에게 닿는 체감온도는 아주 차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빨리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제20대 총선이 있어 자칫 이완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사업이 지난해 11월 25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논산시와 계룡시, 대전과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총 106㎞구간 중에서 계룡시와 대전의 신탄진구간의 35㎞를 먼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비는 국비 1,187억 원과 지방비 920억 원을 포함하여 2,107억 원이며, 2022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차역은 모두 열한 곳으로서 기존 철도역 6개소는 전철역으로 개량되고 5개소를 새로이 신설하게 됩니다. 계룡시와 대전 신탄진 구간은 현재 버스로 1시간 40분 이상 소요되지만 전철이 개통되는 2022년도에는 30분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사업은 2011년도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반영되었지만, 이후 정부가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충청권 시·도 단체장으로 구성된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는 등 조기착공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은 계룡시와 대전∼신탄을 연결하는 교통의 편리성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을 연결하고, 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이 완공되면 충청권 4개 자치단체의 교통이 원활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부터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예비타당성이 통과된 바로 다음 달인 2015년 12월에 대전시장과 의회 의장, 각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기관·단체장과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업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충북의 경우 국가철도망 계획에 무려 9개 사업을 이미 반영하여 충북을 교통의 요충지로 건설한다는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지역의 역량을 모아 어렵게 찾아온 호기를 정부 정책으로만 간주하여 관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 정부 건의와 관련 자치단체 공조를 통해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사업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0년 개최 예정인 ‘세계군문화엑스포’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2020년은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충청남도가 ‘세계군문화엑스포’를 2020년에 계룡시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국제행사 개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6·25전쟁과 유엔군 참전 70주년을 맞이하여 2020년에 정부 차원의 대규모 행사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군문화엑스포’는 국내외적으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상징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차세대 호국과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국제적으로는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보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충남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개최하게 될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를 충남이 준비하고 있는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와 연계하여 충남 계룡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도 지난해 계룡시를 방문하여 ‘세계군문화엑스포’의 의미와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최근처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서라도 ‘세계군문화엑스포’의 개최는 정당성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에 대한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사의 사전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행사 승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부의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가 충남 계룡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역 현안들 중에서도 중요한 현안 사업들을 의원님께서 도지사와 집행부가 좀 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광역철도사업이 국가의 주요한 광역철도망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서 이번에 우리 도 박재현 국장 및 직원들이 열심히 뛴 덕분에 많이 포함이 되었고, 또 의원님들의 응원에 힘입은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동차와 고속도로와 도로 중심으로 되어 있는 물류 체계를 어떻게든지 간에 대한민국이 철도물류를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은 그와 같은 견해를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철도는 지역의 단순한 현안 사업이 아니라 국가 물류 체계에 대한 구성비를 정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충청도가 제안하고 있는 동서축, 그리고 충청 내의 내륙철도망, 그리고 대전을 포함한 우리의 광역철도망, 그리고 서해안시대를 연결하는 해안과 서해선철도의 연결, 그리고 장항선의 복선화 이것은 사실상 산업단지와 항구와 공항과 물류를 잇는 기본망입니다. 그래서 물류 기본망은 국가철도 기본계획에 어떻게든지 간에 아직 다 반영이 안 된 것들은 꼭 집어넣고 국가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주셨던 말씀은 1단계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각종 복지재정 수요 때문에 또 세수 신장률의 급격한 둔화 때문에 정부가 지금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더욱이 이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SOC 투자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짜는 데 굉장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 내에서 경제산업 예산 중에서 철도 물류 체계에 대한 예산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저도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 주신 것이 엑스포인데 이 엑스포는 의원님이나 지역에서 저희들이 늘 공감했던 바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재부 관련 차관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번 주에 국제행사 승인에 관한 기재부의 예비심사를 합니다. 이 심사를 통해서 예비타당성 검사로 정밀검사에 들어갈 사업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이번 주에 하게 됩니다. 엊그제 계룡시장님께서도 부처 방문을 끝내시고 상황을 저하고 다 공유해 주셔서 저도 오늘 아침과 어제 국방부랑, 기재부가 지금 키를 쥐고 있는데 기재부 차관님과 통화를 해서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문제는 국제행사의 요건과 행사의 콘텐츠, 즉 내용에 대한 우리의 대비가 충분해야 합니다. 내용을 좀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 더 좀 챙겨보고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국가가 지원하는 국제행사의 성격을 띨 수 있도록 도에서 더 챙겨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사항을 몇 가지 더 보고드릴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의원님께서 2020년 계룡시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군문화엑스포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0년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의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서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는 통과를 하고 지금 기획재정부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재부의 기본 입장은 지금 현재 국가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는 최소화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2020년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는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군의 긍정적인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로도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강조해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룡시 그리고 국방부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계룡시·국방부와 함께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25전쟁 발발 70주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6·25전쟁 70주년 행사는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서로 개최를 하면 시너지 효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해서 계룡시에 70주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국가보훈처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조치연 의원님께서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서 그동안 대전시와 함께 기재부라든가 KDI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에도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비로 40억을 차질 없이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1단계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중에서 우리 충남도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룡역사 개량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룡역사 개량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와 함께 지방비 확보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광역철도 사업은 국비가 70% 지원되고, 지방비가 30% 매칭 되겠습니다. 아울러 1단계 사업뿐만 아니라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계룡에서 논산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수원∼논산 간 직선화 사업과 연계해서 어떠한 전략을 펼치는 것이 가장 우리 도에 유리할 것인지를 대전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얼마 전에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한 안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우리 충남도에서 그동안 많은 염원을 했던 합덕∼당진 석문산단까지 인입 철도와 또 여기에서부터 서산항까지 연장하는 철도, 그리고 그동안 충남에서 철도 시설이 부족했던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보령선, 보령선은 보령에서 시작해서 세종을 거쳐서 조치원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이 국가 계획 안에 추가로 반영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우리 충남도의 철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 없기 때문에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새누리당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유익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안희정 지사님,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극한기상에 대해 깊이 우려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때는 지구문명의 꽃으로 여겨왔던 화석연료가 이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서 오히려 지금까지 인류가 이룩해 온 지구문명의 파괴는 물론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을 퇴화시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는 물론 제한절수 등으로 많은 도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금년 1월에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도 극한의 추위와 눈 폭풍으로 혹심한 재해를 유발하였습니다.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우리 도에서 2명의 사망자와 수도계량기 동파, 비닐하우스 파손, 가로림만이 꽁꽁 얼어서 어민들이 조업을 할 수 없는 등 도민의 생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과 워싱턴을 포함한 11개주의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고 8,000만 명의 이재민과 20여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였고, 중국의 찜통도시인 충칭도 때 아닌 폭설이 내려 온난화로 인한 극한 기상은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현상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운 공기가 북극을 누름으로써 북극의 찬 공기, 폴라 보텍스(Polar vortex)가 남쪽으로 밀려난, 이른바 온난화의 역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온난화의 원인이 빙하기와 간빙기를 오가는 자연적인 현상이냐, 온실가스가 원인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으나, 이제는 온실가스가 주범이라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온난화를 억제해 보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195개 참가국 장관들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까지 제한하며,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처에 1,000억 달러를 지원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선언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즉,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선진국 36개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기후체제에서는 195개국 모두가 감축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충남은 대한민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도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우리 도의 의지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해결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방화시대에서는 지방도 국제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에너지 비전 수립·실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립, 기상대 유치 등 도에서 실현 가능한 많은 정책을 추진해 오셨습니다만,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는 화력발전소 신·증설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 자원순환 사회 건설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며, 대내적으로 역량을 결집해 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뚜렷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라는 환경적 대재앙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면 지구 온난화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순위 7위라고는 하나 세계 전체에 대한 기여도가 2%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충남의 노력으로 온난화를 완화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의 적응문제가 더 중요하고 도민의 생활에 더 직접적이며 밀접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후변화와 온난화에 따른 적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상청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통해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향후 30년 동안의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평균기온이 10년마다 0.95℃씩 상승하고 1일 최고기온 평균은 0.5℃, 1일 최저기온 평균도 0.55℃씩 오르고 있으며, 이에 폭염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과 환경성 질환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질환 및 질병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근로자 등에 대한 취약자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반도의 아열대화 지속과 농업인구의 감소 등 농업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적응할 새로운 작물 도입 등의 대처가 필요하지만, 신작물의 재배기술 개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해수면과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는 양식업 부분에서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등 수산자원의 확보와 해안지역의 침수·해일 등 안전 확보에도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수산자원의 고갈과 어종의 변화에 대한 대책과 해안지역의 안전사고 예방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품질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종축개량, 품질평가, 관리기술 및 새로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대책 등도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충청남도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후환경변화는 심각한 산림수종의 변화와 종 다양성의 변화 등 산림자원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산림의 생태적·환경적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의 보호 및 육성대책과 향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1월의 극단한파와 폭설 등으로 인해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 등 수많은 인원이 혼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사태를 대비하는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현재 운용 중인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내년에 설립 예정인 국립 홍성기상대 등과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해서 지역별 맞춤형 기상정보, 지역 융합형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해야 하며, 특히 육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특성별 맞춤형 재난대비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수립 및 운영 중인 재난대비 매뉴얼에 대한 보완과 개선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의 기상기후 산업은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날씨경영인증제도 도입, 기상산업 R&D 투자확대, 기상기술의 민간 이전 등 신산업으로써의 성장 잠재력이 확인되었고, 매출액 기준 3,000억 원대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1조 원 시대가 전망되는 거대한 성장 신산업입니다. 또한 기상정보유통, 날씨금융, R&D, 타 산업 융합분야 등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성장산업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적 산업이자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해외시장 개척 산업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는데, 충청남도의 기상산업의 현황과 관련 산업의 제도적 지원방안 및 관련 산업의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가 기후변화에 보다 일찍 효과적인 대응을 해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 9대 때인 2012년 8월 5분발언과 2012년 10월 도정질문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적합한 적응전략 수립과 추진(날씨경영 도입, 기상정보 공급 및 이용, 기상기후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대책 등의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안희정 도지사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2012년에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추진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오늘날 지구에 불어닥친 기후환경 변화는 인간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강, 자연환경, 농수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거대하고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와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도가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한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질문 또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주제가 좀 어렵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당위와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인간의 한계, 경제성의 한계, 국가재정의 한계, 시민들의 행동양식의 한계가 너무 많은 영역에서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날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산업과 소비가 문화가 바뀌는 힘을 어디서 얻어내야 될까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우리 도는 1차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7개 분야 64개 과제를 만들어서 지난 5년 동안 점검해 왔습니다. 사실 점검해 본 정도 수준이라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올해 5개년 동안에 64개 과제에 대해서 의원님의 이번 질문을 계기로 제가 더 꼼꼼하게 결산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제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도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자” 이래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충청남도 에너지 비전이나 좀 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기후센터, 내포 이전에 따른 기상대나 여건들을 만드는 정도의 수준에서 노력을 해 온 것이 솔직한 현재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R&D나 산업, 새로운 소비와 문화의 변화로까지 아직은 못 만들고 있습니다. 크게 기후변화의 대응 하면 구체적으로는 3개의 영역인데, 하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문제, 즉 에너지를 절약하는 문제, 또 하나의 문제는 CO₂를 저감시키는 문제, 세 번째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문제인데, 세 가지의 영역에서 우리 도가 세워놓은 계획분대로 올해 한번 결산을 더 해서 과제를 찾아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만 여기에서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우리의 새로운 형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전기에너지 단가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 하는 문제도 관련돼 있습니다. 가장 비싼 에너지인 전기가 가장 싼 에너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소비 패턴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효율성을 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가뭄극복 때 방문한 황교안 총리님께도 “물 가격과 전기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도해 줘라, 귀하고 비싼 것을 무조건 싸게 공급하는 것이 국가정책 목표여 가지고는 목표수행을 못한다, 필요하다면 정치적 부담을 도지사인 저도 함께 지겠다!” 가격 올린다고 해서 좋아할 유권자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중앙정부에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소비되어지는 소비패턴에서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가격, 비싼 것은 귀하게 쓰게 됩니다. 싼 것은 흔하게 함부로 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가격 정책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채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 이외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분과별로 제가 나중에 추후 결산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CO₂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산업용과 물류 쪽은 빼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나머지 분야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용에서 실질적으로 화력발전소라든지 대규모 물류에서 발생하는 CO₂가 대부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새롭게 파리협약 때문에 알게 되었던 것은 전체의 이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 중에서 농업 분야의 비중이 16%를 차지하더군요. 16%가 농업 분야에서 기후온난화가스가 나온다는, 이 16%라는 수치가 저를 굉장히 놀라게 했습니다. 이 16% 중에서 절대 다수는 축산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O₂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들도 또한 그 방면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저감정책도 함께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올해 5개년 계획을 마마무리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이번에 보령댐에다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KT나 아니면 수자원공사 등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태양광 재생에너지 생산시스템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CO₂절감, 에너지 효율 이 세 가지 방면에서 7개 분야 건강에서부터 수산, 농림까지 포함되어지는 이 정책을 수립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기후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토양과 종자 재배기술의 관리, 농업 분야의 에너지관리 문제가 지금 현재 저희들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농업기술원 원장님의 주요과제 중에 하나가 이 기후변화에 따른 종자와 생산기술 개선과제를 몇 가지 추출하는 것을 농업기술원 원장님의 과제로 제가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농업기술원에서 올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아시다시피 종자싸움의 문제는 워낙 많이 들어가는 싸움이어서 우리 지방정부 차원의 농업기술원에서 신규품목의 종자개발을 하기에는 굉장히 벅찹니다. 그러나 종자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을 시켜야 될 영역이 있고 또 우리가 농업생산 분야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산기술과 에너지 효율의 증대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또한 계속해서 추진해 오는 바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 올해 그런 주된 과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상세한 보고 말씀은 국장님이 더 추가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열심히 챙겨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쉘가스가 나오고 석탄 가격이 있는 이상 미래의 수소에너지라든지 수소융합에너지가 선택될 수 없는 것이 시장의 현황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흐름을 앞서서 새로운 미래의 것을 대비한다는 것이 여간 큰 재정적 수요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서 지금 현재로서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 특히 농업 분야에서의 농업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 이런 방향으로 좀 더 극소화시켜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대책, 특히 적응 분야에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감축과 관련돼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 12월에 2030년까지 대한민국은 30%를 감축하겠다라고 유엔에 제출했고요. 따지면 감축 분야와 관련돼서 국가 전체의 감축 로드맵은 원래 올해 상반기 중에 나오기로 되어 있다가 하반기로 조금 로드맵이 밀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의 감축 목표를 아직은 제시하지 못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에 2020년 30%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수치에 대비한 충청남도의 감축목표치는 2020년까지 1,750만 톤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유효하게 감축정책과 관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로 적응 분야와 관련된, 특히나 2012년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꼭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충청남도의 가장 큰 특징은 17개 시·도 중에서 1위인 것이 맞고요, 1억 4,500만 톤인데 그중에서 에너지발전사업에서 거의 1억 톤을 차지합니다. 1억 톤 차지하는 것 중에 실제 외부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게 약 63%니까 약 6,500만 톤이 외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약 8,800만 톤이 우리 충청남도 순수발생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산업 부분을 제하면 충청남도 비산업 분야, 1,700∼2,000만 톤 정도가 그래도 비산업 분야에서 충청남도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되고 요. 감축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지혜롭게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응 분야와 관련돼서는 국가도 작년 12월 달에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5개년도에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개 부처가 모두 관여되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기후변화 적응 분야도 사실은 전 실·국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처럼 각 파트별로 농업, 수산업, 축산업, 경제산업 이렇게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되는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 또는 보건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강피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질병보건통합시스템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한 팔천오백 분 정도의 노인돌보미, 사회복지사, 마을이·통장으로 구성된 재난도우미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취약계층 보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자라고 하면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쉰아홉 분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한 분이 사망을 했었고요. 충청남도에서는 약 4,000개 정도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현장 휴식시간제 또 SNS를 통한 폭염대비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 독거·허약노인 약 2만 5,000명의 관리대상 취약계층에 대해서 방문관리를 해 왔습니다. 알레르기 질환 등 환경질환센터와 관련돼서 올해 금년 말 5개년도에 걸쳐서 추진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조성이 마무리되면 우리 충남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성질환관리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황사오존 미세먼지 등에는 예·경보시스템이 그 사이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기오염측정망 8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올해 금년도까지 11개 정도를 추가해서 설치를 해서 전 시·군당 1개소 이상씩 대기오염측정망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금년도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사업, 학교중심의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질병 또는 보건 분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등을 지원했는데 2015년도 2,160 농가에게 약 30억 정도의 농가 수 대비 재해에 대해서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서 농업피해 부분에 대해서 실손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소득작물개발과 재해 최소화를 위해서 아열대 작목 등 신소득원 개발 및 매뉴얼 보급 추진을 하였고, 홍수, 가뭄, 한파, 폭설 등에 대응하여 현장기술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예찰방지단도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수, 가뭄에 대비한 이수 및 치수 능력 확대를 통한 재해 대비를 위해서 노후관로 보수, 방조제 및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시설 정비 등, 예를 들어서 예당저수지 물너미공사사업 같은 것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어획량, 어종 분포 등 어업환경의 변화가 실제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 해양조류 변화, 해양의 산성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맞춤형 어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어종에 따른 신품종 개발 및 육상양식 방법 연구 또 바다수, 바다목장 조성 등 수산자원 고갈과 어장 변화에 대한 대책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에 서해안 연안환경 측정망 30개소를 구축하여 해수면 상승, 해양의 산성화 정도 이상 해양의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안지역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연안해역 안전시설 확충사업을 작년도, 올해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관련 매뉴얼을 수립해서 지원사업과 함께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분야입니다. 종축능력검정 및 수정란 이식사업을 통한 종축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토종가축 유전자원 보존관리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및 축산물 해썹 적용 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축산업 분야의 적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분야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차원에서 조림사업을 통한 수종갱신사업, 경제림 전환사업, 숲가꾸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벌채 부산물을 최대한 수집하여 목재 바이오 메스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불예방, 산림재해,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기상재해에 취약한 도서지역 대책 마련의 주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기상특보에 따라 도 재난상황실 SMS를 통해 시·군 해안도서지역 주민에게 어선 입·출항 통제 및 기상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풍수해 재난 분야의 현장조치 매뉴얼에 어선, 수산업 분야, 증·양식시설, 어항시설에 대한 상황별 대책계획 및 도서해안지역의 행동요령에 대해서도 수립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1월 27일 제주도 폭설 고립사태와 마찬가지로 실제 현장의 여건은 더 나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이 가능한 매뉴얼 정비를 위해서 금년 5월 달에 태풍 재난대응 현장훈련과 더불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역시 의원님께서 2012년도에 강조해 주신 사항인데요, 기상청과 협업을 해서 4개 분야 맞춤형 기상정보를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가뭄정보서비스, 두 번째는 농업기상정보서비스, 세 번째는 해양기성정보서비스, 네 번째가 산불예방 기상정보서비스인데 이게 도 관련 부서 시·군에 지금 전파가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활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이한 것은 이런 기상정보를 이용해서 충남 서해안 특화작물에 대한 지역기상 융합서비스를 펼친 사례를 설명드리면 작년도에 서산·태안지역의 생강, 마늘 재배기술 기후 요소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해서 보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천안지역 팥 이모작 재배를 위한 서비스를 금년 중에 출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날씨경영인증제 등록과 관련돼서 역시 2012년도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날씨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최근의 개념입니다. 주로 민간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인데 날씨정보를 경영에 다양하게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획득하였음을 인증 받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153개, 주로 민간기업 부분이 가입돼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도 5월 달에 등록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작년에 만들어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함께 협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내 기상산업 지원과 유치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기상산업 현황으로는 약 370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충남도에는 6개, 약 2%이므로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산업 분포로는 서울·경기가 약 6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상산업과 관련돼서 장비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기상재해 예방복구사업, 기상변화 감시 및 예측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산업, 기후영향평가사업 등 감정업, 컨설팅업 종류의 기상산업이 충청남도에 더 유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상산업들이 충청남도에 기업으로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내 대학 산학협력단과 협력해서 신기술 개발 지원, 컨설팅 업무의 창출 이런 차원에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가 제2단계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충남도도 보면 1차년도 5개년 계획이 적응대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계량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이랑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 체계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미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히 평가를 받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단계에 있어서는 1단계의 정성, 정량적인 평가를 최대한 상반기 중에 해보고요, 7개 분야별 취약성 평가를 토대로 실질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반기에 꾸려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군과 도민 의식조사 등 이런 방안들도 함께 강구해서 도민 인식 제고와 더불어서 기후변화 적응 분야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아니요.

없어요?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목조목 잘 짚어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의 제공기관 난립이나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주 자세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저도 말씀 들으면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더 정리할 수 있을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인 여건에 따라서 공급자 정부가, 시장의 실패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될 수가 없지만, 그 서비스 재화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공급자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인위적 수요를 만들어서, 공급자들에 대한 요건을 만들어서 지금 이것을 일으켜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지난 김대중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래로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올라와서 아마 이런 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경쟁체계이기 때문에 공급자에서 공급서비스 수준이 떨어지는 곳은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공급자는 사업을 접게 되고, 그래서 좋은 사업이 남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그만큼의 완전경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제한된 조건 내에서 독점화된 상태로 서비스가 공급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정부가 나서가지고 규제를 하게 되는데, 정부의 규제와 검수 품질, 공무원들의 규제품질은 좋겠냐, 그것도 사실은 다 보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을 어느 쪽으로 내어서 사회적서비스사업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또한 효과를 높이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방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자격기준과 운영요건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을 중심으로 했을 때 사실상 기준중위소득120%면 굉장히 높은 소득수준인데 그러면 거의 다 대상이 되고, 그러면 제한된 서비스 공급 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 여건을 더 받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거에 대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지 해서 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법령이나 제도를 고치는 일을 함께 만들어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결산서와 관련되어서 “올해 도정을 여성과 인권소수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해 말에 말씀을 올리고 올해 그 사업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정책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몇 년 걸렸습니다. 아마 사회적으로도 성인지 정책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확 와닿게 “그거 뭐하는 일이야?”라고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은 아직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인권 교육과 여성정책과 젠더정책에 대한 교육을 전체 대상으로 올 3월 1일이었나, 2일 날 전체 직원 조회 때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이 1차로 저희들을 교육했는데 도지사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교육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인지 정책을 일반 행정에서 했을 때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한편으로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 일들이 자꾸 너무 늘어나서 공무원들께서 힘들 것 같아요. 지속가능한 지표에 따라서 한번 업무를 점검해 봐라, 융복합 행정에 따라서 업무 점검해 봐라, 중앙정부에서 하는 각종 평가는 평가대로 또 지표를 내봐라, 거기다가 이제 성인지 정책으로 또 한 번 업무를 내봐라, 그러면 하나의 결산서나 하나의 정책을 쓰더라도 몇 가지 종류를 다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공무원들이 너무 힘든 것도 걱정이고, 힘든 건 힘든 거다라고 쳐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치면. 그런데 일의 효과가 날 거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서 저도 사실상 일반적인 민주주의 행정의 원칙만 가지고 이 문제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지표를 가지고 점검을 안 해 놓으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이 돼서 올해는 성인지와 여성정책을 중심으로 도정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걸 한 번 더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시를 했었던 것들은 우리가 엄격한 성인지 정책에 대한 평가로 볼 때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실·국·과장님들 전원과 제가 올해 직무성과 계약을 맺을 때 “성인지 정책, 양성평등 정책 지표에 과장님, 국장님, 실장님의 올해 업무성과 계약과제는 어떠한 점이 해당되어지고 성인지와 양성평등 정책에 따라서 당신들께서 약속한 업무는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지표를 제시하십시오”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써 나옵니다. 그걸 보고 여성계 지도자들과 여성개발원장님은 한편으로 굉장히 걱정을 하셨답니다. 저도 그런데 막상 이렇게 지표개발을 해서 그 업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해보자라고 하기에는 저도 마땅한 지표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정책과 구체적 지표를 개발하는 문제는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과제 같습니다. 올 한 해 그래서 제가 여성인권·소수자 중심으로 도정을 한번 보겠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올 한 해 성인지결산서를 포함한 성인지 정책에 대한 도정의 현황을 더 한번 점검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위원회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건 앞으로 계속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높이도록 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 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대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여성 전문가들과 여성 자원들이 도시에서는 구하기 쉬운데 도 단위에서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이 있고 대전에 도청이 있었을 때보다 지금 여기 왔을 때가 여성 위원님들의 회의 참가율과 위원회 참석률이, 또 위촉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저도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그분께서 좀 어렵데요” 이런 정도의 소극적 자세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할당해서 높이는 방안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제공기관과 관련해서는 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담당 국장님 오셔서 세부적인 보고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오세현입니다. 김연 의원님께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제공기관 난립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면서 도의 어떤 방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과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국가주도형 사업방식에서 탈피해서 각 지방정부 주도 하에 다수의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형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아까 지침에서도 나왔듯이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사회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물론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취약계층의 복지문제뿐만 아니라 본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 여러 가지가 고려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계층을 대상으로 총 48개 사업 113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247개의 제공기관이 1만 3,000명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기준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쟁을 통한 우수기관 육성을 위하여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 자격기준 없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정 규모의 면적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하며, 제공인력 자격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 등록 방식은 당초 2007년도에는 지정제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등록제가 도입됨으로써 다수의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 제공기관 수를 보면 2011년 말 지정제 운영 당시 117개소에서 등록제 시행으로 247개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등록제 도입으로 시장원리에 따른 서비스 선택의 폭은 커진 반면 제공기관설치·인력배치기준이 완화되어 일부 지역에서 제공기관의 서비스품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자격증이나 자격요건 이런 부분을 갖춘 부분이 아산과 천안 어떤 대도시권과 청양이나 태안 등 전문자격증을 갖고 계시지 않은 시·군하고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등록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도·시·군 합동 현장점검과 제공기관 품질평가의 결과나 우수서비스 이런 부분을 도·시·군 홈페이지라든가에 공개하고 또한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제공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욕구 조사를 실시해서 서비스품질 제고 및 불균형을 적극 해소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품질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돈곤입니다. 김연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참여가 부족하고, 부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또 상임위원의 해당 위원회에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세 가지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성위원의 참여비율 확대는 지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지사님께서 답변 안 하신 2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총 108개입니다. 그중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도 20개 정도 되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그동안에 유명무실하거나 운영이 좀 부실한 그런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왔습니다. 대개 운영이 잘 안 되는 위원회가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인데, 실제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수치는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필요하다면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상임위원회 해당 도의원님들의 해당 위원회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에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각 위원회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김석필입니다. 성인지 결산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일단 성인지 결산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성인지 예산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는 142건의 예산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제가 분석을 해봐도, 성별수요분석이라든지 성과목표,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조금 체계적이지 못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 결산과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사실은 이 부분은 실무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이 한 2∼3년 동안 해 왔습니다만, 햇수는 늘어났지만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정확히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담당관실, 세무회계과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고요.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런 부분, 성인지 예산, 결산 이런 것이 융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담당부서 간 전문가 컨설팅 이런 것을 해서 효과적인 성인지 예산과 결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여성과 소수자보호, 인권, 양성평등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정 도시자님과 김돈곤 자치행정국장님, 오세현 복지보건국장님, 김석필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태안군 제2선거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아울러 21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안군의 전체적인 도로사정이 너무 열악하여 안희정 지사님께 도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태안군은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도의 최서단에 있으며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아주 변방에 있는 군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산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태안군청 소재지까지 가려면 복잡한 서산 시내를 거쳐 신호등 19개를 거쳐 가는 정말 대한민국 어느 곳도, 고속도로에서 군청 소재지까지 가면서 신호등 19개를 거쳐 가는 곳은 아마 태안군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태안군은 사람 손바닥을 벌려서 펴놓은 것처럼 모든 8개 읍·면을 가려면 다 도로가 따로따로이고 다른 읍·면을 가려면 들어간 길로 다시 그 길로 태안읍까지 나와서 다른 읍·면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77번 국도는 안면도 입구에서 태안까지 4차선 확장 중이고 32번 국도인 태안에서 만리포도 현재 4차선 확장 중에 있고 또한 603호 지방도인 태안에서 근흥면 신진도, 태안에서 원북면, 이원면을 잇는 도로는 2차선 도로이며 77번 국도인 안면도 입구부터 고남면 원산도와 다리를 놓는 영목항까지도 2차선입니다. 이제 지사님께 태안군의 열악한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 77호선인 안면도 백사장 사거리부터 영목항까지 약 30여㎞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면도 중앙을 관통하는 77번 국도는 안면도 입구에서부터 약 2㎞ 정도만 4차선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약 30여㎞ 보령과 연륙을 하는 영목항까지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77번 국도는 안면읍과 고남면을 잇는 유일한 도로이며 안면읍 소재지를 지나 고남면을 가다 보면 우리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있어 여름철 성수기와 주말에는 휴양림 입장하는 차량 때문에 양방향으로 차가 밀려 고남면 주민들과 안면읍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2018년 말이면 보령과 고남면이 개통이 되는데 보령에서 안면도로, 또 태안에서 안면도를 거쳐 보령으로 가는 많은 차량들이 물밀듯 몰려 올 텐데 과연 지금의 2차선으로 통행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도로 전문가들도 주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4차선 계획을 하여 교통량조사 등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시라도 빨리 도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인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03호 지방도 현안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3호 지방도는 태안에서 근흥면 신진도항과 태안에서 원북면을 거쳐 이원면 만대항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서, 먼저 태안에서 근흥 신진도항을 가는 도로부터 나누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도로는 앞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 2차선 도로이며 포장한 지가 오래되어 거북이등처럼 갈라져 있어 노면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또한 안흥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어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무기, 탱크나 대포 미사일 등 생산을 하면 시험발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흥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러한 무기들을 생산하여 시험 발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무기를 생산하여 대형차로 운송을 하여 시험발사를 하는 것입니다. 태안에서부터 603호 편도 1차선 폭이 3.2m인데 대형차에 싣고 오는 탱크나 대포 등은 폭이 4～5m나 되어 중앙선을 넘어 운행을 하는 그런 위험한 도로입니다. 주민들과 태안군에서는 수차례 중앙정부나 국방부 등에 4차선으로 확포장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도로를 수십 년째 2차선으로 방치하고 있는 충남도와 안희정 지사님께서는 중앙정부에 몇 번이나 도로를 확포장해 달라고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험발사를 하기 때문에 주변 항·포구, 해수욕장 등 마을에 소음피해가 심각합니다만, 소음피해는 다음 도정질문에서 하기로 하고요. 603호 지방도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진행했던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태안에서 원북면과 이원면 그리고 서부발전을 연결하는 603호 지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603호 지방도는 2개 읍·면과 태안화력으로 가는 대형차량과 출퇴근차량 등 보신 대로 양방향이 아주 혼잡한 도로입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학암포해수욕장 등 크고 작은 해수욕장이 있어 피서객들로 더욱 혼잡한 도로가 됩니다. 또한 봄부터 가을까지 영농철이 되면 농사용 차량이나 트랙터가 도로에 진입도 못하고 또한 좌회전을 하려고 해도 차가 꼬리를 물고 있어 가지고 좌회전도 못하는 등 주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604호 중 제일 통행이 어려운 신동아아파트 사거리에서 원북면 소재지 삼거리까지 약 6㎞가 됩니다만 그 구간만이라도 먼저 확포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7년 본예산에 설계비라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 의원님이신데 시간도 많이 절약해 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자료화면까지, 저희들에게 현장상황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장상황 모습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실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저쪽 저녁에 나오는 차는 어디서 나오는 차입니까?

(의석에서) 서부발전에서 나오는 차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현재 말씀했던 것처럼 77호선 이것은 보령 연륙도로가 완공되면 그것에 연동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확포장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도로 확포장 문제에 대해서 또 교통체증 문제를 뚫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대응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역 주민분들과 더 상의하셔서, 또 저희들도 가서 여쭤보고 할 건데 지역의 주민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작년 1월 달에 주민간담회 했을 때 해안순환도로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안면도의 전반적인 관광가치와 관광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머무르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간별로 병목구간에 대해서의 문제는 문제대로 풀더라도, 그런데 시원하게 뚫어놓으면 휙휙 그냥 지나갑니다. 뭔가 고민입니다. 그게 고민이고, 휙휙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어떻게 머물게 할까 이게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주민들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그것을 해안가 쪽으로 약간 분산시켜서 둘러치면 어떠냐” 이렇게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던데 아무튼 같이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하여튼 불편은 불편대로 해소를 하고, 또 우리가 지역의 관광산업을 통해서 안면도의 발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해서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지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603호 같은 경우는 일단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그러한 물동량이 도로에서 2개의 차선을 먹으면서 다닌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현실은 우리가 이것을 국도 96호로 승격시키는데 조금 더 좋은 논리를 만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지도선화 시켜서 사업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예산은 우리 지방재정으로는 독자적으로 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액수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국지도화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지도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634호에 대한 도로의 우선적인 선형개량이나 안전구간 설치사업들은 올해 내에 바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안면도 주민 여러분들에 대한 불편들,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원활한 도로확보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도지사가 고민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올립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장님이 따로 답변 안 드려도 되겠죠, 의원님?

(의석에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박재현 국장님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박재현 국장님 오셔서 더 확실하게, 이 문제는 도지사 말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말씀이 아마 의원님께서는 듣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현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국도 77호 및 지방도 603호 확장과 관련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보령～태안 연륙교가 개통되면 그 위쪽의 25㎞ 구간이 아직 2차선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구간을 저희들이 미싱구간이라고 하는데 양쪽은 4차선인데 한쪽만 2차선으로 남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도로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국도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이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해 달라고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만 4차선으로 확장을 하려면 기준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교통량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장 국가계획에 반영은 어렵더라도 끈질기게 이 부분은 4차선 확장을 요구하고 또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3호입니다. 지방도 603호가 두 가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방과학연구소로 연결되는 구간은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확장하는데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 구간은 4,00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것을 지방비로 4,0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에서는 이것을 지방도가 아니라 국가지원 지방도로 승격시키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도 96호선으로 승격이 되면 전체 공사비의 7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상반기 중에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저희도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만대항까지 가는 603호 구간은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에 비해서는 조금 교통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가로림만 연결하는 그런 것과 함께 해서 장래적으로 국도화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부발전으로 들어가는 634호선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도 작년에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예산으로 12.5억을 확보해서 회전교차로와 인도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안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정 도지사님과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나오시죠.

예, 도지사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일 끝번 질문하면서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들어가느냐고 해서요, 제가 지사님께 몇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지사님 많이 힘드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도내 15개 시·군 현안사업들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요. 저도 지역구에 가면 많은 주민들께서 제가 돈으로 보이는지 이것저것 많이 해달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현장을 보고 다음 예산 때 할 수 있도록 태안군과 협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

또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면서 늘 충남도의 210만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늘 우리 지역인 태안군으로만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도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이 모든 인프라가 많이 열악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사님 우리 충남도 도로가 전체적으로 열악하죠? 다른 시·도에 비해서요.

그렇게 비교는 안 해봤는데 대략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도지사들을 만나면 자기 도 도로환경이 제일 열악하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저도 지역구를 다녀보면 자기네 동네가 제일 열악하다고, 이런 동네가 어디 있냐고 다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 똑같은 얘기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아래 지역들을 내려가 보면, 경상도나 전라도를 내려가 보면 꼭 거기뿐만은 아니죠. 4차선 도로나 고속도로 같은 부분들이 거미줄 엉키듯 했어요. 인정하시죠? 고속도로도 새로 생기고 익산에서 순천, 지난번에 군의원 할 때 순천 정원박람회를 간 적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순천에서 목포를 가려면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광주 아래쪽으로 해서 목포를 갔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순천에서 목포까지 고속도로가 난 줄 모르고 있다가 그 도로를 타고 가다보니까 바닷가 쪽으로 아주 잘 나 있더라고요. 사실 그 도로 차량 통행하는 양이 태안에서 안면도 오는 것보다도 안 돼요. 드문드문 지나가는 차들이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그런데도 고속도로가 잘 뚫려있고 또한 그 주변에는 4차로가, 차도 없는데도 4차로가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지사님은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계시네요. 다른 도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지사님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방의 4차선 도로가 안 부럽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교통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도로를 4차선으로 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세우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교통량을 유지하자, 도로망을 갖자’ 이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 부러워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비교하기보다는 우리가 필요한 교통량을 체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2차선도로 가는 것보다는 4차선, 이왕이면 장거리 갔다 올 때, 장거리 갔다 오면서 4차선 도로가 중요한 거지 2차선 도로 차 밀리면서 그렇게 체증 느끼고 하는 것 보다는…….

너무 체증이 생기고 하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죠. 그건 옳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은 이제서야 4차선 구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서 4차선 도로를 하고 있고, 모든 도로뿐만이 아니라 아래녘 섬 지방들 가보면, 또 섬과 섬 사이 교량같은 것 놓은 거 보면 그런 것도 사실 부럽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암만 요즘 환경단체들이 환경을 파괴하네 어쩌네 해도 배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차타고 다니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뭐 우리는 유인도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별로 부럽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모든 인프라가 그렇게 아래쪽은 잘 돼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안 느끼세요?

하여튼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비교를 하기보다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교해서 남의 것이 더 낫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우리 과제를 찾는 쪽으로 저는 고민을 할게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그게 안되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른 지역처럼 잘 돼 있다면 제가 지사님한테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다 다선의원들이 많은데 우리 지역은 뭐 초선 아니면 간신히 2선, 아니면 몇 달 하다가 말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SOC 문제에 대해서 지역별로 아무래도 정치적인 의석수나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국가 SOC 재원을 배분하는데 영향을 전혀 안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 측면은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들도?

예, 그런데 제가 그것을 부러워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제가 이것은 다른 자리에서 또 한번 말씀을 나눌게요. 정말로 우리가 지방도와 지역발전 전략을 할 때 도로망을 어떻게 갖추는 것이 우리 지역한테 유리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관점이 있어서 제가 얼른 답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소신이 있으니까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재현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으로 오셔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시면서도 제가 아랫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분도 아랫녘 분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저 아래쪽은 도로가 잘 돼있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고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장한선 복선 때문에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어려움이 많지요?

예.

그래서 제가 박재현 국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거기를 장항선이라고 하지 말고 익산선이라고 하면 분명히 예산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익산선으로 바꾸자”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사실 그게 익산선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장항까지만 갔다가 올라왔는데 지금은 익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광역시·도 간에 협력 사업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더 힘을 모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는 좀 인물론을 겪지 않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박재현 국장님한테도 웃지 못할 그런 얘기도 업무보고 시간에 좀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또 우리지역의 고속도로를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또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만, 그게 우리 충남도에서 그 고속도로를 놔달라고 해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고속도로가 저 아랫녘 사람들이 놔달라고 하기 때문에 하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다.

의원님 서운한 소회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니 사실이니까, 우리 지역이 많이 소외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지역 안 밟고는 아래 못 내려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낫죠. ‘우리 지역 지나가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저 아랫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안 밟고는 대한민국 못 지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군산에서 장항항 다리는 개통했나요? 장항에서 군산 다리.

(집행부석을 향해) 아직 개통 안 했지요?

아직 개통 안 했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다리도 우리가 놔달라고 한 적 없죠? 우리가 필요하다고 놔달라고 안 했죠?

그 다리의 시초는, 국가사업은 어느 지역의 요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그만큼 우리가 열악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여튼 우리가 분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주요한 SOC사업을 지역의 요구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국가운영책임자라고 한다면 국가운영의 필요성 때문에 놓는 것이지 지역 때문에 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그 다리가 그거 아니더라도 4차선 도로가 금강하굿둑으로 가는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놔달라고 했으면 안 놔줬을 거예요. 지사님은 앞으로 굉장히 큰 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게 생각을 하시네요.

아니요, 힘을 세게 키워서 지역 내에 뭔가 숙원사업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것만큼은 약속을 분명히 하는데, 중요한 사업들을 지역적 편차를 가지고 보기보다는 우리지역 내에 있어서의 주요한 SOC 인프라를 국가의 의제로 만드는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역 내에 정치인들의 예산과 정치적 파워게임에 따라서 예산의 “우리 지역에 대한 소외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우리 자신이 너무 작아져서 싫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기는.

아까 제가 도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산 인터체인지에서 태안 읍내까지 한번 가보셨어요?

어디요?

서산 인터체인지에서 태안 읍내까지.

예.

가보셨나요?

예.

그냥 가시니까 그런 저런 생각 안하고 그냥 타고 가셨죠?

예.

그런데 사실 아까도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가는 도로는 태안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여름철 되면 서산 시내가 다 주차장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태안군청 소재지 가는 도로를 외곽이나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그런 생각 전혀 안 해 보셨죠?

그 도로망에 대해서는……. 예, 구체적으로 해당지역이나 이쪽이랑 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침저녁으로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공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데 제가 현장감이 떨어집니다. 해당 군이랑 의원님들 말씀을 더 듣고…….

우리 태안군은 사실 관광군이죠. 그래가지고 여름철이나 주말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인데 그 도로를 통과하려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서산 인터체인지서부터 신호등, 태안시내 말고 태안시내 들어오는 데 까지가 20개예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있죠.

태안까지 올라가는 서산IC에서부터 뭔가 연결되어지는 다른 도로를 내보자는 제안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지사님께서도 그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사님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차가 밀리면 ‘왜 밀리는가’ 아니면 ‘이렇게 가서야 되겠는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오늘 보니까.

아까 화면 보고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태안은 일반적으로 그 인프라가 다른 데보다 리아스식해변에 있는 지역이어서 도로망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국도, 박재현 국장님께서 1일 교통량이 답변서를 보면 6,400대로, 4차선 확장 기준량이 7,500대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1,000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4차선이 5개년 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는 부분들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측을 좀 하셔야지. 교통량조사라는 것이 1년에 한 번 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10월 둘째 주에. 제일 농번기 벼 벨 때, 바쁠 때 그거를 하면 그게 과연 제대로 교통량이 나오냐고요. 차가 통행이 많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한가할 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10월 둘째 주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사업들이 국비사업들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대응해서 의원님 마음을 가지고 저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으로 보령 연륙이 되면 그만큼 차량이 많이 통행될 거라는 예측을 가지고, 강력하게 해 가지고 4차선 확장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휴양림 때문에 문제입니다. 휴양림이 안면도 중간에 있어요. 고남면을 내려가는 것도 안면읍 일부 남쪽에 있는 주민들인데 알다시피 안면도 도로는 중앙에 있는 그 70번 국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로…….

제가 그래서 그 도로 만 해도 “보령 연륙도로를 놓고 그것이 뚫렸을 때 1일교통량을 계산해야지 지금처럼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 도로를 놓고 교통량이 얼마라고 계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저도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마음으로 국비와 국가예산사업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논리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보령에서 안면도를 오려면 그동안에는 뺑 돌아서 한 시간 이상씩 걸려서 왔지만 지금은 바로 오지 않습니까? 10분이면 들어옵니다. 또 안면도에서 보령 가려고 해도 10분이면 가고. 그러면 양방향으로 많은 교통량이 오고 가는 거예요. 보령에서 서울 가려고 해도 안면도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 또 안면도에서 서울 가려면 보령을 거쳐서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태안 같은 데서도……, 지금은 현재 아랫녘을 가려면 서산을 거쳐가지고, 이제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가지만 앞으로 보령이 연륙이 되면 안면도를 거쳐서 오고 가고, 안면도를 거쳐서 보령으로 가는 거예요, 전라도를. 그런 부분 때문에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은 뻔한 겁니다. 그런 예측을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요구 좀 하시고…….

예, 저도 똑같은 논리를 중앙정부와 부처에게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솔직히 국장님이나 공직자들만 중앙부처에 가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사님도 한번 중앙부처 가셔서 예산 얘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좀 하셔서, 공직자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토부장관도 만나시고 기재부장관도 만나시고, 안 되면 총리도 만나셔서, 이거 뭐 당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충남도 일하는데 당이 뭐 필요 있습니까? 이것저것 다 벗어던지고 우리 지역만을 위해서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03호 안흥 가는 도로요, 그거는 아까 국장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말씀을 다 해 주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다 대포나 탱크 싣고 다니면서 주민들이,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 가고 나오는 맞은편 차량들이 넓게 들어오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오다 보니까.

의원님이랑 저랑 이렇게 오래 쟁점이 될 일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중앙정부한테 제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거는 국지도 승격 때문에 그전부터도 계속 국회의원님들도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아까 예산이 몇 천억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우리 도 예산 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603호 지방도, 원북면하고 이원면 가는 것 있죠? 화력발전소 가는 것.

예.

제가 6㎞만이라도 내년 예산에 설계비 좀 확보해 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건 지방도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에 “앞으로 교통량 증가추이, 재정 허용되면 4차선 확장을 하겠다”고 박재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마을도 아니고 동네도 아닙니다. 아까 동영상 봤잖아요.

(집행부석을 향해) 6㎞ 구간이 얼마예요? 100억? 600억?

6㎞ 구간이요? 6㎞ 구간이 어디인가 하면요, 태안 신동아 아파트에서, 거기까지 4차선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원북사거리 학암포발전소 들어가는 데하고 원북면하고 이원면 가는 삼거리가 있어요. 거기까지 확장만 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간에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 더 논의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SOC에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최대한 동원돼서 상임위에 몇 가지 사업들을 올리게 되니 거기서 의원님들이 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는 얘기해 봐야 국장님이 늘 원론적인 답변이고, 지금 설계비가 한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6㎞,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시설계비가. 내년 본예산에 좀 세워 주시죠. 국지도는 어차피 우리가 해 달라고 않겠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 전체적으로, 아까 만대항까지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그만두고 6㎞ 구간만 해 주면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동영상 본 부분.

하여튼 의원님 답답하신 마음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예산을 제가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한 6∼7조 원 쓰면서 한 20억 못 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차피 상임위에서 의원님들 논의를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의원님들 뜻을 받아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상임위원님들에게 상의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재현 국장님! 어쨌든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 설계비를 넣어서 다다음 2018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지사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충남도의 모든 인프라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태안군은 모든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 의원이 늘 이렇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정질문하고 답변을 하고 이러다 보면 긴장감이 늘 흐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질문하신 정광섭 의원님은 분위기를 아주 잡으면서 도정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여덟 분이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두 분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하셨는데 마지막 질문하신 정광섭 의원님 모두질문을 짧게 하시길래 오늘 회의 빨리 끝나게 해 주는가 보다 했더니 유일하게 보충질문을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지역의 절박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정광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603 지방도로 태안∼안흥 이 도로는 일반 지방도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까 안흥시험장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비상용 도로, 군사용 도로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훨씬 쉽게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님과 안희정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전낙운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 김종필 의원님, 조치연 의원님, 이종화 의원님, 김연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안희정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