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보건복지부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저소득 의료 취약계층 및 거동불능자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도시지역 보건위생의 향후 정책방향 및 그 동안의 성과에 따라 상시기구로 전환하여 정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및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재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 보건지소를 한시기구에서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같은 조 별표 및 안 제12조에서 보건소의 위치 및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위치를 새주소로 부여하고, 조례 제734조의 부칙 제2항에 명시된 보건지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시형 보건지소의 시범사업 기간 만료에 따라 정규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한시정원 10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칙 개정과 지방자치법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735호 제2항에 명시된 한시정원 10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한 조례안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보건지소의 기구와 정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도시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건지소 시범사업은 2005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2년 기한을 두고 했었습니다. 2006년, 2007년도 금년 상반기, 원래 회계연도로 하면 6월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했었는데 첫해년도에 예산을 지원할 때 국고가 추경에 서게 됨에 따라 실제 집행 자체가 연말로 되어서 총회계년도로 하면 6월에서 6월까지이지만 모든 사업이 2007년도 12월까지는 예산 활용이 지속 가능한 걸로 하고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간평가는 2007년 9월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도 결과가 나오면 본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러다보니까 또 다시 하반기에 예산 지원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를 빨리 내달라고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기술지원평가단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말 넘어서 중간평가 결과를 제시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향후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그때 판단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비용 효과 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2007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일단 본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결정하고 신축비 지원 중에 추가로 하는 것은 본사업으로 넘기는 걸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 당초 신축비 지원을 전반적으로 다 함께 추가로 늘리기로 했는데 기본시범사업하는 곳과 새롭게 하는 곳을 같은 수준으로 놓고 공모 형태로 해서, 우선 시범사업한 곳에서는 그동안 운영비와 장비를 다 대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똑같은 조건에 놓고 공모를 해서 순위를 정하겠다 해서 시범사업하는 곳 중에 이미 장소를 본인의 건물로 하는 보건지소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 곳은 신축비가 별도로 들지 않으니까 그 외 다른 부서까지 오픈해 가지고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시범사업이 아니라 정규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구는 시범사업 하는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규사업으로 갔고요. 우리는 인력계획이나 이런 것은 시범사업 하면서 냈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곳은 인력이나 조직구조를 갖춘 곳에만 주겠다 해서 이미 그것에 갖추어서 올린 거죠.

북구는 운영비와 신축비까지 세웠을 겁니다. 인건비는 당초부터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건 제하더라도 운영비는 내년에 반영할 거라고… 그런데 땅 구매나 이런 게 늦어져서 그런데 신축 부분부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소 위치 및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하고자 한다는데 그 전에는 어디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명칭과 관할 구역이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269-6번지로 되어 있고요. 상무금호보건지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885-11, 용두보건진료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용두동 637-6번지로 되어 있던 것을 새주소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시범보건지소를 세울 때는 취약계층이 많은 상무2동, 금호1동 두 군데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는데 제 생각에 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에 전문성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시인원을 정원에서 활용해서 쓰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한시인원을 쓰고 있나요?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한시하고 상시가 구분이 됐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전부 포함이 되어 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 정원 외 인력에서 별도로 활용하는지 아니면 포함해서 활용하시는지…….

정원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면 정원 외로 늘어난 것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물어보냐면 세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1지소 4개 팀에 16명인데 8급 두 명, 9급 두 명은 용두지소에 계십니까? 정원 현황을 보면 16명 중에 10명만 한시정원에서 상시정원으로 한다는 말씀인지…….

과거와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말 그대로 예산의 총규모로 인원을 한정하고 종전에는 인원수로 기준을 정하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소를 하나 만드는데 15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서 서구청 정원은 690명이다. 그래서 15명 정도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명 중에서 5명은 우리가 가진 권한에서 하고 10명은 한시정원에서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총액인건비로 전환되면서 자동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례에서 한시정원이라는 그 문구만 삭제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10명이 우리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시기구로 바뀐다고 해서 증가하거나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류길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상이변으로 인한 지난 늦여름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현안 과제들이 차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서는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복서구 건설 4개년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장기발전을 제시하고, 정책전문가 집단인 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주요 구정 업무에 대한 자문을 받아 적극 반영해왔으며, 또한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혁신을 추진한 결과 “365일 24시간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전국 20대 혁신브랜드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혁신학습동아리 운영 및 1부서 1브랜드 경진대회 등의 성과 창출형 혁신시책을 추진하고 주요 업무에 대한 고객중심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주민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으로 지역 내 e-스포츠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창출을 위해 e-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뉴스레터 제작 및 e-메일 발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역동적이고 탄력적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내부행정 등 일부 업무에 대해서 새올행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방위 등 그 외 업무도 새올행정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제88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기초질서 지키기를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 공직자 혁신 워크숍을 실시하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인드를 함양하였고, 9월부터는 해외배낭연수 등을 실시하여 우수한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구정에 접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간에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해 우호 증진과 민간교류의 매개 역할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개최했던 제13회 서구민의 날 기념 “행복서구 축제”는 많은 구민과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화합을 다지고 행복서구 발전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명년에는 더욱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행정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을 추진하고, 각 동별 살기 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과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에 있을 대통령선거 업무는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구민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자 신속․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가 반대급부 없이 강제징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거부감이 팽배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방세 전자납부 등 편의시책을 최대한 확대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지방세 세원의 철저한 조사․관리와 탈루세원 발굴 및 자진납부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조세의 형평성 확립을 위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지방세수가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2007년부터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품관리로 적정한 예산운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걸맞는 미래형 통합 신청사 건립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임대사용 중인 금호2동사무소의 신축과 노후 청사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사무실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상무지구를 차세대 성장 동력인 컨벤션 산업과 행정․유통․금융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기반조성을 위한 “365일 24시간 업무지원센터”를 구축하였고, “1시간 빠른 민원처리제 운영”을 정착시켜 구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매주 목요일에는 부동산거래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신고제를 내실 있게 관리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고 있으며, 각종 지적공부를 전산화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풍암생활체육공원 내의 산책로를 포장하고 시설물을 보완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였으며, 서구국민체육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빛고을 국악전수관 주변을 국악이 흐르는 거리로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실, 총무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보건사업들이 차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민선4기 구정 목표인 “찾아가는 감동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서비스와 도시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예방, 조기발견 등을 통한 자기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장애인, 노인 등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진료와 노인안마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각종 암 및 성인병 검진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염병 관리 등 예방중심의 보건시책으로는 전염병의 발생 양상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질병 모니터망 구축, 전염병 유행 예측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전염병 감시 및 정보관리 체계와 전염병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막 위주의 방역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방제 일환인 생물학적 방제인 미꾸라지 방류로 환경친화적 전염병 매개모기 유충구제를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한편 우리 시에서 열리게 될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경기장 주변 음식점, 숙박업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환경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 아동 치아 홈메우기 사업, 노인의치․보철 무료 장착사업과 보육시설 아동 구강관리, 구강체험터 운영,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 등을 자체예산으로 실시하였으나 작년 우리가 전국 자치단체 공모로 구강보건센터를 유치하여 국비를 확보한 것에 대한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치과의료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구강치료센터 개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가구, 가구원의 생애주기별 건강 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향상을 돕는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자에 대한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주민건강가꾸기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 관절염 환자를 위한 아쿠아로빅 교실 등 맞춤운동 프로그램 운영과 금연 클리닉센터를 통한 금연사업과 절주, 영양 등 건강도우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아동에 대한 건강가꾸기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상무․금호보건지소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 밀집 주거지역에 도시지역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경제적, 시간적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관,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무2동, 금호1동, 금호2동 지역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에 대한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실시와 장애인, 뇌졸중 후유증 환자에 대하여는 보건지소 재활치료실과 연계하여 재활치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정신장애인을 발견하고 등록․관리하는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성정신장애인 등록관리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구강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관리 등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이 금년 9월로 종료되게 됩니다. 이건 제가 미리 냈던 건데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통과한 것이지만 향후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관심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며,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보건소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보건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역량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서구건설 4개년 계획” 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연한 조직 운영, 구정 주요 업무․시책의 체계적 관리, 예산수립의 주민참여 활성화,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혁신 추진, 고객중심의 주요 업무 자체평가 실시,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정비, 구민감동의 해피콜 시스템 운영, 지도감사 운영 및 상급기관 수감 대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형식적으로 구성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보조단체가 28개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심의해서 결정해 줍니까?

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면 의회의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통과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위원님! 옛날에는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가 있었는데 통틀어서 임의단체로 되었습니다. 몇 개 단체라고 예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가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얼마 줄 것이냐,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님들이 작년에 얼마였으니까 내년에는 얼마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승인해 줍니다. 의회에서 금년 예산을 추경 포함해서 3억 1,392만원을 해 주면 저희들이 연초에 인터넷 공고해서 접수 받고 해당 실․과에서 1차 평가하고, 예를 들어 새마을이면 주민자치과에서 접수해서 작년 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의해서 일단 사정합니다. 그 분들이 5,000만원 올렸을 때 해당 부서에서 평가해서 1차 사정하고 다시 기획감사실에서 2차 사정 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명단 있습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예.

의회 차원에서는 사회단체 예산을 심의할 때 사회단체 활동상황과 서구 지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예산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에 예산을 심의해 주는데 다시 그것을 심의위원이 심의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중복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핵심은 심의위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심의위원회가 다시 심의하는 중복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도 뒷받침돼야 하겠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중복된 위원회가 있으면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2004년도 이전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어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의 많은 논란을 거쳐서 예산을 심의해 주셨습니다. 2004년도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통합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1개 정도의 위원회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는 저희 조례로 위임해서 위원회를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경우도 징계를 줬을 때 관용을 베풀라는 관용심사위원회, 중기재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경우 활동이 미비해도 모법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모법이 없고 그냥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활동하지 않은 위원회는 과감하게 기획감사실에서 폐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모법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 효과가 없으면 건의해서라도 폐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일 위원입니다. 참 잘 하셨는데요. 일주일 전에 인터넷으로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22%던데 7쪽에는 24.7%로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올라간 겁니까?

죄송합니다. 인터넷에서 추경을 포함하지 않은 것인데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맞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선란 위원입니다. 4쪽,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총액인건비제 하의 조직 개편이 있는데 조직 개편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조직 개편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북구는 국이 신설됐고, 남구는 행자부 협의를 받았고, 광산구는 이미 통과했습니다. 저희 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추진 지원, 문화예술 분야 서비스 확대, 신청사 건립, 도심 재개발, 공원녹지 분야의 기능과 사업을 확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하여 대 주민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합한 기구를 신설하고, 기능별로 재편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행자부로 시를 통해 올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칭은 문화녹색도시추진단 1단 1과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녹색추진단은 4급 1명, 문화체육과는 5급 1명, 6급 이하는 재조정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조직개편을 하는데 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남구는 큰 것이 없었고, 북구는 의회와 마찰이 있었단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희 서구는 조직 개편하면서 의회에 대응할 때 어떤 식으로 팀을 구성하겠단 복안이 있습니까?

내년도 시책으로 이걸 냈습니다. 의회가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각 국별로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 현재 입법 중에 있는 사항, 앞으로 중요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 때 정례화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행자부에서 협의가 내려오면 10월 첫 번째 월요일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 5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의회에 심의합니까, 안 합니까? 정확한 것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른 데서 교육받을 때 듣기로 5개년 계획수립하면 책자로 나오는데 그 책자를 의회에 심의하는 건가요, 보고하는 건가요?

보고합니다.

10월 초에 보고할 계획입니까?

11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원래 10월 말까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시․군, 자치구에서는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조직돼서 책자를 만든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시․군․구는 광역시․도에 제출하고, 광역시․도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예, 갖다 주십시오.

간담회 때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를 원하는 이유가 내년도 본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이 계획에 맞게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계획서를 보고 본예산 심의할 때도 반영 할 수 있고, 위원님들이 서구를 위해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고, 청장님이 하시는 사업에 저희들도 서포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보고를 듣고 계획서가 수립되기 전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에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충분히 의회를 대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된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보다는 상임위원회나 간담회를 열어서 제출된 보고서를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보고 받는 것이 의미 있습니다만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전체 간담회에서 보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형식보다는 그 사항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 사항인데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의원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일용직을 제외한 전자문서 핸디를 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도 전자게시판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실장님께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정보홍보실 보고하실 때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6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가 2007년 4월 12일 위촉돼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회의 구성을 4월 27일 해서 바로 위촉장을 주지 않고 6, 7월경에 방문해서 줬던 이유가 뭣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위촉장을 4월 12일 드렸고, 동별 지역회의 구성은 4월 27일 하고 위촉장은 7월경에 시간이 촉박해서 일일이 동에서 전달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4월에는 주민참여 위원님들한테 예산 설명회와 예산교실을 개최했고, 7월에는 지역회의 구성하신 분들에게 예산 설명회와 예산학교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지금 모든 위촉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위원회 법에 근거해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촉 날짜가 중요하지 위촉장 수여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촉한 다음날 오셔서 새로 위촉된 분하고 기존 위원하고 상견례도 할 겸, 또 위촉되신 분들이 내가 위원으로 할 일이 뭣인가 기능도 설명 드리고 위촉장을 드리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형편상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e-스포츠 페스티벌 개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 수행, 맞춤형 주민 정보화 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주민에게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 순이 되겠습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PC방을 활용해서 서구청배 피파 온라인 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적으로 PC방 사용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 보셨는지…….

좋으신 질문입니다. 저희들도 PC방 이용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학생들, 대학생들 10명 중에 7명은 PC방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네들이 이용할 때 기왕이면 건전한 게임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전한 게임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행정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PC방을 활용, 대여를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이게 꼭 필요하다면 다른 방안을 만들어서 시설을 해서라도 건전하게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지, 개인업자들이 PC방을 운영하고 있을 때는 행정력으로는 단속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찾아서……. 앞으로 지속사업이죠?

계속하려고 교육청과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설을 해서, 행정력이 감당할 수 있는 피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00만원 민 자보로 했습니다.

네.

원래 1억 1,000만원을 한국산업지원체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죠?

네, 시에서 전국대회로 매년 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부모 입장에서 온라인 게임대회를 하는데 PC방을 이용해야 한다는 모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 명 중에 일곱 명 여덟 명이 하니까 기왕이면 건전한 놀이문화 쪽으로 유도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단체라든가 국가기관에서 1년에 100여 곳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전한 문화로 하려고 한다면 PC방에서는 더 안 해야 합니다. 자기 집에서 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뭔가 호기심이 강한 분들이 PC방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중앙에서 예산이 왔다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문제점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2,000만원 들어가고 했는데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거둬들인 성과라든지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사업이 직접적으로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있고, 간접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라고 할까요…….

아니,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 가물가물하지만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예산을 주고 우리 구가 부족분 2,000만원 반영하면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다른 게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이 행사를 끝내고나서 우리한테 거둬들인 성과가 있지 않았나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방 직접적으로 피부와 와 닿는 성과라기보다도 간접적으로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을 건전한 문화 쪽으로 유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신덕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13회 구민의 날 기념 “행복서구 축제”,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 활성화, 제88회 전국체전 대비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2007년 공직자 해외배낭연수 추진,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확대로 주민만족도 향상, 공직자 혁신 워크숍 추진, 일 중심의 인사혁신을 통한 구정 경쟁력 강화, 퇴직공무원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금년에 광주에서 제88회 전국체전 대비해서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포츠에 대해 어느 정도 구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습니다. 그 말인 무슨 뜻인고니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을 성숙도 있게 질서지키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출근하다보면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통장 내지는 자원봉사 단체에서 인도(人道)에서 기초질서지키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도(人道)에서 하는 기초질서가 없는 거 같아요. 한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차도면 차도, 그런 데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텐데 인도(人道)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의식수준이 돼서 신호등을 보고 지킵니다. 그래서 인도가 없는 데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복일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구에서 직원들을 선정해 가지고 매주 1회 기초질서 캠페인을 하고 계신다고 했죠?

네, 목요일을 집중의 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과가 하고 있습니까?

의회하고 문체사업소 직원들을 제외한 직원들이 오전 오후에 나가서 노상적치물, 광고물 정비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체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8월하고 9월은 화요일, 목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고 10월은 체전까지 매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목요일에 나갈 때 직원 12명이 나가는 건가요?

전체 과에서 민원을 보지 않은 직원들이 오전 오후 나눠서 합니다.

11쪽을 보시면 퇴직공무원 행정동우회라고 퇴직공무원들이 지역사랑 봉사단을 결성해 있는데 상반기에 활동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연보호도 있고 기초질서 지키기도 있습니다.

어떤 인센티브는 없고…….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하면 쓰레기봉투라든가 장갑,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 대비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양동시장 주변을 과감히 정비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신호등 있는 곳에 차를 대놓고 칼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과감히 정리해서 질서를 잡아야 할 텐데… 외지에서 오실 때 횡단보도에서 물건을 팔고 칼질을 하면 문화도시 광주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 무법천지라고 할까요? 지금 안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계시나 정말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소리가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의원 생활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광주시민 전체가 흔들리면 안 되겠다. 현장을 가서 보시고 아마 6시부터 9시까지, 낮에도 합디다. 차를 대놓고 좌판 깔아놓고 칼질을 한다는 것은…….

오향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제가 내일 현장에 가보고 목요일 집중의 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교통과와 건설과에 의뢰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단속, 계속 단속이거든요. 제가 이 말을 교통과나 건설과에 미안할 정도로 했습니다. 성가시게 한다고 할까봐 저녁내 고민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과 제일 가까이 하는 곳이 동사무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 공무원들은 참 친절하게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공무원들의 불친절로 인해서 민원 야기의 소지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친절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 3일 날도 KT 고객 팀장을 모셔다가 했고, 앞으로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 시 동장이나 사무장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인사 부분까지 개입할 것은 아니지만 동에 배치할 때 인상착의나 이런 것도 참고해서 배치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는 곤란하고 민원 창구에 배치할 때 동장들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1년 교육시켜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배워서 구청으로 오고 승진하면 내려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용이 되면 한 일주일 동안 친절교육을 시켜서 동에 배치하면 좋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신규자들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장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정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내년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장 할 때도 광주 신세계나 롯데의 유명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했는데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4쪽을 보시면 중국 시북구 청도시 방문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는데. 이곳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큰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청도시에서 우리를 초청하는 게 늦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북구 간부들 인사(人事)가 있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10월 정도에 초청이 있지 않을까…….

인사는 8월경에 있었고, 2월부터 추진했었잖아요.

6월 중에 인사(人事)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구도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성향 상 맞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중국 시북구와 서류를 보내고 하는데 큰 발전이 없다면 다른 곳을 선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걸 계속 연말까지 놔두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일간에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보면서 다른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매결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의 70%가 서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전 참여를 홍보하기 위해서 친절과 청결, 향후 체전에 대해서 광역시에서 심사가 있는데 그 상사업비로 7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민 한마당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국체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큰 예산을 들인 건 아닙니다.

인사(人事) 관계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행정계장이…….

특정한 사람을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일용직 숫자가 있는데 전체적인 수급사항을 봅니다. 공고 낼 때 실질적으로 3년, 5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5년 넘은 사람이 세 명인데 3년으로 하면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경력이 11년 된 사람이 있으니까 경력을 고려해 주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격증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채용하지 경력만 봐 가지고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담당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선배 직원들이 노하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